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추진 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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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보건소와 읍면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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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17건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재철 건축팀장입니다.
김국원 개발민원팀장입니다.
한태현 지적팀장입니다.
최성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인광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최남주 민원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개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마케팅 일환으로 보조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38개소를 선정하여 1억 1,900만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이중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8개소는 디자인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옐로우시티 건축물 선정 및 전시입니다. 옐로우시티 디자인을 적용하여 옐로우시티 장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옐로우시티 이미지가 잘 반영된 건축물 등이 많지 않아서 사업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개년도 항공영상을 활용 불법건축물 국유재산관리 등 여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하여 토지정보, 지방세 부과정보, 인구통계 등 다양한 정책지도까지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더욱더 내실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국가 지정번호판 구축 추진입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등산로에 4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국가지정 번호판에는 스마트폰에서 정확한 현재위치를 자동으로 119에 전송하는 위치안내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동안 건물 등이 없어 위치안내가 곤란했던 수변길에 조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허가 신청서류 개인서비스 실시입니다. 개발민원 허가 시, 소규모 농업용 시설설치, 토지분할 등 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허가민원에 대해 신청서류를 대행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190건의 복합민원을 대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효자 토방낮추기 사업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 사업 309세대 중 272세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7세대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등록 전자지문 등록제 운영입니다. 신규주민등록 발급 시, 필요한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14대를 구입·설치하여 10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전자지문 등록제의지속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형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월 9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561점 중 정상기준점 2,308점은 이달 말까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기준점 관리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망실된 기준점을 폐쇄하거나 재설치 조정하여 지적측량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알기 쉬운 인허가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실적보고회 시 완료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은 진원 율곡리 영신마을과 삼계 부성리 자람마을, 2개 지구 847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북이 달성1지구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완료하였으며, 미징수액 조정금 328만 5천원은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황룡 와룡지구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발송하여 의견접수 중으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우리군 공공용지는 8만 8,623필지로 10월 말까지 6,456필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내년 지가산정 시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연2회 추진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으로 22만 300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1,434필지 등 금년도 22만 1,734필지를 산정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주민의견 수렴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축사 공장 등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20건의 민원을 사전에 처리하였습니다.
16쪽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신고, 토지합병 등 유기한 민원처리 1만 7,741건, 수요일 야간민원실 53건,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발급 수수료 면제 285건 등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장성읍 황룡면 등 7개면 14.75제곱킬로미터로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90% 공정율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주소부여 추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확장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소공원 등 400여개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역 주변 택시승강장 2개소에 조명이 내장된 사물주소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109건이 접수되어 이중 62건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읍면 플러스 우리군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군민들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는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모든 대민 인허가가 마지막에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또 어떤 불만족도 가장 많은 곳이 법대로 잘하고 있지만은 군민들은 자기가 요구하던 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서운하달까. 장벽이 있다랄까. 아까 대민서비스 등 여러 가지 묘안도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결국은 인허가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법과 주민들의 욕구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께서는 그 법에 대해서 이해부족이나 아니면 개인의 욕구를 앞세워서 조금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일선에 있는 앞 창구에 있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이해시킬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자연부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각 읍면에 가면 도로 즉 말해서 마을안길 있잖아요. 마을 안길이 대부분 도시계획성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골목길이 대부분 개인 사유지라 사실은...,
옛날부터 조그마한 길이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길을 넓혔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밀고 그랬는데 실제 그 길은 소유권이 도로로 지면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 또 도시계획선 그 뒤에 지게나 리어카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게끔 군에서 측량은 안 했겠죠. 이를 테면 도시계획선은 빨간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선을 실제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이를 테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즉 말해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선을 공사를 안 할 바에야 길을 확장안할 바에야 해소하고 지금 현재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아니면 도시계획선대로 빨리 매입해서 자기네들도 정정당당하니 땅을 팔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짓든 방법을 찾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특별한 고관을 가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좀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심민섭 위원
아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은 도시계획선 발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업무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없는 민원봉사과가 다 대민봉사 책임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재생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빈정이 딱 상하는 것이에요. 불편해요. 자기가 군에다가 요청을 했지. 어떤 과에다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내도 좀 뭐랄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랄까.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많은 군민들이 말도 안 되는 즉 말해서 봉사과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극히 상식적인 것도 아닐 정도로 이런 것도 와서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외로 주민들은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몰라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인지 안전건설과인지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 대행이니 인허가를 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은 됩니다마는 안내책자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보면 다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어떤 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무래도 주민들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몰라서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처리기한이라든지 알 수 있도록 책자로 해서 상담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소하고 소소한 것까지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오해가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맞게 했다. 틀리게 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은 제일 민감한 사항이에요. 아까 특별조치법으로 옛날에 땅을 매매를 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됨으로 해서 답답하니까 2년간 특별조치법으로 서류만 했다면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까 얘기한대로 인허가 사항에서 굉장히 태양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민원인이 물론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차피 대민봉사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니까 좀더 친절하게 안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행정업무가 다양하니 많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민원봉사 보다 인허가 이런 것이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아무래도 민원봉사과 주업무가 민원업무이다 보니 각종 건축이라든지 개발민원, 지적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이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를 보면 특별조치법 있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지금 시행중이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내후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김미순 위원
2년간...,
이런 사항을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북이면사무소에 연락해보고 그런 저기를 했어요. 군청 민원봉사과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민원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 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동장 그런 분들한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줄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지나버린다고 하면 다음에 와서 또 하소연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사실 또 위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 안 챙긴다고 그런 소리도 원망도 듣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동장님들께 어르신들에게 공지사항이랄지 마을회관에 앰프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앰프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시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에 가셔서 조치도 하고 그런 저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금년 8월 4일부터 특조법이 시행이 되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신문보도라든지 마을방송 이동장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보증인들을 위촉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전달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세세하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마을이장한테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의원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도 들어서 제가 면사무소 연락해서 잘 유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잘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인허가는 문제는 사실상의 우리 주민의 타당성 조사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허가문제 신축이랄지 축사같은 것 이런 부지를 허가할 때 우리 책자에도 보면 타당성 의견을 면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건축허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이 주민의 타당성이 우선입니까? 군청의 또 심의위원회가 있더만. 그 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허가 내려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바로 불허 심의회에 올라가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요.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또 구비서류라든지 아까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어떤 마을과의 거리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도 어떤 최선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어떤 딱 한분을 특정인을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모든 서류에는 타당성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도 99% 타당성이 맞았어요. 다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한 사람이 1%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반론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되었냐면 주변경관, 허가낸 부지에 주변의 경관으로 인해서 안 된다 라고 이런 옹색스런 그런 답변은 조금 지양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서류준비가 완료, 타당성은 99%, 그런데 1를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없기를 그런 부분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1%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이익이라든지 그렇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 형평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의 1% 라는 말이 기분이 언짢으실지 몰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북이면에는 굉장한 동네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경우가 지역 그 지역갈등입니다. 갈등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절대 안 되고 또 그 반면으로 서로 보복으로 다른 저기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서로 반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문제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하여튼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9쪽에 제가 조금 뭘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주민등록 전자지문등록제 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참 편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거든요. 18세가 되면 처음으로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데 그때에는 열손가락 지문을 다 받습니다. 과거에는 잉크로 했었는데 잉크로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젊은 학생들이 주로 젊은층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전자지문등록제라고 해서 손가락을 대면 지문인식 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단 한번은 찍기는 찍어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잉크로 했던 것을 스캔으로 전자로 해서 손가락에 잉크를 안 묻히고 지문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다른 혜택을 보는 것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행정혜택이요?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로 스캐너에 대면 바로 스캔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빨라졌고요. 아까 얘기했던 잉크를 지우고 씻고 저도 과거에 그 업무를 봤었는데 잘 안 지워져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가 되는데 과거에는 요즘에는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이 되어 버리니까 보안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허가축사 양성화 이행기간이 종료가 됐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연장이 되어서...,

○차상현 위원
종료가 됐나. 연장이 됐나?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당초에 작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계속 연장이 되어서 내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차상현 위원
내년 6월까지...,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것은 저희들이 적법화 신청이 들어오면 하다보니까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 무허가축사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발생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농업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건축쪽으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신청이 들어와서...,

○차상현 위원
일단 우리 건축계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무허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허가 관계를 떠나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세요.

