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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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실·과·소·센터, 읍·면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센터, 읍면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미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셔서 실·과·소, 센터장께서는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 자리에 서시고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외 11명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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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6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기획팀장입니다.
유승화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최정순 예산팀장입니다.
이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성 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의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할 본 계획은 군의원님들과 자문위원, 실무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착수보고회와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해 7월에는 용역전문가 6명이 장성호 수변길, 금곡영화마을 등 장성 곳곳을 방문조사하였고, 분야별 전문가와 업무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해 5월과 7월2회에 걸쳐 부서별 인터뷰를, 5월과 11월에는 자문위원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군청팀장급으로 구성된 중장기발전계획 T/F실무추진단 토론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7월에는 군민 8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각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계획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군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진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게시판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장성군이 나가야 할 목표와 그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담아 12월에 최종보고 회를 개최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우리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길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심사분석 성과관리를 분기별로 추진하여 실적점검 및 대안, 방안 등 논의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계획수립부터 정부합동평가 관리를 통해 평가지표 심층분석과 문제점을 해결논의 하는 등 부서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202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대비와 수상관리를 통해 9개 부서 13개 분야를 수상하였으며, 포상금은 1억 2,500만원, 상사업비는 1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정 주요 사업에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탄력적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행정기구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일하는 조직을 위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통정보실을 신설하고,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로 개편하여, 축제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읍 장북 보건지소 신규설치 및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이전 등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중에서 원활한 기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건전재정 및 재정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5,985억 중 재정집행 목표액은 4,885억원입니다.
재정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부군수님 주재 보고회를 9회 이상 개최하였고, 주요 사업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행안부, 전라남도와 재정집행 추진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집행액은 4,007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으며,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월, 불용액 최소, 연말 쏠림 집행방지와 집행 목표율 달성을 적극 이행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확보를 위해 총41건 246억원의 내년도 균특회계 보조재원을 확보하고, 장성사랑상품권 발행과 제2 황룡교 주변 경관개선 등 7건의 특별교부세 16억원을 교부받아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재정수요분석을 지난 4월에 실시하고, 인구수, 면적 등 97종의 기초통계조사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매년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군 자체보고회를 추진하고, 인접한 타시군과 협력하여 보조재원 추가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 중입니다.
장성군의 미래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군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통,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 통보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와 청렴실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문화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실천결의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 내부청렴도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상담방을 운영하여 21건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감사운영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4월부터 7월까지 동화면, 서삼면, 진원면 3개 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였고, 행정상 조치 80건, 신분상 조치 12명, 재정상 조치 48건을 지적하였고, 여권 사무대행기관 외교부 지도점검 등 특정감사를 5회 추진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하계휴가 등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17건의 계약심사추진으로 8억 8,900만원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이 진행 중이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하고 공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2월에는 사업체조사, 7월부터 8월에는 광업제조업조사, 군민의 삶의 질, 군민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를 추진하였고, 현재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실시로 통찰력있는 분석과 정책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49건을 추진하였고, 입법자료를 수시제공하여 자치법규를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규제발굴 및 정비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사항점검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35건 추진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32건을 수행하여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분쟁에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앞서서 우리 장성군의 발전, 비전, 장성군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평소에 우리 기획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갖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장 중요한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중장기 기획업무를 수반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계획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장성군이 앞으로 정말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재 11쪽에 보면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소송사건 수행 중에 32건 중에 19건이라고 했죠. 금년도에...,
그다음에 행정심판수행이 9건 중에서 지금 종결이 7건이 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굳이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55%, 57% 승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률이 정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군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각오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 소송 관련 법무행정의 많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 올해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총32건입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9건으로 상당히 많은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종결된 것이 13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이 소송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은 거의 땅과 지분관계 이런 저수지에 관련된 것으로 지적관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은 거의 인허가나 골재 또는 축사 이런 관계로 민원인들이 소통하기 전에 벌써 인허가를 내기 위한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주민과 또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특히 패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패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에서 과잉대응이나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떤 경우도 군민들을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를 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3개 면에 올해 감사를 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3개 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건, 신분상 조치가 12명, 또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68만원 등등등 했는데 만약에 11개 읍·면을 감사했으면 훨씬 많았을 것 아니에요. 비율로 따졌을 때...,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것은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행정은 어떤 지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분야는 최근 신규자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약간의 업무 착오가 있는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을 보면 탄력적 조직관리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성을 더 나은 부자농촌, 잘 사면 장성건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획실를 두고 또 건설국을 두고 많이 뒀는데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잘하셔도 지금 제가 인사 전보내역을 보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주로 인사를 하지만은 또 우리 기획팀에서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어 줘도 인사를 한달만에도 이를테면 발령을 낸다든가, 6개월도 안된 전보자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이런 전보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선 조직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조직분야는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행안부나 어떤 조직개편 권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군정을 운영하는데 핵심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정원, 그다음에 협력체계를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부서에서 인사에 따른 그런 인사는 결원, 또는 인사 소요 예측, 그다음에 결원요원을 파악해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과 인사는 계속 소통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워크숍를 통해서 또는 협업을 통해서 인사요인, 또는 조직관계를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이동을 하면 최소한도 1년, 2년은 근무해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대민서비스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을 가보면 자꾸 인원이 업무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저희도 행정소관이기 때문에 보내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실행하기 전에 자꾸 인사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피해는 결국은 군민들한테 돌아온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사는 내 소관이 아니고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결국은 장성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군민들한테 돌아간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라든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저희들이 할 때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선택하고 발탁할 때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읍·면 직원들을 그 부서에 2년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내에서는 사무분장을 산업계로 갔다, 총무계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무분장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약간 저희들이 발탁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한 인사를 물론 공정하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자꾸 부서를 옮김으로 인해서 그 업무공백이 고스란히 군민한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이동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다가 내년 큰 사업에 모든 분야에서 하여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파이팅 하시게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2021년은 2020년 때 보다는 좀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서 항상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저는 자료 3쪽을 보면 공청회가 있어요. 읍·면 순회 주민공청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청회라는 것은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게 이 공청회가 잘 안 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그 지역에, 그 면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주민을 우선순으로 해서 공청회가 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북이면도 지금 몇 몇 저기가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좀 분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이 풀기 보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4쪽에 효율적 성과관리 운영은 우리 여기 수상 부분에 그런 결과론도 좋은 결과론도 있어요. 이 장성군의 모든 기획은 기획실에서 다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준비하시는 거죠. 효율적인 기획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론은 각 분야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 활력을 줌으로써 우리 장성군의 군민의 삶이 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기획을 잘 하셔서 각 분야에 좋은 성과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좋은 결과론에 수상을 하시고 그러면 각 분야에도 활력이 생기고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항상 군의 모든 행정이 기획실에서 좋은 결과론이 되게끔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우선 김미순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군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2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는 이번에 2030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청회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다중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지양됐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읍·면 순회, 소수인원으로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읍·면 공청회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위한 각종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응모하는 것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또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 못지 않는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 저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지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1.5단계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이상이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그런 정신들은 좋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2030 그런 중장기 큰 사업을 하시려면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그 지역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꼭 지역사안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요구자료를 했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5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본 결과 잔액이 예산액보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17% 이상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런 행정운영경비책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표준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기준경비로...,

○차상현 위원
몇 %정도로 합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기준경비는 그해에 운영하는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은 그해에 전년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가령 2016년도에 총 예산액이 183억 9,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집행액은 151억 3천만원, 잔액이 32억 6천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한 17%정도 되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18%정도 됩니다. 남은 잔액이..., 그리고 ’18년도에는 한 16%, ‘19년도에는 17%, 금년에야 코로나 때문에 여비랄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뒤로 저희들도 관심있게 봤습니다마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가 좀 많은 차이가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 소규모 행사운영 또는 맞춤형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분야가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집행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속에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 수당관계, 직원 물품관계, 그다음에 급식비 관계 여러 관계가 이 속에 포함됐는데 그해 사안에 따라서 집행이 좀 굴곡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쭉 한 5년 동안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전혀 참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실장 이상옥
업무추진비는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딱 내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이것도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그 해에 행사가 없거나 또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한 3∼400정도를 업무추진비로 배정하는데 그래도 항상 대비를 위해서 그런 업무는 그렇게 배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이 실장님!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랄지, 여비랄지, 업무추진비가 충분하니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7%, 19%, 18%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뜻이 이해가 갑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줬으면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여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우리군의 사업에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에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말씀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남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열심히 일을 안했다는게 얘기가 될까요. 예산을 세워둔 것은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실장 이상옥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항상 그 해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나 또는 도나 출장가면서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부서에서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모나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도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관내에서 쓰는 그런 여비도 옛날과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이 여비나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잘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절약을 좀 해 주시고, 절약을 하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모사업 관계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부서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창조지역사업건 ‘16년도에 공모해서 현재 20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까지추진 중인 부진사유가 있어요.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과에는 2016년도 오감힐링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또 경제교통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도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도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고, 도시재생과는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 14개나 있습니다. 14개나..., 지금까지 추진중인 것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도시재생과가 ‘18년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9년도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몇 개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월사업 또는 부진사업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분석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협의가 안 되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연차사업이다 보니 어떤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것도 내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면서 사업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4∼5년 된 이런 사업들을 중점관리를 하고, 그 부서별로도 대책보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진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완성하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또 이 얘기를 답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떠 어떻게 해서 언제쯤 어떻게 마무리되겠다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를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회가 닿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관련 부서장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이 총 몇 개죠?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가 지금 6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7기 공약사업이니까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65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이 26건, 정상적인 추진이 33건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추진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삼서 대도리 도시계획도로정비랄지,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지원 및 급식품질향상을 위한 단가상향, 벼 건조장 시설확충, 비자나무숲트래킹길 조성 이런 것들은 전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서부권 주기장 건립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항으로 6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6건이 좀 이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백양사내의 비자나무숲 트래킹길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진이 미흡하고, 또한 대도리 도시계획도 현장에서 지역여건이나 재정형편을 보니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도시계획 추진으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권 주기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장을 건립하면 자가용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분실, 훼손 또는 그런 관계로 해서 자가 주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주기장을 하고 있는 영업용 건설기계협회와 협의하고 있고, 주기장을 설립하기 위한 효율적 건립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재정지원부담이 상당히 좀 검토의견이 나왔고, 또 전라남도에서 농어촌운영체제가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전라남도 농어촌버스 운영개편용역이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6건에 대해서는 추진은 미약이나 계속 이렇게 약간 변형하거나 대안을 찾고 또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방금 준공영제 도입한다는 공약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차상현 위원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래서 내년에 이런 정리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술센터의 소관입니다마는 농업분야에 DSC확충을 한다는 부분은 답변이 빠졌네.

○기획실장 이상옥
아, 예. 거기는 북부권의 DSC 건립관계가 나왔는데 북부권이 벼 생산량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하는 벼의 수확량과 여러 가지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은 증개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관계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하시는 게 어때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아무튼 이것은 분기별로 수시로 대책논의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추진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제가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제 마음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줄일려면 줄이시고 아니면 기준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세웠을 때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군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죠? 행정감사...,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시정이나 권고사항들,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년 그 업무상황에 대해서 여타 여타 부분들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나 개선방향이나 권고를 하는데 과연 이게 꼭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동쪽에 대고 하면 메아리가 서쪽으로 흐르는 것, 이런 감사들, 이런 의회의 목소리를 답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동쪽에서 ‘아’ 하면 서쪽에서 ‘어’ 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아’ 하면 ‘아’로 끝나버리는 이런 행정감사...,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편함을 제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께서...,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들이...,

○이태신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질의를 했던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종합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실장 이상옥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상반기·하반기 군정 실적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과 그다음에 연계성,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이상옥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설명과 통보를 해줌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신 위원
반영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계산해 볼 때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1년치만 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권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결산감사 때 지적권고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자체감사에서요. 그다음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들, 그다음에 중앙 감사원감사, 도 감사가 4년인가요? 2년인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3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하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중앙감사, 감사원감사는 의무적인 것은 몇 년만에 돌아오죠? 중앙감사는?

○기획실장 이상옥
중앙감사는 3년에 한번 씩...,

○이태신 위원
중앙감사 3년에 한번 씩 돌아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럽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는 5분 발언, 우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군정질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사항 이런 부분을 토탈적으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계속 번복되는, 우리 장성군의 고질적인 지금 직원들의 그 모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내에서 돌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확한 내가 지적을 몇 개, 몇 개 건에 몇회, 이것 실천이 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감사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는 어떤 수장으로서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너무 광범위합니까?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자료요구나 어떤 개선사항이 접수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 또는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하도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료요구, 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간단하게 실 예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된 행정감사에서 기획실에 대해서 두세 가지를 권고를 했는데 이것은 표현하기가 권고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는 주의사항을 줬었는데 권고라고..., 정말 예산편성에 있어서 2020년도 것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권고를 했던, 주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타당성있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 명시이월, 잉여금 사업계획 부진, 단기적인 사업, 사업위치변경, 도 승인받지 않는 예산, 목적사업 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지기수가..., 예산이 이렇게 쉽게 써진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1년 단기예산이 있고, 3년, 5년, 10년, 100년 발전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편성이 그렇게 쉽게 절차상에 의하지 않고 변경 내지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고쳐진 거예요? 예산이 타당성있게 짜여졌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과정을 절차가 누락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절차는 법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요.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예산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은 성립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추진되고, 명시이월 됐고, 또는 사고이월 됐고, 또는 각종사업이 변경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이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고 심의해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이 됐으면 집행과정이 명확하고 정확한 사업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죠.

