○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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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과 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차상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님 소개합니다.
심민섭 위원님 소개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이인섭 도시재생과장께서 상중이라 선서 서약식을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주무팀장인 이광준 팀장께서 대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경제건설국 과,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경제건설국장 박홍수외 11명.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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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자리가 정리가 됐으므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채양기 토목팀장입니다.
김문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희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박홍석 하천재난팀장입니다.
김현수 방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은 수변길 2.4킬로와 출렁다리 1개소로 총 80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출렁길 전망대와 숲속길 1.5킬로 중 잔여구간 0.8킬로는 장성호 수위상승으로 작업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후 2021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금빛 출렁다리 및 출렁길 0.9킬로는 완료하였습니다.
5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장성군 관광인프라 확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7월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호안정비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하이패스 IC신설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 및 보해공장, 농협물류센터 등 장성 IC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어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하이패스를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와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지역과 차별성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사 및 가미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총괄 7%와 금년분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하천보를 준공하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평림천 내에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태하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사 및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총괄 7%, 금년분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사업입니다. 기완공된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면 대구획정리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착수지역인 용산지구 대구획 정비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밭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여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및 용수개발 등 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우치리 우치지구와 북이면 조산리 조산지구 2개 지구에 대하여 시설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북하천 내에 성암지구 사업 추진 중이며, 개천 내 초곡지구는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황룡지구와 삼서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안부, 전라남도와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해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공원 내 충무지구는 20202년 7월에 준공하였고, 북이면 조양지구에 위치한 조양지구신기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게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룡강 가동보 설치, 교량주변 정비, 힐링교에서 장안교 주변정비, 황룡강교 꽃길정비는 완료하였으며, 황룡강변 힐링허브정원 및 휴게쉼터 설치는 마무리 단계로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와 장산리이며, 1965년 완공된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5쪽 국도24호선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화면 구림리와 남평리 경계지점으로 체리부로 등 9개 기업체와 4개 마을 주민들이 국도24호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공되어 통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외 5개면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확포장을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중 6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북이면 모현에서 상공간 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와 응급사항 발생 시, 주민의 자체적인 초기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원전에 인접한 4개면 1950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하여 사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성호 관내 저수지에 수위계와 시스템을 설치하여 상시 수위계측으로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단계 사업으로 황룡교 수계 장성, 서삼, 북일, 북이 지역 저수지 16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장성, 북일 서삼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북이 8개소는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황룡강 발원지 정비입니다. 황룡강발원지는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성 내에 7개 보 중 제일 위쪽에 있는 보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6월에 문화재청과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협의를 거쳐 황룡강 발원지 표지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통행불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고자 장성읍 기산리에서 장안간 도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기산에서 장안간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장산저수지와 임곡저수지를 확장하여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취수와 이수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산 소하천 외 4개소이며,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천 제방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제방정비와 하천 기성제 정비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장성 제일교에서 황미르랜드 간 하천 제방정비와 개천 연결교량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단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10년 기준으로 재수립하는 최상위 방재정책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법령개정으로 가뭄과 대설이 대상항목을 추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있으며, 향후 금년 용역을 기준으로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며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풍수해 종합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난대응대비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감염이 없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때까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6쪽 군민안전강화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제용 및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안전한 장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을지, 충무화랑, 방사능 훈련을 비대면 훈련으로 대처하었으며,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처하여 비상소집 부담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사태 시 주민보호장비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8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고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소파보수, 차선도색, 도로변풀베기, 방해목제거, 도로 안전시설물정비, 보호구역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도변 홍보문자와 국도, 군도 19호선 갓길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교량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137개 교량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4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물 제공으로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30쪽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72개소, 관정 127개소, 취입보 31개소, 양수장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정비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주민편익사업 총 425개소 중 35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7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안전건설과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추경까지 해가지고 503억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중에 몇%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작년 대비 해가지고 30%가 낮은 175억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쓴 것은 약 330억 정도 썼습니다.

○심민섭 위원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명시이월 빼고 하게 되면 80%까지 쓰지 않을까 합니다.

○심민섭 위원
20% 안 한 사유는 태풍이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지연 내지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추경에 세운 것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수해, 폭우로 인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2020년까지 총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사업비가요?

○심민섭 위원
투입금액...,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195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중에서 국도비가 한 20여억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국비가 192억 중에 국비가 18억, 도비가 7억, 군비가 160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에 그렇게 받았는데 총 투입 예정금액이 2022년까지 한 250억정도 예상한다고 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중에서 금년까지 약 192억,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에서 군비가 약 160억, 우리 장성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정말 서툴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행히도 190억을 투입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성호가 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관광객이 엄청 오는데 이쪽이 출렁길이 있다고 했어요.
좌측이 출렁길, 우측이 숲속길, 수변길에 비하면 숲속길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데 출렁길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마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심민섭 위원
숲속길에 완공시점은 어느 정도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완공시점은 2022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찌푸린 부분 좋다고 박수치면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해도 되겠죠? 숫자가 말해 주니까...,
주변정리가 많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직선으로 가면 반듯이 가야 하니까 구불구불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저쪽 부분은 공사가 자재라든가. 완료한 뒤에 주변정비가 안되어서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200억이나 투자했는데 한 2천만원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인데 그 0.1% 때문에 인상을 찌푸린다는 말씀을 듣는데 타 부서하고 공유를 했는데 보완할 계획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또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안되는 것은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지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바늘이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할 수 없다 하듯이 그런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계획에는 숲속길에서 출렁다리 출렁길로 가로지르는 계획은 안 들어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안 들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어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업비라든가 앞으로 구상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지관리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도 가다가다 포토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거기에다가 철쭉이나 아까 말한 대로 꽃단지가 있었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낚시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쪽에요.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공사기간은 내년 2021년도까지인데 금년 공사금액만 해도 한 15억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3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까지 약 30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장마가 져서 그런지 태풍이 와서 그런지 많이 망가지고 공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 상태에서 과연 내년에 노란꽃잔치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또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공사하는 것 또 큰 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되었다고 유실되었다고 투입이 안 되도록 때에 따라서는 옹벽을 쌓는다든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 황룡강에도 영산강 같이 발원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신성시하는 물을 잘 또 정말 깨끗하니 신선이 노는 것 같이 뭔가 성역화하자 착안해서 했는데 사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발원지에 대한 명칭은 따로 있어요?
그냥 입암산성 습지 그럽니까? 아니면..., 발원지 명칭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검토하셔서 기왕에 하는거 성역화를 해서 결국은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별다른 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관광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2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3개 공사는 마무리되고, 연산소하천하고 영신소하천 하고 2개만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설치됐던 남면 덕성행복마을이라 든가 장마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계획은 갖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계획은 수해복구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난 부분은 보수하기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한 정리가 되어야지 또 내년 2월 연장되면 또 장마로 인해서 유실될 수가 있으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8쪽 도로유지 관리요.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는 우리가 관리 안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고속도로는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심민섭 위원
국도변하고 군도하고...,
그런데 공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 4차선 도로에 양 100미터인가요? 지금 많이 장마가 되어서 물이 흘러서 그걸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안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어요?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풀을 안 벤다든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 여력이 운영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차후에 피해규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장성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터널이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좋은 음악을 듣다가 터널만 들어가면 깜깜이에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장성에는 터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도 라디오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남산터널은 들어가도 전혀 소음이 없거든요. 이를 테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장성에 오니까 돈이 몇 백억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데 마지막 31쪽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 주민편익사업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아까 황룡강 정비사업, 장성호 이렇게 수백억을 투자하지만 장성군 전체로 사업비가 약 71억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공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노란꽃잔치도 좋고 축령산, 장성호도 좋지만 특히 대부분 농업기반시설이 고 마을안길사업인데 이 분들은 비가 30미리, 60미리만 와도 마당이 젖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특히 농기계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트랙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고 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직도 토지관련으로 지금 전에는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서만 쓰면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몇 가지 맹점이 주민들이 땅을 지주가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주가 와서 내 땅인데 해서 말뚝을 박는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각서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기부채납...,

○심민섭 위원
기부채납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 넌센스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곧바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임 지주가 사용승낙서를 써줬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주는 내 땅인데 이것을 다른 법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수한 고민속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해 한해 일련의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는 토지사용승낙으로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토지주라든지 아버지때 사용승낙인데 아들이 인정않고 소송이 와버려요. 그래서 소송건이 이런 부분이 엄청 생기다 보니까 도저히 행정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를 양도해 주든가.
아까 말씀대로 승낙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법적조치가 안되면 토지승낙으로 행정소송에 가게 되면 법적소송에서 집니다. 이런 것으로 패소한 건이 많아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되지 않은 이상은 토지승낙으로는 어렵다는 방침을 잡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특히 이 직전에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으면서 마을안길이 대부분 국유지, 도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90%가 개인소유 아닙니까?
거기다 플러스 도시계획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1미터, 2미터씩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수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건물도 제대로 못 짓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도시재생과장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크고 작은 소송이 많이 있는데 서로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죽시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주민편익사업이 다른 공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데 주민들한테는 소중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토지가 안 되니까 협의하고 있다. 토지주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계속 설득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도 나서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을 보면요. 16쪽 마을진입로 도로정비에요. 지금 모현에서 상공간 도로, 그 사업이 한 20억 있는 사업이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등청이나 퇴청할 때 보면 현재 일이 멈춰지고 있어요. 그것이 준공이 언제인가요? 여기보면 12월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당초에 10월이었어요. 준공이...,
그런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처음에 협의가 된다고 해서 좀 기다렸더니 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않고는 방식을 보강토 방법이라고 해서 안 세우고 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처음에 국장님은 잘하시고 계시지만 다리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본 위원하고도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든 사업준비가 다 완료됐을 때 그걸 해야지 그렇게 본 위원이 그 등급을 안전하라고 할 때는 등급이 엉뚱하게 나오고, 이게 군에서는 하는 사업은 등급을 위험 저기로 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옥신각신을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하동촌 계신 분들 저쪽 모현다리 있잖아요. 밑에 북일하고 경계선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실 모현천 다리있는데 밑에 도로가 지금 침수가 되어가지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위로 다니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면 위로 진입하다가 위험하잖아요. 역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하던데 처음부터 주민의 모든 것이 됐을 때 사업이 시작이 됐어야지 그걸 안해놓고 도중에 해서 멈춰지고 있어서 그 주민의 불편함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도 완료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12월 안에 준공이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사실 길을 낸다는 것은 저는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웃으면서 길 내는데는 기부채납도 하시고 하십디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괜히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처음시작할 때부터...,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길을 해주시면서 주민들의 처음 수락이 없다고 해서 옥신각신하면 서로 좋지 않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앞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 옆에 피해농가는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부분은 우리 수해복구사업으로 또 현장에서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해 때 농가가 물이 완전히 침수되어 가지고 공사가 폐농할 정도로 됐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8쪽 저수지 관리사업에 여기가 혹시 준설도 합니까? 저수지 준설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 사업에는 준설사업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방...,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제방도 없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저수지를 수위계를 체크해서 저수지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수해 때 북이면 오월리 저수지가 굉장히 위험수위여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위원장도 현장에 나오셨는데 거기 준설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준설을 해서 제방을 체크를 안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수위로 터진다고 굉장했어요. 그런 부분도 준설하실 때 제방도 체크하셔서 그 진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준설할 때 저수지 안전진단까지 해서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거기 저수지는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고 처음부터 좀 열악한 저수지에요. 그런데 준설하시고 물 수량 감당 못해서 터지기라도 하면 오월리 그부분은 전체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네 전체를 그 물양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또 진단해서 위험하게 되면 그라우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수지에다가 콘크리트를 해서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년라도 이런 수해가 또 없어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걸 대비하셔서 오월리 제방을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미순 위원
체크 좀 하십시오.
위험수위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19페이지 북이면민들이 황룡강 발원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북이면도 천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원 목란에서 흘러오는 발원지, 또 죽청에서 나오는 발원지 이게 어디가 황룡강 발원지입니까? 그것이 우리 저기로는 죽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모현～상곡간 교량 그 하천도 목란에서 온 원 저기가 흐르는데 거기는 황룡강 발원지로 안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여기 황룡강 발원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황룡강이라고 하면 광주구간 23킬료, 장성구간 20.8킬로에요. 그리고 댐 까지 황룡강이 7.3킬로이고 댐상류에서 남창계곡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13.5킬로를 나옵니다. 거기를 황룡강 발원지라고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천변에 정화 처리갖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간의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천제방 정비요. 북하면 대흥리 앞에 천변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 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있어서 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김미순 위원
완료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직 안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복구가 빨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아시죠? 물이 돌아서 용이 치면서 그쪽 벽을 때려서 그게 만약에 복구가 빨리 안 된다면 내년 수해 때는 엄청난 수해가 될 것입니다. 그 논은 정말 위험해요. 빨리 하십시오.
대흥리 침수된데 그런 데에 수로가 있더라고요. 집주변에...,
그런데 집 주변사람들하고 서로 기부가 안 되고 자기 땅 소유권만 갖고 시끄러워서 올해 집이 다 침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로도 한번 확인하셔서 사실 어디 도로보다는 집이 침수되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런 수로도 확인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웃으면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로 양보도 하시고 수해 때 나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량 우리 담당이 북이면 공원주유소 옆에 거기는 도 관할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것을 도에나 우리군 행정에서는 서로 책임전가를 하시면서 공원 주유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민원인의 말씀으로는 위험교량 1급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 교량을 주민의 옥신각신 그것으로 만약에 서로 책임전가가 도에서는 돈 이것은 도 사업이라고 교량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랍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당초에 위험교량으로 선정되어서 도에서 제가 토목계장할 때 그 교량을 신설로 놓으려고 했어요.