○건축팀장 설재철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설재철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은 저희가 농업축산계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만 적법화 대상이 되고요. 연장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접수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령의 미비사항이라든지 신청접수가 안된 것만 지금 연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총 개소수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만 연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총 개소수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데이터 정도는 그때그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우리 현행 규정으로 건축 축사가 건축 쪽으로 양성화가 무산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다수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규제 완화 또는 어떤 방안으로 노력이나 대책을 하고있는 중일까.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 축사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 같은 것이나 어떤 노력은 해 주고 있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건축법상 안 되니까 안된다 라고만 짤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같은 것도 강구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축 민원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차상현 위원
좋아요.
고 과장님 우리 설계장님 잠깐만...,

○건축팀장 설재철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아니라요. 법적 정식명칭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라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안되는 것들이 어떤 상태가 많이 있냐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되는 것들이 어떤 상태가 많이 있냐 하면 남의 땅을 넘어간다든가. 인접되어 있는 경계선을 확보를 못한다든가. 건폐율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셔 가지고 건폐율을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인접땅 소유자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가 경계를 3미터 떼는 부분도 완화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방금 설계장이 얘기하는 규정에 들어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 충분하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불평불만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칼로 무 자르듯이 이건 이러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 주택계가 상당히 바쁜 부서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바쁜 부서인데 그렇지만 그런 농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팀장 설재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데이터 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씩 주십시오

○건축팀장 설재철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부서에서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이 해도해도 끝이 없고 복지를 위해서 해도해도 끝이 없는 곳이 민원봉사과 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주민을 대하고 타 지역민들을 대할 때 상당한 고통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배치하는 정규직원하고 공무직원들이 있는데 정규직원들이 23명에 공무직이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현원, 정원, 결원 이것에 대해서 2명이 부족하다고 결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기가 어느 때부터 결원이 생기고 건축직하고 한명이 부족해요? 건축직하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시설직이...,

○이태신 위원
아니, 건축직이 시설직이고, 또 한명이 부족하잖아요. 결원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전체적으로 어느 자리라고...,

○이태신 위원
아니, 결원이 지금 승진교육 받으러 갔고 그것 빼고 정원, 현원을 정확하게 한번...,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시설, 건축하고요. 시설 지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원, 현원, 결원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티오가 몇 명이나 돼요?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34명 중에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7월 1일자 휴직자가 발생하면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라든지 그래서...,

○이태신 위원
지금 비어있는 데가 건축담당이에요?
주무관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실무자, 같은 시설 중에서 지적, 건축, 토목을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이태신 위원
여기도 실무자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실무자급입니다. 7급 이하...,

○이태신 위원
8, 9급 그러면 시기가 언제부터 정원이 결원되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건축은 지난 번 7월 1일자 휴직을 가면서 처리하면서...,

○이태신 위원
6개월 됐구만. 또...,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적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이태신 위원
2월달.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금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티오가 조금 늘었는데...,

○이태신 위원
사유가 어떤 것이에요? 지적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비어있냐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증원이 됐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 티오로 늘려라라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태신 위원
권고를 했어요? 행자부에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렇죠. 전남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한명을 더 늘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서 안 늘렸다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지적재조사 올해 초 2월 달에 했으면 그 지적재조사의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에요. 인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신규직원이 금년 7월 달에 왔어요. 7월달에 채워졌는데 신규로 왔습니다. 채워졌는데 한달 전에 다른 도청으로 가면서...,

○이태신 위원
다른 곳으로 전보를...,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다른 시험을 봐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청 3개월 근무를 하고 신규로 왔는데 3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민원봉사에 대민을 직접 접촉하고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 현원, 결원을 보충을 총무과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또 공무직들이 민원대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9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순 기능일 수 있고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대민접촉을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 대부분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전문성이나 실은 정규직들이 하는 부분에 전문성이 가하지 않으면 조금은 약간 서툴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미쓰를 실수를 약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행정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보충하고 앞에 공무직 우리 직원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에 대한 적성이라든가. 그분들이 맡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민원이 보면 상당한 지역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각 실과 민원실이다 보니까 건축성 민원 이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민원해결 문제들을 각 지역에 저도 그런 것을 몇 번을 느꼈는데 저도 우선장성전체가 그렇지만 삼계, 삼서있고, 장성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민원단계들이 상당히 있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불상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번거롭지만 내가 6대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누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의장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역민원 의회에 연결고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래야 알아야 현장에서 직접 상대하는 것이 지역구 출신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한참 분쟁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직접 와서 군수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와서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에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민원이 우리가 일반민원 들여서 보고할 수 있는 것까지 아니면 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죠? 그런 민원들은 바로 의회에 공문절차를 밟아서 국장 전결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의회에 사무처에 접수해주면 분리해주면 의원들한테 연락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몇 번 얘기했었어요. 6대 때부터..., 실제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수 있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와 관련해서 저도 5개월을 근무하다 보니까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큰소리가 오고 가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순간에는 민원인도 흥분이 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력이 공권력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부분에서는 있어요. 그런 큰소리치면 거기에서 무조건 예하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할 수 있는 것은 적절히 취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갖자는 말입니다.
큰 사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의회에 바로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면 바로 이첩을 시켜서 누구 도장을 받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해서 의회사무과로 연락해주면 사무과에서 의원님들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유기적으로...,

○이태신 위원
고려시멘트 문제에 대해서도 엊그제 민원봉사과장께서도 같이 들었지만 1년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년 이 다 되어가요. 그런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고려시멘트와 장성군과의 관계는 지난 번까지는 상성, 상생을 계속 부르짖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고려시멘트가 지금까지 장성군에게 누구 주인이 바뀌든 회사 서류가 바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멘트라는 자체, 옛날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강압적으로 무소불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읍내에서 환경공해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그 안에 경제적인 문제나 장성군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주가 3번째 바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장성군에 되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치단체장, 또 의회 군민, 이런 부분들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1억씩 1억씩 줘서 나와 있는데 자기들의 자체용역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용역을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들었지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노력은 하겠다. 이것은 항상 10년 전에 2010년도에 제가 그 요구를 해서 모든 자료를 득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주민의 피해가 더 큰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해 주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에게 40년, 50년 동안 미쳤던 영향, 질병조사를 다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조사를 했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려시멘트 내에서 그 주변에 야기시키는 환경발생문제, 그로 인해서 농작물, 인체, 가축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하고 의회에서 해 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몇 년 5개월 남았는데 하는데 내년 5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부분, 잉여금,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민원봉사과 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방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8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수없이 앞에 투쟁하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어쩌면 거기에 대한 앞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금전 몇%를 무마시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금전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군정질문에서 언론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장성군민 나 혼자 싸울망정 아니면 장성군민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연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성군이 쾌적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으로 장성군 하는 용역이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해는 가면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사측이라고 해도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용역결과를 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보면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고려측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면서 그렇게 보면 상당한 발전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신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사주는 지금 바뀌었지만 앞에 사주가 명예 대표회사를 맡고 있는 그 사주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10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명분이 섰습니다. 군에서 1억 투자하고 사측에서 1억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모델로 나오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적인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응방안을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도 그렇게 하고 다른 정보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런 보고 대응방안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 부군수, 군수 또 의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와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자치단체장의 문제가 되지만 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결단을 내려서 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진행 중인데 침소봉대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장성군이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 혼자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운동가도 아닌데 정말로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군민에 대한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하여튼 기본모델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도시재생과에서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실무 T/F팀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실무T/F팀은 지금 한두번 겪어본 것이 아닙니다. 군민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사항들을 견지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들이 민원과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게 법률구조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가고 있고, 삼계측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가면서 우리 감사실로 이첩이 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좀 전문성을 갖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기획실 법무 최근에 변호사님이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인 경우에 우리쪽으로 답변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심판의 자료준비라든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저쪽에 기획실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지금 원활하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삼계측에서 고소, 고발, 아니면 심판, 소송 이런 부분이 가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법률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감사계로 넘어가냐고요. 법무팀으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청구되면 우리 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법무팀에서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총괄을 하면서 저희들이 법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불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사유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법무관실로...,

○이태신 위원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감사실이라고 해서 감사담당이 바로 우리 변호인에게 의뢰를 바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리 실무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에게 같이 가서 자문도 구하고 법적인 법률 유권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이 민원인과 갑과 을에 대해서 민원인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에 대한 또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판단 자체가 민원봉사실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사건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하자부분들을 담당들이 다 알겠지만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법률구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권고를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실은 지난 7월 달에 우리 장성군에도 변호사가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는 전혀 그것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전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처분을 할 때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법률자문이나 유권해석, 나름대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도 건의를 해주시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이고 건의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담당변호사를 채용한 데도 많이 있어요. 6급 상당에 지금 변호사들이 전부다 셀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군도 변호사가 채용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10월 5일자로 변호사가 채용이 돼서 나름대로 팀장들한테도...,

○이태신 위원
채용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기획실에 변호사가 10월 5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2명.