○기획실장 이상옥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의 소통, 사전 하면서 중간보고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총괄적인 부분만 그렇게 합시다. 세부적인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 아닌 권고를 합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봅시다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중간용역보고를 들었어요. 과업지시도 기획실에서 줬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과업지시도 줬고 이 용역을 중간보고를 했는데 거의 80%, 90%가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이제 12월에 마무리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그때 중간용역보고회 시간적인 한시간내에 다 거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 같이 비전문인 상황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평가 한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용역비가 2억이란 말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장성비전을 말 그대로 10년 비전을 바라보는 용역이에요. 발전계획을..., 이 용역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내 눈높이에서 봐서는 이런 용역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형식에 끝나지 않아요. 무슨 업무보고를 전 장성군청 실과문제 방향성을 여기에 다 나열해 줬어요. 해야 할 방안을..., 이런 것이 아니라 백년 먹거리 사업, 군민의 소득증대사업, 관광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먹거리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백화점식 나열 이것 뭐 팔고, 뭐 팔고 보여주기식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말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질의를 했어요. 간단히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빵이 우선이에요. 빵 없으면 사회가 있습니까? 빵 없으면 폭동이 나고 다 아무리 좋은 머시기를 내놔도 안돼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에 어떻게 해서 2030해서 장성군에 주요 정책을 주요 어떤 군정사업을 했는데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이며, 핑크빛 장및빛만 제시했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황룡강 국가정원사업, 지방정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재원마련방안도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로써는 지방세입으로 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비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서 아까 과업지시서 보면 정말로 잘해 줬어요.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우리 기획실이라고 나와요. 과업목적이라든가, 과업성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비전이 생겨요. 1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100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한다라면..., 핑크빛 장밋빛 현실적인 정책대안들을 내서 ‘장성군은 이렇게 좀 나가십시오. 이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군민이 소득증대가 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그렇게 제시를 해 줘야죠. 다시 한번 12월달에 보겠지만 이런 정책용역, 여기 로드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몇월부터 해가지고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했는데 과연 이런 어떤 부분들이 1년에 걸친, 예산 2억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예산 용역 선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용역을?

○기획실장 이상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히 공개로 했겠죠.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선정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 용역회사에...,

○기획실장 이상옥
아, 선정을요.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이상옥
공모를 통해서 5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란가는 몰라도 그때 용역중간보고 때 위원님들 목소리, 아니면 그 추진위원단들 있죠? 그 목소리가 전부다 그랬어요. 이런 어떤 용역이 과연 우리 장성 2030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 내지는 들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용역선정과정에서 10년..., 정말 실천가능한, 실행가능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장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선정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10년 계획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앞전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일용역과 군정 전반에 관한 용역은 큰 차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용역은 이 앞전에 업무형식으로 나열식으로 됐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경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용역회사에서는 우리 지역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면밀한 분석을 나열은 했고,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공청회와 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많이 참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그룹을 지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먹거리, 그리고 장기비전발전이 그룹별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이 중장기발전은 어떤 방향제시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용역사가 되도록 하고, 이번에는 재원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용역선정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용역이에요. 중요한 비전제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과업지시 100%는 못합니다. 어느 되겠어요. 한정된 뭐시기에..., 그런데 적어도 장성비전을 제시하려면 5개 용역사가 신청을 해서 이 회사가..., 공정하게 됐겠죠. 우리가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좀더 이 사항에 대해서 2년, 3년, 5년, 10년 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즉흥적인 예산편성,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도 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더라면 여기에 관한 여기에 예산액수대로 다르겠지만...,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예산액수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적어도 중장기 5년 개발계획은 되어 있어야 되죠. 큰 사업 액수에 따라서..., 또 정말 불요불급하고 재난재해가 왔고 한다는 정책 10억 들어가고, 2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응급하게..., 그래서 그때 응급재난복구비가 있잖아요. 또 응급사업도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장성 어떤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요. 또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됐든, 군수발의가 됐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시행, 실질적으로 조례만 제정이 됐지 시행되지 않고 이런 조례들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예.

○이태신 위원
해봤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회 의원발의, 우리가 또 지침,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발의, 또 군수가 자체적으로 한 발의,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생명이지요.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모든 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조례, 시행되고 않고 있는 조례를 이것 좀 빨리 파악해서 필요없는 조례는 빨리 사장을 시키고 또 필요한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들을 살려서 운영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거기 위원회들 구성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그만큼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거의 90%이상은 10%도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10%도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부분..., 이것 인정하죠? 공직자들도 인정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 주민자치에서 정말 우리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라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우리 존치 마을을 우리 장성군이 유지가 되고 존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가 갈라면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감사 이후에는 재정비, 조례검토를 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빨리 위원회 구성할 것은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의원발의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유명무실해요. 위원회구성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장성군 정책조례가 2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정책연구조례는..., 그 방향에서 용역에 따라서 정책연구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용역비, 그 사람들 용역사에 밥먹여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용역사에 그 사람들 밥 먹고 살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런 어떤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 조례 용역은 꼭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예.

○이태신 위원
그리고 건전재정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엄청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저도 행정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그렇죠. 예산도 없이 출장비, 교통비, 여비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줘야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걸 세웠으면 세워서 해야지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죠? 거기 예산에 방만예산, 과대계상이라고 하지요. 그 과다계상들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제가 평소에 몇 군데 다 지적했죠? 그런 예산을 안 해도 너무 과다계상해놓고 그 예산집행이 이월을 한다든가, 잉여금으로 간다든가..., 그렇죠? 아까 행정 17%정도, 18%정도 5년가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 17%, 18%, 20% 넘어선 것도 있어요. 예산부분에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회식
답변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획실장 이상옥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내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우리 예산이 올해 2021년도는 4,500억 된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2019년도 예산은..., 2020년 예산은 4300억 정돈 된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4,16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 부분이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이 되죠? 제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상옥
일부 포함되고 또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 봐요. 어떤 예산에 다음 2020년도 예산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예산은 2021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의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넘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현액으로만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내년예산에 안 들어가면...,

○기획실장 이상옥
현액으로만 관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녀에 4,600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500이 넘어갔다 그러면 현액으로만 500이 포함되지만 예산총계에는 그것이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발생되면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해년마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2019년도에는 그것이 많이..., 우리가 코로나19로 그런 예산들을 행정에 필요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에 의해서 다 추경에 소모시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은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못하잖아요.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어떤 건전재정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 하면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포로테이지가 명시이월이 몇%고, 사고이월이 몇%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해에 집행할 그런 예산은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재정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월시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도 예산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어느 모 도의원님, 모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는 예산들이 여기는 보니까 16억이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무엇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고,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들어요. 본 위원은...,

○기획실장 이상옥
특별교부세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6억 정도가 파악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1,200,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재원으로 1억 2천, 그다음에 제2황룡교 주변경관개선으로 5억, 그다음에 황룡강변 인공폭포 조성으로 3억, 그다음에 황룡강 인도교설치로 6억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16억이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2020년도 거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2020년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지요? 추경에 들어왔던, 1차에 들어왔든 2차에 들어왔든 추경에 다 예산내시가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못해서?

○기획실장 이상옥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도 의원사업비...,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재량사업비라고 그러는데 두 도의원께서 가져왔던 사업비들이 있지요. 재량사업들 숙원사업이요. 이 숙원사업하고, 국회의원께서 2020년것만..., 아니, ‘19년, ‘20년 것 내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내려보내줬구나’ 사용내역들을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내역을 이러이러한 사업목록을 주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020년 자체가 이 건전재정이 이월, 불용, 이것을 최소화한다는데 3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연말에 좀 막 쓰는데 연말에 안 쓴다고 하는데 목표는 82%인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거의..., 한달 남았는데 61%입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집행율이..., 이걸 어떤 방안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현재 집행율이 61%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 평균집행율을 보면은 한 5% 정도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 평균? 지자체 평균 5% 정도 미흡하다? 4천억에서 5%면 200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래서 이 분야를 아무튼 최대한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게 어디 조목조목하지 말고 그 이유는 총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 그걸 몇 가지를 말씀해줘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무슨 이유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집행율이 적은 이유..., 지금 60%밖에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들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가장 큰 액수가...,

○기획실장 이상옥
집행율이 가장 늦은 이유가 첫 번째가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토지 수요자나 어떤 토지보상관계 이게...,

○이태신 위원
숙원사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그 액수들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2천만원 짜리, 의원님들 것은 2천짜리, 1천짜리, 500짜리 이런 액수인데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의 안 되고 있는 것은...,

○기획실장 이상옥
그다음에 또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이 마지막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이 남았는데 그렇게 많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요. 내시가 늦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도 미도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전문성을..., 예산계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이유가 무엇인가?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고,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한다는 것, 능률성있게..., 그런 것을 종합컨트롤타워에서 기획실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인가, 어떤 실과에 대해서 조정, 컨트롤을 해줘야 할 거예요. 이 사업은 무엇 때문에 늦은가, 원인분석이 무엇인가? 집행이 저조한 것은 무엇인가?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사업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길지 않은..., 내가 단계적으로 5년 뒤에 해야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1년, 2년에 걸쳐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착오가 일어나고, 법적 의회승인도 안받고, 법률검토도 늦게 되어가지고 사후승인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고, 못하는 사업들이 그런 것도 많이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집행, 예산편성체계가 정말 한두분 예산계장님 뿐 아니라 밑에 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야지..., 하루이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그래요. 그냥 가면 가는데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성군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구조를 갖추어주시라 그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체계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민선7기에서 행정조직개편이 3번 바꿨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조직개편이요?

○이태신 위원
부분개편..., 이 부분개편해서 전문성이있는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하지만은 개편을 이렇게 자주하다 보니까 명칭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청렴센터..., 나오다가 어디로 좀 어디로 옮기고, 그 자체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 이번에 나온 미래디자인과, 총괄적으로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또 축제위에서 전문적인 미래디자인을 모셔다가 진급시켜서 모셔다가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어떤 사람 합쳐져 버리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적어도 이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차질, 결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보통 급수의 제한이 안되고, 이 5급 사무관, 4급 말단 9급 공무원까지 또 공무직도 지금 어떻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공무직이 적재적소에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직들이 적재적소에 내가 뭣을 좀 잘하니까 그 부분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몇%나 되는가? 공무직 300몇십명 중에..., 이런 진단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유능한 직원들 적재적소에 전문직들 거기에 가서 전문기술을 쌓아서 다음 진급이 되면 만능탤런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된다든가..., 아까 말했잖아요. 1년 이내 전보가 43명이에요. 6개월이내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갔다와 버리고, 갔다와 버리고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업무파악분장하려면...,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면..., 의회에서 뭐 해놓으면 다른데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속성, 연속성, 계속성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나 맡겨놓으면 다 한다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잦은 조직개편을 이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 그 시대에 아까 말씀하드만요.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부분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서 대응을 빨리 빨리 해줘야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으로 해서 어떤 4급을 한명 읍사무소 늘리기 위해서 또 아니면 과장진급을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것을 위해서 배치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용납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유네스코 필암서원을 해가지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용역 기본설계를 할 때 좀 더 어떤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방문객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시설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차장이 제2주차장이 어디입니까? 도로가에 있잖아요. 필암서원하고 떨어진 곳이 거의 그쪽으로 보면 500미터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것을 근거리로 어떤 토지를 맞교환을 하더라도 가까운 근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원거리를 근거리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암서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좀 더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먹거리, 차, 음료 이런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이렇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마무리가 12월 달이니까 한달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참가했었고, 참여하시는 기자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뭔가 좀 획기적인 2030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바람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바람...,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바람이라는 것은 군민의 바람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일괄명료하게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두 가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권고사항, 또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획실에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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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소통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선행기 미디어디자인팀장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8건 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보실은 3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사실은 이렇습니다”코너 신설운영입니다. 군정과 군민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월 군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담당부서와 홍보기획팀이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으로 군정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옐로우시티 공공사인 디자인 표준안 개발 및 설치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공원, 관광시설 등에 적 용할 총 6개의 유형 80종의 공공사인 표준안과 주거, 상업, 공공 등 건축물에 적용할 총30종의 색채가이드라인을 하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옐로우시티 장성만의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각부서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SNS서포터즈 및 홍보채널 확대입니다.
엘로우시티 장성을 다양한 시각과 채널로 홍보하고자 올해부터 공무원 서포터즈를 신설 운영하고, 유튜브채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군 공식 SNS의 구독자는 2만 5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5천여명, 약21%가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분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장성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흐름에 맞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홍보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정책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에 대한 맞춤홍보를 위해서 기획보도, 방송프로그램 유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보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KBC광주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인 위풍당당 전라도와 KBS의 남도스페셜, 생생정보 등을 유치하며 옐로우시티로 탈바꿈하는 우리군을 폭넓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기별, 테마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옐로우시티 디자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옐로우시티 디자인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농산물포장재 등 다양한 디자인의 계획수립부터 반영에 이르기까지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디자인협의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옐로우시티 디자인 지원체계를 통해 장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옐로우시티 장성21세기 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2만 2천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과 전국 각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배부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관내 세대분의 배부방법을 우편발송으로 개선하여 배송부담을 줄이고 소식지의 품격 또한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군과 색과 멋을 오롯이 담은 장성다운 소식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IT인프라 실현입니다.
본 업무는 중단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앞서가는 행정 및 IT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앱을 운영하고, 42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행정정보통신장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과 재택근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귀농귀촌지원센터 웹사이트 통폐합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관련 메뉴개설과 피해지원대책, 온라인접수 창구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서비스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소통정보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소통정보실장님이 초대실장님이시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소통정보실이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올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개편이 되면서 왔으니까 5개월째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는 평생교육센터소장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온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지 6개월 됐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초대실장님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차가 안 팔리고, 차가 안 팔리면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장성군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의 역량이나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감사합니다.
홍보가 엄청나게 정책실현이나 군민들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군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포함해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론사를 통한 홍보 또 SNS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 또 인터넷 정보통신을 통한 홍보까지 총망라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열심히 홍보에 매진해주시기 바라면서 크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디 회사 같이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군민들이 행복한 삶,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디어나 홍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 살기 좋은 장성이 있구나. 나도 장성에 와서 살고 싶다’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일보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란꽃잔치하면 우리 장성에서는 노란꽃잔치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또다른 시도단체에서 자기네들 축제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축제경쟁 이렇게 해가지고는 50보 100보다. 뭔가 우리 장성만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암서원 같은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광주시나 남도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것이라든가 물론 담양호도 있지만은 장성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특히 담양군수가 부러워하는 천년고찰 백양사 이런 것도 아주 그렇죠?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축령산 편백림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장성 그러면 먹을 것도 별로 풍부하지 않는 곳, 그렇게 가볼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요 근래에 와가지고 장성호 데크길 출렁다리 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지 않아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그린벨트로 잠자고 있던 지역이 드디어 아까 이야기한대로 AI인공지능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질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역사문화와 그리고 지금 힐링사업과 또 아까 얘기한대로 미래먹거리 다 융화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매체를 통해서 잘 접목해서 장성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통정보실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예로부터 문불여장성으로써 인문학의 고장이기도 하고,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필암서원이 세계유네스코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고, 그에 부흥해서 저희도 세계화사업을 유치를 해서 1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유치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장성호 수변길 개통과 함께 수변길마켓이 농산물판매하는 수변길마켓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더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첨단3지구 IT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장성에 또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오는 힐링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엮어서 방송광고 홍보 뿐만 아니라 또 방송프로그램 유치 또 가장 대세가 되고 있는 SNS홍보 이런 부분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본격적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도자료 9쪽을 보니까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 해가지고 군정 주요정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지원 내지는 농특산물 판로를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홍보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재언론사가 약28개사, 그래가지고 장성에 3개, 인터넷으로 6개, 일간지 19개 해가지고 연간 약9억 8천 정도를 홍보비로 책정을 해놓고...,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가 올해 합계를 보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한테는 9억 8천에서 집행율이 7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2개년의 예산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우리군만 특별히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타 시도도 다 비슷비슷할 것인데 통례적인 홍보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냥 신문에 내가 우리 노란꽃잔치에 꽃 많이 심어놨으니까 보러 오시오. 출렁다리 만들어놨으니까 보러 오시오. 이런 모양새보다는 관광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성의 군민들의 삶의 질은 관광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함께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소통정보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다행히 저희군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자원과 역사문화가 있고 최첨단 그런 사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하는 그런 장성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잘 맞춰서 그래서 살기 좋은 장성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 되겠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우리 또 지역 고향후배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더 축하를 해야되겠지요.
8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옐로우시티 장성21세기 소식지에 이것이 연간 한 2억 정도가 넘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배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실장님! 겨울에 같을 때 많이 안 더라고..., 가을호가 나왔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전에는 매월 저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미순 위원
겨울지에가 굉장히 배부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장님들이 지금 배부를 하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전부 우편발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각각? 전부 호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여기 우편배부가 있구만..., 그러면 정확히 잘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성이 없으면 주민센터..., 본 위원은 그쪽으로 맡겨서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우편으로 한다는 것이 잘 됐구만..., 총 1만 5천부가 외부까지 다 나간 것까지 그렇습니까? 장성 관내 외에 전체적으로 1만 5천부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전부다 우편발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종 못 받으셨다고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가끔씩 한번씩 오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부하셨다거나 부분적으로 글자해독능력이 떨어지셔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분들은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전 세대에 전부 우편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에요. 편집위원이어서 소식지 할 때마다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가을호에서도 제가 참여를 못해서 변경된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소식지에다가 우리 장성을 알리는 부분보다는 부분도 좋지요. 첫째는..., 장성군을 알리는 부분도 좋지만 먹거리, 먹거리를 우리 행정에서 좀 전체적으로 해서 이 소식지라도 그래야 장성이 더 많이 알려지고, 관광을 오더라도 우리 또 장성군민이 살 수 있는 길은 관광이 많이 사업이 될수록 먹거리사업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일순위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장성에 오면 먹거리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소식지에 참고하셔서 그런 저기를 자세하니 인터넷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해놓으셔서 어디 부분이나 장성에 가려면 먹거리를 1순위로 딱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장성지역을 홍보할 때 먹거리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군이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대표음식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도 맛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들 중심으로 소개를 꼭 빠지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유능하신 고향 후배 실장님! 하여튼 잘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소통정보실장께서 7월 1일 부임했으면 한 5개월 근무했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면장으로 가셨다가 청렴으로 가셨다가 또 이쪽으로..., 북이면장으로 갔다가 몇 년만에 몇 번씩 옮겼어요? 자리이동 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는 이제 3년차인데...,