○김미순 위원
4년 전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때 공원주유소에서 그 교량을 놓으려면 터파기를 해야 돼요. 터파기 사례가 자기 탱크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탱크에 책임을 다 져라. 그것을 그래서 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이 이월됐어요.

○김미순 위원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다음에 도에서 또 내려왔어요. 또 사업을 하려는데 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민원을 예측해가지고 하고 책임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현재 상태에서 교량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협의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같지도 않고 보수, 보강공법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교량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으로 다리를 보강하고 위에 상판을 하고 그렇게 보수, 보강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 보수를 해가지고 그 교량이 견딜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청운고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법을 써서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특수공법을 쓰시겠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하도 옆에 주민들이 사실 공원주유소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입니다.
제가 주민들을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고, 사실 한 지역에 계시면서 서로 양보도 하시고 이 교량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느 분의 책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위험한 위험 1급으로 확정되었다는데 이렇게 교량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름에 비올 때 교량을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면 시멘트가 부실부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량을 주민의 갈등 때문에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손은 안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고 해도 저는 보수는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 부실부실 떨어진 것을 보수를 해서 그게 안전하게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 제가 깊이 얘기를 해 드리면 안에서 그 상태에서 안쪽에다가 교각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하게 교각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특수공법으로 판넬공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면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공법을 판넬공법을 써버려요. 위에는 콘크리트를 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미순 위원
염려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 과장님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점검에 위험도가 1급인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면 말이 안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방식을 쓰니까 도에서 나와서...,

○김미순 위원
최대한에 특수공법을 쓰신다고 하니까 특수공법을 쓰시든지 우리 장성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 경제건설국장 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 공직자, 군민들 포함해서 3번의 태풍, 또 집중호우 그래서 400～700미리까지 쏟아부었던 이런 호우피해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떤 것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장성군을 지켜줬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많은 고생도 했고, 많은 질타도 받고 많은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장성군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근간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나 광역, 그다음에 중앙정부, 대한민국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만한 어떤 대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점 제기, 행정감사장입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도에도 행정감사가 있고, 기초에도 행정감사가 있어요. 행정감사가 평상시처럼 빨리 끝내고 웃고 넘어가면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웃고 넘어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개선방향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서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하시는 질의는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2021년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장성군 공직자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개인 의사가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짜장면 식당도 아니고 엿공장도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공공을 대신해서 살림해주고 대변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견지를 하시라는 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황룡강 문제에 대해서 황룡강 가지고 설왕설래 설전이 있었죠? 그것을 더욱더 원초적인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곡성, 구례 그 피해가 어디에 있느냐. 섬진강수계를 물 조절을 잘못했지 않느냐. 인재나. 자연재해냐. 듣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지금도 끝나지 않는 아주 긴 법정싸움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머리띠를 메고 국회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장성 황룡강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진원, 남면은 700미리까지 왔지만 여기는 3～400미리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계가 황룡 댐에서 정원을 조성하려는 길이가 짧아요. 지천이 많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해는 그만큼이라도 지천이 많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이라도 피해가 적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장께서도 정말 부군수께서도 엄청 신경전이 벌어지고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황룡강 홍수 흐름 및 둔치접수상황 영향력을 검토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했어요.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상황보고는 군에서도 냉철하게 분석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 위기 속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잘했니. 군이 더 잘했니. 너희들이 내탓, 네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황룡강 복원사업에서 그 지금 예산사업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230억 빼고 장진보에서 임곡 수계 간을 빼고 400억 이상이 앞에 놔두고 2000년도부터 4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황룡강 복원사업 해가지고 액수해 가지고 반박성명을 내지 말고 그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조목조목을 해서 200미터, 500미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90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90억을 도비로 받아서 50%인가요.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황룡강이 설치해놨던 지장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정원을 해놨던 부분들의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금액을 따지면 장성군은 억도 적은 돈 같아서 공식적인 집계가 12억이 나왔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는 시설물 목교 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피해액은 12억 밖에 없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제가 말씀을...,

○이태신 위원
잠깐만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때고 얘기했고, 5분 발언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네탓, 내탓 할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책, 정원, 지방정원으로 간다고 할 때 국가정원까지는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룡강에 대해서 지장물을 할 때에는 완벽한 수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기상이변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대안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피해, 재해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감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황미르랜드부터 제2황룡교 가동보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꽃심고 정원 개 하고, 황미르랜드 조성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수도 있고 가동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 황룡강 지방정부 탓이나 농업기반공사 탓이냐 전에 그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서 합의된 것이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합의된 것이 있어요? 내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가 수위 통제위원회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기 때라든지 재해가 예측될 때에는 장성군하고 사회의 언론하고 관련인 경찰서하고 해서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수계를 관리하는 것인가. 통수를 하는 것에야 어떤 문제는 아니 집중호우에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쏟아지면 그 통계를 수위조절을 어떻게 해서 통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단체, 언론인, 군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합의를 했냐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사실 이번에도 예측되어 있었어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6월전까지 장성호가 45%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7월달부터 400～500미리가 와서 87%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로 9월달, 10월달에 필요한 물은 3천만톤밖에 필요 안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약 7천만톤을 보유를 한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위가 다 나와 있어요. 몇 % 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래서 이미 농어촌공사에서는 찼다고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수압이에요.
그런데 가중되는 것이에요. 가중되다보니까 시설물이 나가버린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항의한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얘기대로 그 당시에 약 70%라든지 65%까지만 물을 뺐다하면 여유분 3천만톤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어요.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것을 논하고 있으면 수치계산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따질까요. 이 자료를 가지고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농어촌공사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서로가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리가 앞으로는...,

○이태신 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잘했다. 안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농번기에는 강수량이 얼마 담수량이 몇%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7～8월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서로가 조정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거 자기들 여기서 지사말대로 물푸고 다보고해서 그러다보니까 늦어요. 그런 것도 개선해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줘라. 가져와라. 그래서 섬진강이 문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태신 위원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통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천만톤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수위에 대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개선해 갑시다. 네탓 내탓 그만하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오늘 제가 할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삼아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본인 생각 뿐이 아니라는 것은 전제합니다.
수변백리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수변백리길은 1차적으로는 했고, 지금 2차적으로 동쪽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돈 들어가는 액수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교육했던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이것은 기록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장성호 숲속길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안 보이지요. 보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게 숲속길을 말하지요.

○이태신 위원
네. 이게 수변길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뒀어요. 공사한 지가 6개월도 안 되어요. 그것을 받침대가 둥둥 다 뜨고 경사면이 흩어져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물이 차고 다 이렇게 떠요. 여기에다가 하는 공법문제들을 이것을 그날 지적했어요. 한참 뒤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서 했다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태신 위원
이걸 시정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공사를 6개월도 안 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양호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수양호 받침대 지주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기본방법과 설계에서 어떻게 방법 했든 간단하게 말해서 튼튼한 나무로 해도 무너지지 않은 이런 공법을 통해서 받침대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 것이지. 이런 경사면에다가 밑에 기반없이 하니까 다 흘러내려버리고 이게 둥둥떠서 나중에는 인명피해라도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가 오기 전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이 그 사진상으로는 안에다가 결합을 시켜놨다고 해요.

○이태신 위원
내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구조적으로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액수를 떠나서 돈 예산을 떠나서 이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돼요. 여기는 감리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거기는 감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책임지지요. 담당하는 주무관의 책임이지요.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이 책임이 안 져요. 담당이 책임을 져요.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조례로 사업을 기명제로 해서 표시까지 다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연대책임이어서 과장도 책임도 집니다.