○이태신 위원
처음 알았네요. 우리 의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두명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작년부터 채용공고를 했는데 접수를 안했어요. 이번에 접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는 채용을 해도 안해도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나는 그거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채용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변호사 원활하게 소송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자문까지 소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하면 군비 엄청 들어가요. 서삼 용흥리 돼지막사 하루에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져서 해결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경우들이 잘 안 나오게끔 우리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10월 달에 채용되어서 지금 두달 되어 가거든요. 활용을 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 특히 민원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하고 변호사가 채용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의도 하고 법률자문도 구해서 유권해석도 하자고 그렇게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교재 15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건축허가 사전주민의견수렴제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보면 총 24건 중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 16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4건이죠?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4건해서 24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허가된 건축허가를 보니까 주로 우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총 19건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불허가사유를 보니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 불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심민섭 위원
그렇죠?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통보는 안 했겠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해서 사유가 들어가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즉 말해서 우사가 축사 아니겠어요?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축사, 우사...,

○심민섭 위원
19건 중에서 벌써 15건이 우사인데 거기에 주유소라든가 창고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사인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금년에 동식물 관련해서 13건을 평이야 이것도 우사가 포함되어 있죠? 승인해 준 것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또 그 뒤에 보면 개발행위, 인허가 불허가 처리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니까 약 14건이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기쉬운 인허가 책자를 발간을 1,500부 했다고요. 이것을 읍면에 최대한도로 이장님들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불허가하고 허가하고는 마지막 단계이고 사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불허가면 일단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사가 19건 중에서 대부분이 우사 축사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하천이라든지 아니면 황룡강이라든지 이렇게 하천에서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불허가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천에서 거리 몇 미터 이내에는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은 사전에 교육을 못받아가지고 신청하니까 옆에 사람은 그전에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했잖아요. 허가를...,
그런데 나는 안해주니까 꼭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실은 민원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런 이런 제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설명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하는데 조금 불평, 불만을 가지고 가는데 실은 저희들은 객관적인 형평성이나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저희들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서 500미터,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불허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군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요. 듣다보면 기왕에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도저히 여기는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도 가잖아요. 어떤 고약한 억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것이 봉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 민원봉사과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지는 알지만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하여튼 민원인과 설득이라든지 설명을 잘해서 오해를 최대한 갖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1억 3천인데 38건에 사업대상이 있어서 사업완료를 10건을 했고, 나머지 28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건축진흥에서 우리 장성을 옐로우시티 장성의 색채에 맞게 아름답게 조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우리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소통정보실에서는 이게 옐로우시티 건축물 설치의 가이드라인 해서 5천만원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끝났거든요. 소통정보실에서는 이게 끝나면 바로 각 실과로 바로 배부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옐로우시티의 색채를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행정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각 실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어요. 각각 다 틀려요. 이게 나온 지도 모르더라고요. 각 부서에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옐로우시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과 옐로우시티 장성 공공사용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이게 두 번의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광고에 대한 장성군의 모든 광고판이 붙어 있잖아요. 간판이...,
이런 것도 빠져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보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정보실에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이것을 했거든요. 소통정보실에서 이거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 자료를 받았고요. 저 자료가 상반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최근에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책자로 인쇄되어서 나온 것이 채 한달이 안 되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걸 용역해서 납품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우리실무자들도 알고 있고 팀장들도 아는데 저 책자가 최근에 오다 보면 그 내용까지는 100%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적용방안이나 가이드라인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것을 꼭 준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 옐로우시티 장성해서 색채마케팅을 하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가치있는 이게 노란색 황금색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장과 우리 5만 군민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고 또 주변경관을 너무 무시해도 안된다. 너무 노란색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 왜 거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건을 했던 사진을 제가 쭉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곳은 있어요. 10개 중에 3군데 정도는 너무 남용을 했고, 좀 왠지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것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콜롬비아 있죠? 콜롬비아 커피숍을 보면 건물 쪽에는 옐로우시티해서 띠를 둘러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을 보고 저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을 왠지 지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구동성 한마디씩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기 보면 행복모텔 거기도 옐로우시티 경관이 약간은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과 주차장의 전체적인 노란색,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뚜기식당 이 세 군데가 너무 옐로우시티 노란색의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시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향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더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각 실과에 T/F팀 구성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5천만원 이번에 2021년도 용역이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T/F팀을 구성해서 도시재생과, 미래성장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소통정보실 각 실과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 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란색 색채 사용법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아껴쓰고 조화롭게 쓰고 자신있게 쓰고 정확히 쓰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초창기 때부터 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생각들이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르다보니 조금 과하게 칠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껴쓰라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남발하지 말자는 이야기였고, 자신있게 쓰자고 해서 포인트라든지 확실하게 쓰자는 이야기였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좀 남발된 경우라든지 최근에는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조화롭게 쓰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용역비 5천만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디자인 사업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주들한테 맡기다 보면 건축주들이 이게 디자인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색이 잘 나올까. 디자인팀과 협의를 많이 해서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연도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너무 남발하지 않고, 조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환경과 조화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라고 하고,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에는 이게 빠져있는 곳, 플러스 알파해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바탕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붕, 담장 이런 정도 띠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용역이 필요하면 우리 장성의 건물은 몇% 기준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어서는 노란색의 가치를 찾아 가지고 100% 칠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보석 쪽으로 나타나는 옐로우시티 황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형도를 제작하지요. 이것은 주로 항공사진을 가지고 많이 측량을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항공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계측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측량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1,000분의 1수치 지형도는 항공사진하고 별개이고요.

○위원장 김회식
이것은 별개요? 이해를 못 하겠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장성읍 소재지라든지 읍면 소재지에 보면 주택이라든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도 1층 단층도 있습니다마는 3층, 4층 건물까지 있는데 좀 전에는 지적도처럼 평면상으로만 나타냈는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재지라든지 밀집지역, 드림빌 산업단지위주라든지 밀집지역 한 60% 정도 현재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안 된 부분들도 더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오 이걸 얘기하냐면 요즘에 외부인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많이 장성에 귀농 귀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사진하고 측량하고 실계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요.
옛날에는 우리 선조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땅 없이 서로 인심 좋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수혜를 받아 가지고 측량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내땅이니까 돈 주고 처리해야 되네. 어쩌네. 소송이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항공계측이 민원에 있어서 실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 이 항공촬영만 고집이 되는 것인가. 기존에 있는 것이 또 바뀌어 지는 것인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민원도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네이버, 다음에서 항공위성사진을 제공해서 일반인들은 누구나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오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하고 지금 현재 7개년, 2주년 주기로 해서 7개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걸 확보하다 보면 포털에서 지원하는 항공 위성사진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확보해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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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재무과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영 부과팀장입니다.
박혜숙 징수팀장입니다.
박재선 경리팀장입니다.
박종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공무직을 포함하여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북이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신축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실한 건축설계를 위해 신축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 군의회 청사신축을 위해 사전절차인 행정제반 절차를 모두 마치고 군의회 신축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총 14필지 중 5.5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5필지는 협의 진행 중이고, 3.5필지는 공탁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군 청사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늦어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당초 11월 말까지는 군청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소 늦어져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019년 대비 25.6% 증가한 총 542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10월 20일 기준 513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액 대비 93.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공고와 환급재산 신고납부 안내는 물론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등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척척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10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계획의 128.7%를 달성하였습니다.
단순 체납부터 고질체납에 이르기까지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1만 3,288호, 6월 1일 기준 376호로 총 1만 3,664호이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는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제정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23억 4,300만원이며, 이중 3억 2천만원을 정리하여 목표액의 91.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20일 기준 총 1,525건에 대해 52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계약 체결내용을 군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한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각종 대금 지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지급하였고, 전자입찰 90건에 대해 입찰공고기간과 적정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가지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사관련 민원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 결산액은 5,825억 2,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193억 5,200만원, 잉여금은 1,631억 7,500만원입니다.
군의회 승인 후 고시는 물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쪽 행복을 더하는 옐로우시티 청사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군 소유건물과 시설물 1,243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보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 한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도 매각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재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는 자부심이 크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자부심이 큽니다.

○심민섭 위원
망하고 안 망하고는 재무과장님과 재무과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뜻이겠습니다.
교재 6,7,8 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목표달성액의 94%를 했다고 의기양양하시던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작년 2019년도 목표액이 432억이에요. 그런데 금년 목표액이 542억 약 25.6%가 증가됐어요. 군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재무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누락된 것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세외수입이 30억 정도 해서 6%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소비세가 군세 세목으로 바뀌어서 3년간 한시적으로 16%입니다. 그래서 93억 정도가 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나노산단에 대해서 법인세가 증가로 해서 프로테이지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소득세가 많이 늘고 그래서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군세만 보면 35%, 36%가 늘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쥐어짜 버렸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을 국가에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 30억에서 9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60억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도세는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도세는 우리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었다면 다행인데 세금은 너무 국가에 행정에 필요하다고 너무 많이 징수하게 되면 저항운동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황룡면에 가면 동학전적비가 있지요. 그게 망할 징조라고 했기 때문에 치밀하니 추호도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에 이월 체납액이 있지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높은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인지...,

