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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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분)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안전건설과 등 총3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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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225억 700만원, 도비 120억 2천만원 등 총346억 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설 98쪽 도로사용료 9천만원, 99쪽 국공유지 재산사용료 1,500만원 등 총2개 항목에 1억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82억 7,800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1억 7,8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5억 4,500만원 등 총12개 항목에 22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에서 12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우치조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억 5천만원, 용산 소룡지구 대구획정리사업 11억 5천만원, 시공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6천만원,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3억,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4억 7천만원, 도 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억 8천만원 등 총27개 항목에 1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안은 금년 본예산 505억원 보다 255억원이 증액된 총76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53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제고와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향상을 위한 범군민안전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군민 안전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을 통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재난상황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안전예방 민간활동 지원입니다.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 기관의 안전예방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안전예방활동 지원, 호국경찰 전적시 순례 등 총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유사시 지역안전확보를 위해 향토방위 작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총1억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방사능장비 교정 및 교육훈련입니다. 방사능측정장비 범교정 및 한빛원전 비상계획 구역내 주민 대피훈련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성능보강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중 영상저장장치 성능을 강화하여 고화질 CCTV영상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관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영상저장장치 구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각종 CCTV 카메라의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유지관리사업비 6억 9,3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취약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성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CCTV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설치사업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삼계면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4호선 중 삼계면 사창리 금성마을에서 주산리 이공마을까지 도로가 좁고 벌어져 차량 통행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금번에 우선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장성읍 채략에서 우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장성읍 채략마을과 우지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상호교류 및 농기계 이동거리 단축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제공하고자 도로개설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북이면 백암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정주 및 개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이면 백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 및 보해공장, 농협물류센터 등 장성IC를 이용하는데 거리가 길어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익제공을 위해 장성 중심부인 보해 앞 삼거리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 시행구간 접속도로 보해소주 앞 교차로에 대하여 20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시책에 맞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남면 농협에서 분향마을 인도설치 사업공사입니다.
남면농협에서 분향마을까지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도가 없어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보행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를 위해 도로보수, 차선도색, 교통방해목 제거, 풀베기 사업, 안전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사업비 20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교량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량 정밀점검 및 기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사업비로 6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황룡면 하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제1황룡교 접속도로 구간으로 국도 24호선 연계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황룡면 내황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이 황룡면 신호리 내황마을 진입도로가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재포장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도로 재해복구공사입니다.
지난 8월 7일과 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현장에 대한 복구비로 3억 1,0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신설, 태양광 조명설치,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교통량조사 운영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성 수립과 도로 유지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9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농업기반시설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및 용수개발 등 밭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우치지구와 북이면 조산지구에 대하여 1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지구인 진원면 용산지구에 11억 2,500만원, 착수지역인 삼서면 소룡지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16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풀베기 및 잡목제거, 수리계가 조직된 집수항로 등 유지관리를 위해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임곡저수지 및 장산저수지를 재설치하고, 용배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북일면 내시저수지와 삼서면 서재저수지, 신규사업지구인 장성읍 배실저수지와 황룡면 금호저수지에 대하여 노후된 여방수로 및 통관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유지관리용 도로개설,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업용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하수 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한해 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사전 점검하고,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1,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건의된 주민편익사업 130개소에 3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소규모 지역개발 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39개소에 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및 기부채납 등기 촉탁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공사입니다.
서삼교 장미터널 및 문화대교 야간조명과 연계하여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황룡강 가동보 조명설치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통로 설치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로 총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변에 서삼교에서 장성경계 오룡교까지 하천 치수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황룡강 지방하천 조성사업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성호 수변길 정비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전망대 설치 예정구간에서 황금빛 출렁다리 가는 구간에 경사가 심하여 수시로 넘어지는 군민 및 관광객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성호 수변길 정비 7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 들, 하천시설의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동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비로 19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3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제방들, 하천시설의 재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성읍 가작소하천 외 49개소 재해복구사업비 2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 수해복구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황룡강 지방하천 외 9개소, 재해복구사업비로 2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서면 마령소하천, 진원면 영신소하천, 황룡면 장산소하천, 동화면 연산소하천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천제방 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을 위한 농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활용되는 하천제방 관리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증진과 통행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잡목 및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마을재난방송 보강사업입니다.
긴급재난발생이나 기상정보 등을 신속 정확하고 주민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기존 마을 방송시설과 연계해서 난청지역이나 기존 시설의 노후로 소통이 어려운 마을 방송시설 보강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약수천 보행데크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약수천 상가부터 북두교구간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단면확보, 호안 및 구조물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와 서삼면 송현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재난관리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장성군 재난관리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으로는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2억 7,460만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 2억 9,460만원입니다.
2021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사업비 1억 8,8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총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은 2020년 결산액인 15억 2,320만원에 출연금 15%인 4,12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15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금년에 2020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00억이 늘었어요. 250억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약 150%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건설과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 주민편익사업 보다는 재해로 인한 재난안전기금이 대폭 그렇죠? 작년에는 100억 정도, 120억 정도 였는데 국도비가 지금은 340억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340억.

○심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군비가 약41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에 이렇게 50%나 증액된 750억을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교재 5쪽이요.
우리 4만 6천명, 지금 인원이 줄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4만 5,620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4만 5천명에 대한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통계로 사망 내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사망이 자연재해로 폭우로 2명이 사망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 1천만원씩, 그래서 이번에 보험이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적자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보험회사는...,

○심민섭 위원
또 농기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재해로 포함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농기계 상해사망도 포함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전에는 안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올해까지는 안 됐는데 익사사고하고 농기계 사망사고하고 농기계 상해후유장애하고 세가지가 내년에는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보험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사고가 안 일어나야겠죠.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불가항력으로..., 특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농로공사를 하다 보면 그날 다 되메우기를 못한다거나 연속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외지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또 밤에 어두울 때 거기에 넘어진다든가 붕괴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9쪽이요. 보조교재..., 하이패스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공사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끝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이패스는..., 우리가 하는 구간이 있고, 도로공사가 하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구간은 800미터, 도로공사는 1.4km,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보상이 들어갈겁니다. 고속도로가 해야 할 부분은 도로공사가 해야 할 부분은 내년부터 설계와 동시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리가 훨씬 더 기네요. 1.4km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도로공사는 우리는 국도 1호선을 차선이 지금 2차선인데 양쪽 차선이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이패스 도로공사하는 것은 진입과 나가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분은 100% 도로공사측에서 시공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거기에서 시공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우리 800미터 구간은 우리 군비로 100% 처리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접속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심민섭 위원
국도비 없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총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공사는 110억이고, 군비는 67억, 도로공사비는 43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리는 더 긴데 공사금액은 더 적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보상비를 우리가 대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로공사비 그 도로도 우리가 지불을 한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우리가 합니다.

○심민섭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나 우리 장성군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내년 우리 구간은 내년 2021년에 완료되고, 도로공사는 2022년 상반기에 완료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개통이 된다고 봐야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이요. 남면농협 분향마을 인도설치 11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소재지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에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지역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데 가장 교통량도 많지만 노약자들이라든가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해요. 크고 작은 사고가..., 제가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부터 남중학교를 지나서 이쪽에 로컬푸드 거기에 면사무소 앞에는 몇 미터는 되어 있어요. 지소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전 도로를 해줄수 없지만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고 소재지는 단순히 인도가 아니라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꼭 뒷북 맞은 느낌이 들어서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저희 여기 남면뿐만 아니라 면단위가 인구는 많지 않지만 면소재지는 그래도 면민들이 또 군민들이 많이 모여서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지고 연장을 해서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중요성을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52쪽이요.
주민편익사업 지금 금년에는 순수하니 주민편익사업이 55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해가 없어도 주민편익사업이 굉장히 액수가 큰데 더구나 재해로 인해서 재해로 보상도 복구도 안되면서 50%정도 금년에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보다 더 중요사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면장이나 이장님들 대부분 이장을 통해서 주민편익사업이 몰리잖아요. 몰리는데 한 50%는 캔슬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면 이장님이나 저도 면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이미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안된다, 잘못됐다는 할 수 없지만 추경이든 차기 예산에는 최우선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는 주민편익사업을 늘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황룡강, 장성호에다가 레드카펫 깔아주면 뭐하냐? 당장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주민들은 걱정되는데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에 집중을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깎은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천, 도로 그래서 거기에 군비가 더 투입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이 됐습니다.
내년도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이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요.
황룡강 가동보 이번에도 많이 고초를 재해 때문에 겪었는데 아무리 재해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가동보는 설치를 또 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가동보는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조명설치까지 꼭 해야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멋을 부리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30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야간 힐링을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주민편익사업에 견주어 봤을 때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황룡강 이렇게 만들고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꽃하고 또 야간에는 머물러야 되는데 볼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또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한 결과 최소의 사업비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물넘이 부분에다가 야간조명을 하면 돈도 좀 적게 들고 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관광객들한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사업에 쓰지 그러는데 이것 또한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구간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물론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또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또 집행부 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원님들 통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우리 함께 검토하면서 고민하자고요. 68쪽이요. 황룡강 지방하천사업이 있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약230억이 넘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기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기투자가 사업비는 지금 40억하고 내년 37억해서 올해 40억은 하천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1차, 2차 발주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좀 우선 시급한 구간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홍수가 범람하면 유실되고, 유실되고 그러는데 힘드시겠지만 다소 공사금액이 늘어나도 공사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2쪽에 장산지구 있죠? 지표수 보강개발공사...,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42쪽이요?

○심민섭 위원
네. 이것하고 겹치지는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구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새롭게 막습니다. 그 수경을 다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도비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200억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예요. 또 건설업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한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0쪽이요. 장성호 수변길 지금 결국은 이 장성호로 인해서 우리 장성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제1, 제2출렁다리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또 장성호 수변 데크길을 조성하는데 이 7억만 투자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 투자는 해야 돼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고,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은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 투자할 예정이고 또 내년에는 얼마 어떻게 이런 큰 스케쥴은 안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개인 호주머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박수를 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숨겨서 하는 것 같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14.4km를 완료하겠다. 출렁길은 8.4km, 숲속길은 6km하는데 지금 출렁길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숲속길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연기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하는 건데 총체적인 사업비하고 연차적 사업했던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변길을 걸어요. 그러면 대부분 친구분들도 좌우측을 관통할 수 있는 공사를 안 하느냐는 질문도 사실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라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해가 일어나고 뭣하면 쉬었다가 가고, 우리 장기적으로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만 꼭 그걸 정해놓고 다른 급한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것을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내가 보고받기로 하고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14쪽 보면 방범용 CCTV설치가 있어요. 기존에도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좀 더 촘촘하니 해서 더 정확히 하려고 그럽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기존에가 8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말한 위치하고 또 갑자기 주택단지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설치를 요청이 되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파트나 빌라지역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 범죄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장성읍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나 빌라지역 있는데 그쪽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쪽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22쪽 보면은 도로유지관리사업 제설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눈이 좀 많이 안 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재해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오원석 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눈이 많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물론 하루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몇 미터가 온다랄지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기상이변이 요즘에는 잦아 가지고 알다시피 미국도 눈이 안 내리는 지역이 보름간 내려버리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갑자기 400mm 내려버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오원석 위원
예산까지 이렇게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설작업 자재비용으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 사가지고 예를 들어 다 못 쓰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소금하고 그다음에 액상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5톤에 실으면 소금도 싣고, 액상형도 실어요. 두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재료는 액상형 부분도 필요할 때만 시켜서 쓰고, 나머지는...,

○오원석 위원
미리서 구입을 안 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소금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놨다가 필요없으면 안 씁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내년도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앞으로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않겠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70쪽을 보면은 장성호에 지금 물이 많아서 전망대를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정확히 위치는 그쪽 전망대 쪽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쉽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다리가 옐로우 출렁다리, 뒷다리가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그 사이에서 옐로우 출렁다리에서 스카이 전망대 중간지점...,

○오원석 위원
혹시 조감도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조감도는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지점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데가 있어요. 스카이 전망대에서 옐로우 출렁다리까지 황금빛 출렁다리 그 사이에 그 부분에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 지나다니고 그래서...,

○오원석 위원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밑에쪽으로 하려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밑에 쪽에다가 300미터 정도 데크길을 할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 건의도 들어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다.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재해지구를 여러 군데 이번에 홍수해가지고 다녀 봤어요. 그런데 유독 가다 보면 천에 보면 호안블럭을 해 놓은데가 많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호안블럭이 단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말씀드리자면 하천이라는 게 완전히 기본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으로 50년 빈도다, 80년 빈도다 해서 완전히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수를 해버린 하천이 있고, 개수가 안 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 하천 한 것은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상의 구배를 낮춰버리거든요. 구조물로 해서 낙차공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개수가 안된 하천에다가 일부 세굴된 데 그런 부분에다가 호안블럭 했던 부분은 그 구배가 기본계획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하천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번에는 피해가 많이 난데는 개선복구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유독 호안블럭이 조금 많이 좋지 않으냐, 줄무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로 이렇게 쌓은 데는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호안블럭을 한데는 조금 많이 됐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부분은 발파석으로 쌓은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비온공법이 있고, 아까 말한 호안블럭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 성격이 달라요. 호안블럭에서 무너진 것은 아닌데...,

○오원석 위원
호안블럭도 그것의 단점이 있다면 호안블럭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요즘에 조금 개선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방식을...,

○오원석 위원
유독 호안블럭 쌓은 데가 많이 무너졌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교량을 앞으로 설치할 때는 교각이 없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홍수가 나고 그러면 부유물이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물론 다 연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강조하는데 교각이 없는 걸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마지막 83페이지요.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쪽 땅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 하천을 이용해서...,

○오원석 위원
하천 그쪽에 보행자길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없습니다. 이 구간은..., 이 구간은 500미터 구간에 안 됐어요. 700미터인데 200미터 일부는 되어 있고, 500미터가 안 되어 있어서...,

○오원석 위원
그러면 로터리쪽에가 안 됐습니까? 저 위쪽에가 안 됐습니까? 다리 있는 쪽에 저기 호텔로 봐가지고..., 호텔을 중앙으로 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호텔 중앙으로 봐가지고요?