○이태신 위원
주무관이 지지 위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과장도 책임집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변길을 조성하는데 다시 백리길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정확할 것인가. 어떤 회사가 와서 로비해가지고 이것을 합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을 위한 장성의 진짜 장성호 관광지가 20년 전, 30년전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20년이 지나고 민선되는데 20년 지나고,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수변길 놔 가지고 그만큼 장성이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견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초에 민선 들어갈 때 김흥식 군수 때 장성호를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장성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테마조성에 매력이 없어요. 다른 곳을 한번 보세요. 분수가 있는 또 뭐가 있는 그런 부분에 테마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쉬어가고 그런 휴양공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도 가령해서 거기가 정말 사람들이 오면 트래킹 코스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차후에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또 하신다면 저희들도 예산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관광해서 금방 그런 2년 안에 4년 안에 끝내려고 하지마세요. 좀더 있으면 제가 또 합니다. 한 열 번 했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관광이 완벽하고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는 개방을 않습니다. 중국, 일본을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가. 주변 주민들이 현에서 실시하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2020년이 되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이니까 시행 중이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같이 창의적인 것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 우선 여기에다가 100억을 쏟을 것을 기반 튼튼히 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성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갑시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말씀 있으면 간단히...,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 사진을 보면 굉장한 큰 위험한 것처럼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조기술사를 불러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안전진단결과 이상은 없는데 보기에 약간 구조물이 콘크리트가 쳐졌으면 안전감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보완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완해놓고 가보니까 물이 차서 또 안 보이더라고요. 물이 안찼으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놨는지...,
거기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한테 갖다주면 이거 이렇게 했는가. 나는 지금 말로만 들었어요. 다시 했다고...,
그리고 이번 수해피해에서 제가 지역구인데 삼계하고 삼서하고 그 직원하고 다니는 곳은 같이 다녀서 일일이 피해조사를 했던 곳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피해가 이번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이런 부분들이 이거 조사보고가 올라왔나요. 군으로...,
재해복구 담당하신 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다 올라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진대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올라온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정도 응급복구가 되고, 몇 % 재난재해로 신고가 되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검증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했던 모든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구조적으로 안 되겠다고 하면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일부는 원상복구으로 재해복구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해서 응급복구 해야될 사업과 다 분류가 되잖아요. 또 재난재해로 인해서 했던 부분에 중앙정부에 이번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재난재해를 선포를 안 했으면 이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대비책이 우리돈을 가지고는 아무 예산 가지고는 그대로 방치하고 나둬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아니면, 공공시설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다행히 재난복구에 대해서 630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 아니면 하천 기반 재해 입었던 것을 그나마라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국비지원이 더 많아지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재난재해금하고 응급복구 이렇게 했는데 이런 피해 일일이 현장조사를 못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다 현장조사해서...,

○이태신 위원
현장조사는 못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나 응급복구가 되었고, 재난재해복구가 되었는지는 토탈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서류적으로 현장에 나온 내용들을 다 조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대충봐도 과장이 총괄하잖아요. 국장은 산업건설국을 다 하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가 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를 했고, 또 응급복구 해서...,

○이태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런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지금 응급복구 부분은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내가 면별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사해서 머시기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건 몇 프로가 완료되었다고 몇 프로 액수가 얼마인데 앞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 재난 재해금 가지고도 못하고 우리 군비로도 못하고 도리로도 못하니까 이 몇 프로는 그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피해복구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복구가 되었고, 복구가 안 된 부분은 또 응급복구한 곳도 있고, 거기에 따라 또 항구 복구한 곳도 있고, 앞으로 원상복구 하는 데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경지 조금 유실된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피해로 인해서 응급복구해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 우리가 예산봐서는 3～40%도 안 됩니다. 못해요.
이를 테면 피해액이 1억이라고 하면 복구비 할 수 있는 재원은 40%, 50% 절반도 안 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이렇게 될 것이다. 50%, 70%, 80% 가능하다고 하면 20%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수해복구비에 부족하니까 예산이 오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더 해라. 어디 삼계 근처는 못하고 있더라. 장성 어디 유탕리 것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런데 인자...,

○이태신 위원
인자 인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집행부에서만 하는 예산편성권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상성이에요. 의회를 믿고 존중해주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이 또 나누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파악 좀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파악해서 같이 하자니까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의회해 가지고 어디 삼계가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깁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해는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사업비로 써야 할 부분들이 여기이다. 그런데 그럴 재원이 없어요.
우리 의원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안길 예산 때도 하겠지만 그거 사고가 몇 번 나서 마을안길 3억이고 5억이고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넓혀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이번에도 올려도 줬어요. 국장께..., 안 먹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어떤 것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이패스 신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입니다.
우리가 IC 김흥식 군수 지난 지가 30년 됩니까? 27～28년 사이에 거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 그렇게 전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군민들을 해서 1,800명 서명받아다 주니까 고이 영면하신 우리 김흥식 군수께서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 1만 1천명 서명을 받아서 이것은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장 통해서 다 찍어 가지고 옳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IC를 개설했던 것이에요. 이 지도자 하나 때문에 다시 20년 뒤에 이 110억이 하이패스가 그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 나옵니까? 장성군 110억은 돈도 아닙니까? 뼈저리게 느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다는 아닙니다. 군비는 7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사업들도 많아요. 정책실패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에서 돈 몇 백억 들어가고, 몇 십억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을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군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 돈 1만원 어디에 갔을까. 1만원 어치 혜택을 주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해요. 이런 것은 이제 그만 둬야 합니다. 장성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위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어떻게 규정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가 황룡강 장진보에서 광주경계 오룡리까지 4.7킬로입니다.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205억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19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계획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 중앙지원비 도비해가지고 다 나와있습니다. 국비 12억, 도비 6억, 6억이 아니고 60억, 120억 또 지방비 우리 군비가 162억입니다. 그래서 234억이에요.
당초 예산은 205억 사업이 234억, 2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3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누구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되어요. 증액하려면 예산이 증액되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어요. 국회승인을 받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사용하려면 예산편성이 장성군에 군의회 승인을 어떻게 절차를 봅시다. 안 가봅시다. 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30억이 증액되었으면 군의회 예산에 증액 군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지요.

○이태신 위원
군의회의 승인받지 않은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예산은 어떤 돈 1도 못 씁니다. 1도 못써요. 승인받지 않은 예산은 그렇지요. 몰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맞다고 해줘요.
그래야 다음 질의로 빨리 끝내지요.
1원을 못 쓰는데 의회의 승인받지 않은 돈, 21억을 우리가 28억 5억 플러스 거기는 용작교입니까? 거기는 군비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용작보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승인도 했어요. 이 21억은 도에서 승인도 되기 전에 예산승인도 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도 전에 사업발주를 해서 해놓고 사후 6개월 뒤에 날짜까지 다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먼저 시작되고 예산 의회의 승인도 묻고 또 이 사업이 32억 사업, 21억 사업이 5개년 중장기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사업예산이고,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기본계획상으로는 하천보가 고정보이기 때문에 퇴적토가 쌓이고 또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기본계획에 나왔어요.
물론 연장상 4.2킬로 구간에 이 하천구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4.2킬로에 필요없는 보가 있어요. 삼천보가 그래서 그것을 구두로 도와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하천보로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서류적으로 변경이 되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로는 도하고 얘기가 됐고, 연장하기로 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상 저희들이 이 보를 준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사업 의회의 승인나지 않은 사업을 무슨 배짱으로 해 버립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잘못되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런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예산들을 사용을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베짱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사업 실효성을 감안해서 했다는...,

○이태신 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승인받고 추경에 승인받고 그래요? 따 써놓고 나중에 결산검사 한번만 하면 되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하천이 다르고 연장선상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너무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도 백번, 천번, 만번 얘기해도 잘못된 사업이에요. 행정이 뭐입니까? 서류상으로 남아서 서류를 입증하고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나는 안 해봐서 공무원 서기1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 알잖아요.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사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도에서도 문제가 커요. 도 감사 중이지요. 감사 중입니까? 안전건설과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다른 여기에서는 사후에 그런 문제는 다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아무리 지방정원가고 공원 가꾸기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가 이거 무슨 의원들을 초등학교 유치원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의원님들을 다 존경하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돈이 5억도 아닙니다. 10억도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같이 동행하는 입장인데 그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명쾌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하세요.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행정감사이니까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경고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에서는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 거시기가...,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해야지 하려는 입장은 아닙니다.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입니다.
17페이지 이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개선해 나가보자는 의도입니다. 어떤 담당자를 해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가 두세 번 되었고, 전남도의회에서 양광일 도의원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여기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도정질의 자료를 제시하며)
도정질의 내용으로 제가 복사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양광일 담양 출신인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 2019년도, 2020년도에 27억을 쏟아 부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 이번에 3억 7천이 올라왔는데 12억입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되네요. 8억이 군비이고, 두 번은 도비 원전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23억인데 추경에 올라왔던 3억 7천이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27억 얼마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24억이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24억에다가 3억 27억 맞아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보고서를 이렇게 써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누가 알겠소? 나나 되니까 관심 있으니까 알지. 여기는 24억이에요. 실적보고잖아요.
실적보고잖아요. 행정감사에 따른 3억 7천은 어디에다가 까먹었어요? 엿 사먹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면에 시스템이...,
추경에 올라와서 아직은...,
거기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이태신 위원
추경을 언제 했는데...,
이런 감사를 보이콧을 하려다가 누구는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양광일 의원이 여기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방송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설치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어디 어디 회사는 3분의 1 가격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싸게 했다. 120만원이다. 자기들은 40만원이면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어떤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이 아니냐고 해서 도에서 과장하고 설전이 벌어졌었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작부터 원전기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원전기금 사용한 것은 삼계면에 피해할 수 있는 예상지역에 하천정비 3억짜리를 하나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원전이 나오는 것은 뭐냐하면 피해반경이 옛날에는 2015년까지는 30킬로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다. 직접 피해는 단시간에 피해볼 수 있는 범위는 10킬로 올려서 40킬로이다.
그래서 황룡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재해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방독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사능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응급대피소부터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대비 부분은 하나도 없고 도에서 승인 이것은 도가 잘못입니다. 그것은 목적사업이 있었어요. 4개군에 분배를 해주는 원전대책 원전 무슨 기금입니까?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사업이 전부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없는 이것은 전부 올립니다.
여기 다리를 놔야 되겠다. 저기 앞에 황룡강을 해야 되겠다. 안길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고 승인을 다 해줍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잘못은 없어요. 별로...,
도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4개군을 나누어서 장성군은 10년동안 사업을 분배해서 2007년에서 ‘15년까지 120억을 책정해서 줬어요. 연 얼마씩 해서 15년이후에 제가 의회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34억, 30억 이 정도 들어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절반으로 끊겼어요. 왜? 가동을 않기 때문에 원전이 고장나서 그래서 절반 줄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억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8억에다가 12억 이상 16억이 군비가 아닙니다. 12억이 군비로 그 마을방송을 구축했어요.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 실험 실습을 하자.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재난시스템에서 구호방송이 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시연을 해보자. 그러면 120만원 하는 것을 200만원, 300만원을 줘도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으면 해줘야지. 이것이 장성군 전체에 1만 2천 세대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사건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위원장 오원석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님이 40분 정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중단하시고 보충 질의로 하시지요.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을 할게요. 이것만 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부되시는 분들 시키면 밑에서는 계장 담당 주무관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쇄신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옛날 관행대로 이렇게 해서는 어디 보면 무슨 상을 탔다. 아주 잘한 것 같지만 우리군 정말 좋습니다. 부채가 없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되고, 갚아나가야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한계를 써서 장성의 백년 먹거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장성군에 간부되시는 분들 과장, 국장, 실장, 소장 다시 한번 새로운 이번 행정감사에서 새로운 변모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 오원석
위원님이 40분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태신 위원
40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오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폭설이나 폭우 때 재해대비 주로 폭우 때나 양수기를 지원해 주거나 대설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안전건설과 토목계에서 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이 면에 면사무소에 있는가요? 군에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렇게 됩니다. 투톱으로 해요.
군에서는 저희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5톤에다가 도로 한 205킬로 되는 부분을 2차 손상된 부분을 지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덤프 5톤짜리 6대하고 도에서 지원받은 1대하고 소금하고 액상액을 싣고 제설한번하고, 읍면에서 읍면 행정차량에다가 달아서 거기서 주요 도로를 하고...,

○심민섭 위원
어디 트랙터에다가 달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우리 관용차에다가 달고 작업하고, 또 민간인들은 트랙터에다가 114대에다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농로라든지 그런 제설작업을 동시 병행해 나갑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제설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이장이나 주민들에게 지금 눈이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많지 않았지만 노인들이 제가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업무협조를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매년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백양사에서 담양 쪽으로 가는 4차선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담양 가는데요?