○재무과장 김종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고요.
이 목표액은 도에서 설정하거든요. 작년에 얼마를 가졌나.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설정할 것은 아니고 도에서 설정한 것이고,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받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11쪽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계약업무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크게 관내, 관외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기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관외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는 관외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공사, 물품, 용역이 있는데 공사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다가 많이 줄텐데 용역이나 물품은 아직도 관외지역에다가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개선해서 관내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관내에 물품이 없거나 특이한 기술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품이나 모든 물품이 장성에서 생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관내로 주려고 하는데 그 물품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끄집은 이유는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소멸되느냐. 아니면 번창하느냐인데 좀 재무과장님의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든지 사업체를 옮기면 우리가 용역이나 물품을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랄까. 그것도 불법일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열심히 관내로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떤 분은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주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심민섭 위원
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관외로 나가는 것을 관내에서 기술을 함양해 가지고 능력을 배양해서 관내에서 소화 시켜주면 좋은데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만 옮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재산세는 우리 군세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기왕에 하면서 법에 저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품권으로 주는 방법은 혹시 법에 저촉됩니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계약했어요. 일정부분 20%는 현금으로 주는 대신 상품권으로 대금결제를 하면 저촉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인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줘야지 상품권으로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통장 거래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 부서에 배치되어있는 차량이 있지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총 몇 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현재 100대가 좀 넘습니다.
109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109대네요. 그런데 내가 구분을 해보니까 물론 법에 저촉은 안 되겠지만 2010년식, 2009년식, 2008년식, 2007년식 막 그래요. 차량관리를 제대로 계시는지 이렇게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부서가 다 정해지고 읍면차는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수승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차량은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유차는 앞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를 살 수 있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많이 바꾸어야 되겠지만 한번에 많이 예를 들어서 2019년식에 109대이면 10년으로 한다면 한 대에 10대나 이렇게 아니면 15년이면 7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해년마다 차를 사고 폐차하고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고 혹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날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연식이 오랜 차가 사고율이 높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교육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잘해서 차질없게 해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직원들이 정비요구할 때 막바로 고쳐주고 또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라는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읍면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민섭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장성군의 금고를 딱 쥐고 계시지요. 장성군 금고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3쪽에 보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물이 있지요. 이 과정을 어찌되었든 북이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저도 그 위원회 참석도 해봤는데 실제 참석은 그날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옛날에는 참석했고, 최근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내부설계 관계가 조금 이장님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때 참석하셔서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참석은 지난 번에 못했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설계도를 봤어요. 그래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제가 직접 챙기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내용이라든지 2층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외부설계는 제가 그날도 생각 견해가 엇갈렸는데 그런 외부설계는 북이면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다면 아주 좋은 이미지가 시골이라고 해서 시골답게 하라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쾌적하고 북이면 청사라는게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미순 위원
다음은 8쪽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징수활동 체납징수 척척 잘하고 계시네요. 도의 목표액보다 성과가 큰 성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된 것이 조금 미흡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결손처리는 무재산이랑 행불이라든지 부도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추적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추징합니다.
지금 당장 결손을 해놓고 못 받은 형편이니까 당장 결손처분을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재산이 나오거나 했을 때 추징해 가지고 그때 다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결손은 이미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미순 위원
다시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결손처분만 해놨지 별도로 계속 관리하고 5년간 추적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추적하게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하여튼 도의 목표액을 넘어서 고생하셨다는 큰 성과에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담배세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재무과장 김종수
1년에 한 29억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29억, 금년에는...,

○재무과장 김종수
금년에 추계는...,

○차상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들어왔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작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많이 올랐네요. 금년에도...,

○재무과장 김종수
29억 정도나 30억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27억 7천만원 들어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24억 5천...,

○재무과장 김종수
10월 30일까지 27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30억 가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6억 6천을 거쳐져야 되는데 한달 반만에 6억 6천이 거칠까. 두달 만에...,
조금 책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11월, 12월 정도에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추계를 한번 해봤어요.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 될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따진다면 31억 1,100만원입니다. 추계를 다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담배세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군민들 건강도 생각해요. 보건소에서는 금연, 금연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담배세가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질까요. 한달 반만에...,

○재무과장 김종수
채워질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유예를 했는데 이걸 1건을 했습니다. 1건에 21만 6천원, 그런데 이 1건 이 어떤 분류에 징수유예를 하신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본인이...,

○재무과장 김종수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유예를 해줍니다.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내는 것이에요. 내년에 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유예기간을 본인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1년까지는 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을 유예를 할란다고 하면 유예를 하고

○차상현 위원
재산세도 징수유예를 하면 유예를 해주요?

○재무과장 김종수
본인이 코로나 관련해서 직적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버는 경우에는 유예를 합니다. 신청하면...,

○차상현 위원
그렇구나. 그게 궁금했었고, 우리가 소멸시효가 되면 세금을 안 받잖아요.
그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5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법에 나온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에요? 소멸시효가...,
그런데 처분대상이 금년에는 396건인데 작년에는 처분대상이 몇 건이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결손처분 말씀하신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처분대상이 496건인데 자그만치 1억 6,500이나 되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사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 부도난...,
그래서 큰 금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자동차세는 많이...,

○재무과장 김종수
자동차세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냐면 자동차가 외국인들이 일단 와서 타고 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체납되고 나중에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가 장성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만 되어 가지고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을 때 그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회수하는 전담반 같은 것을 꾸려 가지고 좀...,

○재무과장 김종수
전담반은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추징하고 있고,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또 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추적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해서 자기가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결손을 취소해주라고 옵니다.

○차상현 위원
5년이 지나도...,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5년이내에...,

○차상현 위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5년만 버티면 되겠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작년에 2019년 결손액이 2억 2,100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2억 2천...,

○재무과장 김종수
2018년도에 2억 1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조금 적어진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2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네.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올라거든요. 세무담당자들이 조사해서 결손해주라고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결손합니다.
그 부분이 결손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계속 읍면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군 나름대로 추징하고 추적해서 나중에 추징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에서 금년에는 이자수입이 적네요. 2018년도에는 2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재무과장 김종수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2.6%에서 0.55%가 떨어졌습니다. 1.05%가 떨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떨어진 것이 작년이요?

○재무과장 김종수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적금을 1년짜리를 넣고 계속 넣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자수입은 급격히 감리되었거든요. 앞으로 이자수입이 거의 제로이고,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이자가 거의 제로화 상태이지않습니까? 0%이니까...,

○차상현 위원
이윤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자도 떨어지겠지요.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2금융권이 좀 높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제2금융권은 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1금고에다가...,

○차상현 위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나중에 부도나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윤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체납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5가지를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수
다 드렸습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추가자료도 요구 안 했어요?
지난 주에...,

○재무과장 김종수
자료요구요?

○이태신 위원
가동보 두개 건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조달물품 현황을 가져다주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달계획 3건인가요. 했는데 안 갖다줬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이것은 별도로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의회 어디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않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일부러...,
1주일이 넘었는데 자료요구 못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좀 늦었나 본데 요구는 받았는데 아직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달되었다는데 왜 안됐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종수
전달됐는데 저한테까지는...,

○이태신 위원
도 감사가 중요해요? 우리 행정감사가 중요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둘다 다 중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안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핑계가 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료 필요하니까 자료요구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 감사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태신 위원
답변이 그래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요. 도 감사야...,

○재무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자가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챙겨 가지고...,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물어보면 거기에서 신규발령자들 정말 답답해요. 전문성에 대한 것을 분석 좀 하려고 하면 그 과에 뭐를 하려고 하면 인자 왔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휴직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니고요. 관급자재를 봤는데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팀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올해 갔는데 그 분이 좀 핑계같은데 그 보고는 제가 챙겨볼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위원님들이 다 만족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도 아닙니다.
또 질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감사내역도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그러는데 많은 양도 아니에요. 전부다 알고도 안 하고 몰라서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감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감사가 없어요. 다른 곳에 다 제가 30년을 봤어도...,
자료준비 하나도 현장방문을 해도 기본자료도 하나도 안 갖다 놓고 이렇게 행정감사는...,
뭐시 공이고 뭐가 사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상생하고 상성하자고 하지. 이루어질 수 있고 같이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해요. 보면 대충해도 되겠지...,
뭐하는 것입니까?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이고, 친소관계는 친소관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일합니까? 군민을 위해서요. 나라 세금내고 있는 다 쓰고 있으니까...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돈이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혼자 마음대로 쓰고 그러지.
이런 사항들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세부 행정감사 지적감사를 하려면 엄청 많이 있고, 몇 시간을 거쳐도 이거 못하겠어요. 총괄적인 부분은 총체적으로만 개선을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결산감사를 받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해년마다 행정감사를 받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또 군정질문이 있지요. 상임위원회 있지요. 5분 발언, 자유발언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실행되는 개선되고 시정되고 주의가 되면 그것이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정, 주의, 요구 개선들이 본 위원이 봐서는 제 건수로만 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것인가. 의회 무시차원인가. 또 본 위원하고 이해충돌, 이해관계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어떤 부분이...,