○오원석 위원
호텔쪽이라면서요. 백양호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위쪽에 되어 있고 밑에 로터리쪽에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로터리쪽에 연결할란다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거 연결할란다는 거예요.

○오원석 위원
애지간하면 데크는 향후 보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서 인도 같은 것 도로를 내더라도 그렇게 내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땅이 없다고 하면 해야 맞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땅이 없어서 그놈 달아내야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36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1억 6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위치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원면 진원초등학교 외 4개소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4개소는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진원초등학교, 진원동초, 북이초등학교,약수초등학교.

○김회식 위원
이 외에는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됐는가요? 장성군 인근 학교 주변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러거든요. 어떤...,

○김회식 위원
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기설치된 곳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직도 설치 덜 됐습니다. 우선 4개를 하고 경찰서에서 가장 이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4개가 내년에 하는 걸로...,

○김회식 위원
4개 학교만 하고, 결론적으로 5개 학교가 되겠네요. 4개 학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4개 학교예요.

○김회식 위원
진원, 진원동초, 북이초, 약수초 4개 학교 단계별로 이렇게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또 이외에 정말 위험지구 교통량이 많고 사고 다발지역에 이게 과속단속카메라랄지 쉽게 말해서 신호등 이런 체계는 어디에서 관장을 한가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한가요? 경제교통과에서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딱 관장이라고는 안 하고요. 우리가 위험지구라든지 보호구역은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만약에 삼계초등학교다 그 부분 보호지구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요.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부분은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이고, 또 사고난 부분은 경찰서에서 매년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시간에 별도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362페이지 우리 시설비에서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3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는가요? 어디 어디를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김회식 위원
이것을 할 예상으로 통으로 세워놓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주로 미불용지가 여러 민원인이 생기고..., 특조법으로 해서 4개소는 우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특별...,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특별조치법.

○김회식 위원
4개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김회식 위원
지금 파악 안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김재찬 실장님이 요구하기 전에 퇴직하신 분 미불용지하고, 북이 죽청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또? 지금 두군데 현재 파악됐어요? 파악됐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드릴게요.

○김회식 위원
파악되시면 자료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68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요.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관리시스템이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은 안 되어 있는가요? 저수지 관리구축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저수지를 파악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군이 좀 늦은 편이에요. 농어촌공사는 기 관리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저수지에 여수토 부분하고, 카메라가 또 저수지 수량이 얼마나 지금 수위가높은가, 수위체크가 되냐 그걸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관제시스템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수지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설치사업이겠네요. 영상해서 수위를 계측하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수지 수위계를 내거든요. 저수지에 몇%가 물이 차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CCTV로 연결됩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김회식 위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몇 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72개소입니다.

○김회식 위원
72개소에 2억의 예산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그 2억이라는 돈은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군에 계속 구역만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한개소당 설치하는데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별도로...,

○김회식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7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황룡강 생태관리 이게 황룡강에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황룡강 가꾸기사업에 초화류식재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있어요. 제초작업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5,500이 있고, 지금 현재 초화류 종자구입에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초화류 종자구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은 황룡강 꽃길조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1억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초화류 식재는 이게 쉽게 말해서 초화류를 사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꽃길조성에 저희들이 황룡문화대교에서 방구다리 2.6km가 꽃씨를 파종하는 비용이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김회식 위원
그래요? 초화류 식재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종자로 파종을 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초화류 종자구입은 어떻게 구입이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종자구입이요?

○김회식 위원
네. 379페이지에 상단에 초화류 종자구입에 3천원 해서 2종해서 1천킬로 해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종자구입은 어떻게 구입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가 봄, 가을로 구입을 하는데 재무과로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씨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우리 황룡강에 식재되어 있는 초화류 종류가 계속적으로 이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품종이 대부분이 황화코스모스랄지 메리골드랄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 있을건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해년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매년 저희들이 T/F팀에서 회의를 해요. 너무 식상하다. 그러면 오색정원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황화코스모스를 더 심고, 디자인해가지고 그 디자인 결과에 의해서 씨를 구입해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자구입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황룡강에서 꽃식재를 해서 꽃이 다 이렇게 씨가 머물잖아요. 종자를 다시 수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누가 수집을 하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일부는 합니다.

○김회식 위원
하는데 이걸 가지고 종자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사들이는 것인가? 이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기간제랄지 몇 분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또 관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종자채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했으면 종자대금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368쪽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 부대비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을재난방송 보강설치사업이 있어요. 마을재난방송에 앰프장비교체사업이 5천씩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어느 어느 마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군 전체 지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위치가 어디 선정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딱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마을 앰프가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워서 그때그때 앰프...,

○김회식 위원
마을별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마을별로...,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로 사용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수해난 뒤로 우리 건설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건강해서 괜찮아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저는 좀 소소한 것들 몇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361쪽에 하단에 보면은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사용료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실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몇 페이지입니까?

○차상현 위원
361쪽. 국유재산 사용료 지급에 300만원이 서 있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기산리 철도부지에...,

○차상현 위원
철도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데를 거기 얼마씩 줘야 돼요? 3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외 한 5군데 된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게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 기산리에서 장안간 공사하면서 추가로 생긴 부분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장안 넘어가는 쪽까지 도로하면서 철도부지하고...,

○차상현 위원
커피숍에서 기산리까지 철도부지가 그렇게 많은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왼쪽에 전체가 다 주차장 해 놓은 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히 한번 자료를...,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362쪽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도로유지관리용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1억 6천이나 증액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를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금년에도 일부는 했는데 빈도가, 출동빈도가 적어서 제설용품을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쌓아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갑자기 눈이 많이 버리면 저희들이 비용보다 더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1억 6천이나 새로 편성이 돼서 많이 편성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매년 이 금액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 필요 없는 부분은 나중에 연기해서 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이 아니라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금년에는 이게 얼마였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금년에 2억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4천평방미터였거든요. 미불용지가..., 그렇죠? 내년에는 6천평방미터인데 2천평방미터당 1억씩이나 지불을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2천평방미터면 6백평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2억이었고, 내년에는 3억인데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아닐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짓다가 틀릴 수도 있고, 너무 예산을 적게 세워놔 버리면 또 다른 예산이 부족으로 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서 세운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매입을 하는 것이죠? 군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하면 평당 얼마씩 환산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땅이 소재지 있는 땅은 좀 비쌀 것이고, 외지에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편성을 할 때 평당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으로 예상을 하셨냐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도시지역은 보통 보상금을 아시다시피 5∼60, 60만원 정도, 외지는 10∼20만원 정도...,

○차상현 위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애. 그렇게 환산하는 것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위치를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관리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800만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사업추진이 0.36%에서 800만원,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0.36%로 프로테이지까지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갑자기 6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증이 됐네. 금년하고 내년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게 부대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6%가..., 부대비율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차상현 위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364쪽에 농어촌공사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10억을 준다고 그랬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갔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금년에도 10억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에 저기 해서 줬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본예산에 5억하고, 추경에 5억해서 10억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본예산에 10억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MOU체결을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 구역 관리내에 배수로나 용배수로 너무 낙후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10억 정도가 1년에 그 정도 줘야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MOU체결을 할 때 앞으로 10억을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딱 1년에 10억만 주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추경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은 없습니다. 체결할 때 10억이라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딱 10억으로 못을 박았는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박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368쪽에 농업용 지하수 시설유지관리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거기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군에서 안 해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가 수질검사합니다. 영향조사할 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수질검사비용이 많지는 않아도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왜 수질검사 비용이 빠져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거기에 들어 있어요.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차상현 위원
들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에 수질검사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왜 따로 그러면 수질검사비용을 책정을 해가지고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분리를 했는데 이것은 영향조사할 때도 수질검사가 따라갑니다. 영향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요. 과장님.
379쪽에 그 위에 보면 황룡강 주변 하천 보수 및 정비 5개소가 있는데 2천만원씩 이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어디 말씀하신가요?

○차상현 위원
379쪽 시설부대비에 황룡강 지방하천 보수 및 정비 5군데 1억.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때 때에 따라서 건의 들어오면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비로 매년 세워놓는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 과장.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하지 말란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창동에서 고려시멘트 앞에 옛날 전남 제재소 거기에서 나가는 조그마한 소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것이 5일장 있는데로 해서 저쪽에 청담아파트 있는 앞으로 하천이 하나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 기억이 나십니까?
기반공사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구거요?

○차상현 위원
네, 그것도 정비를 나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구만. 그냥 예상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하천도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그것이 지저분해. 무진장 지저분 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것도 좀 정비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 좀 꼭 정비를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그것 한군데니까 2천만원만 하면 되겠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고려시멘트 앞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단광리까지 가는 길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부녀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자전거 타고는 위험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단광리 쪽에서 진원쪽에서 오는 차량이 주유소 앞에 못 가서 국도 1호선으로 진입이 되잖아요. 그 길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못재 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거기가 경사가 져요. 과장님 매일 출퇴근 하시니까 알겠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경사길을 천천히 내려가라고 바닥에 껄끄럽게 하는 그런 시설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해주셨으면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위험성이 조금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그러대요. 과장님도 한번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눈 여겨 보시고 대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거의 수변길을 가는 편입니다. 광주 친구들도 오고 해서 저는 오른쪽 수변길을 쭉 가거든요. 쭉 가다가 화장실 하나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오른쪽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막 지나면 그 옆에 공터가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조금 음료수 같은 것, 커피 같은 것 한잔씩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대요. 거기에다 매점이라고 할까요? 커피숍이라고 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휴게점.

○차상현 위원
판매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마실 수도 있고 그것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들도 건의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것은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 때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김 과장님, 제일 고생 많으신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주 과장께서 재해복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박홍수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나도 칭찬 좀 해 드리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예산서 부기 있죠? 명기할 때 몇 번이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두세 번 씩 했을 거예요.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 의장님 했으니까 모르고 전반기 때는...,
예산서 부기를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업조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상세히 명기가 됐어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김회식 위원, 심민섭 위원, 차상현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장소가 어디고, 어느 사업대상지가 뭐고, 장성군 일원, 진원면에 몇 개 어디 학교 이런 부분에서 표기를 해주지 않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무팀장들이 고생하고, 또 더군다나 더 뭐시기 하면 과장이 고생하시는 것..., 국장은 벗어났으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만 해서 여기에 더 못하면 따로 해서 안전건설과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어디 자료를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부분부터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다음 번에는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갑시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다음에는 정확히 부기를 해서...,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래야 더 편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덟 분들이 의장을 포함한 자기 지역구 아니면 장성군 전체에서 사업이 어느 곳에 진행되고 있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저는 게을러서 사업현장지를 물어서 가면 되는데 일반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어디 곳에서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장성군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탁한 사람만 주민숙원사업 또 우리 장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부탁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장성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 읍·면을 통해서 정말 주민숙원사업,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 몇%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이태신 위원님이...,

○이태신 위원
대충 말씀해 보세요. 몇%나 돼요? 20%됩니까? 20%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안전건설과에 국비, 도비 매칭 사업 몇 푼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군비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국비...,