○심민섭 위원
그리고 또 고창으로 넘어가는 곳, 우리도 열심히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하게 딱 경계지역을 지나면 너무 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 쪽은 실제 백양사에서 성암까지는 장성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은 맞아요.
그런데 담양하고 경계부터는 죽녹원 담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너무 표가 많이 나요, 자존심이 상하고...,
장성은 제설작업도 안 한다냐는 핀잔을 받았는데 잘하고 있지만 특히, 경계지역에서는 소홀하면 더 표가 나잖아요. 고창 넘어가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를 해주시고 특히 양수기같은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읍면에 많이 쓸 곳이 있고 하니까 전천후로 편의할 수 있도록 이걸 회수하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용하고 다시 회수해요.

○심민섭 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네, 12시까지 채웁시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이 건설과 경제건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불편을 느낀 부분을 한두 가지 얘기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희영 계장님하고 잠깐 전화상으로 나눈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수변길에 매점 그런데 주차장 쪽에 음료를 파는데 물을 파는데 커피같은 곳 간단하게 마실 것을 파는 매점이 없다고 관광객들이 물이 먹고 싶어도 물을 사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몇 군데를 들러봤더니 과연 물을 판매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영 계장님은 자기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논의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댐 밑에 오면 수해 때 무너진 목교가 있지요. 휩쓸려간 목교 미락단지 앞에 그 목교있는 근처에다가 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목교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쪽을 들리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눈치 보면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운동장에 앵무새 하우스 있지요. 그걸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이번 수해 때 그게 휩쓸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마는 내년 에 또 이런 많은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만에 하나 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철거해주는 것이 미관상에도 좋고 홍수 났을 때 물 유수하는 데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황룡강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준설하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황룡강에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맨홀이라고 합니까? 배꼽같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는 높이 있었는데 지금야 준설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걸 못 느끼셨어요? 준설을 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준설해 가지고 옆에 높이 쌓잖아요. 높이 쌓다 보니까 물이 흐르다 보면 그게 물속에 잠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맑은물사업소에 확인해서 같이...,

○차상현 위원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 앞으로 지나는 교량이 있지요? 성산 들어가는 교량, 그 교량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관리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하자보수가 아니고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법면포장 보수하고 난관하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을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파가지고 다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옆에를 하면 단면복구라고 하는데 연속부분이 깨졌어요. 난관을 보호하고 있는 콘크리트가 결빙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부분을 단면복구를 했고, 또 바닥이 일부가 드러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깎아서 저희들이 단면 콘크리트로 복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을 지난달에도 보니까 상행선, 하행선 따로 따로 공법을 따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게 시간차가 있어 가지고 양생도 되어 가지고 가운데 조인트도 있거든요. 판이 연결되는 중간에 신축이 조인트라고 있어요. 여름철이면 늘어나고 겨울철이면...,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라가는 상행쪽 방향은 전부 긁어냈다고 그럴까. 긁어내 가지고 사각지게 3개인가. 4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포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왼쪽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오른쪽만 하고 왼쪽은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왼쪽부분은 상태가 좋아서 심한 부분만 하고...,

○차상현 위원
상태가 좋아서...,
그래요. 그런다고 같은 교량인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르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량이 이쪽 부분은 달아낸 데에요. 더 난 부분이고, 한쪽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업비차원에서 우선해야 될 부분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조사해가지고 차후라도...,

○차상현 위원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평림천을 동행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평림천 현장을 동행했지요?
거기에서 나열되었던 부분은 기록이 다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들이 말한 것이라든가. 사후에 대책 5.4킬로 그 위 에 황룡까지 평림천 거기를 어떤 사후방법으로 지금 다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병목현상이 나오는 그 다리부분이라든지 지방도 그런 부분들을 대책들을 해서 당장하라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 돈의 한계 내에서 돈이 부족해요. 380억 예산이 들었는데 200억 가지고 되겠어요. 거기 다음 로드맵을 계획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게요. 좀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할 것인가.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연장선상에서 다시 신청해서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가 끝부분이 가장 재해위험지구거든요. 지천들이 많으니까 넘어서 범람되어 버리면 그 밑으로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들판인데 산쪽으로 갈 일이 만무하지만 그런 재해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에서 전망대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물이 빠지면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언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게 실은 장성호 수위가 50%이하로 빠져야 시추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70%, 80%를 유지하니까 내년에 농업용수를...,

○위원장 오원석
내년 2021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계속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에도 아마 농업용수로 대다 보면 물이 40%, 50% 이하로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점에...,

○위원장 오원석
아니, 그렇게 했다가 내년에도 안 빠지게 되면 계속 사고이월 할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올해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불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 오원석
다른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파일공법으로 쓰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맞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요.

○위원장 오원석
2021년에도 만약 안된다면 취소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다른 공법이라도 어떻게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리고 두 번째는 평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가동보가 5개가 있어요. 가동보가 지금 황룡강처럼 그런 식으로 가동보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철판으로 와이어로프식이라고 해서 하천보에서 하나 하고, 지금 농작보에 설치된 공보...,

○위원장 오원석
그쪽에 5개 중에 황룡강 농작교처럼 하는 것은 몇 개를 할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이 농작보가 3개소이고, 와이어로프 식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3개 가동보를 했을 때 수명은 몇 년이나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오원석
아니, 지난 번에도 황룡강...,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 긁힌 부분들을 다시 보수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 부분을 완고하게 해서 고장나고 한 년 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세 번째는 밭 기반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옛날에는 경지정리라고 해가지고 수도작으로 해서 쌀농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경지정리를 했는데 구릉지에 밭농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농사가 실은 중요하면서도 외면당했어요.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길도 넓혀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거든요. 밭에다가 용수를 못 대니까 밭작물이 말라버리고 그만큼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일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밭기반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양수기 설치해 가지고 관정파고 그러잖아요. 장성호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러기에는 거리상이라든지 경제성이 안 나오지요. 거기까지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원석
그러니까 밭부분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장성호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대형관정으로 관정을 파가지고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했다가 탱크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관정으로써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가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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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배광 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력봉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정태영 산단특구팀장 입니다.
정정균 기업육성팀장 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3명으로 자원개발, 공공시설지원, 산단특구, 기업육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3쪽,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황룡강 지류인 취암천의 물줄기를 바꿔 부지를 마련하고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명칭공모와 네이밍 선정단 심사를 통해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으로 네이밍하였으며, 2021년 5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례없는 장마와 수해, 태풍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장성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원 물통골 폭포를 정비하여 관광객 유인과 지역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 38억원에 사업내용은 계곡폭포 정비 3개소, 물놀이터 조성 2개소, 산책로, 둘레길 정비,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년도 사업인 산책로, 주차장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입니다. 버스터미널과 청운동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완공하였고, 대창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철거공사 추진 중으로 2021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질 높은 여가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사업체를 선정, 2021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서삼면 추암리 추암호 수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축령산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 58억원에 사업내용은 수변 탐방로 조성, 소공원 조성,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년도 사업인 수변 산책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황룡강변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을 위한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에 사업내용은 인공폭포 1개소, 통신 지중화, 인도정비 및 주변공사입니다. 현재, 폭포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9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지구 내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억 6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잔디식재, 생태연못 등 조경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바닥분수, 야외공연장은 자재？공법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자재·공법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닥분수, 야외 공연장 사업을 연내 발주하여 22년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공원부지내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명품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 기산리 안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서 주변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 확보와 향후 황룡강 관광자원화사업의 한축이 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3차분 사업 추진하여 12월 완료 예정이며, 3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재해복구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12월 공사 착수 ‘21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11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수양호 일원에 방문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7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교량 인도교를 설치하였으며 수양호의 수위가 높아 데크 설치가 어려운 상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수위 조절 등 내년 상반기에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연구개발(R&D)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면적 109만평이며, 그중 70%인 76만평이 우리군 편입 면적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국립심혈관센터 및 R&D 연구용지와 공업용지로 개발되며, 사업비는 1조 217억원를 투자하여 2025년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2020년 6월 특구개발계획 고시 202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2021년 토지 보상 및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토지가 편입되는 사업으로 군민 불편예방과 조속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4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동화농공단지 도로 확포장공사와 나노산단 진입도로외 긴급수해복구 사업 등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제초작업, 가로등 보수 정비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14쪽,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역 내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장성군 스타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스타기업 1개사, pre스타기업 3개사를 심사？선정하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기업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제고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송금을 시작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유망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관계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3개사와 총 투자액 409억, 고용창출 108명의 투자유치협약을 맺었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홍보,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유치 상담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품의 구매 목표 및 실적을 공표하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대비 83.8%의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 신기술제품 및 시범구매제품 우선 구매율은 현재 목표 대비 월등한 실적으로 상향 달성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시제 추진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와 판로 해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에 착석)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성장과 초대 과장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생긴 지 얼마나 됐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7월 1일날 생겼습니다. 4개월.