○이태신 위원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요.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자료요구에서부터 그 시정요구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요. 그러면서 무슨 의회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결산감사나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결산감사를 했어요. 감사위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만 요구해야 되는데 조치결과에 어떤 상응하는 부분도 있고, 상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행정감사 전년도에 했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직원들이 이런 부분들만큼은 다 많고 많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개선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혼자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국장님께서도 얼마 안남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후배들에게 계승되고 유지되도록 해주시겠지요. 그래야 장성군이 발전하고 장성군 지자체에서 나가고 의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되고 좋은 길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부탁드립니다.
안 국장! 답변 여기 아니면 이제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의계약내용을 받아봤어요. 2천만원 미만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했다는 것뿐인데 총괄적으로 자료를 구사할 때 총 몇 건에 어느 회사별로 어느 사업별로 어느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줘야지요. 관외는 어디이고, 이렇게 2년간 보니까 수백개 되는 사항들을 분리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에 치를 보면 체크해놨다가 기본적으로는 되었습니다. 2천만원 미만수의계약이니까 1,900만원, 1,800만원,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잘라서 수백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용역회사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자재, 물품,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중 순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계약순서를...,

○재무과장 김종수
어떤 순서를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계약순서는 최대한 이렇게...,

○이태신 위원
목록이 있겠지요. 장성군에 사업자등록이 있을 것이고, 또 관외 치는 관외치하고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적합한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있는데 주소가 되니까 주지요. 그런데 앞전보다는 몰아주기 친소관계에서 많이 주는 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은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순서들에 의해서 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첨하듯이 돌립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 추첨해서 돌린 것은 아니고 적합한 공사에 적합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면에 업체가 있다든지 그면 소재지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순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관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 사업자를 둔 사람들로 돌리는데 그 일을 잘 할 것 같으면 그걸 주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종수
잘한 사람도 주고 못한 사람도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거든요. 좀더 잘하는 곳에 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태신 위원
거기까지는 공정성을 기할 수는 없지요. 수 백개가 되는데 파악은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만 여기에 놔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순서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그것이 모르니까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몇 개 있지요. 한 100개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몇 백개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 사업자를 둔 곳이 정확히 물어봐요. 그 사람들로 돌릴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사람들 위주로 다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만 여기에 놔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주소가 광주에 있는데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연고가 있다든지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게 하는 방법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장성관내에 건설업자들이 아니면 관외 건설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줬으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재무과장 김종수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보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청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이태신 위원
계약완료가 어떻게 되고 계약은...,

○재무과장 김종수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내년 중에 할 것이고요. 설계용역...,

○이태신 위원
현재까지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이...,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매입예정은 연말까지는 특조법에 의해서 0.5필지는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특조법이 이전됐으니까 그다음에 3필지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절차를 공탁가야 합니다. 공탁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공탁해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주는데 한 명이 조금 많이 반대를 해요. 두명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고 구해주라고 협조해주라고 해서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본인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한 명에 대해서만 금액이 큰데 면적이 큰데 그 부분만 나중에 이분들을 일단 모두 매수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맡도록 한 분도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도 7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본예산 것을 아직 안 봤는데 내년 본예산에 몇 프로 정도가 토지매입비하고...,

○재무과장 김종수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해서 10억 5천 정도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10억 5천만 요구되어 있어요.
한명의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이것은 강제...,

○재무과장 김종수
강제수용 결정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강제수용되는데 그거 하면 3년에서 5년 걸리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많이 걸리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3년, 5년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2년이면 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빠르면 1년...,

○이태신 위원
매입을 않고 설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설계와 동시에 갈 수는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인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설계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왜 물어보냐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2명도 계속 컨택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1명은 들어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끌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입된 액수가 얼마나 나갔어요? 10억 이외에 내년 예산말고...,
몇 필지 사는데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예산이 2020년도...,
4채, 5채 인가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5.5필지를 매입완료했고, 나머지...,

○이태신 위원
액수로만 얘기 해봐요. 필지말고...,

○재무과장 김종수
4억 정도...,
7억 빼고 일부 공탁 들어간 것은 빼고 공탁은 어차피 공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탁은 나올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7억 빼고는 한 4억 정도만...,

○이태신 위원
총 우리가 의회청사를 지으려면 예산규모가...,

○재무과장 김종수
9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100억이지요. 물가 상승 대비하면 백 몇억이 되는데 그 규모라고 했을 때...,
저는 이구동성으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드렸고, 전문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 청사를 지금 설계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건물을 짓는데 이왕에 하려면 2～3채 더해서 여기에서 근무를 원활하게 건물을 짓고 또 주차시설이 그 민원에 대해서 확보가 되고, 의회 민원인과 의회종사자들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 건물이 제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추가매입을...,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왕에 지금 못 구입을 하면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쓰고 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더 후세에 영원히 남길 머시기니까 그 머시기를 파운더리를 더 매입해서 완벽한 구상,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재발상을 해보라는 게 제 주장이고, 제 질의에요.
아니다면 지금 청사가 있는데 지금 의회청사를 여기 지금 농협 앞을 임대를 사든, 청사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예산낭비가 안되고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조금 어렵고 이미 청사가 결정됐고, 아까 말씀한대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작부터 앞대에서부터 의회는 이렇게 해주라. 아니면 그 뒤에다가...,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의회 요구는 뭐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럴 것이다.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너무 많이 된다. 의회에서는 마음대로 해놓고 거기다가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의회에서 하는대로 좀 받아주는 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그때 이 앞으로 갔어요.

○이태신 위원
앞 대 때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합의되어서 그 앞으로 갔고...,

○이태신 위원
또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던데...,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전체는 동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해서 거기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 주시고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엄청 어려워요. 토지매입이 되면 무조건 건물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어디 면청사를 한다든가. 다른 청사를 한다면 원인행위가 안되면 사후에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복잡하고 원인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왕에 우리 의회청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본인 역시 전국에서 제일 적은 의원방 쓰고 있어요. 어디 가면 이런 방 없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의회 청사가 으리으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왕이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합의했고, 행정신뢰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갔는데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해 가지고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태신 위원
두 가지 방금 검토했는데 안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신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어려움이 따르면 백리길 가는 거 한걸음 안 가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더 아낄 수 있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꼭 어느 것이 옳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납자들이 있어요. 지방세고 교통세고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체납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거든요.

○위원장 김회식
이런 식으로 방법을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체납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합니다.
체납공개는 전국 동시에 하거든요. 도 심의를 받아 가지고 군 홈페이지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홈페이지를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1천만원 이상해서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2명 정도 했고요. 게시판에다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서 다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이게 체납자가 우리 군민의 체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장성군민들은 홈페이지를 보지 않은 한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신상공개를 예를 들어서 옥외에다가 걸어놓으면 어째요?

○재무과장 김종수
게시판에 말씀하신가요? 옥외 게시판에...,

○위원장 김회식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체납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맞거든. 정말 돈있고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쯤은 방법론을 옥외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재무과장 김종수
좋은 말씀이고요. 홈페이지하고 옥외게시판에 동시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쨰로 체납자 이분들이 모든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주는 효도권이랄지 코로나19로 주는 재난안전기금이랄지 이런 것은 다 이분들은 줍니까요.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버립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체납하고 관계없이 일단 주는 것으로 가는데 확인한번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체납이 되신 분들은 벌을 줘야된다.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야 된다. 다 체납자한테 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많이 했는데 먼저 재무과 소관을 마치기 전에 안영갑 국장님께서 올 연말에 공로연수로 들어가시잖아요.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국장님이 후배들한테 말 한마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했던 순간들이 행복했고, 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대화하고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에는 특히 지역간의 경쟁이 사실상 치열하거든요. 군 간에도 그렇고 도 간에도 그런 상황에서 옐로우시티 장성을 위해서 집행부와 힘을 모아서 더 잘사는 새로운 장성을 함께 하는데 쌍두마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윤동주의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또 마지막으로는 너의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볼 것이다. 이런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질의라든지 있을 때 격려와 칭찬으로 부족한 점은 삶의 경험과 일상의 지혜로 지도해주시고 지도해서 우리 직원들이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들은 의원들과 평소 수시로 얼굴 맞대고 소통하면서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의원님들과 생생한 현장목소리, 특히 현장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현장 목소리와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시더라고 장성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공과 노하우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많이 알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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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진선 운영팀장입니다.
오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용습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직원은 공무원 13명과 공무직 14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자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장성 군립도서관 업무가 평생교육센터로 이관되고 문화관광과 체육지원업무가 우리 사업소 생활체육팀으로 이관되어 공공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문화예술회관과 홍길동 체육관, 그리고 실내 수영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과 장성군 공공 체육시설 전체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코로나19 발생으로 당초에 계획한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강좌 등을 추진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에 민감한 시설이고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장소인만큼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긴급 휴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문화 향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기획 공연과 영화상영에 대해 비대면방식인 유튜브 중계나 자동차 극장 등의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투자대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공공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수시로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또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시설인 공설운동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원상복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복구지원예산을 투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체육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우선 목표는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및 불편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와 보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관 기간이 장기화된 만큼 그동안 공사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했던 장애인 주차장 설치와 차선도색, 샤워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딱 보니까 영화 한편 했구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1월 달에 영화 한편 상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영화만 하고 나머지는 2～30%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못했어요. 축적해 놨다가 내년부터 혹시 코로나가 다 풀리면 더 좋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완화가 된다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우수 공연영상물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상영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재 6쪽을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했다고 했잖아요. 1억 8,800만원,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인데 공설운동장은 지금 기시설되어 있는 곳을 말하지요?
공사중인 곳이 아니라...,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파크골프장은 임시 파크골프장을 말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완전히 잔디같은 것은 다시 깔 수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잔디보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당초에 이 피해신청을 할 때 강변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에 설명을 해서 반영을 시킨 바거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지방정원 조성대상지 공사 대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따로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남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그러면 기존에 공설경기장이 보조경기장으로써 쓰임새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하면 또 푸른잔디, 녹색잔디로 인해서 쓰임새가 많은데 완벽하니 보수를 잘해서 군민들한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새로 짓지만 보조 임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은 7쪽 문화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라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잖아요. 돌아서면 시설을 했느냐. 표도 안 난다. 내지는 계속 또 망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관을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다시 공연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데 이 기회에 한 두달 안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미순 위원
5쪽 실내수영장 아쿠아가 지금 쉬고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주민복지과에서 아쿠아 운동프로그램 말씀하시죠?