○이태신 위원
국도비 매칭은 큰 사업 외에는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그러니만큼 우리 가용예산, 군에서 써야 할 돈을 가장 긴급 요하게 필요한 돈이 가용예산 안전건설과와 도시재생과하고 해요. 이번에 신설한 미래성장과인가 뭔가 거기에서 거의 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국도비 매칭해서 기정예산 내려와서 그 누구도 해요. 그것은..., 이 가용예산을 1,500억 정도 되는 가용예산을 어떻게 군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우선 사업 정도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예요. 안전건설과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두 말할 필요 없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공생해 나가면 훨씬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2년간 혼자 외치다가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져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통이 소통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소통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분석을 좀 해보세요.
이태신 위원이 뭐하러 저렇게 떠들까? 지 이익을 찾아서 떠들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잘한 면이 있으면 잘하고, 못하는 면이 있으면 합시다.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세 가지만 할랍니다.
황룡강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투자된 예산이...,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4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40억 투자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시작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지금 3년간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기 투자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72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72억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2억이 기투자됐는데 황룡강 이게 전체죠? 댐에서부터 임곡 경계선까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이것은...,

○이태신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서삼교에서 광주 오룡교...,

○이태신 위원
서삼교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4.7킬로...,
광주 오룡교 경계...,

○이태신 위원
그래서 서삼교로는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도에서 9월달에 승인받아서 몇 점 몇 킬로는 더..., 몇 킬로 늘린겁니까? 장산보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당초에 4.2킬로였는데...,

○이태신 위원
4.7킬로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500미터 늘려서 4.7킬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가동보하려고 500미터 놔두고 사후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도에서 해주니까..., 이런 것도 도에서 해줘버리면은 아무 탈이 없다고 합니다. 도에다 물어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도도...,

○이태신 위원
사업해 버리고 나중에 사후 사업승인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그러던데 걱정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서삼교에서 장성오룡교까지 4.2킬로에 대한 사업이 지금 72억 사업이 돼 있죠?
기 투자된 거요. 2021년부터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 15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32억을 우리 국장님 관계자분께서 과장을 비롯한 분께서 32억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돈이 늘어난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150억 사업입니다. 3년에 77억 밖에 사업이 안됐고, 그 사업 구간이 장진보에서 그 사업에 쓰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서삼교 일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7억에다가 얼마가 포함이 되는가 하면 심히 염려스러워요. 강은 하류가 우리에서 치면 하류가 지천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커요. 여기는 댐에서 밑에까지 구간이 안 되니까 그나마 재해에..., 그래서 재해가 다시 한번 황룡강에 용역을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하니까 답변이 뭔 줄 알아요? 앞에 몇 년 전에 그것을 한번 했다. 용역을 해서 줬다. 용역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깊이 사려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머지 사업들을 거기까지 하는데 150억에서 예산확보도 의심스럽고, 도비에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이것은...,

○이태신 위원
도비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도비예요.

○이태신 위원
도에서 150억을 나중에 2년간에 투자되고 올해가 했고, 내후년 2023년에 150억 확보도 믿질 못하겠고, 거기 사업들이 이 진행사업으로 여기다가 예산이 투여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거기도 자료요구해주세요. 지금 설계된 그 자료에 설계내역들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장! 변 계장! 아니, 김희영 계장. 죄송합니다. 좀 갖다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앞으로 할 것...,

○이태신 위원
그래야 사업내역들을 좀 알고 어느 정도 어느 사업은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만이 그 목적사업이 다 있어요. 뭣뭣하겠다, 처음에 과업지시해서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원안대로 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들은 그냥 떳떳하게 요구하세요. 여기 황룡강에 필요한 지방정원 가기 위해서 필요한 90억 외에 이 사업들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세우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세요. 승인 못 받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꽃길, 왜 안전건설과에서 꽃길 조성합니까? 왜 나무 수목을 심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구분이 되게 지방정원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90억을 하면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그런데 토탈해서 황룡강 지방정원 삭감은 그것을 분산을 시키지 말고, 우리 박홍수 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자, 얼마 해서 지방정원까지 가자. 의회 의원님들 도와주시오. 그 예산 추계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것. 가동보 3억짜리 저녁에 여기가 여수 밤바다입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지방정원 갈테니까 한 부서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했다. 다 어디에서 세군데에서 막 산림편백과까지 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은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황룡강 지방하천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원전기금사업으로 스마트 재난사업이 기 27억 8천만원이 투자됐어요. 본예산에 막 찾아봤어요. 왜 안 하는고? 그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없어요? 원전기금이 중단된답니까? 군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으로 끝날 사업입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단을 시켰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요. 지금은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예산이 부족한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예산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까지 해서 2년 안에 27억 8천, 28억 정도를 1년 반 동안에 다 투자시켜놓고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없어요? 스마트 재난 뭐시기로 해서 해야죠. 왜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아직...,

○이태신 위원
예산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계획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개호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더 갖다 드릴게요. 장성군 전체하려면...,
안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방범 CCTV가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법 유지관리비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6∼7억이 넘어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CCTV가 설치가 3억이 올라와 있고, 이 방범 아까 80몇 개라고 했죠? CCTV설치가? 금방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828대입니다. CCTV 설치된 데가...,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도로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CCTV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828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유지보수비가 6억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올해 CCTV 3억 갈아야 한다고 했죠? 신규 설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신규 설치...,

○이태신 위원
신규 설치 3억 올라왔잖아요. 예산서 볼 필요 없이 보면 알잖아요. 세부사항으로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하는데 6억 5천 정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어떤 부분이나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까지 해서 다 포함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860개 CCTV가 지금 관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총 저희들이 요원은 경찰까지 해서 22명...,

○이태신 위원
통합관제센터 22명이 근무하고, 지금 CCTV 노후화 되거나 안 나온다든가 고장이라든가, 화상이 내가 들었어요. 직접.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을 들어요. 화면에 정확하니 포착을 다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불량품이대요. 어떤 정품으로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00몇대를...,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납품할 때 점검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발주는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태신 위원
검수는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수 저희들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검수했던 사례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누가합니까? 검수...,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별도로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자세히 해서...,

○이태신 위원
이런 사항들은 알아야 돼요. 군민 전체가 알아야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내용, 시방서의 내용에 견석서 내용에 조그만 해서 알지 못합니다. 읽어보지도 못한대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납품해 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점검 해보세요. 한번도 안 했죠? 그런 것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리 책임자가 있고 또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태신 위원
안전건설과에 CCTV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리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어떤 요원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통신 관리...,

○이태신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통신관리...,

○이태신 위원
통신 소통정보실 말고 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백현이 있어서 충분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전건설과에 누가 있어요? 주무관이 누구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백현씨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백현씨가 그걸 다 검사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일일이 검사 다 했다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래서 충분하게 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을 위원님이 보신다면 별도로 계약부터 시작해서 발주까지 검수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 그러면 CCTV 3억 하는데 적재적소에 사용치 않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번 3억 올라온 예산삭감되어도 되냐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CCTV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 6천이 여기에 대해서 현황 좀 해주세요. 예산 소요못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걸 좀 해서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냥 세세히 어떤 부분들은 서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미순
네,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장성호 주변 생태탐방로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합쳐서 12억 2천인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이왕에 수변길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그걸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것 보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미래성장개발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리고 오늘 김과장님 생태 저기는 전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예산은 거기에 세워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사업부처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부서는 부기는 거기에서 해놓고...,

○차상현 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쥐고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야?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분은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버리면 예산을 더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예산은 거기에서 하고, 사업은 한 구역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별도로 있으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좀 애매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다른 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스쿨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미순
거기 관리 좀 잘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혹시나 민식이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관리 잘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미순
그리고 약수천 보행데크 거기가 확실한 장소가 이일사농장 앞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거기는 다리에서부터 이일사 앞에 다리부터 위에까지...,

○위원장 김미순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미순
확실한 장소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북두교, 그 위에 북두교라고 백양사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쭉. 그 삼거리 만나는 지점까지...,

○위원장 김미순
지금 그 길이 중평, 중평 앞에랑 상가 앞에랑은 다 되어 있고, 이일사농장 앞에 상가 앞에 안 되어 있죠? 데크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일사 아니에요. 그 이일사가 아니고...,

○위원장 김미순
데크하신다는 데가...,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일사가 아니고 백양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약수천.

○위원장 김미순
관광호텔 앞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호텔 앞에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거기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일사농장 앞에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쪽이 둘레길도 없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기도 데크길을 해주라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이렇게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이쪽으로 전출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이 있더라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으로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은 자주 전출해서 이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전출이 당연히 가는 거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조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이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 봐요. 금년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이런 재난 기금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 그쪽으로 할 수 있고, 재난의 응급복구 사업이라지 또 일반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정이 된다라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다시 검토...,

○김회식 위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안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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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761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금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 등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도비 35억원과 군비 87억원으로 12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총126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관광자원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상무평화공원 등 관광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편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2억 4천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입니다. 기산리 안산둘레길에 테크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토지사용승낙된 토지에 상속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하므로 토지매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황룡강 물빛 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대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21년도 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향기 나는 플라워 터널 조성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수변공원 부지에 최첨단 전자 이미지 플라워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21년도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산림편백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입니다.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을 역사문화테마길로 조성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 ‘21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구)서삼교에서 장성대교간 도로변 지중화사업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구)서삼교에서 장성대교간 도로변에 설치된 전기, 통신전주를 지중화 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연계된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장성호 수위상승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9년도 불용된 예산액 2억 2천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원 중 ‘21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입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식재, 바닥분수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36억원 중 ‘21년도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장성공설운동장 마무리 및 준공 후 관리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와 감리용역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황룡강변 황미르랜드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19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원 중 ‘21년도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입촉진을 위해 북하면 성암리 물통골 폭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계곡폭포 3개소 정비와 물놀이 시설정비 2개소, 둘레길 및 쉼터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8억원 중 ‘21년도 시설비 6억원과 주차장 토지보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축령산 활성화를 위해 추암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원 중 ‘21년도 시설비 8억원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부설창고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창고를 공공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노란예술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농식품부 마을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700만원 중 잔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동화·삼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준공 20년이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관리사무소,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4개소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나노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으로 공장의 70% 입주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21년 2차연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농공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훼손된 농공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으로 도로사면, 옹벽 유실 등 기반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 6억원과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활동, 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업수요에 따라 우리군에배정된 2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기업은 778건에 대해서 2,300억원의 기금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군의회 출연금 기금승인에 따라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사업량은 신규구축 12개소, 고도화 1개소, 총13개소로 총 사업비 20억 8천만원 중 우리군 매칭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량은 5개사이며, 총 사업비 9억 7,700만원으로 우리군 매칭비 3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사업량은 3개소이며, 총 사업비 3,500만원 중 우리군 매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42개소 에너지기업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8,500만원 중 우리군 매칭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2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인 467만원을 예비비로 측정하고, 우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4억 6,212만원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답변석 착석)
미래성장개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미래성장과가 개설됐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7월 1일자로...,

○심민섭 위원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만에 약18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12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사업을 성공리에 잘 수행하고 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약122억원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는 예산만 편성하고 안전건설과로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하문해야 할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보통 저희가 문체부 국비거든요.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각 실과에서 유사한 자원들이 개발되다 보며 전라남도로부터 1개 관광부서에 집중해서 예산을 세우고, 세우는 이유는 정산을 보거나 그다음에 결산을 보거나 추가 비용으로 오거나 하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도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일원화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쪽에서 세우고 각 실과에서 그걸 분담해서 그 업무를 가져가는 형국인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실제는 저희가 기본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충실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안전건설과로 하청을 주는 것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하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계좌이체를 해준 것입니다. 예산을...,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일체 관여를 안 할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예산편성하고 국비 따 가지고 오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상무평화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해당 안전건설과에서...,

○심민섭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만 받아다가 편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예산이 약 30%, 25%는 국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에요. 물론 국도비나 군비나 돈이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빠짝 차리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에 보면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안산길 추경에 편성했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내가 볼 때 35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이것만 매입하면 그 데크길은 우리 군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그 데크길이 거기에 한 4필지 정도가 황룡산장 있는 데가 오씨들 문중토지거든요. 대다수. 오씨들 문중토지를 저희가 황룡모텔에 2,500평방미터를 사용승낙을 받았었고, 황룡산장을..., 그다음에 오씨들 두분들한테도 오재신씨라고 사용승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오풍년씨라는 분한테 승낙을 받아서 실제 돈 주고 땅을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오풍년씨 땅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받는 것들이 어려워서 이번 특조에 이전을 받고, 이것을 하고도 지금 2필지, 약 3천평방미터 정도는 사용승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한번 왔는데 언제 그걸 사주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확정된 부분만...,

○심민섭 위원
미리서 해놓겠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돈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딱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 사겠다 이 말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요.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된 것이고, 나머지 2필지 부분은 계속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좀 사주었으면 하는데 저희가 더 눌러넣고 일단 무상으로 가자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기왕에 안산 둘레길에 우리가 데크길도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이요.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인데 지금 작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해준 것으로는 실시설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무리 지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직 지금 정확하게...,