○이태신 위원
3년에 4번 이동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세 번째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번째 아닙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세 번째 보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북이면장, 서삼면장...,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서삼은 안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갔어요? 세 번 이동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세 번...,

○이태신 위원
1년에 한번씩 옮겼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평균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능하니까 유능한 위치에서 일하시라고 1년 되어서 전보발령 했는가 보네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중요한 장성의 컬러마케팅..., 나 영어도 잘 안 되네. 컬러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디자인담당하시는 분들이 최근 말썽으로 인해서..., 어떤 말썽인지..., 그것을 쉬쉬하기 때문에내가 감사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진행중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 몇급, 몇급 아니면은 공무직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미래디자인 잘하고 있어요? 내년 준비도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있어요? 몇 명이근무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미래디자인, 디자이너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자이너들이 지금 두분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 몇명인데 두명이..., 두명이 지금 근무를 않잖아요. 사표를 써버리고 한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자체금감사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을 감사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처분결과..., 밑에 부하직원이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직원은 이미 사직처리를 했기 때문에저희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태신 위원
몇 급입니까? 거기는..., 공무직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 임기제 직원으로..., 그 직원은 사직한 직원은 임기제로 8급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임기제 8급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거기도 급수가 있나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8급 상당...,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만두고 사표를 썼고, 사표수리가 되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직원 현황 중에 맞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8급 4명인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디자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굼금하신 부분이 디자이너에 대한 것만 궁금하시다면 2명이 맞고, 그 외의 직급까지 포함해서 8급은 4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디자이너는 8급 2명이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지금 한명은 어떤 상태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사직한 직원 말씀이신가요?

○이태신 위원
두분이 있어 가지고 한명은 지금 감사 중에 있어서 지금 출근 않잖아요. 2명이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명은 어떠냐고요. 한명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처리가 됐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두 직원은 전부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둘 다 사직처리 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네, 전부 다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리가 됐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엊그제 알기로는 그냥 한분은 안 되어서 있고, 한분만 처리된 것으로 알았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부다 처리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보충인원들은 두분다 디자이너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 한분은 전산직이었고요.

○이태신 위원
전산직이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산6급 상당이었고요.

○이태신 위원
담당관이 전산직이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담당 전산관은 전산직하고 미래디자인하고 트러블이 무슨 트러블이 있었을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 부서의 팀장이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팀장인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팀장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지도하고 이런 입장에서 생긴...,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총 직원현황이 19명인데 그 두분하고 지금 결원은 없어요? 그 두분 외에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원만하게 잘 위임받은..., 앞에 미래디자인과에서 위임받은 임무수행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인원충당은 내년이나 되겠구만요. 지금 할 계획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없습니다. 전부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없어요? 충원계획이 없어요?
충원계획이 없었는데 옛날 미래디자인과에서는 두분을 채용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인원을 채용해서 예산낭비하고 있었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 사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원이 전부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이태신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두분이 필요없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두명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필요없는 인원들을 갖다가 월급주고 급여주고 군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이 두명 필요없어도 일을 다 맡고 있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사직으로 인해서 생긴 결원은 전부 채워져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인원충원을 안했다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시정을 좀 해주세요. 네? 인원충원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신설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의원이 5분 발언, 자유발언을 하든가, 군정질문을 할 때 빗나간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목조목해서 토탈기사로 해서 그것을 내는 것이 주요목적이 아니잖아요. 거리 200미터, 500미터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못 참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숫자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사방만발하고 침소봉대를 누가 시킨다고 하고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어요. 다 거수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치욕적입니다. 치욕적...,
의원활동을 제약시켜 버리고 침소봉대를 시켜서 의회를 그런 거시기로 몰아붙이면 큰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는 임기 18개월 남아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됩니다. 시정하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낸 것이 의원님의 활동을 제한한다거나 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취지는 정보를 다소 오해할 수 있게 발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지 의원님 활동을 제한한다거나 더 확대해서 어떤 불편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소통정보실입니다.
군민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군민의 정보 이걸 담당하시는 곳이 아니죠. 소통정보실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대로 업무분장에 있는대로, 사무분장되어 있는대로 여기 업무 주요 업무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물론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태신 위원
군민의 동향분석을 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보고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 안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런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한다고 하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5공, 4공, 3공 때 있는 일들이 그것이 귀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본 위원의 직을 걸고 이런 부분들을 막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전 TV방송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목을 걸고 하겠어요. 정말 잘 알아두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있다라면 시정하세요. 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오도록...,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태신 위원
시정하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태신 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if I were..., 만약 내가 그런다고 하면..., 자,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방안입니다.
엊그제 마지막으로 두분이 와서 토론을 상당히 하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언론, 어떻게 말하면 언론대책비에요. 홍보비가 아니라...,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언론대책비를 정말 돈이 물 빠진 항아리에요. 한두 군데입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8개, 전국치를 하면 4∼50개가 된다면서요. 이러면 어떻게 다 광고비를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언론 인터넷매체부터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장성지역 언론신문에서 중앙지부터 해서 심지어는 잡지사까지 그 언론대책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저도 나름대로 취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옐로우시티 장성21세기 소식지 제작발부 있죠? 지구인쇄사가 어디에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장성에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광주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광주에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지구인쇄사가 지금 쭉 보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장성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에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북하면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북하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구인쇄사 누구라고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이태신 위원
홍보담당 여기 안 들어왔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방성기 사장님이십니다.

○이태신 위원
네? 방성희?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방성기.

○이태신 위원
방성기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지역인쇄사라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억 3,500이에요. 해년마다 2억 3,600...,
인쇄비로 나가는 것이 1억 8천, 1억 9천..., 1억 8,500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 지구인쇄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저도 21세기 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 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선정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협상에 의한...,

○이태신 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구인쇄사가 독점하고 있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 정도?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눈감고 찔꺽찔꺽 다해서 땡땡땡 쳐가지고 여기밖에 없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2억 3천이 편성이 21세기 소식지 제작비가 됐는데 거기서 인쇄비로만 1억 8천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런데 이게 위원님! 4년 연속 한 업체에 줬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4년 연속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각자 업체별로 다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 위원님들께서 전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시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로 인정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당한 절차겠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 선정했으니까 거기를 주겠지요. 저도 4년간 해봤다니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실력이 있는 업체로...,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으니까 전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해마다 그것을 공고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있고 또 다른...,

○이태신 위원
경쟁업체가 여기가 제한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장성관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관내업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관내 인쇄소만 여기다 명의내놨지 다 광주에서 해요. 제가 신문사를 10년한 사람입니다. 광주 동서남북신문사를 10년 한 사람이에요. 10년.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제가 마침 연말이 되고...,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할 방안도 찾아야 되고, 이게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 지방예산 세금이 한계가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인쇄내역을 보세요. 500만원 이상...,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정도껏. 장성군은 정말 다 사람들 죽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 위원님!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태신 위원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하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태신 위원
예산절감차원을 생각해보세요. 한푼이라도..., 장성군 급여 다 아시잖아요. 600몇 억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 지방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3분의 2도 안 돼요. 자체수입으로..., 다 중앙정부에 지원해서 급여 다 주고 있어요.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은 방법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다른 말은 안 하니까 하는데 그리고 21세기 홍보지가 여타여타해서 2만 2천부가 배부가 됩니다. 총4만 4천부가 두 번배부가 됐는데 여름호하고 봄호하고..., 총 다한다고 하면 8만 8천부가 배부가 돼요. 저도 삼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호인가요?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그것은 바로 반응을 하더만요. 의회에서 다 일일이 집으로 안 들어가네. 어디 뭉탱이로 쌓여있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들어가지고 그 돈 더 들여서 2억 3천 중에 그런 돈은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 일일이 바로 돈을 충당했대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했는가 예산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인쇄제작비하고 있는 앞에 예산을 보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2,200만원 정도를 우편료로 계상을 했네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발송을 한 것으로...,

○이태신 위원
그 예산으로 다 한다고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과다계상이구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해놔요. 2억...,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그런 과다계상하면 다 써버려야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과다계상이 아니고 본예산에 2,200을 세웠는데 이게 한회 분량밖에 안됩니다. 회당 1,400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발송비용이...,

○이태신 위원
4회 하잖아요. 4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래서 추경에 더 추가로 3,200을 더 세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겅에 3,200을 더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았구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인정해 줬으니까 그 돈으로 했구만..., 나는 이 돈이 어디에 나서 했는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해서 들어오니까..., 추경에 3천 해줬구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태신 위원
제 잘못이네요.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들어와서 내가 소식지 편집위원을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홍보지니까 홍보지답게는 하는데 이건 소식지입니다. 장성군에..., 미래 비전제시를 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먹거리라고 하니까 음식점 선전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본이겠지만..., 100년 먹거리의 어떤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외지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홍보를 하고..., 아, 장성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장성이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구나. 머물고 싶은 곳이구나. 이런 비전제시를 해줘야지 여기다가 인물사진 넣어서 맨 니코니코 가는 것, 이것 보세요. 이것이 별다른 사항이 뭐 있습니까? 편집방향이 한번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이 책도 ‘95년부터 발간이 되어 가지고 전통이 있는 책자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마다 편집위원님들...,

○이태신 위원
제가 보는 것이 군민의 눈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전부 비전제시까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전제시가 안 나와요. 비전제시가 어디에 있어요. 다 홍보성이에요. 뭣 했다. 뭣했다. 우리 군수님께서 뭐 했다. 단체에 뭐 했다. 이런 데에다가 실어줄라면 이 돈 가지고 이런 것 쓸려면 의회에서 의회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점, 지적사항이 무엇이 나와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본 소식지가 그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다른 치 한번 보세요. 또...,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책자 보시면 앞에 특집부분은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군정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까지 늘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호 지역경제, 장성호 수변길이나 장성호 마켓에 대한 상품권 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전자상품권까지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고요. 또 필암서원 세계화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조언을 해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한번 잘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군정홍보지가 21세기 소식지가 어떤 방향으로 편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저하고 똑같아요. 외지에 있는 향우들 눈높이는..., 저도 그런 정보제공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돼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 돈 1년에 우리가 2억 5천, 2억 6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2억 6천은 260억 정도의 효과를 보고, 2,600억 정도의 효과를 보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조 과장님, 지적 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활용을 좀 잘해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금년에 언론사에서 오보로 발생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금년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전체적으로 집계는 못 내 봤고요. 제가 7월에 오면서 그 이후로 한번 해봤는데 오보 건이 4∼5건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오보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담당팀장이나 담당 팀장급 이상이 오보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로 인해서 군민들게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인터넷 댓글로 바로 잡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면지에 발생한 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주재기자님들 이메일로 해명자료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군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언론매체에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언론은 다시 또 보도를 할 수 있잖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두달 전에 무혐의로 검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오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잡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런 오보가 발생했다면 철저하니 설명을 하고 또 신문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금년 홍보비예산이 2억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 홍보비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인근시군에 비하면 2배, 인근 시군들은 보통 10억들이 다 넘습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저희는 5억이 있어요. 굉장히 알차게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올해 홍보비가 남은 이유는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축제홍보비가 전부 세이브 됐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아, 축제홍보비가 세이브 됐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대부분 그런 이유입니다.

