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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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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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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4.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3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3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부 의 된 안 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4.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5.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2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1면
2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1면
2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11면
3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3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3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 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고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리토록 하였으며, 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현장민원과 건의사항, 군정에 대한 소신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 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고,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44억이 반영되어 14년간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이 전라남도 지역 성장전략사업과 하이패스 전용 IC설치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관계로서 양수레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기관인에 의회와 함께 더욱도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의 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께서 업무보고와 청취,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고 30건, 건의 2건 등 총32건에 대해 행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읍 Y마트 건너편에서 차량유턴시 통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트 앞 인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성호 주차장 주변에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였고, 또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한해 주요 성과로는 관광분야에서 황룡강과 장성호에 주말이면 1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SOC분야에서는 장성읍 북부권에 하이패스 전용 IC가 개통되면 시내까지 원패스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우리군 역대 최대 규모 국가기관인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건립되는 등 큰 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종 공모, 용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되어야 하나 사전설명이나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와 더 가깝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력해서 서로가 잘사는 부자농촌 장성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11시 09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한 장성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7호,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의 위촉이나 해촉시 그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69호,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과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전 보고서를 심사해 주시고,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감안해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 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 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7.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 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
위로이동 1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20.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장성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0호,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장성군 실과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호,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2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3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기준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4호,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 일본어 형식 등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5호,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성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장학금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내 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이 실버주택 입주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기능을 위한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코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 보육위원회에 구성비율을 정비하고, 아동위원회에 분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 운영조례는 개정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향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을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와 같이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 및 신고조항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고시 의결안입니다.
본 결정고시 의결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장성군 지방세 조례에 의거 의회의결을 거쳐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 후 과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로컬푸드를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5호, 장성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서관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 상환기금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보육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결정 고시 의결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21.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2.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3.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5.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6.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7.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28.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29.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위로이동 30.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3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32.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33.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11시 32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평림댐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황룡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2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에 열정을 하고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6호,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비축미 및 농협수매시 산물벼 건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심사보고서와 같이 개정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7호,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산지구와 우회도로 저수지, 제방 축조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8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당초 총 사업비 205억원이 234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9호,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당초 총사업비 200억원이 214억원으로 증액되고,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0호,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당초 총사업비 220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되고,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1호,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지하차도 구간 개설,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등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2호, 황룡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당초 총사업비 78억원이 8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3호,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이면 달성지구 사업비 1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컬러잠업테마관, 십리사랑길 복원사업 등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4호, 삼계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견수렴 및 행정기관 협의일정지연으로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등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5호, 장성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화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6호,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4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월산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7호,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16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노후관로 개량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8호,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3년간 황룡강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대상지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공설운동장 조성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삼계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유 두 석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오 원 석
의 원
심 민 섭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2 8 대 제 32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3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5
4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7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8
9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10 8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1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2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13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8
14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5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17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8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2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0
2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2 8 대 제 323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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