○심민섭 위원
총 투입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총 금액이 40억원입니다. 균특 국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나는 물빛공연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이걸 설치해야 되는 어떤 이유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물빛공연장이 좀 화려한 분수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저희가 포항이 공연장이 잘되어 있어서 하고, 목포 바다에 가면 목포 평화공장에 해양분수쇼를 하지 않습니까? 조명이나, 그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을 물을 스크린으로 놓고 이렇게 찍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첨단시설들이 들어가는 개념이어서 분수쇼도 하고 야간에 주로 경관에 치중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이나 가을, 봄에 야간시간 때에 황룡강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낮에는 꽃을 보러 오는데 저녁에도 좀 균형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보통적으로 우리 기계직, 기계직이 유지관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심민섭 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수 해양국제박람회에 거기가 물빛분수대를 이용해서 공연도 하고 쏘면 저도 그것을 직접 보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여수 같은 큰 도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기껏 운영해 봐야 여름 한철 7월 20일에서 8월 15일 그렇잖아요. 그것도 낮에는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밤에 할 것인데 과연 이 이런 큰 금액을 투입해서 성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군민들한테 눈높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실시설계를 했다든가,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가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재검토를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정밀하게 분석검토를 할 수 있을 때 전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곧바로 뒤에 6쪽, 향기 나는 플라워타워 있지죠. 꽃 터널이지요.
이를 테면 꽃하우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플라워터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옆에 수변공원 부지가 6천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공설운동장하고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조경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그 공원에 일루미나라고 해가지고 빛터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빛의 단계를 넘어서 전자홀로그램 방식으로 터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낮에는 색채와 이미지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꽃터널이라고 보기 보다는 꽃터널 위에 두세 단계 위의 개념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하우스식으로 일단...,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철골로 이미지를 먼저 잡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년 예산이 8억이고 약20억을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실시설계가 끝났겠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미래성장개발과에서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다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아까 물분수는 안전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감독도 해야 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기 보다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뒤에 ‘엄매.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네’ 이것 보다도 하기 전에 왜냐 하면 100% 다 찬성은 없어요. 다수의 의견이 좋다고 하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무조건 투입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0쪽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시행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이게 얼마라고 했죠? 총사업비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총 사업비가 저희가 문체부에서 받은 것이 55억입니다. 5대 5로 해서...,
실제 이것은 데크길 조성을 할 때 저희 군비로만 하면 부담이 가니까 저희가 구간구간 조금씩 띄어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제가 안전건설과 때도 이야기했는데 안전건설과에도 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과별로 올라오는데 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저도 사적으로는 친구들끼리 계모임을 하면 많이 보고 참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투자한 것도 엄청난데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더욱더 여론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이게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38억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9년도부터 올해가 마지막, 내년이 마지막 예산이고 38억 중에서 ‘21년도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 있겠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황미르랜드 말씀하십니까? 황미르랜드는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그 주변을 홍수위 위까지 올려서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앞번 같은 수해가 나더라도 전혀 피해가 없게 그렇게 조성을 해갑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하천제방 이런 개념으로 올려가지고 작업이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잡석이나 황토를 깔면 자꾸 유실이 되잖아요. 흙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까지도 옆에 석축개념으로 이미지를 잡아서...,

○심민섭 위원
앞으로 안 할 거다. 이번에 축대로 온 둘레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실은 안 될 것이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또 그 땅을 그대로 놔두면 축제 때 저희들이 꽃은 심고는 있는데 숭상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죽어버린 땅이니까 그것이 1만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우리 군유지 개념으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공사가 완료된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지금 8억 이게 마지막 금액으로 정리하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땅초 계획대로 꼼꼼하게 해서 좋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신설된 과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신설된 과가 얼마나 되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7월 1일자 신설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미래성장개발과에서 분장업무가 뭡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문화관광과 일입니까?
편백과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디자인과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내년 ‘21년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어떤 형태로 예산편성 내년 ‘21년 편성을 했냐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시해하는 1개 사업,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3개 사업, 그 3개 사업이 도청에 관광과, 문체부의 관광과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건설과 3건과 산림과 1건을 예산만 글로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사업시행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경제국장이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해당 실과 담당자부터 담당계장, 과장...,

○이태신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도 아니고, 저 사업도 아니고 짬뽕탕 사업인데..., 짬뽕도 2가지만 아니라 4가지 짬뽕과에서 하는데..., 미래성장과에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갈 사업도 아니고 또 한시적인 과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관광사업은 저희과의 예산편성이은 집중되고..., 예를 들어 농림사업이라면 농정과에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이렇게 이 건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지구 500억 기반시설사업할 때도 도시과에 500억을 세워서 각 실과에 배분을 해주는 개념으로 갔거든요. 이것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결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을 시행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사업시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하고 산림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감사도 거기에서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감사는 거기에서 받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과에서는 일만 하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돈만 얻어다 주는 것이죠. 루트가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 편하니까요.

○이태신 위원
거기서 관광과 일을 여기에서 다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질의를 드리는데 관광과 일 그대로 사업 다 하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관광과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관광사업을...,

○이태신 위원
사업을 잘못하면 관광과에다가 넘겨 버린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준공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관광과로 줍니다.

○이태신 위원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공사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책임지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부속서류를 봅시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이에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총체적으로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84억 6,100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예산은 17억을 했어요. 기사업을..., 2020년도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지금 감이 8억이 됐어요. 8억 6천이...,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체적인 텅키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개발사업에 2억 7,500 따로 지금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지 유치인데 무슨 사업인지..., 밑에가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돈 2억 7천이 서 있는가,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알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감 조치를 8억 6,900을 감을 했어요. 그런데 상무대 평화공원조성이 있어요. 당초는 16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여기는 8억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소?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 함동저수지에 빠쳐 버렸는가? 왜 8억을 삭감해 버려? 여기 삭감해가지고 전부다 다른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데 사업들 늘어나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축령산 숲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신규사업에 들어가 버리고 여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억 얼마가 그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을 왜 8억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일단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영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도비사업은 토지매입은 100%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2억 7,500은 저희가 ‘18년도에 상무평화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가지고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관계자분들한테 토지 사용승낙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겠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특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조에 의해서 그 땅을 정리를 할란다. 보상금을 이제는 주라, 저희군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이자 정도 이렇게 이득이 있었죠. 거기에서 2억 4천만원은 축구장 이미 조성해 놓은 부지에 들어가는 땅을 이제 특조에 의해서 상속을 받으려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경비,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본 3년, 4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무평화공원은 조성사업이 저희가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평화공원을 전체를 조성하는 그 부지 약 저희가 1만 3천평 정도를 전체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수변 데크, 그리고 바닥분수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무슨 수변데크하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합쳐져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21년도에 8억을 세우는 것은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설명서 11쪽입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가 3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8억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여기에 100% 조성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당초에 3년...,

○이태신 위원
2021년도 사업이 마감되는데 16억 예산을 써야 올해 2021년도에 16억이 책정이 됐어요. 계상이..., 그러는데 내년 예산사업이 8억으로 줄어 들었잖아요. 감조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어떤 것을....,

○이태신 위원
그 이유가 돼요. 그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할 때 당초에 2년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올립니다. 또는 3년 계획으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사업에 거의 40%이상을 돈을 삭감해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준다. 지원 때문에 못 준다고 하니까 당초 계획은 정확히 16억 3,200만원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준 것이 8억 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로 나머지는 넘어가는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국가에서 돈 예산이 없다고 확정을 장기사업이니까 우리가 내년에 16억 3,200사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올렸어요. 신청을..., 그런데 8억밖에 안 준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왜 평화공원조성사업이 기존 예산이 당초 예산이 있는데 8억으로 줄인 이유를 간단하게 해주라니까요. 뭣 때문에 그랬는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3년 동안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4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4년 사업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9년도부터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렇게 언제 바뀌었어요? 바뀌면 올해 당초 예산이 끝나는 사업인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균특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저희 군비를 8억을 더 세울 수도 없고...,

○이태신 위원
안 했으면은 균특사업이 국가에서 돈이 못 내려왔으면 이것은 더 요청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뭣이 됐든 더 받아들여야 할 사업에서 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할 사업인데 지금 평화공원이 몇 년 됐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상무평화공원 거시기를 돈이 부족하고 국가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합의해서 상무평화공원 8억 사업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요. ‘21년도 사업은 8억이 왔고요. ‘22년도 잔여사업비 8억 3,200을 더 확보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이 안돼.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불용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얼마가 증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봐요. 황룡강 해서 관광사업이..., 관광사업을 미래성장과에서 주도를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관광개발...,

○이태신 위원
업무분장이 어디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자원개발팀...,

○이태신 위원
자원개발에 여기는 신규사업에 8억 6천이 증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기정으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2021년에 마감되어야 할 사업을 지금..., 국가사업 안 내려왔으면 못해야지..., 그러면 삭감시켜도 안 해도 되지요. 예산을 아낍시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까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기반 50% 이상의 사업이 왔는데...,

○이태신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기산리 안산둘레길 2억 5천, 5억 얼마입니까? 황룡강 물빛공연장 1억 6천,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8억 3천, 자 보세요. 또 장성대교간 도로변 지중화사업이 통신사업을 왜 우리 군비부담합니까? 서삼대교에서 이런 것이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예산 2억을 갖다가 왜 우리가 통신사업을 해야 돼요. 지중화사업을 해야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질적으로 그쪽 일대에 위쪽에 LG하고 SK 안테나 올라가는 선 라인들이 상당히 보기가 싫게 주변이 안 좋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기가 싫으면 SK, KT 지정해서 자기들 통신시설로 옮기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2억을 부담하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주 같은 경우...,

○이태신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낭비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한전에 5대 5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이것이 말이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억지로 때려 맞추려다 보니까 우선은 해야 되겠고,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눈먼 봉사들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삭감조치해서 보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이 있지요. 토지매입한다는 그 지적, 그 부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끝나면 한번 주세요. 조서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사업이 있지요. 본 위원이 수차 이게 밤에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우리 장성군에는 장성호 됐든 황룡강이 됐든 설치가 되어서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물빛 공연장 설치가 아마 기산리 있는 쪽에 황룡강 일원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밤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제2차적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맛집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먹거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나 목포를 가보면 저는 다 가봤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것도 다 봤고, 그러면 그쪽에는 시가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위치는 약간 그것이 못 미쳐요.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못 마시잖아요. 일단 둑이 있고 어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조성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것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대교 쪽으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직강하사업한 잔여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붙어있는 너머 쪽이죠. 작년 재작년 저희가 노란꽃축제할 때 백일홍 심어놨던 그 자리입니다.

○김회식 위원
위치가 그 자리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거기에다가 제2의 플라워터널을 해서 할란다 이 얘기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거기가 6천평인데 저희 공설운동장사업비로 조경공원을 전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조감도 나온 것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기본적인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 있으면 한번 줘봐요.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조성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809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에 보면 뭐랄까...,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조성에 이월을 좀 하잖아요. 한 8억 6,200만원 정도해서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이월사유를 보면 영산강유역에 환경청과의 친수공간 지정관련 해서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된다고 했어요. 어째 이것은 어떻게 협의관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협의 다 끝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끝나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 자체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 황룡강이 2011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성구간, 광주구간이 연계가 됩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합쳐지다 보니까 환경부 승인을 끝났고 마지막 이달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하고 광주하고 협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청에서 오케이 협의가 떨어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환경청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또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심의죠. 심의. 마지막 심의.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어때요?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런 예산투여를 못하겠네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오케이되고 환경청에서 오케이 되면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김회식 위원
수용해 놓은 것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를 보면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착수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 행정절차라는 것은 어떤 행정절차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농식품부 마을가꾸기사업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땄는데 당초에 저희가 개천 인도교 있는 쪽을 정비를 해볼까 했어요. 그쪽에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방스 건물 있는 데하고 그 앞에 광장에 이런 시설을 해볼가 했는데 대다수 여론이 그쪽은 아니다. 그래서 위치를 황미르랜드 옆쪽...,

○김회식 위원
그쪽으로 옮겼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황미르랜드개발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는 농식품부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그리고 실시설계에 저희가 하천 법면까지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점용 이 부분들이 조금 약간 지연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연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가 잘 풀어질 것 같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다 풀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 풀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하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설계도 완료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입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에 부속창고 리모델링이 있어요. 3억 5천인데 이것은 공공시설로 만들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7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뽑았어요. 저희가 담양의 해동문화역사관, 해동주조장을 정비했던 것, 어디 광주 같은데 방앗간을 찻집으로 바꾸는 경우 그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봤는데 거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영역에다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까지 같이 받아 들여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할 사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어디 다른 데 공공단체들에서 농산물 관련을 하면서 야시장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국가기관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연 약 1,3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건 예산이 세워지면 공개모집을 해서 좀 서둘지 않고, 충실하니 거기가 가장 중심지니까..., 또 주변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봐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식당을 할란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모집하면서 아이디어 모집까지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이템은 좋은데 좀 더 고민을 더 해 보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에서 나노산단하고 동화전자농공단지랄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차 그 외에 있는 기업이 많아요. 그 외에 벗어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월평준공업이랄지, 회사촌 공업단지랄지 또 어디에 보면 농공단지 외에 이렇게 조성되는 남면에가면은 한 20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좀 더 관리가 한군데에서 집중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지적을 하고 싶은데 저는 못 들어오잖아요. 행자위 위원장이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발언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출금을 거기에서 일반 있잖아요. 자부담을 내서 그쪽에 모으셔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책임소개가 없어요. 민원만 발생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발생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개발과가 어떤 나노단지하고 동화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또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영 과장님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답변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394쪽에 보면은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이 있지요.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 그것이 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2억인데 산림편백과에 보면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1억4,600인데 도비, 군비 매칭이고, 그러면 이 2개를 합쳐서 이것이 어차피 산림과로 또 사업은 넘어가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은 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직접하고요