○심민섭 위원
7월 1일인데 금년에 미래성장과 총 비용이 어느 되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대략 270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6개월만에 270억을 소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그만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수천년동안 정말 운동장다운 운동장이 없는데 야심차게 군비를 약 200억, 그리고 국비가 60억 들여서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로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제대로 된 명품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공설운동장이라는 명칭은 그렇고 다른 명칭을 구상하고 있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명칭 공모를 직원들하고 군민들을 해서 심사한 결과가 장성 옐로우 스타디움으로 명명을 받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은 말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지금 확정했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그 이름으로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의회는 아무런 의미 없네. 나는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심민섭 위원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협의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번 여름에 엄청나게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기존에 공설운동장이 유실이 됐는데 공설운동장은 어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피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주차장에 꽃밭 앞에는 이상이 없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체 이상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2022년도에 우리 운동장에서 전남체전을 하려고 했는데 ‘22년도에 해도 차질은 없겠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기부분을 당기거나 공기를 당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인력이 초과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민체전도 연기된 상황에서 굳이 날짜를 당기기가 수해가 난 2개월 정도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민체전을 했다면 땡겼습니다.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저희는 날새기로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적정하니 늦춰서 안전시공을 가는 것으로 방침을 잡은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옐로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옐로우 스타디움.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저희는 운동장을...,

○심민섭 위원
축구장, 육상...,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육상경기는 대체적으로 거의다 가능하고 운동장 부분이 우리가 1급 운동장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다.
3급 같은 경우가 제일 낮은 급인데 육상에 전용하고 축구 정도 가는 개념이고, 보통 육상에 해당되는 경기는 다 가능하지요. 실내 배구나 핸드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으면 1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이 육상연맹에서 3종으로 받을 계획이니까 실외에서 하는 경기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한대로 260억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축구나 이런 경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즉 말해서 조명이나 앰프라고 하요?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이를 테면 불꽃놀이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군민들이 어울려서 노래자랑도 하고, 놀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명시설도 중요하지만 음향시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관이나 계획은 갖고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그것도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야간이 되면 군민들이 걷기나 운동을 많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트랙주변하단부에 빛이 나와서 사람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적으로 다른 데 운동장을 보면 조명이나 음향시설 들은 이 운동장이라 퍼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행사가 이뤄질 때는 보통 임대를 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임대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고정시설을 갖춰놓으면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고, 가장 기초적으로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조명부분이나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대규모 행사에 맞춰서 임대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 5월 달이 준공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1개월, 2개월이 더 지연되더라도 당초 꿈꿨던 그런 정말로 스타디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6쪽, 노인회관 당초에는 금년12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20억을 작년 예산에 세워줬죠. 지금도 착공을 아직 안 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입찰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저희가 당초에 200평을 계획을 했었어요. 노인회관은 200평 규모로 짓겠다. 그래서 평당 1천만원 해서 20억이라고 사업비를 했는데 노인회하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우리 노인분들은 조금더 크게 해주라. 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공간들이 한 30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30평이 됐는데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7～8개월 이상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거 마무리도 여성회관이나 장북 그것도 미래성장에서 했죠? 아까 왜 지적을 하냐면 나름대로 장북도 건축을 했겠지만 우리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봤을 때 지반이 너무 낮잖아요
좀 돋아야지 왜냐하면 장성군 얼굴이라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불편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시멘바닥를 봐도 지금 생각해도 돋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뒷집이 너무 낮으니까 물이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고 천년만년 가야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집을 짓는 것은 이제 와서 집을 뜯고 다시 지을 수 없듯이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공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착공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0쪽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이요.
만족합니까? 이를 테면 데크길이 어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는 개통을 안 하고 상황이고, 수해 때 약 60미터 구간이 산사태로 휩쓸려 나가서 그걸 하기 전에는 임시개통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 같은 경우도 담당이 아니었지만 4～5번 올라가서 걸어보고 거기서 밖을 내다보고 하는데 100%의 만족이라기보다는 오신 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쾌감적인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여튼 잘해놨다. 임시개통을 했을 때...,
이번 수해 때 훼손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군민들 누구나 운동 겸해서 실제 그쪽이 운동할 공간이 없으니까 산책개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만족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니까...,

○심민섭 위원
다행히 공사 진행 중에 산사태가 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경우 비 오는 날 산책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이 산책하고 있을 때 그런 산사태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사태가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줬다고 천재지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엄연히 인재에요.
그래서 제2의 또 산사태가 안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이네. 5월이네. 하지 마시고 완벽하니...,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데크가 아무리 완벽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나무를 아무리 썰어내고 거기에다가 놔두고 이런 주변정비가 안되면 더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 나무를 수십 년 동안 커야 하는데 그걸 못 가리면 꽃이라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커버도 할 겸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설치가 된 것을 갖다가 아쉬움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보완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12쪽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아까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가 지적한 이유는 우리 서성군 땅이 약76만평이 약70%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76만평이 거의 98% 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것 푸는데 엄청나게 고생만 하셨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연구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군하고도 광주도시공사, 광주시청 기업담당부서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회의해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했습니다. 비건하게 세대수만 하더라도 여기에 7,780세대 정확히 한 8천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4천세대가 저희 군으로 귀속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이나 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저희군으로 다 들어옵니다. 오히려 광주 쪽에는 길쭉하게 완충녹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광주에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여건이 안 돼서 공장기업은 다 우리군으로 그다음에 상업시설도 대략적으로 우리군으로 한 70% 정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세대당 3명씩 잡았을 때 우리 군민이 1만 2천명, 공장들도 보통 30%는 주민등록을 두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만 5천명 정도의 대규모가 단지가 되면서 우리군에는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이고, 조율은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45% 받을 것을 55%받는다가 아니라 자꾸 우리땅이 70% 간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8천세대 중에서 70% 땅 들어갈 만큼 보상받으면 5,600세대가 장성군 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도 우리군으로 갖고 오려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600세대니까 반올림해서 6천세대는 장성땅이 되어야 한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6대4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멸되느냐. 안되냐. 중차대한 문제인데 열심히 살고 있는 서울사람 광주로 인구유입한다고 끌고 올 것이요. 뭐할 것이요? 있는 인구나 제대로 우리가 챙겨야지요. 그리고 109만평을 연구개발특구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다른 분야는 그만큼 소외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첨단3지구에109만평이 들어가고 나면 주변 진원쪽 일부 마을들, 남면사무소부터 가운데 있는 월정 쪽에 있는 소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망 체계로는 연결을 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첨단3지구 요청에 의해서 제일 갓쪽으로 도로망이 1차 정비되고요. 지금 현재 나노산단하고 연계되는 뒤쪽 도로도 남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정비를 더 해 갈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로망 정비로 해서 기존에 군민들이 어떻게 상업지역이 정리가 되다보면 8천세대 상업지역이라 꽤 규모가 큽니다. 첨단 먹자골목 이런 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이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아직 수익을 보장 못합니다.
지금 현재 땅을 1조 200억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사업계획을 세운 지가 5～6년 지나다 보니까 벌써 땅값이 1조 5천억으로 올랐어요. 전체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하고 대비를 하다보면 수입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이 부분은 우리 기존 군민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달라. 하다못해 공원을 기존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간다거나 수익도 안 나고 있는데 그거 우리 해주라고 우기기는 좀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그마한 공단이 들어가도 그 인근에 공원을 지어준다든가.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작은 체육시설을 준다든가 그러는데 명색이 109만평 중에서 약 76만평이나 들어가고, 인구가 지금 현재 기존에 7,500명에서 한 2만 5천명이 늘어나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체적으로...,

○심민섭 위원
진원, 남면이 거기에 걸맞는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앞에 먼 훗날이 아니고, 25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27년, 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로 땅값도 오르고 애로사항이 폭발할 것인데 치밀한 계획을 물론 미래성장과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직 그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요. 첨단3지구 내에는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세대수를 위해서 전 실과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는가. 그다음에 경찰서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면사무소 관련해서 남악 신도시 같은 사례를 보면 센터가 행정센터가 하나 더 지원이 되고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는 그 부지마련을 위해서 광주시하고 우리군에서 받아서 지속적으로 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리 그 땅은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선점을 합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올 8월부터 실과에서 계속 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쪽에 땅을 살 때는 땅값이 오른다.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장성읍이 인구가 약 1만 5천명이 안돼요.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적게는 2만 5천명, 많게는 한 3만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 수반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미래성장과 초대 과장님으로서 기대가 큰데 장성발전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미순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자료보면 4쪽에 북하면 성암리 물통골 폭포관광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3년 연차사업이네요. 지금 예산이 38억 정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38억입니다. 계획사업비...,

○김미순 위원
용역실시는 끝났어요? 설계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용역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타당성은 확실히 나왔는가요? 주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암리 이장님하고 동네분들, 그다음에 그쪽에 문화해설사 분들이 최초에 ‘19년도 초, ’18년도 말에 건의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물통골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런데 여기가 정비가 안 돼서 여기가 정비가 된다고 하면 성암리 지금 이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적인 부분도 장사까지 완전히 동네를 바꿔 놓겠다.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 현지 폭포사진을 찍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군민들의 권유사업이면 주변 저기는 일은 없겠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기본계획 세우면서부터 저희도 가고 군에도 몇 번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조율을 했었고요.

○김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완공된 데가 터미널 옆에 청운동 완공이 됐네요. 지금 대창동 공영주차장 쪽에 현재 추진 중인데 주민보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주차장을 사업하는데 주변에 주택이 들어가는 인가가 있냐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여기에는 주택이나 집들이 터미널에서 우리 오거리 애플탑 쪽이거든요. 터미널 뒤쪽입니다. 아래 쪽...,
여기는 주택이 3채 정도...,

○김미순 위원
보상가가 얼마나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보상가는 저희가 14억 정도 됩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을 하는데 사업하는 과에서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인가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저는 몇 번이고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성군에 인구늘리기를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불행 중 다행히 장성읍에다가 우리 관내에다가 터를 잡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로 나간다고 치면은 주차장만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내 인구는 소멸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장소위치 부지를 잘 선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가가 소멸되지 않은 그런 데를 하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광주로 나가시는 분들을 과거 한 20년 이상을 봤거든요. 실제 저희가 주는 보상금은 그분이 새로 집을 지을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감정사한테 좀 올려주라고 해도 법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공공사업으로 뜯겨서 한 30%는 외지로 자식들한테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시설 기술직들이 피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는 공간은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6쪽에 장성군 노인회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사업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굉장히 부지선정이나 또 해놓고도 굉장히 힘든 절차를 해놓고 완공이 12월이요. 완료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내년 10월입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1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완료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행정완료가 12월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의회들한테는 다른 분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런 사실은 한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늘려주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의회의 모든 사업테이블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에 여론으로 인해서 사업을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끌려 다녔다기 보다는 저희가 한번 집이라는 것을 지으면 100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쓸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충분한 의견통일이 되어야만 보다 완벽하고 기능적인 집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업이 그렇게 들어갔어야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을...,

○김미순 위원
그렇게 됐으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뤄졌으면 한번쯤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사업이 이러이렇게 되고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렇게 가면 안되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9년 11월에 설계발주가 되어 가지고 벌써 12개월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20억 규모에 설계에 필요한 기간을 7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는 저희가 3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의견을 먼저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이것이 지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지연이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원래 노인회관이 들어간 곳은 옛날 건재사 자리로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면 어쩌겠느냐. 아니면 지금 건재사 자리 주차장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 전 단계로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알지 설계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위치선정까지도 의회하고 얼마나 진짜 실랑이를 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 원래 노인회관 건재사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놓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그 부지선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 의견을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결정을 지었으면 냉정한 판단을 해야지 백년대계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해서 어른들의 의견수렴만 하고,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여론수렴이 그 부분이 아니고, 공간평면도에 평면도 크기라든가. 실에 대한 배치 여기다가 놓을 것이냐. 저기다가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말씀은 정말이에요. 그 말씀은 답변이 옹색한 답변이에요. 지금 처음에 우리 노인회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옆이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기존에 지어진 것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지요.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지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어떻게 지었다는 말씀인지...,