○차상현 위원
남은 홍보비를 어떻게 금년에 정리하실거예요? 이걸로?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이나 우리 김미순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홍보 좀 많이 하십이오. 아직 두달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아까 심민섭 위원님,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먹거리관계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고 정보를 주면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몽땅 쓰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아마 10월말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잔액이 더 줄었고요. 저희가 지금 kbc방송국을 통해서 수변길마켓 그리고 장어음식 특화거리 그쪽 음식점 소개광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이 되면은 좀 더 집행잔액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 활용 잘 하시고, 우리 반구다리 있지요? 고속도로 밑에..., 노란색깔로 해 놓으니까 깨끗하니 보기 좋고, 지날 때마다 깨끗하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옆에 보면은 옐로우시티 예술의 거리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거리라는 개념이 뭘까? 조 과장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차상현 위원
인사동 우리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라는 것은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적절치 않을까? 그런데 거기 한 20미터? 30미터 그 정도 되는 걸 거리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비를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아요. 그 다리 밑으로 장성중학교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걔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겉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좋게 정리를 해 놓으셔 가지고 명칭을 조금 맞지 않다. 조 과장님은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그 네이밍해서 저기한 것입니까? 명칭을 네이밍에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네이밍선정단의 의견도 들었고요. 저희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20미터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황미르랜드가는 그쪽 입구이기도 하고 좀 더...,

○차상현 위원
조 과장님! 억지로 맞추지고 말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또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조 과장님 머리도 샤프하시고 그래도 신방과 출신 아니요. 그런 것을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서 거리라는 것은 좀 빼고 다른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저희가 옐로우시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좋은 디자인은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놓으면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범죄발생율도 낮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에 부흥해서 예술의 거리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명칭도 ‘아, 대체나 그렇구나’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그런 명칭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도 있어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무튼 우리 신문사, 언론 관계를 담당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힘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간단하게 하세요.

○이태신 위원
네,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려요.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방구다리 있지요.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습니다. 잘해놨는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있어요. 거기는 교통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디자인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용역줬죠? 용역발주를 했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거기 평가부분은 차로 지나가는데 그 옆에 다닥다닥다닥 그 디자인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란하고 산란해요. 어떤 단순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나름대로 예술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거기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다리를 지난다든가, 어떤 걸어가는 데라든가, 차량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려요. 거기가 어떤 가는 거리인가? 차량통행자리인가, 아니면 구름다리에서 가는 것인가? 비행기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장성에 컬러마케팅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이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위원장 김회식
옐로우시티 장성은 노란색이라는 상징을 갖고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도시의, 우리 시내에 모든 것이 이미지메이킹을 하잖아요. 메이킹을 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 부분이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추 우리 행정에서 코로나19로 바쁜 시절에 위기상황에서 참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언론에 나오는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축령산과 또 어느 개인 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보면 색채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용역에서 최근에 나왔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런데 이 용역이 우리 소통정보실에 미래디자인팀에서 구성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실과에 전부 배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 T/F팀 쉽게 말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옐로우시티 생각이 전혀 참고가 안 되어있다. 현재 이 문제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에 민원봉사과 이 색채가이드라인에 건축물에 하겠다고 5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세요. 정말 이게 좋은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기 옐로우시티 장성에 노란색의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 가이드을 정확히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정보실장님께서 공유하셔 가지고 장성군이 하나로 가야지..., 배는 하나인데 이쪽 저쪽에서 모든 것이 방향성이 이구동성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진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잘 좀해서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경관조례에 어떤 우리 노란색의 어떤 부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집 한채를 짓는데 이 노란색을 쓸 수 있는 퍼센트는 20%냐, 30%냐, 100% 중에 그 규정을 해서 정말 이렇게 노란색의 귀중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이 요구하는 또 유두석 군수님이 요구하는 옐로우시티 노란색, 이것을 해 주셔야지..., 군수님도 모르고 어떤 부분에서 그냥 병아리집을 팍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꼭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읍 시가지에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읍만 해서요?

○차상현 위원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장성읍만 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읍은 공영터미널이라든가, 읍사무소, 중요한 관광지 이쪽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중요한 관광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대표적인 필암서원이나 백양사...,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변길이 있죠? 수변길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달라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합디다. 수변길하고 또 황룡강 꽃길 거기도 좀 드문드문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그래도 역시 장성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 욕심으로는 장성군 전체에 와이파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공공요금부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접었습니다마는 주요관광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요관광지는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수변길은 일부 되어 있기는 해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장성을 이용하고, 또다시 오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우리 버스정류장 있지요? 터미널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그런 데는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부재중이므로 행정팀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이미경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주간 격리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업무대행 상황인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임지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병철 자치분권팀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공무원 16명과 공무직 4명으로 총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뢰, 공감, 소통을 통한 성과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인력관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2번에 걸친 정기 인사실시와 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을 수시로 하여 직원고충해결에 힘썼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장성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과 우수공무원 7명을 선정하였고, 또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스마일 업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지난 8월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선거업무 종사자나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매진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부담경감을 위하여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특별휴가시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상무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11번에 걸쳐 운영하였고, 329명의 상무대 장병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장려금을 포함한 인구늘리기 장려금을 1,921명에게 지급하였고,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우리군 거주하기 동참 협조 등 적극적인 전입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정착기반조성을 위해 자립지원과 주거비지원사업을 32명에게 지원하였고, 청년의 군정참여를 위한 제2기 장성군 청년협의체 위원을 출범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시책으로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무대와의 상생협력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무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합동방역과 장성호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는 수해복구 대민지원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가족 및 간부교육생에 대해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하여 장기교육생 329명을 우리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또 지난 9월 21일부터 재개된 평일 일과후 병사 외출 시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홍보하고, 장병 할인업소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민과 다양한 대면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군·관·경 업무협력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무대와 장성호 환경정화활동을 통하여 기관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장연합회 단톡방을 개설하여 소통채널을 넓히고,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과 신분증을 제작하고 배부하는등 다양한 시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에서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인재양성입니다.
연초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공직자 마인드향상 교육을 취소하고 해당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제한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대체하는 등 비대면교육을 적극 권장하여 직원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11월 중 신규임용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잠정 취소한 상태입니다. 비대면 영상 등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감 후생복지로 활기찬 일터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해 매년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검진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진실적이 41%로 낮은 실적입니다마는 미검진 직원들이 올해 안에 검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군민운동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와 단체활동이 제한되었으나 대민활동지원과 법질서캠페인활동, 나라사랑 국기전달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읍이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역량강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우리군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대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향우회 및 자매결연단체의 교류활동이 제한되었지만 향우회의 사랑의 쌀 전달과 장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수재의연물품기탁 등을 통해 고향사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중국 이우시와 코로나19 극복 및 위문서신을 주고받아 상생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전체가구의 97%인 2만 2,299가구에 대하여 132억 5,3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행정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장성군 전체의 일을 관장하는 총괄 업무 부서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고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심민섭 위원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에 보면 첫 번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뢰, 공감, 소통을 통한 성과중심 인사운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팀에서 인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접목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군민들은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는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자꾸 한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달, 3달, 다수는 아니겠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3개월만에, 6개월만에 자리이동을 많이 하니까 민원인들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것이 옳은 인사정책인지...,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만 상위직급으로 승진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또 저희가 직원고충상담을 하다 보면 육아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민들의 불편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인사운영상 최소한의 그런 전보제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전보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조직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양성평등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583명 중에서 거의 5대 5예요.

○행정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가면 공무직이 283명 중에서 남녀비율차이가 106명대 177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부서에 채용을 했겠지만은 그런 문제라든가 또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202명 중에서 여기는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은 이유는 산불방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분포를 보니까 각 면에는 남자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많아요. 6대 4에서 7대 3...,

○행정팀장 이미경
요즘 신규채용비율을 보면 여성비율이 한 60%가 여직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읍·면배치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읍·면 여성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일을 못한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뜻은 아닌데 제가 내일 읍면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2020 연어프로젝트 인구 늘리기사업이 있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인구늘리기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인구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래도 11개 읍면에서 다 마이너스다. 2019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제가 속해있는 남면만 플러스 26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지금은 연어가 없어요. 장성호에서 비가 올 때는 몽땅와 가지고 연어가 다 쓸려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몇 마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연어 가지고는 안되고, 제가 어제 고려시멘트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고려시멘트 136명 중에 장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근무한 사람은 약57명 정도, 약37%라고 해요. 37%.
그래서 물론 고향이 장성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우리 고향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은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여들인다고 해서 돈 얼마 준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장성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 즉 말해서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장성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라든가, 장성에서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7쪽이요. 우리 장성군에 이장이 총 몇분이나 계시죠?

○행정팀장 이미경
지금 현재 총292명인데 지금 북일 문암 한명이 아직 임용이 안 되어서 291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 이장에 선임된 사람부터 최장 28년 9개월을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장은 군에서 지명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2년에 한 번씩 투표로 해서 선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어떤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 분도 있고 또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어떤 이장에 대한 민원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특별히 물론 한두 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보된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위촉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한테 권한을 준 사항이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추천한 사항으로 아직 크게 문제되는 이장님은 안 계십니다.

○심민섭 위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연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외도 보내 주시고, 장학금도 주고, 면밀히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훌륭한 이장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소?

○행정팀장 이미경
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네.
자료 6쪽에 상무대 상생협력강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상무대와 우리군하고 는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네, 저희가 저희 총무과에 기간제로 상무대협력관이 채용되어 있어서 더욱더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유대관계도 좋고 이렇게 일단 상무대가 지금 병력이 4천여명이에요. 아파트 거주가 3,300명, 이런 좋은 현상에 아까도 잘 협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먹거리같은 게 그런 곳에 납품이 되면 우리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매년 삼서농협이나 장성축협, 그다음에 쌀공급을 통해서 매년 50억, 60억 정도의 금액을 상무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 하고 있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김미순 위원
좋은 현상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우리군이 노력을 하셔서 지역경제도 되지만 농촌 쪽으로도 푸드플랜 같은데 그런 저기로 이어지고 먹거리가 그쪽으로도 이어지고 하면 농촌이 살기가 좀 질이 낫겠죠? 삶이?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민 활성화에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팀장 이미경
네.

○김미순 위원
또 10쪽에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0쪽. 여기가 지금 장성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활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 6천여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일부 행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 코로나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김미순 위원
회수했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반납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해 쪽도 일단은 수해에 참여한 데는 새마을회가 수해에 참여했구만. 그런데 바르게살기를 보니까 범질서캠페인하고 군데군데 면단위에다가 플래카드도 걸고 했더만. 이런 것은 별로 우리 장성군 예산을 갖다가 이런데다 쓸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행사성 그 비용은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연말이 되면 사실 하다 못해 가래떡이라도 빼서 취약한데 그런 데라도 전달식도 좀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고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은데 또 회수를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장성군민이 낙후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진짜 다 곳곳에 다니면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또 제일 발빠르게 알 수 있는 데는 우리 11개 읍면 이동장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조사도 하고 발굴을 해서 연말도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있어야 그런 분들도 역시 훈훈한 마음이 들건데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외로울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총무과에서 유도를 하십시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2020년 연어프로젝트..., 인구감소되어 가지고 최종 인구가 4만 4,810명이네요. 2020년...,

○행정팀장 이미경
9월 현재입니다.

○이태신 위원
9월 현재.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보다는 808명이 인구가 감소됐고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연어프로젝트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담당들이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좀 업무분장이 같은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미경
유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유사하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청년인구늘리기인데 돈 조례로 해서 주자 이 말이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다른 점이 그거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보면은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기금 지급이 1,921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토탈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것입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현재 2020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3억 1,900만원이 나갔는데 1,921명이 됐는데 자연감소 포함해서 808명이 총체적으로는 감소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줄었어요. 1,921명에 대해서 우리 주소지를 둔, 거소를 둔 사람들이 1,921명인데 왜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자연감소 부분이 400여명이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나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나마 감소해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틀려요. 장려금 지급은 1,921명을 줬어요. 그러면 1,921명이 거소를 장성에 뒀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미경
1,921건이 저희가 전입장려금이 1,800명이 있고 또 거기에 결혼축하금 93명 포함해서 총 토탈해서 1,921건입니다. 전입이라든지 결혼...,

○이태신 위원
그렇데 따지면 자연감소 포함해서 전입온 사람들이 많을건데 1,800정도 되면은..., 왜 이렇게 감소가 800명이 감소가 나왔을까? 계산상 문제를...,

○위원장 김회식
결론적으로 1,921명 보다 더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감소부분하고 그런 뜻으로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숫자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장려금 지급은 1,921명인데...,

○이태신 위원
결혼축하금까지 들었대요. 1,8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왜 800명 감소가 됐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행정팀장 이미경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통계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인구늘리기는 귀농귀촌이에요. 어차피 귀농하고 귀촌..., 귀농귀촌 연어프로젝트가 다시 갔다 오는 사람들도 기지만, 귀농귀촌은 특단적인 장성만의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귀농귀촌정책의 상위계층에 있어요. 장성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명 정도 전년도보다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 10년 정도 간다. 그러면 8천명, 우리 장성인구가 2만, 3만대로 무너져요. 이를 테면 지역행정 장성군이 사라질 위기에 있잖아요. 특단의 조치를 같은 부분에서 여기도 추진을 하지만 귀농귀촌정책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말이에요. 그냥 온 사람 받고, 그냥 오는 사람 오고 이런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런 정말 장성군을 또왔다가 또 역귀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서 장성오면 먹고 살 수 있더라, 살기 좋더라 이렇게 해야 올 것 아닙니까? 어쩌나 저쩌나 장성 오면 빵 해결은 된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연감소가 더 많아져요. 초고령사회가 장성이 31%, 지금 28∼29%인데 이런 것을 대비치 않고 그냥 우리가 있을 때 우리만 살면 된다 이런 식은 안 되거든요. 같은 연어프로젝트를 이왕에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전문전담반을 해서 서로 업무부서를 분장을 해서 그런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주요 인사담당, 주요 인사를 맡고 계시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어떤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여성분이라 더 꼼꼼하고 어떤 세심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미래디자인팀들이 없어지고 또 미래과에서 소통정보실을 두분이 하나는 전산직이고 하나는 디자인인데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치 않다고 해요. 미래디자인과 있을 때는 필요했는데 거기 인원보충이 필요없다고 해요.