○차상현 위원
이것을 그것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쳐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거리도 더 멀어질 것이고 주변관리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걸 꼭 따로따로 해야 되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사업의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정산부분들이 따라가거든요. 사업을 합쳐버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기능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산림과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불태산 등산로정비라고 하면 우리 고산 뒷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적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태산에서 내려와서 진원성, 진원성과 고산서원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을 둘러 볼 수 있게 가고 그 부분을 정비해 주는 거라...,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을 시키자는 얘기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것을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시니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산림과에 협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쪽에 보면 이게 또 생태녹색 관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자원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 2억 2,200이 있어요. 이 불용액 재투자를 했는데 이게 장성호에 생태탐방로를 어디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쉽게 말씀드리면 장성호 수변 백리길 데크 이쪽에 숲속길하고 수변길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우리 군비만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체부 쪽에서 국비 지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서 일 구간구간을 이 사업비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수변길을 관리하는 안전건설과로 넘어가야지 이걸 미래성장에서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것은 예산만 저희가 세우고 건설과로 넘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니 ‘19년도가 아니라 3년 전부터..., ‘18, ‘19, ‘20 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걸 일을 못해서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수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차상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불용액 재투자한다고 했어요. 사업 연계가 아니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일을 못해 가지고 불용이 돼서 균특 지침에 따라서 동일목적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대답을 너무 잘한다니까..., 이태영 과장이..., 아니면 이 과장! 장성호 생태탐방로를 기존에 했던 것을 연계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면 금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지. 그런데 이걸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을 왜 연계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박 국장님이.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이 이태영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3년 전부터 2020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억 2,500이..., 우리 전망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수위가 55%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수위가 올해 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이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비로 균특지침에 따라서 군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이 과장 얘기는 생태탐방로는 수변길 데크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는 사업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건설과에다 주고 하는 쪽에서 하게끔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감사를 받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래성장과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애매해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써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균특회계지침은 반납이 없습니다.
다른 국비들은 반납제도가 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오는 균특지침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하는 상황이 되면 동일 사업목적, 그 목적에 다시 추가적으로 쓸 것이 있으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 사용할 수 있는 저기 한번 가지고 와봐. 예산서...,
이 불용액을 2억 2천이나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박 국장?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사업을 다시 하고 또 재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수위가 안 떨어져서 지금 전망대를 못해 버렸어요. 기초만 해놓고..., 그 돈이 그대로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더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차상현 위원
이건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 국장님. 안 그래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부득이한 사유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용지매수가 안 되었다거나 하면 예산이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불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침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편성표를 한번 찾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은 액수가 아니고 2억 2,200이나 되는데...,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생태녹색관광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이 이게 전환사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또 뭐예요. 수변길활성화라고 하면 이것도 건설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은 뭐 또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지금 수변길 불용사업인데 저희들이 문체부사업을 따올 때...,

○차상현 위원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황미르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장성호 수변길도 마찬가지이고...,

○차상현 위원
문체부에서 10억짜리 공모사업을 따왔다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전체 총괄적으로 55억 짜리에서 일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계셨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문체부에서 회계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균특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로 표기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다시 차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396쪽에 보면 부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 금년에 89억 7,100으로 예산이 마무리되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체육시설 보관창고가 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 물가변동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이고, 유지관리 기능보강공사가 5억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관리용역은 연장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액수가 늘어났다고 그런 것은 설계변경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설계변경을 그때 그때 못하고 실정보고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문제가...,

○차상현 위원
무슨 보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정. 실정이요. 현장실정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차상현 위원
실정...,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실정보고로 올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당장 예산은 없더라도 이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사업일 경우 연차별로 저희가 4년째 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들은 그 부분들을 먼저 승인해서 일을 가고, 기능상 어쩔 수 없는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본부석이나 건축쪽이나 이런 데를 조금 더 보니까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능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왕 짓는 것,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짓자. 이런 차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마음은 똑같아요. 이왕 짓는 것 정말 멋지게 하고, 전남체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자. 다들 의원님들 마음이 그렇고 또 서로 얘기를 그렇게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러면은 그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실정보고라는 것이 그게 행정적인 용어입니까? 실정보고를 받으면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증액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불가피한 경우...,

○차상현 위원
저렇게 우리 이과장이 답변을 저렇게 잘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불가피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는...,

○차상현 위원
아니, 불가피하든 꼭 필요한든 간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차상현 위원
설계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그마치 이게 5억 이상이 더 투입이 되는데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증액시켜 버리고 실정보고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 버렸다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렇게 무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도 예산을 아껴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최소화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아껴 버리면 멋지게 안 돼요. 예산 너무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설비해서 절차를 밟아주라는 얘기지.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버리면 어쩔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응?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수시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조금 꼬리 내리네. 과장님.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박국장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사전에 좀...,

○차상현 위원
이건 좀 다음에 서로 좀 대화를 해봅시다. 그다음에 400쪽에 농공산업단지 재해복구사업 6억 있죠? 이게 어디 단지를 어디 어디입니까? 6억이 투입되는 데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나노산단에 법면이 한 500미터가 유실이 됐습니다. 집중호우 때 나노산단 법면이..., 큰 사차선 도로변 옆으로 해서 그걸 저희가 흙을 쌓아가지고 임시는 했는데 또 피해를 입으면 인도하고 도로가로 훼손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삼계 농공단지에 민가 쪽으로 석축이 쌓아져 있었는데 옛날에..., 그 석축이 붕괴되어 가지고 그쪽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석축하고 뭐 도로보수하는데 3억, 3억씩 들어간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시스템상에 이번 수해 때 복구올릴 때는 사업비 산출이 13억이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순 군비로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농공산업단지 국가산단이 아닌 농공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자부하고 행자부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군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하니까 전라도 쪽에 담양이나 나주나 전체적으로 자력복구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13억 올렸다가 그 돈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최소한 공법을 바꿔보자고 해서 6억으로 맞춰보자고 기초적인 계획을 해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6억이 방금 얘기했던 나노단지하고, 삼계 뭐 어디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삼계농공단지...,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복식부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두 군데만 투입되는 거예요? 예산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억씩, 3억씩 들어간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나노산단에 거의 90% 투입이 됩니다. 수해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가..., 나노산단 쪽이 사업비의 90%이상 투입이 되고요. 한 5억 5천이 투입이 되고, 삼계농공단지는 수해 양이 조금 적어서 5천만원 범위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노단지 쪽에 뭐 산에 벽이 무너질 정도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거기에서 광주로 연결되는 도로 쪽하고 옆에 땅들하고 나노산단하고 올려 버리다 보니까 법면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그 법면이 그 옆에는 낮고 산단은 높고 하니까 도로하고 여기하고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물러나 버린 것이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사진으로 그때 수해났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사진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401쪽에 보면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200, 그다음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산업, 테크노파크 직접 성금 3억 9천, 그 밑에 보면 또 국가 무슨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억 8천,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게..., 우리가 이걸 꼭 송금을 시켜야 상황인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나주한전이 국가적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쪽들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나주, 함평, 영광, 장성이 2차 단지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로 들어갑니다. 주목적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벨트로 해서 한전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전남테크노파크 그쪽에서 이 목적에 필요한 우리 용역을 합니다. 우리군에 42개소의 에너지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그 공장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국비나 도비를 주지 않고 테크노파크로 각 기관들이 직접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가 70%, 총36억 계획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군으로 42개 공장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 포지션, 나주가 145개 에너지기업이요. 그다음에 함평이 8개, 영광이 16개, 우리 장성이 42개입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 비용분담을 국가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가 테크노파크 쪽에 우리 부담분을 공기업한테 송금을 해줍니다. 돈은 또 그쪽 부담으로 해주고, 국가는 바로 그쪽으로 송금을 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들의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부분에서 스마트공정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전라남도 중소기업 이쪽에 부담금 기금을 계속 내거든요. 한 2억씩 내는데 우리군의 공장이 773건에 대해서 2,300억의 기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리융자죠. 어떤 경우에는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공장에 관련된 것들은 실제 우리 산자부나 도에서 우리군을 보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거기에 이사자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 나노에 있는 나노바이오센터가 이 테크노파크 재단의 기관입니다. 사업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다수 공장을 지원하는 거기가 연구박사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돈을 줘서 계획을 잡아서 지원이 이루어지는ㄱ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저희가 그리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실적만, 어디 기업에 얼마 해줬고, 어디 기업에 얼마 해줬고 정산개념으로 저희한테 전라남도에서 이사분들을 오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을 안 보내 버리면 어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 보내 버리면 이것이 당초에 법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데 우리군은 못 보내겠다고 하면 기업들의 지원이라든가 우리군을 배제해 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군의 공장이 계속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600개 정도 있는데 공장을 새로 세울 때 기금융자를 안 받으면 공장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 못 내겠다 그러면 저희 지원은 없는 것이 죠.

○차상현 위원
무슨 지원? 융자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경우는 융자가 아니고 시설지원입니다. 이 융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그것을 만드는데 이 테크노파크나 이쪽에서 연구를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더 좋게 만들고, 그 연구를 먼저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비용적인 시설개선도 지원해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 줘 버리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안 줘버리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 어떤 큰 타격이 있소? 우리군 예산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우리군 에너지기업이 42개인데 그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는 받는데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죠.

○차상현 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것이 뭐 어떤 특별법이나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요? 그런 것은 없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에 의해서 융산업단지 지정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가지..., 뭘 이게 갔다가 왔다 가고 뭘 오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차상현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가네.
간단하게 해 버리면 될 것 아니야.
그래요.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 거기에 올라가 보면 계단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느끼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이번에 재해로 해서 계단을 많이 없앨 수 없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계단을 없애고자 하면 연장이 길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굽이굽이 내려오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연장이 훨씬 길어져야 되는데 저희도 계단을 없앨라고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넣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이 굽이 굽이 오다 보면 이런 골조들에 대한 거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장애, 쉽게 말해서 계단이 없는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면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버리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계단이 이쪽에 가는데 그쪽 계단이 그래서 이번에 재난 그쪽으로 홍수 나가지고 많이 부서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쪽 계단쪽은 손실이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혹시나 재해지구 그쪽으로 해서 부서졌으면 계산을 많이 없애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보조자료 9페이지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망대만 실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탐방로도 있고 쉼터까지는 전망대 하면서 하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그쪽에다가 다시 신설을 한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오원석 위원
그때 화장실이 써져 있어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7년도에 6억, ‘18년도에 15억, ‘19년도에 8억 해서 총30억 계획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자료를 할 때 이 부분은 이미 됐으니까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다시 어디에다가 화장실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가잖아요.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은 전망대하고 쉼터만 안 하는 것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망대쪽...,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전망대하고 쉼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이렇게 부기를 표기를 했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탐방로도 3킬로를 해놓고 화장실도 넣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건 잘못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보조교재 10쪽을 보면은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 그쪽에 용곡리 일대인데 풍차와 호수 있는데 그쪽에 합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숲속길 쪽에 새로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55억 사업계획으로 오른쪽 그쪽 구간에서 3킬로를 이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오른쪽 부분을 3킬로 더 연장을 시킨다 그 말인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용곡리 일대라고 해서 저쪽에 풍차와 호수 그쪽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재 17쪽을 보면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창고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이게 3억 5천이면 조금 많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65평 정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61평 정도 나옵니다.
건물 평수는...,

○오원석 위원
그러면 나눠보니까 한 530만원, 한 550만원 정도 되겠구만요. 보니까..., 평당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짓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데 거기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구조보강까지..., 안전성을 위한 구조보강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짓는 비용의 70%가 나오는 겁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다 보면 다시 옛 건물을 보존하려고 해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옛 건물을 보존해서 그것이 근대문화유산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전통적인 거기에다가 완전히 뒤집지 않고 외관 쪽이나 뼈대는 살려서 보이게 하고 그걸 현대화해 버리면 짓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요소요소에 구조적인 안전을 줘야 하니까...,