○김미순 위원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접근성을 지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노인회관을 다시...,
돈이 우리 장성군에 돈이 엄청 굴러다닌가 봐요. 그렇게 해서 제2차로 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은 뭐입니까? 이렇게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우리 미래성장에 큰 역할을 할 꿈나무들한테 쓰십시오. 제발 그런 곳이 쓰시라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노인회관 이렇게 그 여론사항을 들어서 이런 말이 또 외부로 나가면 저 노인회장님이나 이하 어르신들한테 지탄을 받고 전화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합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럴 일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미순 위원
왜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바로 밖에 나가면 저는 전화를 사실 많이 받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중간 중간에 중요 진행사항들을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노인회관 이것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른들도 우리 부모가 귀중하면 남의 부모도 귀중합니다. 어른들을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선정 때부터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돼서 부지를 했으면 주변에서 어떤 무슨 말이 나와도 밀고 나가고, 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면 의원들한테 한번쯤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한테 양해를 해주라고 하면 그 양해가 안될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수시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같이 갑시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20억 사업비를 백년대계 사업으로 우리 바위 속에 짓나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있는 그대로 사실 지연됐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지연된 사유,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가 형질이 또 안되니까 거기에 있는 불합리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때로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실을 은폐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인회관 20억짜리를 늦어요?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뭐 다칩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알고 진작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해야 하는 사업이 몇 개월 해서 내년 12월이면 1년이 딱 늦어지더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늦었어요?
지연된 사유가 몇 가지 저는 얼른 알고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체결한 것이 ‘19년 11월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과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위치를 잡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하고, 공사에 대해서만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19년 11월에 설계발주가 되어 가지고 바로 12월에 저희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BF 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문턱이라든가. 올라가는 턱, 손잡이, 이런 부분들을 국가 공인기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12월에 받고 그걸 받아야 이제 설계가 착수가 되니까요. 실시설계는 올해 1월부터 착수가 된 것이지요. 그런 보통적으로 저희가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2층짜리 해서 20억 정도의 규모이면 한 7～8개월 소요됩니다.
기본설계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노인회 노인분들하고 우리가 200평짜리를 짓는데 1층에다가는 무엇을 놓고, 저희 생각도 있고 저희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단 쓰실 분들도 수긍을 해야 하니까 석달 동안 3회에 걸쳐서 한달에 1회씩 또 수정하고 요청하면 또 보완하고, 우리 의견은 이렇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20년 11월이 된 것입니다. 설계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공사라는 소리는 왜 안 해요? 노인들하고 다 해놓고 3개월, 4개월 동안 여기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 당사자 쓸 사람들하고 의견을 종합한 것이 3～4개월 걸리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3～4개월이 저희가...,

○이태신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진짜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로드맵이 그렇게 돼서 늦었다 이 말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막 늘어지고 어디 서로 이거 하자...,

○이태신 위원
20억 짜리 공사를 하려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도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주차장 시설에다가 20억짜리 노인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지금 노인회관 사용인원이 몇 분 되지도 않고, 거기 놔둬도 아무런 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나한테 다 쫓아와서 내 방에 와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불편합니까?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례대로 차근차근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는 하죠. 저도 나이가 63인데 2년만 있으면 노인이에요. 그런 노인이 돼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억짜리면 도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지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면 지을 자리도 아닌 주차장자리에다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해서 이 부분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도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20억 이상은 도 승인을 안 받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투자심사에 대한 내용이고, 총 사업비 부분에...,
저희가 도에 받는 것은 계약심사 부분이거든요. 계약심사는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사전 투융 심사는 5억짜리는 군에서 투융심사를 받아야 되고, 20억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5억 이상 공사일 경우 국도비가 들어가면...,

○이태신 위원
국도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군에 5억 짜리 자체사업은 투융자를 안 받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야만 받아요?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

○이태신 위원
그러면 50억 짜리도 군비로 할 때는 무조건 해버리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군 자체로 하고, 군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억 이상일 경우 군 투자심의를 받습니다. 100억 이상일 때 도에서 받고요.

○이태신 위원
100억이면 중앙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00억입니다. 법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바뀌었어요? 나보다 잘 알겠지요. 도 심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이었어요. 그런데 200억이라고 해버리면 관련 근거를 한번 갖다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도심사가 20억에서 40억,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200억까지는...,

○이태신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가 아니고, 정확히 해야지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19억 8천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가 몇 개 있어요. 사업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 중앙지침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도 알아야죠. 투융자 심사받는 이것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면 됩니까? 이제 금방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찾아보겠지만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은 투융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투자심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명확한 개념 정리를 거기에서 30년 가량을 누구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수시로 1년이면 지침이 한번씩 두 번씩 막 바뀌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지침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요. 우리는 잘 압니까? 전부 문외한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20억을 못 넘기기 위해서 우리 19억 몇천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장성군에...,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명확히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20억짜리 이 사업은 그렇게 올렸더니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주변 땅 정리도 다 안됐어요. 뒤에도 원래는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이미 기 투자된 주차장 시설로 해가지고 지반시설입니까? 배수로 시설이든 돈 얼마짜리가 됐든 1천원 짜리가 되었든 100만원짜리가 됐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승인변경 신청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걸리고, 그런 이야기를 와서 설명해주시면 이해하죠. 이미 예산은 승인해 줬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갖다가...,
상무평화공원하고 수양호 생태수변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상무평화공원은 그 외에는 102억입니까? 거기는 이미 기 완료됐고, 수양호는 34억 1차, 2차해서 했어요.
그런데 절름발이로 가려면 아니 가는만 못하거든요. 이런 사업구상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우리 정계장님께서 그것을 이관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해서 문체부에 5억, 10억, 20억해서 되면 그것을 조금 더 붙이고, 사업이 이런 사업이 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이왕에 하려면 재정발전 우리 김위원님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황룡강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여기 장성군에 다 좋은데 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균형발전 이미 20년 전에 상무평화공원이나 상무 수양호 이런 것을 서부권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상무대 가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상무대 월야면에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삼서 학성리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아시고 계시네...,
그러면 이미 거기가 되어 있으면 이미 우리군에서 발빠른 대응이 군사 전원도시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들 속에서 패러다임 속에서 프로젝트가 좀 되어 가지고 서부권에는 장병이 전국에서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면회객들이 오고, 1박 2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해주셔야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군의원 들어왔어요.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장기적인 종합플랜을 한번 내세워봐라. 여기도 해야 되지요. 장성댐도 해야 되고 황룡댐도 해야 되고 진원, 남면 안 한다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 획으로 긋되, 획은 일획이되 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나와야 되어요. 지금 보세요.
그것도 안 해버린다고 할 것을 정말 이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살렸어요.
처음에는 거기 상무권 거시기가 30만평 규모예요. 개발이 장밋빛 청사진이...,
용역도 그렇게 나왔고, 용역이 5억인가 4억인가 들여서 했어요. 그런 것은 수요가 안 되니까 그 정도 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미래성장개발과 6개월하신 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거기는 다 하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후에 수양호 절름발이 해서 몇 십미터 데크길 해놓고 여기다가 34억을 투자했네. 그것이 나막신 신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상무평화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동고동락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찔끔해가지고 하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저희 공원 내에 한쪽에 부지를 저희가 제공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평화공원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했는데 안에다가 해서 부서가 틀리면 어떻습니까마는 제 이야기를 알아듣겠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중단기 종합플랜을 해서 평화공원 절름발이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변길 몇 십미터 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 공모사업 얼마 되어야 된다. 그런 머시기를 해놓고 프로세스를 세워요.
거기에서 비전을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태신 위원
타당성이나 예산같은 것은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어요.
예산이 좋다고 하면 더해주라고 하고 아니면 사전에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생이고, 상성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성읍 공영주차자장 조성 터미널 공영주차장 끝나고 청운동도 끝났어요. 대창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실속있게 설계를 하십시오. 청운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8시 반만 되면 주차장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출입구를 꼭 두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썼을 때 군청 앞쪽에 직원들이 낮시간에 이용하고요. 군청 직원들이 저녁이면 퇴근하니까 저녁에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로테이션 개념을 잡았어요. 군청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삼미회관 앞쪽에 출입구가 하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보통 저희가 물건 사러가면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로마트나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개를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거기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닌다고 출구를 2개 할 정도의 설계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벤치도 2개 했다는 것은 의아스럽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벤치를 2개를 해놓은 것은 저녁이나 이쪽 연립있는 쪽이나 저쪽의 주민들이 실제 저기는 소공원도 없는 상황이고, 째깐한 공원도 그리고 와서 저녁에 담배한대 피우고 도란도란 이야기할 공간들이 없는데 저 벤치가 한 가정이나 한 식구가 앉으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쉼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 오원석
그래도 오히려 거기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나 나이 먹은 아이들이 와서 담배나 피우고 그쪽에 사시는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가다가 맥주나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러에 닫아줘야지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한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데 두 개까지 하고 출입구가 예를 들어 안 보인다고 하면 출입구 관계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불과 10미터 정도 되겠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30미터 돌아서 간다고 하면 꽤 되죠.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차가 이쪽에서 오는 게 안 보인다고 하면 출입구를 2개 만들 수 있는데 다 됩니다. 그리고 차가 솔직히 거기 들어가 보시면 거의 교행할 차가 없어요. 다시 설계해서 출입구를 막고 할 의향은 없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벤치나 출입구를 잡을 때 오히려 마을 주민들 대표 몇 분하고 회의를 두 차례 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한번 더 조율해서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출입구를 조정한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로마트 쪽, 하나는 삼미회관 앞쪽인데 거기가 아닌 중간지점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 정도까지는 안해도 저쪽에 해도 충분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경계석으로 출입통제해서 막고 거기다가 주차를 한 대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리고 이제 그쪽에다가 만약에 연립 앞에다가 거기를 막게 되면 그 주변은 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주차 부분이 5～6대가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차 그쪽에 한 면 만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51면인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땅값은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 5년간 통계를 빼니까 한 면당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그리고 땅값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더 대창동 같은 데 터미널 주변같은 경우는 지가가 세니까 좀 높고 지가가...,

○위원장 오원석
청운동 비교하면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여기같은 경우는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큰길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청운동은 조금...,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주민들 그쪽에 몇분들하고 한번 토론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개선할 때 신규로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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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영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은경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김성무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동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정철균 교통복지팀장입니다.
엊그제 사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경제교통과 직원은 공무직 16명을 포함해서 총 3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군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노선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 80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폐지하여 총 85개 노선으로 개편하는 안으로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4쪽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황미르랜드 인근 주차장은 16필지 등 10필지를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되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위해 군관리시설 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주차장은 균특사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천동 공영주차장은 등기 이전문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터미널 인근 대창동 주차장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가스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제분석을 통해서 장성읍 수산리와 황룡면 장산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33%로 향후 4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벽지노선 등 비수임노선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과 전담 관리공무원 등 비용이 수직상승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요금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단일요금제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년 20억원에서 14배 증가한 27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261억원이 판매되었고 229억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확보노력과 전년대비 392개소가 증가한 1,49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카드형 전자상품권 발행과 지류형을 통합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향상과 농촌버스의 경영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산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은 많은 국도비를 유치하여 13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인구직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등 5개 사업을 240명에게 실시하여 여성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켰고, 희망일자리센터는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연계현황은 3,369명으로 작년 대비 89명이 감소하였고, 그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체의 구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8,475등으로 금년에는 가로등 신규설치와 가로등 유지보수 등 주민안전사고 예방과 사업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물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239개 화물업체 화물운수업체 798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4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등 운송시장의 질서유지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찬 지역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립의지와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임대료 및 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0만원씩 해서 4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하수도 100% 감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장보기행사, 시장사용료 감면 및 방역활동으로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자리창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7개 사업, 85명에게 8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을 위해서 2개 사업 9명에게 1억 5,800만원을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사업으로 60명에게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쪽 사회경제 기업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신규마을 1개소와 재지정마을 1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예비사회적 기업 2개소에 인건비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17개소를 선정하여 주민공동체 의식과 활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장성읍 중앙로 홀짝거리,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군과 경찰서 합동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도 황룡시장에도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질서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사전안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교재를 보면 3쪽에 보면 당초에 80개 노선에서 용역한 결과 85개로 6개가 늘고, 한 개가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돈도 늘어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 대를 더 투입하는데요. 조정하는데 1억 2,100만원, 한 1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대에 늘어나는데 1억 2천이 늘어난다.
차는 지금 중형, 소형, 대형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면 대형하고 중형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중형하고 소형...,
지금 33대가 있는데 운행은 28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형 2대가 있습니다. 중형이 28대가 있고요. 아니, 중형이 31대고 있고...,