○행정팀장 이미경
인원을 저희가 이번에 다 보충을 다해 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을 해줬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지난 11월달에 디자인직 한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해줬고...,

○이태신 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행정팀장 이미경
지금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최근에 해준거라 채용을 해 줬고 또...,

○이태신 위원
2명 결원이라는데?

○행정팀장 이미경
저희가 11월 4일 정도에 충원을 해줬고 또 팀장은 어제 자로 저희가 보직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답변이 잘못됐나? 나는 왜 필요 없는 인력을 예산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그리고 현원, 정원 문제에 있어서요. 공무직들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요. 적성에 맞는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말 이것은 어떤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직들 이왕 근무하는 자기 어떤 정년 때까지 다 근무를 하는 하나의 팀일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그때 와서 ‘너는 여기 좀 해라, 어디 비었으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준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대로 내년도에 넘어가면 안돼요. 인사부분에 있어서...,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전부다 인사조치를 해 주세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결원상태에서 이 토목직, 가장 일선 읍·면, 실과, 실용을 담당하고 있는 또 전문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쉽게 쉽게 그냥 자리배치 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있어서 숙달되도록, 그것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다 순환보직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면은 적어도 몇 년, 그래야 다음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 이외에 업무 맡아도 충분하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배치 따로 따로 막 순환보직을 시켜 버리니까 법규를 찾으려다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민원 방대한 것을 찾다가 하려면 못해요.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2021년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적정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결원부분에 있어서 읍·면단위 토목직이라든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결원들이 상당한 옛날에 토목직이 거의 1년을 비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과락 되어 버리니까 채용을 못한다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장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읍·면단위에도 적재적소에 결원이 되면 빨리 본청 보다도 더 읍·면단위에 최전선에 투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계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실만 한가요?

○행정팀장 이미경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잘하시는데 다음에는 거기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승진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그 선정은 7건 내용을 보니까 ‘야!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9건에서 7건으로 축소가 됐구만..., 처음에는...,

○행정팀장 이미경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사를 해서..., 적극행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9건 중에 7건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일정 점수에 달한 사례에 대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들에 게는 인센티브가 조금 별로 그러네.

○행정팀장 이미경
인센티브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한 업무인데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상여금을 내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고 또 공무원 복무조레에 나와 있는 포상휴가를 3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팀장 이미경
추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중에 하나가 유통기획팀에서 하나 올라왔는데 그분한테도 인사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행정팀장 이미경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리고 연어프로젝트 추진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나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청년정책 추진 있죠? 청년 정착기반조성 이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하고는 같이 연계가 됩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유사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장성은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이라고 그러면 농사짓는 청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해줘야지 청년정책이라고 딱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조금 생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대다수 청년들이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접목을 해서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구늘리기도 사실 우리 전입정책이 이것보다는 귀농귀촌 우리가 10년 동안에 9천명인가? 장성에 유입이 됐더만..., 9천명이면 상당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분하게 답변도 잘해주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있잖아요. 일선에서 가장 이렇게 행동하고 쉽게 말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읍·면 있잖아요. 읍·면에서 행정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고 하죠. 민생, 쉽게 말해서 민초들의 고충을 가장 접근이 빨리할 수 있는 곳이 읍·면인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장님들이 안 계시면 업무를 보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런데 현재 우리 이장님들이 또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잘되어서 계속 협조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이장님들의 선출하는 방식이 약간의 불미스러운 데가 간간이 1년에 한두건 씩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의 임명은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임용권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우리 장성군의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장은 당해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것이 1항으로 되어 있고, 2항을 보면은 이장님의 어떤 선출시 당리에 해당하는 데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선출식입니다.
그런데 임명절차에 보면 주로 이장님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어떤 마을의 특성상 선거를 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황식의 어떤 추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추대식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선거가 필요에 따라서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장성군의 이장님은 준공무원으로 들어가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임기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상위법하고 맞냐 안 맞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장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선출직은 4년으로 하고 3선 제한제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회식
이게 어떤 것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면 우리 장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4년으로 하고, 3선까지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선거를 했을 때..., 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팀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현재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나와 있지만 아직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태라서 또 지역특성이 있어요. 시골지역이다 보니 어떤 지역은 물론 이장님을 여러 분이 하시고자 하는 마을도 있지만 또 어느 지역은 그런 이장의 역할을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셔요. 그런 지역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이장님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법이, 규칙이 맞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미경
아직 이것은...,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가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 선출에 해당하는 그 법이 현재 우리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선출자는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4년 기간에 3선 제한을 딱 뒀어요. 의회에는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성군 이장님들도 전국적인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법에 따르니까 이게 4년 임기로 하되 3선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단, 그 마을의 이장님이 없을 때에는 그 마을에서 추대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꼭 굳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을의 특성상 그것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읍·면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다시 재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팀장 이미경
지금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고 또 상위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장 재직기간을 두고 이게 특별히 법에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단,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규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란 이 말이에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규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이라 크게 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시 한번 이 관계를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회식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상위법과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충질의요?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쪽에 보면 후생복지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종합건강검진비가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도 늦게 했습니다마는 종합검진을 늦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39%의 수준에 도달하다 보니까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로 총무과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인센티브를 각 부서로 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는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각 실과에서 계속 독려를 할거란 말이에요. 물론 건강은 본인이 챙기지만은 그래도 자꾸 강요를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년마다 홀수, 짝수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업체나 가게 보면 건강검진을 사측이랄지 주는 곳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검진이나 특수검진이나 이런 부분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종합검진을 주는 것은 의례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다 보니까 잊어 버려요. 당연히 내가 2년 후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런갑다, 그런갑다 해서 그 귀중성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의 어떤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총무과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야 이게 100%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좋은 일이잖아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이장 임용권에 관한 규칙이...,
규칙이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행자부에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는 없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조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없죠? 규칙이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그 행자부의 정확한 전국적으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장 임명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침이 따로 따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그런다고 하면 전국 각 이동장에서 각자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침 보다도 더 한단계 위인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 어떤 법률적인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법적검토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행정팀장 이미경
그것도 있고, 저희가 또 현재 이동·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검토중이잖아요.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태신 위원
국회에 계류중입니까? 아니면 검토중입니까?

○행정팀장 이미경
검토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 계류중이 아니면 어떤...,

○차상현 위원
그걸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태신 위원
법률이죠. 법안이죠. 이장임명권에 관한 것이 지금 법률로 제정이...,

○행정팀장 이미경
네,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로드맵이 나와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행정팀장 이미경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니까 요. 지금 아까도 전자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각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개선하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나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조례제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지방자치 우리 장성군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닌 대화만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체를 법률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자체로 규칙안이라든가 바꿔놓고 그다음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어떤 위반이 안되는가...,

○행정팀장 이미경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장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렇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또 기능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검토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의견이거든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행자부지침이라든가 해서 빨리 감사끝나면 바로 그것을 대안을 내주세요.

○행정팀장 이미경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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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금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수영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임동섭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이연자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차칠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양수입니다.
다음은 3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제공을 위한 복합화사업으로 2020년 생활SOC건립공모에 작년 10월에 선정되어 2022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공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건물을 신축이전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달에 착공해 내년에준공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시군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조례제정으로 시설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장성군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4개 자활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였고,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탈수급 등 자활자립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과 입소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4개소에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단체 및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참여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일자리지원 등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청각장애인 25가구에 대해 무선 초인종 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확산예방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 사회활동지원 등에 305억원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 성인보행기 지원과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해 급식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안전강화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지속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기 등 29억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 생활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22개소 등에 42억 1천만원과 화장장려금과 공동목욕장 운영비 등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캠페인 전개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2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90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7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13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19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아동급식, 아이돌봄 지원 등에 34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을 위해 추진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3개 분야 32개 사업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심리치료 및 자녀 특화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께 잘사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735가구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에 7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가구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급여, 접종성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자격조사 1,720건, 확인조사 2,507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지원과 수급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100명에게 의료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9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한 장기입원에 대한 시설업소 연계와 부정수급 확인등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의료급여 비용절감과 수급자들의 건강한삶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끝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저수익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에서 이용권 형태로 중산층이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등 9종 외 사업에 3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단프로그램이 중단되었지만 호응이 높은 사업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과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소신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 현황표를 보시면 67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무직이 41명이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바우처카드 지원실적 및 예산현황 있지요. 제가 2020년, ‘19년, ‘18년도를 보면 예산액이 20년이 33억, ‘19년이 31억, ‘18년도에 22억이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

○심민섭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최근 2년간에 가장 인원이 적어요. 200명정도 적어요. ‘19년도에 838명, ‘18년도에 834명 그런데 액수는 그렇지요. ‘20년도에 가장 많은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지원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카드 지원실적을 저희들이 드렸듯이 8건, 8건에 대해서 가사간병이라든가 장애인활동, 지원 가상급여, 지원 도비지원사업들, 발달장애, 장애아동 재활치료,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원이 좀 큽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바우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곳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은 사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원대상이요?

○심민섭 위원
지원대상도 ‘19년도는 830명인데 맨 뒤에 지원대상 670명밖에 안돼.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에는 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1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소인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몇 사람도 한 10명 이내의 편차입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해주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5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약16억이 있지요. 교재...,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잠깐만요.

○심민섭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지금 해년마다 자활자립지원하는 수가 늘어나는 편이에요. 줄어드는 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활동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활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그런 국가기조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자활센터 등 어떤 사업 모든 것들이 많이 활동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점점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인구가 많느냐? 아니면 갈수록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느냐를 이걸 묻는 거예요. 자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여기는 저소득 특정인들을 자활할 수 있는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 전반적으로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여기는 거의 숫자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돈만 있으면 한없이 도와줄 분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여기 센터에 관련된 자활기업이든 자활센터의 인원들은 그 구성하는 보조금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은 비슷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점진적으로 좀 증가추세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런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치밀하니 계획을 수립해서 소득이 어느 일정금액이 오르면 또 차상위층으로 보내고, 또 저소득을 양성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도 저희들이 자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사업의 포지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도 하고 좀 더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할란다고 해놨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 있지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약339개소 장성군에 경로당이..., 그래서 약28억이 지원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문을 많이 못 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인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식사를 할 때 좀 여유롭게 드시라고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자, 이 경로당은 개소수는 339개소고요. 전체적인 돈은 국가에서부터 미리 선지급을 하라는 입장에서 연초에 운영비, 급식비, 난방비 등등 거기에 관련된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지급을 했고, 그런데 운영비나 급식비가 경로당이 코로나19 관련해서 1차, 2차 이렇게 오면서 감염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운영중단을 권고를 했고, 운영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급식비가 현재 경로당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읍·면을 통해서 받을 때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받을 거예요.

○심민섭 위원
정산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정산을 하죠.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보조사업은 무조건 정산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은 경로당에 식사를 못하고 운영을 않잖아요. 그러나 후에 항상 돈은 우리는 여유롭게 준다고 하지만 경로당은 돈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공급이 여유로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좋아지면 문을 열 것인데 그때 여유롭게 하시라는 뜻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 등 급식비가 금년도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또 나갑니다. 그러면 회계연도에맞춰가지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내년치는 내년 분으로 해서 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2월 말부로 회수를 해야되겠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남은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이 규칙이 그런다는 이 말인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수하지 말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내년에는 운영비가 운영지침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보면 3쪽에 가족센터요. 여성회관 및 다문화 복지회관 등 이거 지금 용역이 완료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미순 위원
3쪽.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8쪽에...,

○김미순 위원
3쪽, 첫 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 가족센터요.

○김미순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말씀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용역이 완료됐구만요. 타당성조사...,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가족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김미순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가족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설계 공모를 10월 27일날 했습니다. 설계공모를요.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거든요. 실시설계하고, 그 실시설계한 것은 금액이 크니까 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업자가 생기면 기공식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준공은 지금 ‘22년 상반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게 참 탄생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지요. 센터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안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또 몇 층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장성군의 복합형 타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이 잘 설립을 하셔서 후세에 어느 누구 저기도 이 정도면 장성군 행정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건립이 잘 됐다라고 할 정도로 추진을 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5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업 산출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무슨 내역서요?