○오원석 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운영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공개모집으로 해서...,

○오원석 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것은 공모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군비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대창동 뉴딜사업 연계까지로 염두에 두고 했던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면 옛 건물을 보존차원에서 하는 거구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에 보면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화두네요. 그렇죠? 이 사업을 물빛축제라고 하면 밤에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빛을 보려면 밤에..., 낮에는 별로입니다. 사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낮에는 음악분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악분수 여수 오동도에 가면 노래에 맞춰서 물 높이가 조정되면서 나오는 분수가 있거든요. 낮에는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빛잔치, 빛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과장님! 주가 빛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행사 때만 이것을 하십니까? 계속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할것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1년 내내 돌리면 행사가 끝나버리면 이것 하나 보러 누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다른 곳에 해놓은 데를 보니까 24시간 저녁마다 돌리는 것이 아니고 1시간에 한번씩 시간타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홍보해서 그 시간에 와서 볼 수 있게 계속 이걸 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대에 대해서 이 시간대에 오십시오. 하는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순
그런데 우리 장성에는 이 물빛축제하고 걸맞는 행사가 없어요.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수 밤바다 같은 경우는 주변이 정말로 휘황찬란해서 정말 전부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성은 물빛축제하고 조화가 이루어질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의회하고 잘 소통이 되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지향적인 그런 부탁을 드리면 참고 좀 하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리고 15쪽을 보면 물통골이 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위원장 김미순
북하면에..., 정말 묻혀져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을 하셨죠.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는 정말 본 위원장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적재적소에 쓰시고, 불요불급한 돈은 지양을 하십시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사업은 특히 동네 이장님하고 북하 전체 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서너번 이상 만나면서...,

○위원장 김미순
이 사업은 북하에서 굉장히 호응도는 좋아요. 그런데 과다한 예산편성, 이렇게 감액된 이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사업도 많이 있구만요. 그렇게 편성하실 때 잘하셔서 그리고 제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소통이 안돼 가지고 자주 이런 데 또 상임위가 열리면 정말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장성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의원들이 앉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승인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자세한 부연설명이 있으면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맞춰 가시면 그래서 쌍두마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정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위원장 김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8쪽이요.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 위치가 어디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황미르랜드 옆에 옛날 취수장 있던 도로 너머 쪽 법면 경계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공연이 목적이요? 복합전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시목적입니다. 전망과 전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층으로 짓는 것 같은데 연면적 320헤베면 한 100여평 되는데 50평, 50평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 좀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큰 건물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큰 건물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땅 공간도 없고요.

○심민섭 위원
큰 건물도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적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전망이 좋아요. 차라리 야외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황미르랜드 들어가기 전에 즉 말해서 스마트 진입로 옆에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자리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자리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기왕에 전시회를 하려면 크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옥상에서 전망대 역할을 하고요. 옥상이 3층 아닙니까? 3층 옥상 테라스에서 볼 수 있는 전망공간을 줄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 밑에는 찻집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밑에 1층은 기획전시, 우리가 필요한 미술협회하고 협의해서 전시개념으로 하고요. 지금 2층은 민간공모를 통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시하고 연계하는 이런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그 복합전시관을 지으려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진짜로 옐로우시티답게 멋지게 공연장답게 그런 복합전시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짓든가 해야지 총 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1억 2,7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땅값 빼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거기는 국유지라 땅값은 안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11억이면 상당히 크게 훌륭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1억 정도면 100평 정도의 규모거든요. 50평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공간효율을 위해서 좀 극대화시켜서...,

○심민섭 위원
50평이지 무슨 100평이에요. 1, 2층 하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층 50평, 2층 50평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조금...,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쩨쩨하게 지으려면 지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 정도면 디자인의 이 정도면...,

○심민섭 위원
돈이 없으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차상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태산 역사문화 이것이 총 얼마 투자될 계획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0억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여기에 쉼터 이런 것이 있던데 중턱이나 위에 정자를 좀 지어서 등산객들이 지금은 땅바닥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기 어디입니까? 담양 금성산가면 입구에 큰 정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좀 가치있게 멋있게 워낙 불태산에서 바라보는 광주시가지가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길이 좀 가파라서 밑에서 올라갈 때는 좋은데..., 그렇죠? 고산서원으로 해서 쭉 좋은데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목적지가 있을 때 가서 보면 좀 고생되더라도 올라가면 쉬고 도시락을 까먹더라도 좀 품위있게 까먹고 그랬을 때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길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올라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먹지 말고 정말로 장성군 불태산을 가니까 정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꼭 정자를 하나 거기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 뜻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아까 불용액 관계, 그 장성호 생태탐방로가 애시당초 국비, 군비 해 가지고 얼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5대 5 매칭사업이고요.

○차상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30억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19년까지...,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2억 2천이나 남겨놨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19년도까지 예산을 해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이죠. 명시·사고를 해서 예산이 오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이 안 빠지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세워서 계약조건만 계약은 민사적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조건만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은 2019년도에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물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물이 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 더 이상 이월을 못하니까 불용이 되어서 ‘21년도에 다시 이 부분을 세워서 업체하고 다시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대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업체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일을 안 했으니까 타절을 하거나 정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균특사업의 잔액이나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제가 관광자원이나 반납없이 동일 목적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반납을 하던데...,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저는 그래요. 이것을 국가에 반환을 안 시키고 장성에서 다시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규정이 어긋나는 것이지만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2억 2천이 남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전망대 공사를 못했다고 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차상현 위원
어디 전망대 공사를 못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출렁다리를 보면은 지나가는데 철근이 있어요. 텃밭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터파기를 하는데 우리 한 55% 빠져야 합니다. 올해 봄에 한 65%까지 내려가기를 기다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해 버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사고이월 시켜 버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19년도 사업이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20년도니까 12월 말에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예산...,

○차상현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또 잘하는 일인데 우리 이 과장님 돈도 아낄 줄 알고 그러구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사업은 제가 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이 이월이 된 것은 사고가 난 것은 물이 많이 담수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 시켜서 하면 되지 왜 불용액처리를 해 버리냐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러니까 2019년도에 계약이 됐어요. 이것이..., 사업이 업자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물이 안 빠져 버려서 못 해 버리, 2020년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수위가 안 내려 간 거예요. 55%까지 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 말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했으면 되지...,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명시이월은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넘어 버렸어요. 법적기한이 넘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과장님! 나는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명을 한번...,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우리 계속사업들이 쭉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면 연도별 사업비가 30억에서 얼마 얼마 나왔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제가 봐도 헷갈리게 생겼어요. 설명서가..., 그래서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합시다. 의회입니다. 의회.
이것 자체 설명을 지금도 우리 차상현 위원이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업부기부터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가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놓으니까 전혀 아까 박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조서들을..., 그 사업조서 따로 해서 예산서에 사업해 줘요. 어디를 사업한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이 있는지...,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는 2017년 사업인데 여기다가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기본 어떤 예산서 기본편성지침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해버리니까 헷갈려 버리는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군비는 잉여금 하면 우리가 다시 쓰면 됩니다. 다음 해에 편성을..., 그러라고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죠? 자, 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은 불용액처리를 해야 돼요. 불용액처리하면 국비는 도비는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 안 하면 걸려요. 그것은..., 감사 거시기도 그렇고 왜 국비를 안 써놓고 했느냐? 자, 이것은 2019년도에 했다고 해요. 2019년도에 사업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이것을 2년 동안 해주라, 그런데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다. 데크길 다 조성을 했어요. 데크길은 다 조성을 했잖아요. 목표량을..., 그런데 그것은 전망대는 물이 안 빠져서 55% 빠져야 하는데 못 빠져서 사고이월 처리해가지고 명시·사고해가지고 넘겼어요. 그 넘긴 것을 국비를 반납을 아까 균특자금은 사업이유가 됐으면 쓴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여기에 그렇게 처리해 놨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집행잔액이 생기면 균특...,

○이태신 위원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집행잔액이 생기면 어떻게 불용액처리해서 올라가는 돈에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침 지금 차 위원님이 보고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과장님 말이 맞는 얘기네요.

○이태신 위원
불용액처리가 그러냐고요.

○차상현 위원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불용액처리가 아니라니까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잔액이나 불용액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잔액은 잔액이 남은 것이고,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기본편성지침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불용이라는 것이 뭐냐고? 불용액이라는 것이 뭐예요. 왜 그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불용액 처리 기본지침이 아니에요. 이것..., 균특법에 따라서 한 것이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우리군비로 사업 주체가 보세요. 사업 주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반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업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에서 2년간 계약했으면 그 계약조건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것 못하면 돈이 확보됐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당신들이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업을 물이 찼으니까 못해서 되게 어떤 계약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하고...,

○이태신 위원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그런데 물이 찼어요. 정 물이 차서 데크사업은 다 했어요. 물이 찼어도..., 65% 찼어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업했던 수변산책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했어요. 다른 공사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 다 했어요. 데크길은..., 데크길 하는데 전망대 하는데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못 했으니까 이것 천재지변입니까? 물 채우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신들 물 좀 빼주시오 사업을 할라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우선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공설운동장할 때 저희들이 당초 사업이 총 얼마예요? 총괄사업비가? 얼마에...,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220억.

○이태신 위원
증액이 처음에 당초 190억 아닙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토지매입비 29억 포함해서 2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히 맞아요? 당초 사업 처음에 할 때 공설운동장 승인받을 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승인받을 때 220억...,

○이태신 위원
그러면 승인받아서 그 이후로 사업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220억에서 당초 사업이 220억인데 사업변경을 몇 번 했냐고요. 설계변경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변경은 짜실짜실한 것들은 있어요. 금액이 올라가는 변경은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두 번 정도 설계변경했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총괄사업비가 최종 220억에서 더 증액이 얼마 했어요? 이것도 부기를 그때부터 쭉 해서 하면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 10억 요구한 것 말고요. 10억 900만원 요구한 것 말고 10억 2,900만원 말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태신 위원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20년도 끝난 것이 얼마예요? 총 220억 플러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34억 정도 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4억이 증이 됐어요. 다음에 10억 2천만원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44억이에요. 44억 증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44억이라는 설계변경 이것 용역 줘가지고 설계를 타당성 했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변동 상승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 용역설계 받아가지고 사업을 증을 시킬 수..., 우리 그때 당초 했을 때는 어떤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것은 인정이 가지만은 그 외의 어떤 부분들은 모든 공설운동장이 완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증액을 않겠다. 그때 답변을 누가 했죠? 안전건설국장 우리 박 국장께서 했을까? 누가 해서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임동섭 의장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 증 사유를 보세요. 지금 몇 년 사이에 44억이라는 돈이 증감된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맞는 사업이에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억 사업에서 44억 증된다는 것은 3∼4년 사이에 맞는 사업이냐고요. 올바르게 타당성 있는 설계조사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설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땅 구입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있다면 물가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더 증이 되어야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위원님! 그 부분에는 꼭 이 공사에만 꼭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테니스장에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 확보하는 부분도 10억 이상이 포함되고...,

○이태신 위원
그러면 설계는 뭐하러 있어요?
설계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15억 줬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용역비는 5억 정도 나간 것으로...,

○이태신 위원
5억이었어요? 10억 아니고? 당초 설계 처음 할 때? 그런 돈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최초에 2016년도 5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이었어요? 저는 1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5억이라는 설계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그때 이것이 장기간 10년 사업도 아니고 3∼4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는 저희도 조금 책임을 느끼지만은 저희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 심사도 받고, 심사만 해도 서너군데를 받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설계하고 지금 5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하고 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로 6천평 조성하고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과다하게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사업을 황력봉 계장 책임 맡아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 사업도 그 사업비에 맞는 설계를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 용역을 하실 때 그렇게 타당성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5억짜리 짓는 것 뭡니까?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 이것 2017년도부터 황력봉 계장 따로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있다 라면 정원 만드는데 필요한 뭐시기인가? 2017년도에는 그냥 무작정 황룡강 바라보라고 2층으로 해서 전망대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삭감해도 되겠죠? 2017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17년도 용역해서 2018년도에는 그때 요구를 해서 노란예술센터는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째입니까? 4년째예요. 그런데 예산이 2021년도 올라온 예산이 타당 있는 예산이에요? 적합한 예산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전의 사업 추진현황을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 1일자 사업을 받기 전에 위치결정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아까 개천인도교 있는데 리버사이드 쪽에 계획을 했다가 거기는 아니다 해서 다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상당한 1년 이상 회의도 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쪽에 차라리 놓으면 어쩌냐? 황미르쪽에 놓으면 어쩌냐? 어디다가 했을 때 거기에 어울리는 조감도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디자인들을...,