○심민섭 위원
중형이 28대이면 몇 인승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 31대가 25인승입니다.
그런데 운행은 28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소형은 몇 인승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소형이 25인승인 것 같고, 중형이 40인승인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혹시 소형을 늘리고 중형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줄일 수는 없고, 용역검사를 했으니까 알겠지만 평소에 요일별로 틀리고 시장날 별로 다르겠지만 소형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다른 시골 군 단위를 보니까 소형버스가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소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버스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사용연한이 지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츰 차츰...,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1년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는 그리고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그래야지 10명 밖에 안 되는데 타산이 맞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여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4쪽 지금 황미르랜드 600대를 주차하는데 30억이 들었어요. 대창동 버스터미널 쪽은 90대가 완공했고, 30대를 하는데 19억 예상하고 있어요. 좀 심하지 않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거기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공사비하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상가지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청운동 쪽으로 간다든지 대창동 안길로 가면 아무리 그런다고 주차장이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미래성장개발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지어도 상가지역은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해도 누구나 다 가면서 다 주차해요. 사실은 상가지역이라는 것이 차도 좀 불법주차도 하고, 북적 북적해야지 전혀 말끔하고 깨끗하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짐을 싣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그만치 1천대를 주차장을 만드는데 약 154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야말로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황미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도 아니고 그옆에 조성하는데 그600대가 평소에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는 축제를 예상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나 황미르랜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8톤 이상은 장성읍내에다가 절대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몇 번 운행한다든가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창버스에 얘기한다든가 해서 읍내만 계속 돌게끔 한다든가 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은 교통도 원활하게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30대 하는데 20억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추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비용을 이부분은 많이 부족한데 반영했고, 황미르랜드 인근 주차장은 거기가 국가정원으로 황룡강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문화예술센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수요예측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심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장성시내에 300미터 군청 주변으로 이렇게 300미터를 기준으로 조사해보니까 한 반경으로 해보니까 약 1일 한 880대 정도 주차가 되는데 한 720면 정도됩니다. 부설 주차, 노상주차해서...,
한 160대 정도 우리 주변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지에다가 그쪽에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하고 있고, 또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량 부재를 또 운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를 1일 주차를 해서 기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군청 앞에 도로같은 경우에는 이면주차를 하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도 안됐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군청 앞에 홀짝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차한 것을 빼고 하면 실제 주차장이 남아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민선6기 때부터 주차장을 제가 한번 빼봤어요. 주차장의 확보가 얼마나 됐는가. 민선5기까지 장성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한 32개소에 한 1,986면 정도했는데 민선6기하고 7기해서 이때가 30개소가 더 확보되었고 2,300면이 늘어났어요.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2개소에 약4,300면 정도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입했어도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차량, 3차량 이런 추세가 아파트가 많이 시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리관계라든지 자기편리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100% 활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것은 다 100% 막을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홀짝하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굳이 꼭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면 상가지역이 아닌 주택지나 거리를 두고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지금 우리 장성군은 준공영제입니까? 어떤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원적인 면에서는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준공영제로 하면 공공노선을 계획하고 비용을 우리가 투입하고 수익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이나 관리는 버스 운송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영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단일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단일요금제는 1천원만 받고 나머지는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구간요금제는 보통 기본이 1,500원인데 킬로수에 따라서 131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1천원만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0원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관내만 이동했을 때 재정지원금이 2억 8천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4억 가까이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단일요금제나 다른 곡성이라든지 완도라든지 22개 시군에서 12개가 단일요금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전기사 관리를 하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군내버스나 화물운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유가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데 관내에 있는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영업용택시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심민섭 위원
몇 %...,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각 읍면 다 해줄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5억을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65억은 공제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안 해주고 그냥 지급한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6%, 10% 지원되는 것은 일반발행 110억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제 총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전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2,751억원을 발행해서 판매를 2,727억원 약 99%가 판매되었고요. 환전이 약...,

○심민섭 위원
아니,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8억 정도...,
군비가요? 여기는 군비가 우리가 18억이 들어갔는데 국도비가 한 67% 들어갔고요. 군비가 33%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발행 110억에서 10%를 해준다고 해도 11억이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국비는 우리가 할인판매 보존액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10%를 할인하잖아요. 국도비는 할인보전액이고 또수수료 발행액이라든지 환전하는 수수료는 군비로 하는데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15쪽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효율적인 관리 15쪽이지요. 이번에 황룡시장을 사용 연장허가를 한번 허가하는데 몇 년씩 연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94명 중에서 87명을 했다는 얘기는 7건은 안 한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3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황룡시장은 점포가 419호이고, 사창이나 사거리는 대지면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300평 차이나는데 점포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포를 너무 좁게 만든 것인지 사거리나 사창보다 아니면 대지면적만 그렇지 실제 건물은 훨씬 더 큰지 분석을 해봤어요. 점포가 몇 평당 한 19개가 평당 몇평이나 되어요. 한 평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평당 1.5평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데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다 똑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56개 중에서 26명이면 약 2개꼴이고, 57명에서 24개면 2.2개꼴인데 황룡시장은 415개나 되는데 94개이면 한 사람 앞에 4개나 5개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시장할 때 점포수가 우리가 처음에 황룡시장이 ‘64년에 개설했어요. 그 후로 다시 황룡시장을 다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점포 임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감안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은 황룡시장이 좀 많이 밀집이 되었지요.

○심민섭 위원
아무튼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황룡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안됐는지 이것이 상인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상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가. 차이인데 황룡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50%이상이 점포가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문을 안 열어요.
냉동창고를 만들어놓고 창고를 만들어놓고 이런 창고들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문을 안 열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박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앉았다니까 이것이 지속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황룡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저희 군에서 시장개보수라든가 북이 사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공유시설도 하고, 황룡시장도 공유시설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 상가업체들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하느냐. 그 협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의지가 없고,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홰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젠가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머리 아퍼 죽겠습니다. 사장님, 점포가 안 되니까 내가 미쳐 버리겠다고 해서 이런 빌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면 장성인구가 2만 5천명, 3만명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황룡시장으로 오는 인구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쾌적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씩 준비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9쪽 동시에 말씀드리면 지금 황룡시장에 월평 홀짝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공사가 거의 한 50% 정도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끝날 겁니다.

○심민섭 위원
협조를 많이 해 주지요.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홀짝제도가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내년 1월 초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좀 늦으면 1월까지인데...,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고...,
제가 자동차 과태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46건에 3억이에요. 고액 체납자가 뭐예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인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자동차 과태료는 여기는 책임보험하고 검사지연 과태료에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이라든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라든가. 안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료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는 차량연수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11개 읍면에 순회를 하시더라도 이장님들에게 홍보해서 상습 체납자가 안 나오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서 당연히 차를 끌고 다니면 그런 책임보험이라든지 징수해야지 그래서 강제보다는 계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3쪽에 군내버스 노선 있는데 군내버스 사실 벽지노선 도로하고 300미터 떨어진 곳에 100원 택시를 할 수 있지요. 장성군에 11개 읍면에 그걸 하면 어떨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100원 택시하고 농촌버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저희가 100원 택시를 버스가 뭐한데는 택시로 하자는 내용도 있고 했는데 100원 택시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월 한 이백얼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0원 택시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농촌에 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보면 도로하고 마을 떨어진 곳에 버스가 제대로 노선이 없는 벽지 그런 곳은 택시를 불러서 택시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사실상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돈을 아끼고 안 써요.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꼬부랑 유모차 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상생하는 정치가 뭐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고령화 되어있는 노인들의 편리를 봐주고 사실상 노선을 제대로 다니는 버스들도 왕복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지만 버스노선은 운행해야 되고 벽지 쪽에 노선이 안 가는 곳은 군민의 편리도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100원 택시하고, 버스 노선조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자 간접적으로 단순비교를 어느 정도 해봤을 때는 100원 택시가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점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 군데의 노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하고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이야 우리 군민의 질과 삶이 향상되어야 할 곳은 사실 고령화하는데 어르신들이 사는 저기가 얼마 안 되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갖춰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시를 안 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택시타고 다니시지 왜 그러냐고 하면 쥐고만 있어요.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갈거냐고 하면 웃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른들을 섬기는 부분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부도 어려운 형편에서 서로 상생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다양하게 저희가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15쪽이요.
제가 이거 안타까워서...,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북이면 전통시장에 야외무대 해주셨지요. 야외무대가 어느 한 사물놀이처럼 하는 그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마다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 2년 동안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고 비올 때는 쫓아오셔 가지고 포장이라도 하나 해주라고 해서 야외무대가 설치가 되었는데 정말 북이면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감사드리고 그분이 사물놀이 한다는 그분이 단장으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 무대를 한번도 사용을 못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야외무대를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장성 수급실태조사 용역 알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책자를 받아본 지가 20일, 제가 용역실태조사 하란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이제사 2020년도 7월 달에 했는데 해놓고도 갖다주라고 해도 안 갖다줘서 또 박석철 과장께서 갖다 주셨지요. 한 달 됐지요.
본 위원이 이거 지금 여섯 번째 내 기억에는 여섯 번째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예산이 저는 중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지요.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원활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억, 100억도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지요. 그렇지요.
같은 공감대는 형성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장성읍하고 황룡, 삼계를 주차장이 얼마만큼 지금 설치했고, 필요한 차량은 몇 대고 필요한 주차면은 얼마 정도면 되겠고, 또 황룡강 주변에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이런 것에 따라서 몇 면 3일간 홍길동 길동무축제라고 합니다. 그거 했을 때 몇 만 인구가 오고, 또 소위 말하는 또 황룡강 꽃잔치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13일 동안 해서 100만명이 옵니다. 그러면 몇 대면이 부족하고 여기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용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거 수백 페이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 2천만원 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도급 용역회사가 여기 앞에 장산 엔지니어링이네요.
거기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덜어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성군 읍내에 이제는 이만큼 전년도 그때 당시에는 2020년, 2019년도에 보니까 용역 3～4개월이면 끝내서 하니까 2020년부터는 장성군에 얼마만큼 주차장이 필요하고 필요한 주차장이 몇 면이고,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 빨리 끝내서 정말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 그러면 그 예산도 쉽고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몇 건이고,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내년이면 장성읍내, 또 황룡, 삼계 내년, 2022년까지는 거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멀었네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면이 여기는 구체적으로는 숫자 제시는 않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분석을 보면 주차시설이 사실이지요. 태부족입니다. 읍내도 그렇고 축제하는 황룡강가에 부분도 태부족이에요.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몇 면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떤 예상수요는 어떻다. 자세하게 1블럭, 2블럭, 3블럭 해가지고 장성 청운동, 매화동 다 나와 있어요. 이 블록에는 몇 세대가 사는데 주차대수는 몇 대인데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치 않은 주차장은 건설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꼭 필요한 대 여기에 따라서 이 주차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세워야 되겠지요. 주차장 시설은 해야 되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이라고 했다면 내가 너무 과한 얘기지만 필요하니까 다 해줬겠지요. 그래도 주차가 부족해요. 쉽게 말해서 주민이 여기 7대 있으면 7대 주차 그런 시설들이 없지않아 몇 군데 있어요. 장성읍내가...,
그런 부분에 불필요한 장성군민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또 주차시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공공지자체의 의무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번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대창동에 터미널 주차장이라든지 대창동 주차장, 여기도 주차시설을 보니까 한 50% 정도 주차공급이 60% 정도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을 함으로써 한 85%까지 충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청운동에도 지금 삼호빌딩이라든지 청운동도 거기도 주차시설을 51대가 들어섰잖아요. 거기도 한 60% 정도, 70% 정도에서 91% 정도 조사결과 여기가 반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차시설은 지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떤 차량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읍면에는 몇 대 정도 있는데 몇 면이 부족하다. 또 축제는 몇 만명이 오는데 몇 면이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 160대 정도인데 재무과에서 또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160대 정도...,