○김미순 위원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각종 강좌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강습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업비에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인건비는 운영을 안 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수영장 사업비 말씀하시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성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아쿠아 사용을 전혀 못해서 불편한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단히 관리를 잘하셨다가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군민의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이태신 위원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2020년도 금년도에 예산부분이 좀 불이행사업으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예산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명시이월로 넘기는가. 사고이월 처리하는가. 이 예산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당초 문화시설사업소 사업의 예산이 조직개편이 이후에 상황이 24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강좌라든가. 공연, 영화상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난 추경 때 4억원을 감액계상을 했어요. 그때 감액을 할 당시에 10월부터 10월 후반기부터 해서 혹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때만이라도 공연이라든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실정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때 감액조치를 얼마나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4억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4억에서 4억 하고 났으면 나머지는 한 50%를 남겨놨을 것 아니에요. 혹여 모르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30% 정도 남겨놨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어떤 운영비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다르지요. 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매입처리 하겠네요. 명시이월이 아니면 불용액 처리하구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월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황룡강변의 체육시설, 그게 지금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사업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관이 문화체육시설팀이 아까 한명왔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지원팀이 아니 문화관광과에 체육지원업무가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생활체육으로...,

○이태신 위원
한 명이 왔었어요?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팀장 포함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2명이 왔는데요. 실제 인원증가는 2명이고, 기존에 있는 인원 한명을 그쪽으로 보강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직이 아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정규직 직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안에는 그쪽에 시설팀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일손 현장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고급인력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 때보다는 몇 년전보다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현황 파악하고 체육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하반기에 보내고 있고요.
내년에는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체육시설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각 동네에 우후죽순처럼 불분명하게 필요치 않은 체육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고, 관리부실로 있고, 또 기상관계에 있어서 노후되고 낡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한 체육시설은 철거하고, 거기에 관리할 곳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비를 맞아설 안될, 눈보라를 맞아설 안 될 체육시설은 비가림을 다른 시군에 한 곳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착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잘 관리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들이 홍길동 체육관이 개관한지가 준공된지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1년도 준공했고요.

○이태신 위원
문예회관은 10년 넘었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10년이 안 됐고요.
소공연장이 2012년도, 대공연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 6대 때 했으니까 그 정도 됐고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수영장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바로 할 수는 없고, 체육시설은 읍면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인 시설관리를 유지보수인 관리들을 직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용인원을 써서 아니면 공무직이 있다든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딱 관리를 점검을 해 주는게 내년 봄에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셔 가지고 탈이 없도록 좀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불요불급한 어떤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느 동네를 가더라고 흉측하게 남아서 선거 있어서 그래 버리고 또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체육시설이 볼썽사나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최 소장님, 거기로 가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1년 9개월입니다.

○차상현 위원
1년 9개월이 됐나. 그리 가셔 가지고 그동안에 정비를 뭐뭐 하셨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조직개편 전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체육시설이 문화체육시설인데요. 이용자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올초 시행했던 도서관 1층에 리모델링사업 지금은 평생교육센터로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 뒷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장 라인이 좁아서 예전에 3미터 간격으로 좁다 보니까 문콕 사고라든지 사고가 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체육관 뒷면에 유휴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10대를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요. 기존에 주차면도 3미터 50내지 60으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하고 지상을 올라오는 기존에 있는 승강기가 좀 노후화되고 이용에 안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오시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사무실 확장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사무실은 안 들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정비한 것이랄지 장애인들 엘리베이터라고 하나 승강기는 정비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정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라밸 구상도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대요. 아무튼 최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문화센터가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잠깐 제 방에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마을 운동시설 설치되어있는 부분 지금까지 인계인수는 다 받으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다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노후화된 운동기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운동기구설치 시, 위치선정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또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그 운동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운동기구 시설이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체형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또 운동기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지금 우리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2018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총괄담당부서가 시설을 총괄하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총괄담당을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황룡강변이라든가 공원이라 든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설치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부터 관리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관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동네마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총괄을 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되 상반기와 하반기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 그러면 읍면에 그 관리인을 하나 씩 둬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읍면 직원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차상현 위원
그게 될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16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소수를 인력을 두고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읍면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은 마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방치되거나 이용이 없는 시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관이 되어서 받고 보니까 그런 시설을 그냥 놔두느니 마을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철거를 시켜서 보수하고 필요한 마을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신규설치마을에서는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마을에다가는 넣어주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방치되거나 이용을 하지 않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해서 보수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필요한 마을로 추가설치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가 노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운동기구도 사실은 저희가 일괄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줍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로...,
저희가 운동종목을 드려요. 운동기구 품목을 드리면 마을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설치를 해 드립니다. 혹시나...,

○차상현 위원
그것이 초이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운동기구는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김회식
5가지 정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번에 신규설치할 때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 한번 그것은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을 보고요. 혹시나 다른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왕에 해주는 거 비용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것, 노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선정을 자체적으로 위원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낸달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운동기구 선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흉물스러운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은 지금 안 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정기점검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받고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개소가 5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점검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안 한다거나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설치를 해 주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과감하게 이번에는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좋은데 방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장님께서는 아까워서인지 다음에 언제 될지 몰라서...,