○김미순 위원
사업내역서, 지출되고 있는 산출내역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0쪽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냉정히 따지면 결손가족 그런 부분이죠? 한부모...,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것도 포함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는 아직 아동학대라든가 크게 그런 범죄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시국이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자녀학대를 하는 부모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아서 정말 엄마 한사람,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참 낯부끄러운, 부모자격이 없는 정말 본 위원의 심정 같으면 부모의 자격을 박탈하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싶어. 진짜. 내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학대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부모들 혹시 우리 장성에도 그런 가족이 없기를 빌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리 잘하시고 어차피 지금 한부모가정 이 125세대구만..., 339명이 현재 있네요.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하여튼 이런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저희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을 통해가지고 감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관리를 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과 민이 협조를 해서 옆에 혹시라도 이웃사촌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도 주고 또 안되는 경우는 서로 또 적재적소하게 신고를 해서 그런 아동이 안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쪽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지원 제가 어제도 심의회에 다녀왔는데 우리장성에 466명이 있네요. 다문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저는 딸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문화들이 세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북이면에서 한분, 또 타지역에서 그랬는데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남편한테 소외 당하고, 저녁이면 술 먹고 와서 구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자식이 있어서 못 나가고 그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밤에 그렇게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에 112로 본인이 신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센터에서도 소외를 받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외에 그런 저기를 해놓고도 전혀 시간외수당이 없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제가 다문화회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센터장을 이연자 계장님과 센터장님 두분 중 한분을 모셔다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싶은데 사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 센터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서 정말 타국에 와서 걔들이 따지면 효녀 심청이에요. 자기 친정을 살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구타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일은 시간 외로 해놓고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말도 잘 못 알아 듣겠더라고...,
그런데 옆에 오래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데 막 울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 외로 저녁이면 9시, 10시까지도 일을 해놓고 전혀 수당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그때는 화가 정말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어차피 우리군에서 다 지원이 되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외를 시키냐? 정말 화가 났는데 일단 다문화회장을 불러놓고 “다문화회장은 뭐하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회장 아니냐?” 다문화회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잘하고 사니까 어떻게 관심이 있냐고 제가 화도 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책임감을 갖고 하라고 화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내부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결과론, 센터장하고 우리 이연자 계장님!
같이 대화 한번 하시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다문화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감안하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리고 저희들도 다문화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한테 간절하게 얘기한 것을 저희들처럼 오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침에 센터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이 부분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면 그것이 덜 하겠지만 한정된 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근무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한테 지시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부에 관한 일은 우리 한국 사람도 부부는 아무도 몰라요. 둘이 밖에...,
저는 외부로 너무 폭행이 심해서 눈탱이도 붓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법적으로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무조건 112로 신고를 해라, 두드려 맞지 말고..., 남편이 하도 폭행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말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112로 신고를 해서 저는 정말 제가 의원의 명예를 걸고 남은 기간에 그 뒤에는 제가 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은 다문화들을 챙기려고요.
저는 의용소방대 제가 대장으로 활동할 때도 꼭 다문화가정을 챙겼어요. 우리 북이면 지역에..., 이렇게 엄마 서로 연을 맺고 찾아도 보고, 지금 걔가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말입니다.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인 우리 이연자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전반적으로 우리 장성군만 애로사항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장성군만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 속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복지문제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반적인 아동, 노인, 여성, 다문화, 교육, 보육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요. 거의 한 10개월동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긴급 아동돌봄이라든가, 긴급적인 부분...,

○이태신 위원
대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대체...,

○이태신 위원
대체적으로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런 예산들은 내시가 5월 달에 올 수도 있고, 7월 달에 올 수도 있고, 9월 달에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긴급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예산활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게 참 진작부터 어떤 토론 좀 하고 싶었었는데 쉽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동에서 노인까지 또 여성, 교육, 또 한가족 부모, 여러 가지 기타, 장애인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용해야 할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하나 따지기 이전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 계획들을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사용계획, 보조금 사용계획 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 통틀어서 예산사용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고 있는가 걱정돼요. 나름대로 행정시스템대로 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 돈이 함부로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양로, 경로시설에 반납하는 것을 반납시키지 말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작용부분도 있어요. 그것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동네 경로당에서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보조금사용도 편리성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그 시설이든 어떤 센터든 어디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경상예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인건비뿐만 아니라 경상예산 전부 주도록 해서 경상비를 소위 말해서 일을 좀 과거하고 다르게 하더라도 지금은 경상예산은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상예산을 정상적으로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 중에 집단적 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 경로당을 가서 한다든가 등등했던 코로나하고 관련되어서 묶여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앞번에 2회 추경엔가 삭감해 가지고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예산은 아마 올해 못 쓰고..., 현재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불용으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1차, 2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저희들이 보면 총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에 위기가구 지원금 저희들이 한 7억 1천 정도 전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 여직원들 전부다 야근하면서 제한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것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을 해가지고 이다음 달 초순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예산은 이렇게 해서 드리고, 아까침에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렇게는 전체적인 입장은 그렇게 갑니다.

○이태신 위원
이제 2020년이 한달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보조금 지급사업예산이 지금 몇 % 정도 소요됐다라고 봐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선지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선지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같으면 저희가 어디에다가 주냐면 사회정보원한테 줍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16쪽에 보면 저희예산이 4억 3,70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수영장이든, 경로당이든 여기에서 해요. 9개 사업을 쭉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국가에서 계속 빨리 주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줬냐면 사회보장정보원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하고, 몇 사람하고, 그 부분을 확인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하면 그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지출을 했는데 돈을 사회정보원한테 지출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썼는가, 안 썼는가는 저희들이 전부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는가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12월이 넘으면 어느 정도 딱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이 보조금예산,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지도감독, 관리감독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소홀할 수 있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는 각 이런 어떤 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경상비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기에 지금 배분되었던 것이나 이것 전부다 사업별로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복지에서부터 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잇고, 사업별로 보조금이 있고, 민간경상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담당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장애인담당 이 부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안 쓰면 이월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 처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비사업 있겠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 안쓰여지는가,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대책을 코로나 했을 때 우리 예산들은 장성군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렇게 써야겠다는 큰 틀의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년 다 가버리니까 어느 때까지 내년 예산도 어느 기간까지 갈지를 몰라요. 이것이..., 그런데는 긴급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 거기 줬으니까 코로나로 해서 모임을 못했으니까, 공동집합 못 했으니까 이것은 안 줘도 되겠다. 경로당 안 먹었으니까 어느 기간까지 경로당에서 밥 안 먹었으니까 이놈 줘놓고 너희 얼마 반납해라’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확한 지침사항들, 각 사업별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했을 때는 한다. 이렇게 하는데 부분 사업별로 어떤 지침사항들이나 예산에 우리가 예측가능한 이런 예산들을 꼭 써야할 부분들은 써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지급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지침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당장 지출을 한다면 지출요인이 어떤 것이냐, 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할겁니다. 그런데 연초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에 관련해서 선지급하고 또 후정산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은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가 지출됐냐 이 부분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지출했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따지는 부분은 다음에 토론을 여기에서 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예산부분들을 이제는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을 정리를 잘하시고, 내년 예산도 어떻게 내년 예산편성도 지금 안 봤습니다마는 또 일상적인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예산이 700억, 800억 일상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 그 집행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얼마 만큼 지켜 낼 것인가? 대체를 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스레 하는 말이에요. 엄청 지금 복잡할 겁니다. 이것이 단순 군비 같으면, 단위사업 같으면 이것 써서 계산이 나오는데 국비지원사업 언제 때도 안 마친 사업들이 그냥 긴급재난으로 나온 사업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하는 것이 엄청 복잡할 거예요. 담당하신 분들이 고생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괄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센터 기능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사업별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될 수 있는대로 전반적인 그 예산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이런 어떤 동네에서 아니면 각 군민들 자체에서 사회기관에서 또 시설에서 이런 부분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잖아요. 시설방문 못해요. 2단계, 1.5단계 떨어지면..., 지도감독, 관리감독 예산부분들이 두드려 맞추기식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안 나갈 돈이 나가야 되고, 갖다 먼저 지급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저한테 제보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를 조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고, 또 예측가능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에 노인회관 신축하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이걸 모든 진행은 미래성장개발과로 이임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공사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그런 업무를 주민복지과 업무소관을 미래성장개발과로 이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으로 의회에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과거든요. 그렇죠? 건물 지어지는 조성에..., 그렇더라면 우리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입니까? 장북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건소소관입니다마는 거기도 미래성장개발과에서 건물을 조성하고 있는데 암만해도 각 현장을 가보니까 뭔가가 좀 바람직하지 않게 건물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업무는 이미 이임을 했지만 그 건물을 짓는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윈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특히 그것은 필요성을 느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이임해서 건물만 지어주라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부분 어떤 위치로 할 것인가? 물론 용역의 설계에 의해서 다하겠지만은 필히 꼼꼼히 챙기셔야겠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회식
그것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래서 가족센터 관련도 저희들이 여수도, 용인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구성도 이런 부분들도 하고, 또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중간보고를 해주세요. 설계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었고, 용역이 맞춰가고 있고 하는 부분도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장성군 사무시설 위탁현황에 주민복지과가 한 7개, 8개 시설, 사무 이런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5개요? 현재 8개로 파악이 됐어요. 주민복지과. 지금 8개로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자료요구에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이 만료가 되는 데가 세군데가 있어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성사랑의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프란치스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은 어떻게 지정이 된가요? 위탁선정이 어떻게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간 자료는 아마 유치원 기부채납한 유치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은 장기니까 저희들이 빼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수탁공고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네건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있고, 내년 3월에 하는 게 1건 해서 내년 3월 상반기까지 5건을 해요. 지금 어제 다문화센터관련은 재공고까지 해서 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내일은 누리타운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변형해서 내일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란치스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1년 위수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2월까지 만료가 되니까 다시 연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집이 있어요. 사랑의 집도 12월까지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자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 초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3월 31일인가 만료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위수탁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특혜성이 아닌 공개입찰이 되어서 선정이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회식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이 있지요.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추모공원에 추모객이 찾는 연간 인원수가 3만명이 되더만요. 2019년도에는 3만명, 올해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만 3,850명,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추모객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람. 좀 시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고향을 찾아와서 추석 때나 이런 귀성객들이 찾아와서 추석하고 구정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추모를 할 때 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안에 실내에 들어와서 어떤 안치된 기만 잠깐 바라보고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어디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향우님들이 우리 고향을 떠난 향우님들이 우리 장성을 찾았을 때 좀 더 쉬는 공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이게 어떤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좀 가족별로 모일 수 있는 공터를..., 쉼터지요. 쉼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걸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어떤 또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AI라고 해가지고 모든 컴퓨터, SNS, DB 이런 것을 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동안에 살아온 어머니들의 추억이 든 사진을 띄워서 본다든지 그런 것이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그 예산이다음에 반영되어서 시설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답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쉼터라든가 지금 쉼터는 없고요. 모정은 있습니다. 모정은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거기가 폐쇄된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제당하는 거기도 폐쇄됐고, 안에 들어가는 거기만 해요.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유택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만료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택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사업을 한 5천만원 올렸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안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안 되고,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상시스템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찍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사실적인 것만 찍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도 그걸 올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님들의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은 그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 시스템에 유저로 되어 가지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모르는데 거기는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봐야 될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회식
물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은 물론 생전에 살아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런 영상은 가족밖에 없잖아요. USB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띄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제공장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현장에서요?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PC기구 정도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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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곽희영 축제팀장입니다.
최미경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대영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영희 장성호관광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6명으로 문화예술, 축제, 관광진흥, 체육정책, 장성호관광지관리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3쪽입니다.
백암산지구 백양사 정비입니다.
백양사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백양사지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11건 국도비 지원사업 중 5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완료하였고, 성도박물관보수 등 2건의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내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 설계승인협의 후 올해 연말까지는 조속히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보존 및 활용입니다.
세계유산에 걸맞는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9건 중 보수정비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통합디지털 안내시스템 통합안내판사업은 서원관리단에서 9개 서원을 통합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9개 서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설계 후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조사 1건은 경장각, 확연루에 대한 보물지정가치 검토를 위한 학술연구조사로 학술연구용역은 금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보물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용역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 지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조사용역하는 용역입니다. 대상문화재는 총3건으로 관동리 석수암지, 유통리 마애불, 신흥리 급수탑으로 조사결과 모두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내년에는 도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24건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관내 문화유산에 대해 총15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하는 사업비으로 현재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24건 중 18건과 비지정문화재 10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공사 또는 설계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4건과 비지정문화재 4건에 대한 보수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추진중인 지정문화재 보수 2건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는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국악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33개 사업에 총4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단체의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남은 기간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노란꽃잔치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개최한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경쟁력있고, 지속발전가능한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제의 영향과 성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분석과 우리군 문화여건, 실태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축제 고도화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축제개최시 단계별로 추진가능한 방안을 적용하여 노란꽃잔치를 통해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2020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10월 개최를 위해 초화류식재, 실무부서 회의 등 사전준비를 추진하였으나 8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가을철 대유행이 예고됨에 따라 지역확산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노란꽃잔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 안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성공적인 축제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입니다. 황룡강 홍길동무꽃길축제를 비롯해 올해 개최예정이었던 6개 지역축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축제 취소결정을 통해 감염병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삭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수해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관광상품의 차별화한 가치발견을 위하여 우리군 대표관광 명소인 황룡강, 장성호, 필암서원 등 3개소에 관광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해설사, 문화관광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단 감수작업을 통해 최종 보완 중으로 완성된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확대입니다. 관광 100만 시대를 연 황룡강 올해 숲속길과 황금출렁다리를 개통하여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장성호 수변길 등으로 새로운 장성관광 황금기를 맞은 만큼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과 광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LED전광판을 이용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안내, 책자,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전국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관광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명품관광자원과 안전한 여행지 장성을 홍보하고,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관광이 늘어나면서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10명으로 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쪽 고객 감동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테마파크는 직영운영시설이 7개소고, 민간위탁시설이 4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야영장 데크보수라든가 차선도색,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12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지난 군정질문·답변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황룡강 장진보 부근 둔치에 조성토록 결정하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서 18홀에서 9홀로 변경조성하였으며, 현재 계약을 마치고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5쪽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갖기운동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매년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 19확산으로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대면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비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체육 도장업 등 5개 업종 11개 시설에서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 79명에서 1일 월 최대 8만원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동호회, 공공체육사용료 지원, 종목별 대회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스포츠활동 및 체육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문 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도 단위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대회가 수년 또는 취소됨에 따라서 지난 3회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을 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종목별 대회에 참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3쪽 백암지구 백양사 정비사업 있죠? 이것이 전부 79억 1,500만원이 국도비죠? 100%...,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대개가 국비 70%, 도비 15%, 군비1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군비가 몇%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해서 ‘18년부터 내년 ‘21년도까지 공사기간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79억 중에서 마무리했던 것이 15억이고, 지금 설계가 끝난 것이 한 30억, 나머지 또 한 30억이 내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존가치가 훌훌륭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천년고찰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관광객들이 늘 정체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는 별도로 홍보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 사실 문화자원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천년고찰 백양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양사에 관련된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그러는데 특히 저희가 백양사 주지스님 무공스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도 자꾸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백양사를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서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국비유치라든가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0쪽 우리 장성군의 대표축제가 4가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길홍길동 그다음에 축령산 편백, 백양단풍, 그다음에 노란꽃잔치인데 우리가 이렇게 축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농산물하고 연계시켜서 정말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꽃구경만 하고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를 테면 농산물매장은 여기에 있고, 주차장은 저기에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무거우니까...,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지금 장성호 밑에 주변에도 거기는 다행히 차가 가면서 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혜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도 치밀하니 농업하고 연계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수변길 같은 경우는 수변마켓도 만들었고, 그리고 상품권교환제도 시행하고 있고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 황룡강에도 우리 지역 어떤 상품을 판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마켓을 설치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당초에저희가 18홀에 10억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청하고 면담해서 9홀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다음 달에 준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다 준공이 되면..., 그것은 추진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미 공사는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준공이 끝나고 허가받고 나서 또 그걸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것은 현재 우리 황룡강 그 지역이 원래 18홀로 하려고 했었는데 친수지역이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많은 군민들 파크골프를 선호하는 분들은 사실은 18홀이 아니라 27홀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쾌적한 환경에 위치도 좋은데 환경청에서 어떤 룰이 부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설득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쪽에도 문의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9홀로...,