○이태신 위원
다만,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제가 청운공용제가 지금 제가 거기를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이미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유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원래 구도심이라 각 집에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지요. 합법을 해야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거의 고정적이에요.
그 인근에 가서 재보려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안 돼 가지고 세바퀴, 두바퀴 돌다가 또 저쪽으로 가 봅니다. 거기도 한 면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차를 댔는데 나가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해소점을 찾기 위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축제할 때 3일간 축제할 때 13일간 축제할 때 거기 주차면수, 그 면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황미르랜드 주차장을 거기가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쪽에도 많이 넓혔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자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해 전에 비해서는 지금 주차장이 배 이상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배 이상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한시적이잖아요. 17일을 위해서 또 주차장확보를 100만원짜리를 사서,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낭비성 예산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것은 아니고요.
17일간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봄에 또 황룡강에 꽃이 피잖아요. 올해 축제를 안 했어도 황룡강에 주차장이...,

○이태신 위원
평상시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이 몇 만이 오더라 이렇게 데이터분석이 잘되어 있네요. 100만명이 있고 여기는 15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주차면수가 꼭 몇 백다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거기에 관한 교통정책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이 없어요.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계에서 교통복지계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교통흐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읍내에서는 이렇게 황룡도 나왔는데 황룡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정책, 또 벌써 배수장이라든지 펌프장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5억, 10억입니까? 계획한 지 몇 달 만에 취소가 되어 버리고 이런 조삼모사 이게 똑같은 머시기입니다. 박 과장님께서 거기로 간 지 얼마 안 되었다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정책이 1년이 안 되어서 거기다가 10억을 세워놓고 다시 해버리고 예산을 다른 곳으로 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원래 황룡 배수펌프장은 거기가 주차장시설이 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까지 요구해서 예산을 승인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깊이 정책을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삼계 제가 좀 받아봤어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한번 2월달에 참여는 못했지만 회의를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계한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여타 주민들의 의견이 세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삼계중학교에서 그 주차시설 그것을 해놓으니까 웬만한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삼계가 펑 뚫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회전교차로까지 제가 요구해서 20억이 들여서 했는데 정말 좋아요. 관문이에요.
그런데 주차시설은 삼계가 아시다시피 주차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면사무소 뒤에 수급 시내가 있으면 구)시가지 계속 주차 때문에 빵빵거리고 택시기사들 하고 싸우고 이런 게 되거든요. 옛날 구)청사를 허물어서 거기가 20여면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더군다나 5일에 한번 시장이 서면 더 복잡합니다. 시장 안에가 넓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근 상가들도 오고 가는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가 교통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구했던 면사무소 뒤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삼계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올해 내년도에 3억이 균특사업으로 해서 6억이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확보가 되지요. 공모사업이니까 균특사업이니까 확정이 확실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확실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올해 본예산 안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내년도 예산에...,

○이태신 위원
6억이 확보되었어요? 그러면 금방할 수 있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교통담당과장님, 이렇게 조속하게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제가 담당 이동열 팀장님한테 같이하고 거기다가 수요조사를 해봤고 해양가스 담당자들 두 분이 오셔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우리 이동열 계장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도시가스 옥천하고 인근 도로가에 도시가스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경제성이 없으면 안 해줘요. 그렇지요.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당성이 적당하면 삼서드빔빌 200세대 삼서면 소재지로 해서 드림빌 해서 300세대가 예산이 되더라고요. 옥천지구 가까운 곳은 80세대에서 120세대까지 그러니까 돈 부담하라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해서 회의하기가 복잡하답니다. 상수도가 틀려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10억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그 수요조사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첫 번째가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전에 앞서 해양도시가스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더라도 인자 군비라든지 해양도시가스 사업이 인자 어떤 투자를 하더라고 그 후에 사업효과가 분석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거기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수긍이 가고 제가 주민들한테 전달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몇 세대 이상한다고 하면 해양도시가스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고, 우리 이동열 계장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면 좋지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좀 편리한 주거환경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면 좋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여기는 해양도시가스하고 한번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방금 이태신 위원이 도시가스를 거론을 하셨는데 금년 목표 40%는 달성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보급률이 33%로 잡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도시가스는 어떤 중압관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선을 저압관으로 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인자 이런 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거기에 인자 선을 연결해서 가면서 인자 주변마을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크게 어떤 요인이 발생은 않고 있다는...,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못 해준 곳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다 해줬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주민들이 좀 자부담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자부담이 1인당 300정도 드는데...,

○차상현 위원
자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아닙니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로등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신호등도 우리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은...,

○차상현 위원
아니요. 가로등은 제가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신호등...,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신호등은 저희가...,

○차상현 위원
교통신호등을 얘기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설하는 것도 군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곳을 시설을 할 수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장성역 앞에 광장있지요. 삼거리 거기에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통행하다보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이동열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가슴이 철렁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를 해주실 것 같고, 농촌버스에 노선이 새로 6개가 신설되었는데 6개가 어디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농촌버스요? 신설된 곳이 6곳입니다.
장성읍에는 주공아파트 1차, 2차, 장성병원까지 가고요. 해광 샹그릴라, 대흥엘리젠, 첨단엘피아, 오동촌까지 신설되었고요. 진원면에는 선적리 선동마을, 남면 나노산단에 안 들어간 것인데 나노산단까지 들어가고, 삼태마을 월곡리, 월정리, 덕성리, 동화면은 경계까지 신설되었고요. 노선이 한 곳이 폐지되었는데 사창에서 광주노선을 폐지했어요. 여기는 광고속이 11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광신고속이 다니기 때문에 폐지했고 기존 노선은 좀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정된 것도 신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배차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구산동은 안 들어갑니까?
보해양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거기는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마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니...,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왜 신설된 곳은 거기가 빠졌어요? 설명을 안 해줬어요. 오동촌만 얘기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확인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부분이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했는데 해 주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버스가 못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도 회차가 안된다든가. 박스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군내버스가 갈수록 영업이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협조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입니다.
사창에 공영주차장 요구를 2010년부터 했는데 시늉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사창정미소를 보다 보면 1,300세대 살고 있는 상무가족들, 면회객들, 사창 사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버스터미널이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 해가지고 다시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민운수가 있지요. 33대에다가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가. 흑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준공영제이지만 우리가 35억이 들어가요. 1년이면...,
택시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가 들어간 지 알아요. 7～8억이 들어가요. 유류대까지 해서 그렇고, 100억대가 차량시설이 교통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준공영제 버스 33대가 지금 27～8대가 움직이지만 거기를 우리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용역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흑자된 회사 시민운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쥐고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참 기기묘묘해요. 팔랬는데 안 사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아까도 심위원님 얘기하실 때 내가 준공영제하고 공영제하고 민영제하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산이 우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준공영제로 가면 그래도 저희가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수입관리까지 다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드는 비용만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더 투입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또 사람관리를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그렇게 관리하는 비용까지 하면 거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군민운수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남의 돈을 받아다가 장성군민을 위해서 계속 돈을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4년 전에 6년 전에 검토했습니다.
혹시 그때만 해도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부기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시정요구를 했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나는 차라리 군민들에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30억, 40억, 50억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1년에 100만원씩 교통비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차라리 100만원을 줘버렸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하신 분들도 즉 말해서 진단을 다시 한 번 하시라는 것이에요. 계속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는 2개 버스가 있어가지고 2개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도 몇 년이 걸렸지만 거기에서 진단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요.
10년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박석철 과장께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신있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군민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번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룡 쪽에 아파트에 해광 샹그릴라 아파트가 있어요. 그 주위에 주차장이 하도 많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흥 엘리젠이 또 내년에 또 입주합니까? 내년이면 입주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위원장 오원석
거기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 그쪽이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어디에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민원 한번 들어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한번 얘기는 듣기도 하고 신문에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관심은 한번 가져봤는데요. 지금 차, 건축물 한 대는 주차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차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차가 한 가구당 2대, 3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 안에 주차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주변에 토지라든지 있다고 하면...,

○위원장 오원석
그쪽 둑방 밑에 국유지 그쪽은 좀 파악해봤어요. 거기는 한 몇 면이나 나오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 550평 정도 되는데 50면 정도 필지가 8필지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땅인데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50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흥엘리젠까지 들어오면 상당히 그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젊은 사람인데 광주에서 입주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 가지고 장성와서 사는 것이 어쩌냐고 하는데 사는 데는 좋은데 주차장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논을 매입하든지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꼭 하나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쪽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라도 한번 해서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쪽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성읍에 주차, 주정차 질서가 거의 많이 질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 홀짝제로 해서 한면으로 해서 한두 면씩 하는데 차량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지금 CCTV로 할 수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CCTV로...,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그 부분을 CCTV로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지금 저도 와서 몇 개월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실은 내년 1월부터나 몇 분 간격으로 해서 단속하고...,

○위원장 오원석
지금 CCTV에서 적발돼서 하지는 않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주차단속요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방지턱에 받쳐놨을 때 시간은 몇 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0분 단위로 할 수가 있고 보통 20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원석
20분은 조금 너무 길고...,

○위원장 오원석
보통 다른 시군에서 20분 단위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물건을 풀 때는 한 20분 정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적발될 수 있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일 월요일날 산림편백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은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소를 월요일날 하고, 농업축산과를 화요일로 옮겨서 기술센터가 하루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날 맑은물관리사업소가 하고, 농업축산과가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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