○차상현 위원
욕심에...,
남의 마을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고 치더라도 이장님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정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에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서 철수한데는 없었죠? 공식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아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사업 내에 부지가 포함되어서 철거한 부분이 있고 한 군데는 서삼 세포마을이 마을에서 사용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4점을 철거해서 그쪽 인근 마을로 이설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은리 고속도로 안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보지는 않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치워져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뜯어가 버렸는지 파손이 되니까 그냥 없애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만 없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산공원에도 이것이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도 한두 개가 파손되어서 없어져 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문화센터 인계인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우리 최소장님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이것을 코드번호를 줘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코드번호는 생성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어디 마을에 몇 다시 몇 번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누가 인수를 받더라도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치할 때 만들어놓은 관리대장이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부서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읍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결과 이상 유무 내용을 보내와 주면 그것을 저희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160개소를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최소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지요.
그 옆에 포크레인 긁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주변으로 기존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안에도 하고 주변 전체를 해서 약 300대 정도를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에는 그 휀스가 쳐져 있잖아요. 휀스를 뜯어내 버릴 것인가. 철조망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주변에 휀스는 없고요.
바로 주차장하고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배구장, 풋살경기장까지 일괄 다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장 공사였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수영장이 전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샤워장하고 사무실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코트장은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 건물은 남아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남아있는데 지금 공사때문에 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철거할 계획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샤워실하고 화장실은 장성호 관광지 장성공원으로 옮겨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기존에 안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품창고는 그 자리에 놔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도 주차장이 또 조성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서 활용장소를 적정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아깝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요. 재활용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현재 우리 수영장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 매점은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한가요?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공유재산 관련인데요. 그 관계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금년 2월달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바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장성군의 모든 행정재산의 시설 관리위탁, 민간위탁 이 부분을 뽑아봤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입니다. 위탁해서 운영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본인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위탁개념이 아니고, 임대개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대요? 임대도 어떨 때는 그 시설 내에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행정재산이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위탁이잖아요. 어차피 매점에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특혜성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위탁으로 있다가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관리 위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특혜성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회식
입찰을 하더라도 관리위탁으로 행정관리재산 관리위탁에 준해서 그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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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지혜 청렴교육팀장입니다.
조영자 도서관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은 장성군 출연금과 기탁금을 포함하여 63억여원으로 올해 89명의 학생들에게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18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생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위원님들의 신속한 의결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한 자율적인 기탁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명품교육 도시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급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동안 평생학습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여 성장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 발전하는 장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95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는 25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장성아카데미를 담은 강연집 제24권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판매수익금 중 700만원을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장성장학회에 출현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중에는 코로나 일상에 대비하여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현장강연과 온라인 생중계 강연을 시범운영해서 강연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더욱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장성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로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536명이 다녀가면서 약 3,700만원의 지역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옐로우장성 헬로우 청렴이라는 청렴뉴스를 월1회 내부 새올게시판에 게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고장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로나 일상에 대비한 청렴 체험교육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모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등 청소년의 활동교육, 건강복지 등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활동우수프로그램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자는 총 이용자는 총 3만 1,670명으로 1일 평균 252명입니다.
3만 9,097권의 도서를 제출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의 3분의 1수준입니다.
또한, 비대면 도서 예약대출서비스를 실시해서 2,192명에게 7,54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간우수자료 1만 1,509권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VR가상현실 체험존 운영공간과 프로그램 140여종을 정비하였고, 북이도서관에 전통놀이 비석치기나 투호놀이 등 전래놀이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도서예약대출서비스 운영으로 군민의 독서 활동 욕구에 충족시켜 왔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료확충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의 일환으로서 정보 소외계층인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교실을 4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독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상반기에 문화프로 그램 32강좌, 121회를 운영하여 1,57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비활동성 독서프로그램 10강좌 53회를 운영하여 1,99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는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지원센터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청렴교육센터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넌센스이고요.
제가 6쪽을 보면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3회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개구리가 더 멀리뛰기를 위해 움추린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저는 운영내용을 보니까 청렴강의나 청렴유적지 탐방, 체험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렴에 관련된 옐로우장성, 헬로우장성 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 장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노란꽃잔치부터 시작해서 토, 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청렴강의나 청렴유적지 탐방을 관광코스로 그런 데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 서원도 있지만 필암서원이 21개 광주광역시 포함해서 전남에는 우리만 필암서원만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어요. 이것도 홍보를 하고 고산서원 같이 문불여장성을 있게 했던 고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송흠이나 박수량 백비 이런 곳을 정말로 청렴이라는 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좀 탐방으로 역사탐방으로 청렴방법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축제하고 우리 필암서원, 수변길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필암서원 세계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착안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 그쪽을 통해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노란꽃잔치에 100만명이 왔다잖아요. 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장성에 이미지도 높여주고 청렴의 고장이라는 것도 심어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9쪽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이 장성읍에 있는 중앙도서관이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 있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2군데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진원하고, 삼서하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심민섭 위원
나머지 지역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버스라도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이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든가 독서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방안을 갖고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지금 없는 읍면,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 읍면에 면사무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배달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배달...,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쪽에서 도서대출을 희망을 하면 도서를 여기에서 갖다주는 식으로...,

○심민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작은 책꽂이를 만들어서 미리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500권씩 비치해놨다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독서회는 의외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농촌 생활이다 많은 인원은 필요없겠지만 어떤 기회를 평등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3쪽 명품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그냥 표현인지 왜 명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63억이에요. 금년에 사업비가 약 24억 8천만원 중에서 도비는 한 4,200만원이고, 나머지 24억이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은 학교를 증축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뀐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뭐예요? 학교를 증축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학교운동장 설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상황에서 15억 빼버리면 실제 돈이 얼마 안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지원, 무상교육 지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지금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갔어요.
내년부터 1학년까지 전교생이 다 되겠죠.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까 이야기 했지만 701명 됩니다. 2학년, 3학년 합쳐서요. 1인당 25만 4천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대 해서 1인당 25만 4천원씩 지원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하고, 그 수업료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이 뜻인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상교육도 아니지. 교육부 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국가가 한 40%, 교육청에서 한 50%, 나머지 전남도에서 우리군 학생비율로 판단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 정도 됩니다. 학생수로 분담금이 4%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군비로 됩니다.

○심민섭 위원
군비가 4%에요? 10%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래서 17억 정도...,
아니, 1억 7천...,

○심민섭 위원
제가 돈을 쭉 더 해보니까 24억이 안 나와요. 장학기금 확충, 군비출연금이 5억을 더하면 28억 되고 이 돈 5억을 빼면 이것은 장학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24억에 이것 들었어요?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24억이 장학금이 안 들어갔다는 그 말인가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24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4억에 대한 내역을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니,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심민섭 위원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 78건, 청소년 발급지원 이런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코로나로 인한데도?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이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에 아카데미 긴급돌봄 실시 이것도 38명이 있는데 급식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코로나 아주 2단계였을 때는 학생들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집 가까운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식당에다가 쿠폰을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올 경우에는 줬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면 학생들이 저기를 따르던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편의 위주로 가까운 식당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청소년 공모사업 추진 4개 사업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공모사업...,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청소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김미순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위탁자가 민간위탁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각기 틀립니다.
각기 사업명이 몇 개가 있는데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들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요. 또 청소년 예절교실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년 예절교실을 그런 것은 장성향교에서 합니다.

○김미순 위원
소속이 어디에요. 우리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장성향교가 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향교에 사업을 준 것이죠.

○김미순 위원
생소하네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저희들이 위에서 공모해서 따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공모를 했죠. 장성향교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청소년에 쓰는 사업은 정말 다 똑같지만 주민의 형태가 다 똑같지만 우리 미래 꿈나무들한테 쓰는 돈은 정말 돈이 한 푼이 불요불급이 절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가 52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학교 밖 청소년들을 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격증도 7명이 따고, 검정고시도 14명 합격하고요. 학생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많이 못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지도해서 많이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고생하셨고 관리차원을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같은 것은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고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와서 서로...,

○김미순 위원
온라인 수업들도 합니까?
이런 학생들도...,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소규모로 해서...,

○김미순 위원
장성 관리학생들이겠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혹시 이런 데가 결손가정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있습니다. 당연히...,

○김미순 위원
이런 학생들은 정말 잘 챙겨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다른 학생들보다 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저는 저기해서 검정고시를 했는데 결손가정에서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하다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타의 반 본인 의견 그렇겠지요. 그랬는데 학생들은 어차피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더 소외 안 되어서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이 방탕의 길로 안 가게끔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이거니 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보다더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8쪽에 군립도서관 운영,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순 위원
8쪽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운영이요. 우리가 2단계까지 올라왔을 때는 직접 비대면으로 해서 도서예약도 하고 도서대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한 3분의 1정도...,

○김미순 위원
북이면 도서관을 한번씩 들려보면 찬바람이 휙 돌아요. 거기도 괜찮았거든요.
여행객들도 차 시간을 맞춰서 들려서 들러서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찬바람이 돌아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도 모든 책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있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밝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밝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누구도 문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도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나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의회의 목소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한결같이 아카데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안 바꾸어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질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센터가 이름도 바꾸어지고 청렴이 일관되게 주요 사업들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점들은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장학금 출연기금을 보니까 거의 5억 정도 됐었어요. 내년에 보니까 장학 출연기금이 2억 얼마로 줄었네요. 내년 신청예산이 예산신청이 얼른 보니까 딱 줄었어요. 5억에서...,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출현금이요? 그대로입니다.
5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5억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5억이 아닌데 그대로 있어요?
잘못 되었나...,
그리고 총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육경비 포함 가는 돈이 28억 정도 교육경비에 투자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해년마다 28억, 33억 갔을 때도 있고 쭉 달랐어요. 어느 것을 지원하고 달랐어요.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의무분담금이 아니에요.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로...,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데 교육경비들은 그 지역에 육성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한만큼 교육청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결단해서 교육경비를 더 100억을 지원해야 되겠다. 100억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거제가 아니지요. 거창같은 곳은 교육에 100억이상 120억 이상 투자되는 곳이 있어요. 또 강진같은 경우에는 교육장학재단이100억을 넘어서 120억, 130억이 있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평가나 어떤 분석을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완길 센터장이지요. 늦게 와서 잘 모르지요?
내년 2021년 예산은 교육경비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21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은 아직 확정하지는 못 했지만 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웠고요. 특별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서로 논의해서 같이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본예산이 그때 편성된다고요. 그러면 요청이 와서 기본적으로 5억을 빼고 23억 예산, 내년 본예산을 23억 정도 했는데 아까 그런 방식대로 교육경비를 했어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논의해서 부탁하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기존에 사업들이 있고...,