○이태신 위원
나는 국비 동반 사업인줄 알았더니 순수 군비구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이번에 5억은 군비고요. 11억 2천에서 6억의 국비개념입니다. 마을 가꾸기 농식품부사업으로 과거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농식품사업인데 거기다가 노란회관 짓는다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사업명이 마을가꾸기사업이라 우리 장성 이쪽에 마을 가꾸기 개념입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센터를 해서 취지가 처음에 됐다는 이 말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마을 가꾸기사업에서 거기에 승인을 다 해줬구만요. 강가에 한다는 것을..., 땅도 없고 지금 주소지도 없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건설과하고 올해 4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이제 받았다는 이 말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요. 4월 달에요. 저희 생기기 전에 저희 과가...,

○이태신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결정 되어 가지고 이제 행정절차를 걸친 것이죠.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도 11억 국비사업이 매칭되면 그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11억 사업을 가지고 5년을 끈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사고이월 안 됐는가요? 언제 내려왔어요? 예산이?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19년도에 마지막 내려온 것으로...,

○이태신 위원
처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처음에 예산은 ‘18년, ‘19년 2년에 나눠서...,

○이태신 위원
올해 사고이월 하네요. 못하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올해 지금 입찰나가 있으니까요. 사고이월 올해 넘어갈 것입니다. 내년 9월까지 완료할 목표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아까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측하고 누가 책임의 어떤 이것을 확실히 가려주고, 그래야 사업이 다시 10억 짜리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삭감이에요. 명확하게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어떤...,

○이태신 위원
저기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전망대 불용...,

○이태신 위원
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답을 주셔야 되지..., 우리가 예산을 다시 승인을 해 주든가 삭감조치를 하든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상무평화공원조성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것도...,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명을 이해가 가면 하고, 안 그러면 본 마음은 삭감조치해서 차라리 사업을 그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삼계 서부권에 주는 사업 함동저수지 데크길사업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반쪽으로 해놨어요. 반쪽 지금..., 가보세요. 거기 좋은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주변을 좀 더 어울리게 지금...,

○이태신 위원
주변도 어울리게 그렇게 낮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말로 말이면 말이지. 안 할라고 하면 안 하고 할려면 이 사업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데크길을 냈으면 그 주변을 해야 되지 몇 번을 해도 이야기를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 그런 사업들이 나는 우선사업이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데크길 옆에도 도로폭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1미터 정도 확장시키고요. 수변쪽으로 해서 나무도 좀 데크하고 사이에 심고 계획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계에 전망대에서 요구를 하니까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폭넓게 생각해서 이왕에 만들면은 거기 만들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할란다고 하는데 못해요. 한 가지를 해놓으려면..., 지금 황룡강 저수지 가에 개발하겠다고 펜션도 짓고 지금 신청하고 그랬어요. 다...,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좀 올리셔 가지고 한 가지라도 즉 말하는 균형발전으로 가서 관광명소를 만들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내년 중간에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또 가버리면 어쩌려고? 1년 하다 또 가버리면...,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도 예산 추가확보해서...,

○이태신 위원
그래요. 다 똑같은 마음에서 장성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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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우리 경제교통과에 무한한 애정과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42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서 110쪽 국고보조금으로 벽지노선지원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등 1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공아파트 인근 삼계면 소재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1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국비 3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도비로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특별교부세 30억 6,200만원과 도비 8억 6,500만원, 군비 12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00만원이 증가된 총16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비 증가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자리 관련 사업비 증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가,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증가, 삼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도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예산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유지물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페스티벌 2천만원과 황룡 사거리 사창시장 관리 유지비 4천만원, 소방전기안전관리비 1,100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60억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상품권 제작비용 및 판매 할인 수수료 등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송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관 출연금 5,800만원 및 점포임대료 1억 5천만원 등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단기직업교육훈련,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으로 3,200만원을, 같은 쪽 장성희망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1,700만원을, 예산서 40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신규마을기업 지원금 5천만원과 재지정 마을기업지원금 3천만원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을 예비마을기업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지원사업 7,100만원을, 같은 쪽 하단 전남청년마을로사업 25명의 인건비 3억 3,700만원과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6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관내 청년 17명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전남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1억 1,1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만원, 총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방역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 4,300만원과 재료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여성 취업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백만원과 민간위탁금 6백만원 총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새일 여성 인턴 운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 27명분에 대해서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여성 직업교육훈련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씨앗 10개소 승인대비 5천만원, 새싹단계 3개소 승인에 대비 3천만원, 총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운수업체 벽지노선 운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2,800만원과 대중교통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8억 2,800만원으로 총18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총량제 시행에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 2대에 대해서 해당하는 감차보상비 국비 780만원 포함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을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교통보장 및 100원 택시 이용에 대해서 행복택시 운행비용 국도비 6,500만원을 포함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듀택시 운영사업입니다.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통학생에게 행복택시 이용확대를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장성군 홍보 택시 랩핑 광고비 지원사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나 부착물 없이 버스 디자인 자체로 옐로우시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장성군 홍보 버스 랩핑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0쪽 주공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공아파트 인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2년에 걸쳐 내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토지 보상금과 공사추진을 위해서 균특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삼계면 소재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상무대 군인 가족 거주지역인 삼계면 소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내년까지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균특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제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2021년 장성 황룡강 길동무꽃길축제시 지역주민 교통편의제공과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교통안내 민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및 관리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비로 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안에 포함된 마을에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취업상담 운영 인건비 4명분 1억 2,500만원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명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이며, 예산서 765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등으로 1억 4천만원, 세출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부대 등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6쪽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 수입, 수수료 등으로 세입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터미널 외벽정비로 터미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성군 터미널 외부환경정비 3천만원을 포함 총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가 좀 어렵지만 어려움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작년 보다 한 7% 늘었어요.
예산안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우리 군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40억 정도 되겠습니까? 128억이 군비에요. 군비.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교통과가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보조교재를 몇 가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조교재 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는데 1억 1,900...,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억 8,9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억 8,900입니다. 405쪽 말씀이시지요?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5쪽.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청소비 또 그 외에 홍보물,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용역비는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상인들이 직접 쓰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우리군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된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여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공공요금 화장실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료는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래도 그렇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작은 집세를 내줄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우리 아파트면 공공요금 누가 냅니까? 아파트업체에서 내줍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가로등이든 공용 엘리베이터든 경비실이든 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장사도안 될 때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렵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는 시장상인들이 오늘 아까 점심 때 북이시장에 가서 차를 한잔했는데 1년에 세가 20만원이라고 하더만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싸니까 많이 받으라 이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아까 얘기한대로 수도는 자기네들이 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시군의 선례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샅바싸움이 아니라 상인회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3년 후에는 할 수 있다, 5년 후부터는 할 수 있다.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장이 열릴 때부터 계속 지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이해는 하지만 이게 한번 정착된 부분들을 좀 바뀐다. 우리가 또 수도요금까지 물려서 시장요금에 포함을 해서 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항이라든가...,

○심민섭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이요. 32쪽, 35쪽 우리 군내버스 표현한다면 군내버스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장성군민이 15만명, 13만명이 되었을 때에는 재정지원을 안 해도 충분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고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는데 재정지원을 18억 해주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12억 해주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평이야 운송업체 재정지원도 손실보상이지 다른 이용이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벽지노선이나 유가보조, 광역 환승 이런 부분은 법률에서 일정적으로 비율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재정지원은 어떤 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적인 운영의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차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알겠어요. 이를 테면 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데 총 투입 1년 예산 이를테면 요금은 제하고 나머지는 받잖아요. 요금을 받고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몇 %..., 10억이에요? 20억이에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2020년도에 12억 4,100만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16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수입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군민들이 낸 교통비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준 것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2억하고 16억이면 우리가 내준 것은 한 40억 되잖아요. 저기 빼고..., 이를 테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올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한 34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심민섭 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더 지금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20%를 올려서 12억하고 18억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16억을 줬는데 18억을 주겠다. 10억인데 12억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유가보조금도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죠.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전에 기준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총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49억을 해주는 거예요? 8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자기네들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유가보조금은 올해 49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부터 ‘19년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가가 인하가 됐어요. 변경 전에...,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변경 전에 331리터당 버스, 경유 같은 경우는 339.76원, 택시 LPG 같은 경우는 185.19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308.88원 이 정도로 했는데 지원기준이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금년에도..., 버스 같은 경우는 380원으로 올라가지고 약40원이 증가되었고...,

○심민섭 위원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총 유가가 자기네들이 한 60억 들어가는데 49억을 보조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10억을 자기 돈을 넣는 것이냐? 아니면 49억으로 전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유가보조금 차액을 지급을 합니다.
차액.

○심민섭 위원
차액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기준이 작년에 올해 고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신안만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영제를? 준공영제는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공영제는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준공영제는 관리·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인구가 줄고 또 예산이 앞으로 우리도 인구가 줄면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를 보면서, 예산을 지금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오면 우리가...,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비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올해는...,

○심민섭 위원
유가보조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39쪽이요.
에듀택시 지금 중학생 65명 7개교인데 어디 어디에요? 이것도 데이터가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중앙초, 분향초, 동화초, 장성중, 장성여중, 황룡중, 삼서중학교 이렇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 남중은 없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제가 동초등학교 출신이 또 내가 네번째 얘기를 했는데 한재중학교 담양군으로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담양군으로요?

○심민섭 위원
네. 그래서 담양에서는 에듀택시를 지금은 옛날에는 서비스, 군에서 학생들한테 택시비를 지원해서 동초 출신들을 전부다 한재중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동초출신 장성군 학생이 중학교부터는 담양으로 다녀요. 왜? 장성에서는 보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군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교통과가 계속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또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답답한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금 1년에 졸업생이 15명에서 20명이 돼요. 동초등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한재중학교로 가버려요. 그래서 참 정말로 답답하고 애터지고 그러는데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장성장학회가 있듯이 담양에도 장학회가 있더라고요.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에듀택시를...,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그 교통만 해결 그 비용만 해소되면 학교를 다니겠노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 때도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에듀택시는 저희가 예산을 중학교로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편성을 하는데요. 보통 통학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고, 탑승시간이 1시간이 걸리고, 탑승시간이 7시 30분 이전에 되면 거의다 적용이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더 이야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50쪽이요. 보조교재...,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가 연 9억 정도 들어간다고 기록을 했는데 제가 산출기초 항목을 쭉 보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해 가지고 3억 1,600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을 100등은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LED로만 교체할 예정이에요? 나 이것 유권해서을 잘 못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가로등 교체를 내년에 한 100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심민섭 위원
교체를?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 신설을..., 지금 신설하거나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심민섭 위원
다시 정리하면 각 11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 요청한 것은 몇 등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2019년도에는 보니까 보류가 됐고 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0등 정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검토한 결과 몇 등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10등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가로등 유지관리만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한 5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재료비나 이렇게 또 고장나는데 등 교체하는데 거의 1억 5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하는데 한 2억 가까이, 거의 한 유지보수비만 해도 7억에서 8억까지 이 정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많이 좀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설치했는데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취소하는 데는 없고요. 좀 변경을 해주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해주라든가..., 우리 관내에 보니까 한 8,500등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심민섭 위원
저도 그래요. 막연히 저한테 이를 테면 민원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에 8천등이나 되는데 뭐 또 설치한다냐? 앵간치 부탁해라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민원을 받고 또 현장을 가볼 때는 여기를 설치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은 숙원사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대 문명을 살면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등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또 규칙이 있잖아요. 농작물이 많은데, 사람이 인적이 드문 데는 안 해준다든가 그런 규정은 지키되 가능한한 민원 문제에는 다른 것도 시급하지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53쪽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배관설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금년에는 10억, 작년에는 15억 잡혔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0% 줄어가지고 한 30% 줄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내년 예산에도 한 15억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려오는데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도시가스에서 해양에너지공단에서 거기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들이 맞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군민들은 상당히 지금 에너지수요 관계 때문에 지금은 도시가스를 많이 선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인구밀도가 많은 곳부터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장성읍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장성읍 시가지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장성읍에 저기 위쪽으로 유탕, 성산까지 도로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쪽 삼계 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황룡 월평리 쪽을 해서...,

○심민섭 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각 11개 읍면도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도시가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노선에 따라서 배관까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협력해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가장 우리 전통시장은 세 군데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황룡시장, 사창시장...,

○김회식 위원
삼계..., 그 세군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떤 역사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의회는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것을 개선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얘기를 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크게 없어요. 예산이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현지에 봤을 때는 페스티벌 2천만원 이것도 당초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좀 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이 노란꽃잔치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노란꽃잔치는 정말 이게 행사성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볼거리가 있어서 황룡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면 폐스티벌 운영은 지금 현재 무대를 만들어놓은 것이 황룡시장하고 북이시장에 만들어졌더만요. 그러면 그것을 365일 어떤 장날에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증액을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고를 해 주세요. 요구를 하세요.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봤을 때는 위생을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마트를 찾게 되냐? 이런 부분에 큰 마트를 찾아가는 것은 신선함과 위생과 어떤 또 주민들의 생활의 편안함,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손질이 돼 가지고 바로 가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런 뭐랄까? 시설부분, 필요한 냉장고 이런 보관함이랄지 전시할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물전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생선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위생을 위해서는 파리도 뭐고 다 쫓아요. 주인이...,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전시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이렇게 위생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도 위생적으로 살 수 있는 생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생선이 그렇다고 제가 그런 지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교육문제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충분한 교육,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청년들이 대를 이어서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 410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97만 8천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어디 말씀이신가요?