○심민섭 위원
9홀로 하고 파크골프장 그 사람들하고 잘 대화는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회원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해서 그렇게...,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지금 장성군에서도 검도나 조정대회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고, 또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지금 취소, 수년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수년됐다는 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1년씩...,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공설운동장 준공을 하고 거기에서 전남도체육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늦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씩 수년되어서 저희도 2022년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 1년씩 넘어가서 2023년으로 그렇게 될 계획인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에도 이게 3월, 4월에 개최되어서 그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된 만큼 우리도 지연되어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또 도전을 해야죠.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과장님! 임권택시네마테크 본관 처음에 건립할 때 예산 얼마들어 간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본관하고 뒤에 별동에 캠프동해서 45억...,

○차상현 위원
‘15년도에 45억이면 큰 돈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고과장님은 거기 보시고 어쨌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 자리로 옮기게 됐는데 제가 처음 와서 전부 관리시설을 돌아보면서 너무 정말로 아까운 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지난번에 보고도 했던 3층쪽에다가 카페를 해서 경치도 좋고 해서 관심이 가게끔 또 뒤에 캠프동 같은 경우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안도 있고, 사실은 그 옆에 시, 서화,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도 45억 많은 예산을 투입됐는데 조금 지역이 여러 가지 또 위쪽에 조금 장성 위쪽에 있어서 관광객이 찾는 것이 적은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15년도에 캠프동을 준공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운영실적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 캠프동의 조성목적이 영화인들이 모여서 창작활동이나 토론도 하고, 영화인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엊그제도 임권택 감독님이 지금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건강이안 좋아서 활동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사유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일단은 구조적으로 이게 문은 하나고 방은 4개인데 그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우리군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업자가 없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창작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외지기도 하고,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시네마테크라는 우리 임권택 감독님의 연세가 꽤 드셨어요. 현재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임권택 감독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네마테크라든가 거기에 대한 캠프동이라든가 활용도가..., 또 제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봐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만 소장품이 있고, 작품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안을 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활용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활용방안을 어떻게 잡아야될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듣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활용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활용도가 낮고 활성화가 안되어서 내년에는 용역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성호라든가 근처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예산 관련해서도...,

○차상현 위원
금년 본예산에는 빠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상현 위원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하루빨리...,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5천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하루에 입장 관객수, 입장수라고 합니까? 1년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8천∼8,900명 정도 왔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하루에 20명꼴, 20명 이쪽 저쪽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고과장님? 이것 꼭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꼭 좀 찾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차상현 위원
거기 우리가 입장료는 안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걸 꼭 좀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성역 광장에 기차전시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방문자수가 대략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미술협회에서 우리 미술인들이 전시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사람이 와서 관람을 했고, 미술협회에서는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미술인들의 전시관 또 장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특히 우리 상무대 군인들이 많이 거기를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 예술에,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짬을 내서 거기에서 미술을 관람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굉장히 미술인협회 미술인들은 굉장히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도 갖고 있고 더 리모델링해서 더 나은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차상현 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술인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그게 철도부지를 임차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매년 1년에 한번 하고 있어요? 3년에 한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얼마씩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1년에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도 주네. 30만원...,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한 스물댓명씩 방문하는 그런 기차전시관을 우리 힐링허브정원에다가 전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황룡강변에다가 전시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사실은 그 기차갤러리 관련해서 얼마나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 그런 의문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술인협회에서는 정말 그 공간만큼은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자기들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고, 안에 구조를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생각없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장성관내에서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걸 기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브정원으로 옮기든지, 우리 황룡강변으로 옮기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옮기는데..., 처음에 2008년도엔가 그게 아마 사업비가 국비로 5억원이가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비용을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한번 들려 봤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은 코로나상황이어서 올해는 문이 많이 잠겨져 있었고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회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문도 열고, 문도 잠그고 자기 개인전 전시를 했다고 해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물론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 그런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가장 장성에서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거기다. 그 자리에서 생각보다 특히 상무대 군인, 우리 장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덜한데 외지...,

○차상현 위원
과장님! 내가 말을 끊는 것 같은데 장성황룡강축제에 관광객 몇 명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노란꽃잔치에 100만...,

○차상현 위원
황룡강 수변길에 주말이면 몇 명씩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주말이면 한 7∼8천도 많이 오고...,

○차상현 위원
그 정도 인구가 기차역 앞에 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용은 운반하는데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좀 진취적이고 그런 것을 찾아봐야지 항상 미술인들한테는 중요한 자리니까 그대로 놔둬 버리고 방치하고 그러면..., 방치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진취적으로 활용을 해 보는 방안을 찾읍시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운동시설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마을운동...,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것은 지금은 문화센터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죠? 동네체육시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금년 7월 1일부로 그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체육관련 모든 시설은 문화시설사업소로...,

○차상현 위원
군의원들이 이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창피할 정도네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문화시설사업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게 언제 거기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금년 7월 1일부로...,

○차상현 위원
금년 7월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성산에 있는 소방서 앞에 5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고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제가 2018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뭐냐? 그 5층 석탑이 그 민간인 집에 있어 가지고 신천마을 전체가 다 묶여 있어요. 화장실 하나 제대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그것을 옮기자, 옮기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한 결과도 얘기를 안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고, 이랬을 때 고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그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용역이 원래 탑을 처음 세웠을 때 그 위치에 있었고, 이게 위원님 말마따나 이동이 가능한가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 이것은 처음에 거기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옮겨온...,

○차상현 위원
네, 옮겨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내가 좀 뭐한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1년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신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주민들한테 회관에 가서 전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장성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회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잘못이 없겠지. 도에서 그런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 실정을 이야기하셔서 빨리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까지로 했냐? 그 탑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백양사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받겠다.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열의는 이래요. 주민들은..., 그런데 당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안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내년 초까지는 꼭 마무리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고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뚝심도 제가 믿고 있으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행정감사 다녀온 장성호 문화예술 송정공원 조각공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송정 그 동네 그분들하고 북하면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졌어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더만..., 지난 행정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누가 한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에 넣었다고 여러 분들이 어제 오후에 찾아도 오시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했어요. 그만큼 북부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있는 관광지를 그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언짢으실지 몰라도 방치했다, 방치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방치한 거예요. 그 간곡히 부탁한 것 그 봉이 뭡니까? 차단봉을 정말 뽑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안하면 군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북상면 수몰된 실향민 그분들도 두분이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네들이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항상 정말 고향에 젖어 있는 그 마음에 한번씩 모시고 와서 거기를 한번 돌고 싶어도 차가 못 올라가니까 못 돌고 갑자기 그런 저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감사에 넣고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하는..., 그리고 그날 행정감사 때 약속하신 것 있죠? 주변..., 그리고 지금 시네마테크쪽에 그쪽도 좀 다시 관리를 하시고 그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나간다고 그랬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정말 그 순간을 봤을 때도 방치더라고요. 보니까..., 먼지며 식탁이고 세면대고 뭐고 정말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 부분 정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총 사업비가 200억이나 들여서 그런 큰 사업의 관광지를 해 놓고 새로운 사업만 추구하면 뭐합니까?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해서 지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향민들이 오면은 거기가 북상면이에요. 저도 북상면사람입니다. 북상면이 없어지면서 북이면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임권택 조형물 있는데 거기 주변도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청원이 3명, 공무직 1명, 4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주변에 훼손되지 않게 우리 장성으로 치면 대단한 역사의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다 훼손되어서 파헤쳐지고, 그런 부분은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 계셔 있는데 어쩌다 한번이라도 오시면 그 조형물이 주변에 파헤쳐져 있으면 언짢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자료 4페이지에 세계유산 필암서원보존 및 활용 그랬지요. 필암서원의 이 역사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큰 노고에저도 같이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장성의 이런 세계유산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울산김씨들의 성지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크게 될 이런 부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당신들이 보존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결과론에 이렇게 큰 장성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지금 우리 100억이라는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10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저기 분산시키지 마시고 오로지 필암서원으로 활용을 하셔서 또 그 지역 현재까지 필암서원을 보존하고 계시는 울산김씨들의 그분들의 저는 예도 같이 하셔서 사업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가보니까 저는 그 안에 깊숙이는 처음 가봤어요. 항상 밖에서 행사하는 데만 봤는데 장성군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노력하셨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필암서원이 정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군으로서도 큰 영광이죠. 그리고 필암서원 세계화사업과 연계해서 100억 지난번에 받았는데 저희가 지난달인가 월봉서원하고 같이 문화교류 협약도 하고 거기 관련된 사항을 많이 보고 왔어요. 우리 이번에 필암서원 이 사업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에 있어서 물론 사업비 관련해서 저는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인후 선생님의 정신을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군민들, 아니면 광주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월봉서원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장성의 이런 큰 자랑거리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이 또 관광하고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하여튼 우리 자손 대대로 장성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네 울김들은 어쩌겠습니까?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뿌듯하겠지만 우리 장성군민과 우리 후세들도 우리 장성에 이런 큰 자산이 있다. 세계유산이 있다는 것이 큰 역사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해 차후관리도 잘하셔서 우리 후손들한테 기리기리 빛낼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길동테마파크 현지방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게 용역비가 얼마짜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용역이 1,93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1,930만원이면 약2천만원이네요. 2천만원의 용역을 해서 홍길동테마파크의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이 있고,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위탁으로 가야만 모든 우리 군비의 예산을 아끼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결가 이거예요. 그렇더라면 이 용역은 언제부터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는가요? 용역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일단은 여기는 중간보고회까지 나온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안은 그런 전면 관리위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더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더 수렴을 해서 용역을 마치고 나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이게 관리위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방법이다. 그런 것이 답이잖아요. 그렇더라면 관리위탁을 각각 이렇게 공고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길동테마파크도 쉽게 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할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영화방법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민영화를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민영화의 소유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활성화 지금 용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게 한 5천만원인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3,500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금 예산은 한 4천만원인데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란꽃잔치는 올해 2020년도는 못했어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이게 유행이 사그라들어서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 이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실란가요? 아니면 용역으로 끝나버릴란가요? 이 용역에 대해서 보면 축제 유료화입니다. 축제 유료화방안,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또 주차비에 입장료를 받고 또 모든 체험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더라면 이것을 하겠다고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용역만 해서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했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유네스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에서 기획실에서 1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 이런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것은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달라고 해서 같이 윈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주관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현재 장성호 관광지 있잖아요. 현장방문을 나가서 했던 부분, 이것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또 시정했던, 권고, 개선했던 그 방안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굳이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용역비 5천만원 날려 버리고, 그 돈 5천만원 갖고 거기다가 투입해서 활성화방안을 우리군 행정에서 찾으면 된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한번 실행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마지막으로요. 제가 황룡에 지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곡리에서 홍길동테마파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것이 관리위탁, 청백한옥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장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거기 청백한옥 관리위탁자가 선정된 지금 후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내가 그분의 대표자를 잘 압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 사사의 어떤 이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잘못된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언론에다 제보하고 뭐하고 하면은 행정에 누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외면적으로 나온 것하고, 내면적으로 나온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이 관리위탁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또 그분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장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홍 모 그분은 단지 매니저로서 거기에서 일을 봐주는 것이지 따로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 이번에 새로 선정되신 그 사업자한테도 명확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 사항 관련해서 정확히 조치를 취한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참 이해가 안 가네요. 홍 사장은 같이 입찰경쟁에 서류를 넣었다고 빼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분은 휴파크도 그랬었고..., 그런데 서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매니저 역할로 해서 그 부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주민들로부터 얼마든지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순수 휴파크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이분이 순수 이렇게 어떤 마을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풀어 나가야지 오해의 소지로 해서 매니저 역할을 해서 홍사장한테 줘버리면 마을 주민들은 불신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매니저는 공짜로 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급여를 받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은 가르마를 타 줘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서로 그냥 오해의 소지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위탁해서 그분이 순수 법인해서 입찰한 그 순수인원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운영자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당연히...,

○위원장 김회식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아봤고 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안 옵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와요. 상황을 그 옆에 인근에 계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속속히 옵니다. “어이, 오늘은 뭐가 어쨌네. 알아보소. 알아보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알아서 또 답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를 갖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협약서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도 이 앞전의 협약서하고 지금 후자의 협약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위탁기간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간 위탁을 줬잖아요. 그기간에는 어떤 수를 해서 그 관리자가 수탁자가 책임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항간에는 그런 말이 떠돌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런 말이 내 귀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방지해서 꼭 넣어주십사...,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또 개선내용, 시정내용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군민의 잣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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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영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오은경 위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환경관리센터 직원을 포함하여 총60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안정적 처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전라남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소각시설 기술진단 및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및 방역 등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분쇄기를 설치하여 반입된 폐기물의 소각을 극대화하고, 수해 쓰레기 2,900톤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슬레이트 적정처리로 군민 건강보호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주택 380동, 비주택 42동, 총422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호 남도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장성호 주변 미락단지에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 음식관광명소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가번영회,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장어정식 취급소 7개소에 레시피 및 상차림 등 컨설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휴게쉼터, 장옥안내판, 경관개선, 서비스 환경개선 등 특화거리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를 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82대, 수소자동차 4대를 지원하였으며, 청운동 공영주차장과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으며, 장성소방서 외 2개소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한 대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 조기폐차 24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20대 등 총277대를 지원하였으며, 남면과 삼서면 2개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쉽게 대기환경오염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쿨링포드시스템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자제 요청이 있어서 설치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이 함께 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군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홍보 및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감시카메라 18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12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하여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외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장성관광자원과 먹거리를 연결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군 대표음식메뉴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에 대한 메뉴개발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떡제조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황금떡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덜어먹는 집게, 접이용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먹거리 메뉴개발 등 외식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관리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선, 전기울타리를 9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멧돼지 포획틀 5대를 구입·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40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기피제를 구입하여 11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684대를 포획하여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41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개를 적발하여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발생한 축사농가에 대해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의 종류를 선별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율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교육으로 재활용품재고 및 자원절약에 기여한 결과 재활용가능 자원회수실적평가에서 전라남도 지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현재 전국 20개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2월중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3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 유흥시설 16개소에 대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외식업소 490개소와 이미용업소 127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예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업니다. 영양사가 없는 관내에 여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급식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표준레시피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침밥먹기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도 쓰레기가 엄청났지요. 우리 장성도 그렇지만 담양이나 곡성, 구례는 참말로 많이 나왔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태풍으로 인해서 국비 9억 2,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교재 5쪽을 보면요. 슬레이트가 여기에는 1만 48동이라는 말이에요. 8톤이라는 말이에요. 약1만 48동중에서 약2,342동을 마무리짓고 아직 한 7,500여동이 남았다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한 2,700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만동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6%정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도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서로 줄서가지고 내년에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해야될 실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올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차, 2차 계속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10월 말로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신청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 초부터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도 그분들은 신청하는데 기다려라, 어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전달이 잘못됐는갑다 해서 하여튼 각읍면에 면장님이나 이를 테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해 가지고 적정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있지요. 금년에도 한 86대 정도 보급을 했구만요. 전기승용차나 화물차..., 그런데 여기에서 청운동에 공용주차장, 삼계면 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급속충전기, 전기충전기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급속하고 완속하고는 어느 정도가 차이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급속은 실질적으로 충전시키는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완속은 한 대여섯시간...,