○이태신 위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10억에서 20억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또 크게 벗어나려면 서로 얘기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는가. 이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적으로 계속 사업이 있는 것은 외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런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도 없고, 전년도 예산이 되니까 그 모태로 짰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장성교육의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개선이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어야 하는 이 교육도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외에는 안 해야 되고, 더 장려사업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역인재육성,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해야지 단체장 누구에 따라서 단체장하고 어떤 교육장하고 아니면 군에서 인티메이트 어느 정도 친소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해주쇼 하면 뭐를 해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전에 교육청에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평생교육팀에서 지원담당자들하고 교육청하고 일선학교들하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것, 비전,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VR을 한다든지 어떤 비전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 예산 보조금이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방금처럼 교육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전년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고질적인 공직자들의 병폐에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아요.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잘 알아듣고 종결을 빨리 해버리세요. 이 위원이 지금 무슨 질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성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보람을 느낄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필요하면 아까 말한 친소관계 인티미트 관계를 따라서 그것을 해주고 교육경비를 그쪽으로 쓰게 하고 고정적인 것도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4억 얼마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외에 어떤 부분들을 창조적인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인 계획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면 장성군 교육이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어느 부분에 이익이 될 것인가. 특기 적성교육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교육경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승인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육경비 예산을 주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정식적인 방법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패널티 받아요. 그러니까 장학기금으로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비공식이에요. 공식적으로 갈 목이 없어요. 교육경비 목이 없어요. 다 출연기금이에요. 출연기금을 쓰게 되어 있어요? 다 위법이에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봐요. 창의적으로...,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운영비가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2억 4천 정도 되대요. 거기 지금 맺어있는 것이 있지요, 20년 동안 맺어있지요. 그거 서울 소개해주는 인력개발원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한국인력개발원이요? 인간개발연구원, 지금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어요. 이 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소장께서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아시느냐고 1년에 얼마씩 주고 강사 한명당 얼마를 소개해주고 그 비용을 알아요. 인간개발연구원으로...,,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위탁운영 용역비는 그런 세부명세를 제가 한번 드릴랍니다. 대략 올해가 저희들이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당초에 그 정도 되는데 그게 강사료가 6천 정도 되고, 그 안에 강사교통비, 제작비...,

○이태신 위원
그것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인간개발연구원에 맺어진 협약, 계약 예산은 얼마나 되고, 협약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봐요? 한 20년 해 놨습니까. 5년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계약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매년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올해는 1억 7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1억 7천을 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줘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억 7천이 운영비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업비에...,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전체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 예산이 1억에 포함되어 가지고 강사료, 교통비 다 포함되고 강사가 올해는 3회 밖에 못 했으니까 앞전에 쭉 해와서 교통비 주고 126만원씩 줘요.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강사초청은 국무총리, 대과학자, 서울대 교수를 누구를 불러도 126만원을 줘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쥐요. 그러면 거기계약금액이 1억 7,500이 들어가고 강사료 130 그런 체계를 처음했을 때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쭉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치거나 20년동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언제 올렸습니까? 강사료 올렸습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강사료 지급기준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그런 표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알아요.
큰 차이가 없고, 강사뿐만 아니라 인력개발연구원하고 지급되는 예산이 그런 것이 다시 변경되는 때가 많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그런 정도는 담당이 파악해야 되지요.
몇 년도까지는 얼마를 줬는데 자 모른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본 위원이 2016년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앞전 군수께서 아카데미가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고 다 좋습니다.
장성지명도 올린 것도 좋고, 다 아이템도 좋았었고, 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사들 초청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을 시키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한푼이라도 줄여서 장성 살림에 더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낭비성 예산을 막는 것...,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만 와야지 그밖에 훌륭한 여기 지역현실에 맞는 아카데미에서 충분하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지역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경험과 실천에 의해서 했던 우리 지역에 맞는 발전될 수 있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이 맺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으로 한 것이 유네스코에 등록됩니까? 어디에 등록됩니까?
수많은 것을 강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강사가 왔다고 해서 진열을 해놨지요. 보여주기식이 이런 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하는 강연들 맨날 오늘은 3일밖에 못했지만 맨날 교육공무원들 대상, 그 외에는 10%, 일반 군민들이 와서 듣는 강연들은 그러면 명연설집이나 그런 책들을 다 보관해서 진열해놓고 장성군은 이런 책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좋지. 거기에서 계속 강연했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진열, 나열을 백화점식으로 놔두면 얼마만큼 장성에 이익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달에 한번도 좋고, 1년에 몇 번 해도 좋고, 정말 장성에 맞는 그런 강연을 할 수 있어서 장성군민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장성 군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두 번, 세번이라도 1년에 다섯 번을 초청하면 어떻습니까? 왜 비싼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뭐는 뭐대로 해서 다 따로 다르고, 체육분야 다르고 예술분야 다르고 서예분야 다르고 이렇게 운영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볼 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신기록을 세우면 뭐해요. 우리는 강사비를 126만원, 200만원씩 들여서 강연시켜서 군민들, 공무원들 유식합니다. 책 읽으면 되어요.
이런 부분에서 발상의 전환들이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시키는데 126만원이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본 말이 전도되어서 이태신 위원에서 행정감사에서 강사들 준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일보된 후세에게 장성을 남겨줄 수 있는 인재교육도 그렇고 장성교육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장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틀에 막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을 못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이 있어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비가 9억 8,500이에요. 9억 8,500 속에 계산을 맞추어보니까 심민섭 위원님도 잘 못 맞추겠다는데 이 사업비 속에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 비용이 9억 2,100이 포함된 것이지요. 아닌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 9억 8,500속에...,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태신 위원
이 계산은 하나도 안 나와버려요. 여기치를 맞추다 보면...,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아래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해가지고 6억이 있고, 상담복지센터 해가지고 한 3억이 있는데 그것이 위탁한 금액입니다. 그 안에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태신 위원
나머지 자체적으로 운영센터에서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2천여만원 밖에 안 됩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거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올해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한 지 안한지는 결산검사에서 나오겠지만 돈이 낭비되거나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여기에 9억 2천 위탁운영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 3억 4천, 아니 6억 7천이에요. 이게 청소년복지센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자료는 몇 가지는 받아봤는데 12명이든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1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 있는 위탁료가 6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3억 1천도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12명 복지센터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8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인원들을 가용인원들을 채용해서 여기에 맞는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연 1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군비가 7억 6천인가. 국비예산이 똑같은 것이고, 군비 있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들을 청소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 부분만큼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분석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것인가. 있는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진 대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대로 위탁자들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자들...,
여기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세요.
청소년들이 이 혜택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재생교육이라든지 재활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회에 이바지하느냐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이 아흔 아홉살을 버리더라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센터를 운영하고, 경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10억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는가를 빨리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었을 때 이런 곳에 용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장성에 맞는 청소년 상담복지를 하고 성장지원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허울 좋게 남들 좋게 프로그램 따라서 하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비전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진단을 해서 제가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보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다른 곳에서는 말이 안 되니까 의회 입장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믿습니다. 양완길 센터장님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모색을 찾아보세요.
올해는 다 쓰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는 안 해주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아까 교육경비라든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담하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마 청렴, 청렴은 안 들어가지요.
평생교육센터가 좀 더 나은 진전된 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세분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을 한번 들렀었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했었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시원하고 답답함이 좀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대면 도서예약하고 대출서비스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37명씩 오면 많이 오네요.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비대면도서 예약 대출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대출서비스였나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1차적으로는 도서관 홈피에 들어가서...,

○차상현 위원
주문을 하면...,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지요. 이용자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면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분이 신청하신 분이 와서 찾아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하지 않지요?
도서관이 오픈이 되었던데...,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그렇지요.

○차상현 위원
그랬었구나.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홍길동테마파크 관리운영비가 5억 2,400이었지요. 홍길동 테마파크...,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것이 문화관광과...,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억 2,400세워졌는데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얼마를 남겼어요? 얼마 쓰고 얼마를 남겼냐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문화관광과로...,

○차상현 위원
전에는 누가 담당했었나...,
평생교육센터에 그 자료가 안 남아있나. 예산 자체가 통으로 가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얼마를 줬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팀장이 가지고 가버렸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요.
아무튼 지역에 독서활동욕구를 많이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도 이용자의 한 사람인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장성군에 보면 자치사무가 있어요. 자치사무를 위임사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이 있고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관리위탁은 전혀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계약에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도 보면 2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위탁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받아야겠어요.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팀장님께서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도록 설명해주세요.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청렴교육담당 이지혜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단체를 공모 모집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한번을 같은 기관에 한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회까지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20년 올해 공개모집을 해서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 복지상담센터에서는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지요. 그쪽에 사단법인인데 전자에 이 단체가 했습니까?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네, 그 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번에 연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아니지요.
이것은 재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하고 다른 단체가 두 단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듣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리상담치료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사단법인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개소만 저희한테 공개모집 때 들어와서 똑같이 1개소였어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평가는 다하고 설명 다하고 평가해서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금현재 장성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협회랄지 이런 부분은 없는가요. 장성군 소속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부 광주잖아요. 두리상담치료연구소는 어디에요?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여기도 마찬기지로 광주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성관내에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가. 그런 곳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굳이 광주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장성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에 들어온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되었지. 저희가 일부로 광주로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전혀 우리 행정에서 34개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위탁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장은 좀 어떻게 이것도 동의안도 장성군의회에 받아야지 그런 것이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앞으로 재위탁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의회가 위탁선정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모든 거기 위탁뿐만 아니라 모든 장성군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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