○김회식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410쪽입니까?

○김회식 위원
예산서 417페이지..., 찾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더라면 그동안에는 이런 정보관리시스텀이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전에는 카드를 이렇게 택시를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운행거리라든지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운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00원 택시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시 91대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대수로 배분을 해줍니다. 시스템은 2020년도에 설치가 되고요.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 이 시스템을 운행을 함으로써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장점이 있어서 하는 시스템일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장점은 저희가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그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좀 불명확한데 이걸 하다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택시가 어디까지 운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정확한 노선이 경로노선이 정확히 파악되는 시스템이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예.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41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대중교통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홍보택시 랩핑이 있잖아요. 91대. 장성군 홍보 택시 랩핑광고가 또 91대, 장성군 홍보 버스랩핑이 1식 해가지고 3,400이 있는데 지금 이거 랩핑해 가지고 하는 데는 작년에 했습니까? 몇 년에 했습니까? 이 앞전에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홍보 택시랩핑은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끝났고요. 올해 내년도 2021년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홍보 택시랩핑은 원래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택시광고비라든가 각 택시로 월3만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랩핑을 해주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홍보택시의 랩핑광고는 홍보에 대한 랩핑광고는 단지 이렇게 2년에 한번씩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2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고, 올해는 1년분만 했습니다. 1년분만 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년 단위로 끊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앞전에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버스랩핑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택시랩핑은 금년 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 반영을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도에는 1년간 하는 그 예산이 6,600, 91대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버스는 3,400만원이고요.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 부분이 400만원을 세워서 40명분 1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는 다 끝났지요?
금년도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미지급된 사람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올해 55명을 신청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55명 해서 15분은 아직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자주 문의가 와요.
문의가 오는데 내년이 가면은 한 해가 가면 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인구가 더 증이 되잖아요. 증감이 되는데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계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증액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질의를 할랑께요. 특별회계.
버스 정류장이 있지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어쩐가요.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흑자를 본가요? 적자를 보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 내에 임대하는 것도 좀 빠져나갔고요. 많이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어려우니까 들어온 분도 없고, 그런 부분하고 또 버스 판매 매표하는데도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수수료도 많이 주고요.

○김회식 위원
상당히 적자폭이 크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크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장성군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인가? 한때는 민간이 하다가 우리 장성이 안았잖아요. 안고 보니까 어떤 시설이랄지 관리면에서는 우리 군민에게는 편리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그런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걸 안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관리위탁 식으로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는 방향이 좋은가? 직영보다는 위탁을 주는 방향이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또 재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이 나은지, 관리위탁이 나은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소한의 어떤 이 운영에 있어서 그 관계를 신경을 써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또 보면 외부환경정비가 있잖아요. 3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에 공사인가요? 외벽...,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못했어요. 버스터미널 지금 이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었고요. 저쪽 반대편으로 주차창장이 대창동 주차장이 하나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중간쯤에 벽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허물어지려고 하고 있고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쪽에는? 지금 당초에 설치되는 주차장 벽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쪽은 아니고요. 지금 버스터미널 주차장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저쪽 대창동 주차장이 엘지전자하고 삼성전자 뒤편으로 대창동 주차장이 새로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계부분에 보면 이쪽 벽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고 나면 또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 벽 부분을 헐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 앞전에 지금 현재 조성된 곳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하고 경계선이 뭐랄까? 담장이 쳐져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째요? 쳐져 있는 상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쪽은 막아져 있지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쪽을 터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그것을 막아서 하냐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전관예우 끝나버렸다고 이태신 위원님이 나보고 먼저 하라고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저는 몇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만...,
전관예우는 해줘야지...,
406쪽에..., 중간에 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이게 10억 3,800이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13억 8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차상현 위원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작년에는 한 3억 3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까지 보니까 약18억 1천만원을 해서 275억원 발행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많이 했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는 거기에는 275억원 발행이 다 안 되더라도...,

○차상현 위원
저기 수변길을 합쳐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거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발행분 내년에는 110억하고, 내년에 일반발행이 110억원을 발행하는데요. 10%가 할인이 됩니다. 거기에는 국도비 할인차액을 국가에서 8억 정도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카드상품권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전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카드상품권 수수료는 상품권 제작 및 관리 이쪽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상품권으로 전자상품권을 월요일날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MOU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전자상품권하고 모바일앱으로도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카드하고 모바일앱으로 두가지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을 하거나 모바일앱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지폐로 발했했을 때에 비해서 약100억을 발행하게 되면은 7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류를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고요. 협약이 체결되고 시행이 되면 카드하고 모바일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보다 금액이 줄어들고, 다른 부분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160억 별표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라는 게 무슨...,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2%는 편의상 조폐공사에서 지폐로 발행했을 경우에 1.2%가 조폐공사로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차상현 위원
제작비용이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제작비용이지요.

○차상현 위원
1억 9,200이라는 얘기인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카드상품권 수수료하고 가맹점수수료는 전혀 없어져 버렸나?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1.2%라는게 조폐공사에다가 주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1.2% 계산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차상현 위원
부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이게 카드상품권 수수료 따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것을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얼른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품권 수수료 있잖아요. 판매환전..., 이것도 2천에서 1억 6천으로 1억 4천이 증이 됐잖아요. 금년보다..., 이것도 많이 증이 된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실은 상품권 판매수수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9,200, 1억 6천만원 해서 약3억 5천만원 정도 되지요. 이 안에 카드수수료까지..., 아니, 카드수수료가 아니지요. 그 안에 발행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몽땅몽땅 해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가고..., 수수료는 우리가 1%를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것은 농협에서 판매했을 때 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지요. 이것이 1%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21쪽에 중간에 축제교통안내 주차장 관리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때문에 없었고, 원래 금년에도 예산은 세웠었지요? 얼마 금년 예산에 세웠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금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안 세웠었어요?
축제장 교통안내나 주차장 관리는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나 금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 재작년에도?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작년에는 안 세웠고, 올해 추경 때 이걸 세웠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을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우리가 며칠간 하지요. 20일간 하나?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우리가 약14일간 2주간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치를 어떻게 뺐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근무인원 투입을 해서 주말 근무로 해서 4일에 50명 해서 200명으로 해서 약15만원 정도, 15만원씩 해서 200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도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주말에만 하는데요. 주로 참여인원이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

○차상현 위원
주말에만 해서는 안될건데? 축제 때는 주말에만 해서는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 게 우리 공무원들도 투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식사비용 같은 것도 예산에 들어가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을 잡고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차문제는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축제기간만 잡지 말고 축제하기 전 며칠간 또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한 20일 정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날짜를 좀 넣어줬으면은 교통안내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건 기준을 어디에 뒀는가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고, 날짜를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계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22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밑에 가로등 설치 교체하는데 100등으로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200등, 300등 그랬는데 100등으로만 이렇게 줄여버렸는데..., 그래요. 이게 전기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줄여 버린 것 아니요?
100등으로 줄여 버린 것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올해 지금 80등 정도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한 100등 정도 물론 들어오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좀 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차상현 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가로등을 더 달아줄 수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제일 큰 불만이 가로등입니다. 의원들이 100등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민원을 얘기하면 달아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아예 이걸 100등에서 200등을 올리면 어때요?
정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게 가로등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준다고..., 저는 딱 하나 이계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하나 어렵게 해줬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아예 200등으로 올리시고 의원들한테 몇 등씩 이렇게 줘버리십시오. 박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다 듣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가로등이 정말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박 과장님도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은 아실 거예요. 분위기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야 전관예우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조금만 하시오.

○이태신 위원
전관예우는 지켜줘야 돼요. 전관예우는 검찰도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있을라고 난리네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성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뚫어져라 예산서를 봤는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여기 공영주차장을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공약사업 정도로 했는데 간이정류장을 만들려다가 여기가 정류장입니다. 공영버스 정류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정류장이요?

○이태신 위원
네, 주차장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간이정류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 뒤에는 제가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공영 이 정류장을 한번 해야 된다. 이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무가족들을 비롯해서 거기 휴가인력 또 외출장병 이렇게 하고 또 삼계, 삼서 인근 주민들이 1만명 가량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른 삼서 문장, 북이 사거리 하잖아요. 교통중심에 있어서..., 우리 장성 공영정류장에 있어서 어떤 무용론도 있고 그렇지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삼계에는 전국 각지에서 왔다 갑니다.
1년 유동인구가 거기에 어떤 정류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삼계 사창 어떤 일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떠어떠 차에서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용역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박석철 과장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대답이..., 여기에 없어요. 파랑새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타당성용역조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인가?
도시계획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다 묶여 있어요. 삼계 도시계획에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에는 공영정류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설도 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인건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판매 매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업을 1∼2억 간단하게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태신 위원
소규모용역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역...,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내년에 버스용역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내년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금년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조사라도 어떻게 낯이라도 서게 해주시오.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 가면 그런 원성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우리 원성 듣는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한번 해보고요.

○이태신 위원
공영버스 정류장이 있어야 되고, 없기 때문에 한참은 서울 고속버스 다니다가다고 쉬지도 않고 여기도 장성 2회로 줄여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통시설이 가장 요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용역이라도..., 타당성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은 저희가 노선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이태신 위원
자동으로 노선도 자동으로 조절될 거예요. 아마...,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계속 강력하게 추진이랄까요?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것들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가지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서 지방자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구성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제는 이 민주국가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자. 그렇더라면 이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사회적 공동체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앞으로 장성이 행정구역이 소멸지역으로 예상이 되어요. 2030년 후에는..., 그러면 정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대대적으로 장성군을 이어가고 우리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여기 전부 일자리사업, 새일사업, 여성사업 다 있지만 이런 지역공동체 앞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우리 장성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정말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군정정책을 가지고 마을기업, 이 사회적기업 육성들을 해서 마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타시군 같으면은 얼마나 잘된 곳이 있으려나 하는데 이 공동체형성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어떤 부분들은 그런 활동가, 인자들이 없어요. 인자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럴만한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욕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량교육들을 심게끔 하는 부분에서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마을기업 육성, 예비마을기업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기업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12월 달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집도 있고, 사례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존경하는 박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박 과장이 거기에 과장을 맡은 동안, 임기를 맡은 동안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쯤은 장성군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에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에는 1개업체가 1개소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16개소가 증가했거든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예산도 올해 7,5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8천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차피 공동체적인 사업이거든요. 마을에서..., 저희가 물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도 잘하겠지만 하신다는 분들만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올해는 8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씨앗마을, 새싹마을 부기를 할 때도 우리가 알게끔 꼭 불러서 담당자 허영태 계장님 오세요.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요?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기해 줄 때도 의원님들이 전체 그러잖아요. 어디 어디 세부적으로 부기 명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얼른...,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나무가 이렇게 좀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싹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열매를 맺었을 때는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3개소에다가 씨앗 10개소인데 어디에서 한지는 누가 압니까? 어디서 한다는 정도는 알아야지 의회에서..., 그 정도는..., 여기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 달리 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지원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는 평림댐 화단가꾸고 이런 부분,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일자리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청년 마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체를 형성화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마을기업이나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예비적 사회기업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거기 해서 몇 명 모아서 자본금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에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현 실정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편성을 해놨던 이런 부분에 돈 예산을 가지고도 당신들 이런 것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장성군 면단위에 공문을 내려서 아니면 광고를 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직체 형성을 만드시오. 우리가 교육을 시켜준다. 이런 교육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조직체로 공동조직체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됩니다. 안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다른 사업들, 지금 장성읍에 주민자치회가 바뀐지가 1년이에요. 조례한지가 1년, 2년 되어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뭣을 할지를 몰라요. 구성인자들이 봐서 주민자치회장부터 시작해서 뭣을 할지를 몰라. 왜?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계속적으로 교육이 많은 교육들을 가서 배우고 학습하면 내가 활동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 장성주민자치회장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렇게 가가지고 그러한 패러다임을 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해도 못 올려요. 왜 총무과에 너희 그런 부분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올려 주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할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나갑시다. 앞으로 10년, 20년 대비를 위해서..., 우리야 이제 나이 먹고 좀 기다리면 또 넝감됩니다. 넝감.
그러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좀 정말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그러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교재 38쪽에요.
행복택시 100원 운행 있지요. 지금 8개 면에 27개 마을이 운행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위원장 김미순
그거 한번 뽑아다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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