○심민섭 위원
완속은 설치하지 마시고 급속으로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심민섭 위원
돈이 많이 차이난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렇습니다. 전의 충전기는 군비없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겨우 급속충전기 2개소에 4대를 설치했는데 도라든가 우리 환경부에 몇 번 전화를 해서 겨우 얻어내 가지고 설치했던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저희군에 123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가 그만큼 늘어난만큼 충전기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급급속은 없는가? 예를 들면 10분이나 5분 안에 급속시킬 수 있는 아직 그것은 개발이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유소에 가면 3분이나 5분이면 넣는 데 40분씩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답답해서 기다리겠어요. 2대를 갖다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건 안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소자동차가 4대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소자동차가 광주 진곡 수소하고 동구하고 있다는데 장성에는 백양사에 한 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백양사 상행선에 한 대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만 있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상행선에만 있습니다. 하행선에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관내에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는 차가 적지만 아까 노란꽃잔치에 100만명이 오고, 황룡강에 얼마 오고, 지금 장성호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면 1만대씩 온다는데 거기에는 내가 눈으로 볼 때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적겠지만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런데 이게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두 번 다시 장성에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위해서도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만 어차피 기왕에 할 것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야, 장성 쪽으로 가면 충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좋더라. 기왕이면 장성으로 가자. 음식도 맛있더라”라고 환경위생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래서 지금 수소충전기 광주에도 2개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하남공단하고 평동공단에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도내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앞전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강원도에 딱 한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나고 그래서 부품을 외국에서 구입하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가 그렇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액도 많이 들어간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한 1개소당 35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많이 드는 편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이요. 지금 안심식당을 참여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선물을 준다 이말이에요? 집게, 수저집, 조리용 마스크, 위생장갑 등등등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안심식당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요새 덜어 먹기 집게라든가 이런 것, 수저집을 끼워 가지고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안심식당 43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를 떠나서 고창이나 담양이나 곡성 등등 다른 타지자체를 가면 거기에 그러면 뭔가 다르게 물병이나 수저집이 그 지역의 어떤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이미지가 딱 부각되는 것들이 아주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에는 좋은 식당, 나쁜 식당을 떠나서 식당에 가면 ‘아! 역시 옐로우시티다.’ 아니면 천년고찰 장성이구나, 청렴의 고장이구나 등등 해가지고 딱 느낌이 오는,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어떤..., 아니 수저통을 주고 물병도 다 좋은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에다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식당에 실질적으로 90개소에 4,4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위생용품이라든가 지원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스티커 하나붙이는데 만드는 것이 문제지..., 나는 엊그저께 우리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양심을 태우는 것입니다.”라고 붙여놨어요. 우리 사무과장이..., 그래서 참 글귀지만은 우리 사무과장한테 참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만원 먹인다. 나쁜 놈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담배를 태우면 본인의 양심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듯이 작은 금액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제 머리로는 안 나오는데 우리 문과장님 머리로는 틀림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타시군 사례도 한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5쪽 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강화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해 가지고 14건은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부과, 제가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엄벌도 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보다는 홍보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물론 무지무지 노력했는데도 정말 뺀질이 같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은 또 교화하고, 또 교화하고, 또 교화를 해서 아까 화장실 문구처럼 그런 시스템이 2021년부터는 32건의 벌을 줬습니다. 몇 건을 줬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데..., 물론 피곤하겠죠. 말 안 듣겠죠. 구두로 하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생업소라 먹는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로 미운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는 많아도 실제 전부 기간제하고 공무직이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화원이 32명, 실제 직원은 21명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사무실이 17명이 있고, 저기 기사해가지고 해서...,

○심민섭 위원
힘드시겠지만 환경위생이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가장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그런 제재보다는 교화를 시켜서 정말로 외지사람들이 장성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 제가 언젠가 화장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승부를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엊그제 토요일날 장성호에 가서 화장실을 점검을 했어요.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향기까지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시간이 바야흐로 퇴근시간이 다 됩니다. 저는 4쪽에 폐기물처리 효율적 운영, 제가 이것은 권고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폐기물처리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스팩 많이 나오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그 아이스팩 활용을 제가 앞전에도 행정 저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될 수 있으면 아파트단지 또 읍이나 그것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또 우리 미화원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막 버리더라고요. 저도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북이면, 북하에도 42개를 수거해 봤어요. 수거해봤는데 그게 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소금밖에 없더라고요.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음식반찬하시는 분들 그것도 신선식품 택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꼭 비치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버려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사업 좀 하십시오. 그것은 정말 제 권고사업입니다. 재활해서 좋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남으면 11개 거시기를 설치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공동주택에 설치할까 하다가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우선 둬 가지고 호응도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김미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에 최고의 파괴 1호가 아이스팩입니다. 그리고 6쪽에 장성호 남도음식 거리조성 11페이지에 장성외식관광 활성화요. 이것도 제가 권고사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2개 시·군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보면 이 음식이 저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음식을 가장 많이 선도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의원들이..., 그런데 저는 과감히 이 사업예산을 정말 심도 있이 하셔서 백종원씨 한번 모셔 가지고 우리 장성에 음식문화를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쩌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도 음식하면 상당히 고개를 못들고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하여튼 백종원씨 하면 억대도 추진한갑더라고요. 억대 쓰십시오. 그러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활성화된다면 해야지요. 다른 사업은 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런 저기를 좀 하시고, 여기 보면 황금떡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음식, 음식이 그 지역에 가면 1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꼭 추진 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하지마라면 안 할게요.

○위원장 김회식
끝낼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의회 행정감사 5시 반 넘기는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할게요. 매년 입이 닳도록 저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요. 나도 공무원들한테 점수 좀 따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음식특화거리 있지요. 여기에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버렸구만. 그렇더라면 와서 좀 특화거리 장어정식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하라고 해서 의회하고 하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일단 그게 좀 아쉽네요.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오은경 팀장님이시지요. 그러는데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첫 번째 타당성이 없는 10억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컨셉 자체가 안 맞어요. 댐 밑에 장어정식거리가..., 우리 장어가 일반 민물장어가 됐든, 바다장어가 됐든 무슨 장어가 됐든 우리 장성에서 1도 없죠? 양식하는 것이..., 1도 없지요. 1.
영광은 새롭게 장어정식, 장어특화거리로 해서 법성포에 정말 손님이 저도 한두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큰 장어집이 없겠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 거기에서 그 모싯잎떡 다음 후속타로 장어정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했어요. 거기는 그만큼 양식을 하고, 치어를 양식해서 더 보급을 하고 또 거기에 자체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남도 음식거리를 이왕에 할바에 거기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요. 메기탕도 있고, 추어탕도 있고, 오리탕도 있고, 가게가 12개입니까?
상가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전체적으로 14개소인데 이번에 장어를 취급하겠다는 업소는 7개소입니다.

○이태신 위원
7개소요? 옛날에는 4개소 가지고 진행할란다고 하더만..., 4개소에 7개소면 절반이구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하는 수저집이라도 받고, 뭣도 받고, 그러지요? 10억을 가지고 거기로 쪼개주잖아요. 거리도 세우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시설개선하는데 도움을...,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도 있고 이왕에 특화조성거리를 만들려면은 옛날 미락단지해서 거기 한 12개 정도 있다가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었잖아요. 이번에 만들려면 우리 관광 주말 정도 금, 토, 일 음식 전부 돌아가고 못 들어가서 그냥 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잘 되는 집, 장어집 그 밑에 로타리에..., 또 위에 오리집,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에잇!” 이런 어떤 짜증소리도 듣고 내가 전화도 받고 했어요. 그 업주들한테도 받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이 관광명소로 만들려면은 기본 파운데이션이 깔아져야죠. 기초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관광개발을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계속 관광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개발않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이 관광객 5만, 10만, 100만이 왔을 때 그런 구축을 해놓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바빠서 전혀 조성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사람만 일주일에 7천명 오고, 1만명 온다고 해도 좋은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허수아비가 다녀가는 거예요. 처용다리 헛짚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체적인 부분 보다도 정말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담당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100억 세워요. 100억, 200억 세워요. 거기 지역 먼저 계획관리부터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를테면 담양의 프로방스, 그것 히트작이에요. 또 프로방스라는 것은 프랑스 남동부 56킬로 지점에 파리 밑에 있어요. 거기는 상업 이외의 사업 중심도시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형성을 한다든가, 다운타운을 조성한다든가, 음식다운타운..., 이런 어떤 또 바이오 어떤 음식거리를 특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먼저 야금야금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3년 뒤, 5년 뒤 거기에 얼마씩 투자하겠다. 황룡강에도 몇 백억고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먹을거리를 해놓고 외부손님을 초대해야지..., 출렁다리 2개 딱 놔놓고 사람들이 오니까 장성 끝내준다. 황룡강 100만 인파가 몰려든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착오적인 부분, 약간이 아니라 착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상이..., 그러니까 음식거리도 만들 때 이런 조금 조금 해서 만드는 것도 되겠죠. 예산봐서..., 그런데 종합적인 장기플랜을 가지고 2030계획을 이어서 이것은 5년간 거치다. 3년 한다. 그러면 장성 가면 특화거리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리, 다른 곳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음식담당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요. 또 음식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저리 넘겨야 돼요. 음식 이 거시기를..., 업무분장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하는 부서부터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용역 어디다가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이것 한번 해보시오. 장어거리인데 한번 해보시오. 또 맨 용역이에요. 결과물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 이 한 가지만 행정감사에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당장에 못하더라도..., 좋아요. 2030계획이라도 당장 미세요. 2030 계획할 때도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 정도의 비전을 제시해야 장성군이 살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성호 남도음식거리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추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담당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용역을 주세요. 거기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끼워서 예산 어떤 부분에서 하겠다. 공모사업을 하겠다. 도, 중앙에 환경 머시기, 음식 머시기 관계된 부처하고 하겠다. 또 자체예산은 얼마면 되겠다. 이렇게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관리계획은 몇 년부터 풀어주시오. 좀..., 여기 음식 짓게끔 사람들 유도해서 만들랍니다.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골에 가면 농약빈병 있지요? 농약 남은 병, 그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농약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이...,

○차상현 위원
누가? 이장님들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니, 미화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농약 잔류 남은 그것은...,

○차상현 위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닐까? 그 독한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칭찬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 보면은 간간이 참 좋은 소식이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다가 이 지역이 향기로운 꽃밭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쓰레기 불법처리가 없고, 향기가 나온 그런 언론이 많이 게재가 되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면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세워서 꽃밭조성을 이뤄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 읍·면에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위원장 김회식
읍·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를 많이 이렇게 도와 주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어쨌든 이런 것이 자주 되어야만 우리 장성이 더 아름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현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황룡 회사촌 공장지구에 서진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물어봐요. 나한테..., 승소했으면 나가냐고..., 내일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시 항소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등법원에 항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위원장 김회식
항소하게 되면은 또 1년 끌어 버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정말 법이라는 것이 참 어떤 잣대가 군민에게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꼭 법적으로 가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얻는 것은 우리 주민도 상처받을 것이고 또 사업주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행정에도 상처를 받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꼭 항고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6개월 기간을 둬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서로 이행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왜? 당장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은 나설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 미락단지 조성 시급하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장성의 대표음식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 현재 골목식당이랄지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백종원 쉐프라고 한가요? 요리사라고 한가요? 사업가라고 한가요? 그 분이 공중파를 통해서 정말 식당을 개선을 하더라고요. 하나 하나 지적, 맛, 미각, 위생..., 정말 손님이 올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예산이 10억이 들든, 그 양반 모시고 와서 공중파를 타든 어찌든 그것을 해서 우리 장성관내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서 통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우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 관계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특히 식당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 되고,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담양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형식당들이 몇 군데가 들어서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장성 먹거리도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서하고 아까침에 식당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더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식당이 몇 군데만 더 들어서면 그래도 이름도 알려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정말 변해야 될 부분은 사업주의 마인드 변화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음식의 맛, 어떻게 하면 우리집을 찾아올까? 한번 다녀가신 분, 그 사람이 한번 다녀 가신 분이 어떤 손님을 모시고 올까? 이런 것에 입소문이 나게 되면 아무리 식당이 좁고 뭐하더라도 줄 서서 먹어요. 기다려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맛에 따라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음식의 맛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변화를 우리 행정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타주시고 최대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어떤 식당은 SNS에다가 무슨 요리를 이번에 옵니다.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다 고객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그런 데는 없어요. 문자 오는 데가 없어요. ‘아, 오늘은 내가 무슨 음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오십시오.’ 이런 것도 사업주의 마인드 변화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했고, 또 시정할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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