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심사 넷째날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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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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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해 보건소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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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7,360만원과 국고보조금 26억 608만 9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3,693만 1천원 등 총 58억 7,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01쪽 하단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산림관련 위반 과태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 조림사업 및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자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터 111쪽 경제림 조성 등 2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26억 6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임도시설 사업 및 편백숲 야영장 조성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부터 128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27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23억 3,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산림편백과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42억 9,296만원 대비 약 6%가 감소한 134억 2,775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6억 608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억 3,600만원, 도비 23억 3,693만원, 군비 76억 2,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서 위주로 주요 예산만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중간 생활환경숲 사후관리입니다. 기조성된 필암서원로 명품길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호선 및 고려시멘트 법면 등 사후관리비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조성하고자 화장실 설치 5천만원,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성근린공원 호우피해 복구비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공원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8,500만원 등 총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내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통해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진원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 숲속의 전남 만들기입니다. 생활권 내 조성된 녹지공간 수목식재 및 사후관리비 도비 6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숲 조성을 위해 도비 3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 장성편백 힐링특구 연장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장성편백 힐링특구 종합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연장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성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군비 2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36쪽 상단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와 색채를 담은 황룡강 오색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5억 5천원, 군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읍면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황룡강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변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4억 9,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게릴라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자투리땅에 정원을 조성하여 마을경관을 조성하고자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특색있는 정원식물 육성 및 소재를 개발하고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국비 3백만원 등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상단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산단 기업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국비 7,500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국비 2억 6,500만원 등 총 6억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환경 기반조성으로 가치있는 국가자원을 육성하고자 국비 7억 6,743만원 등 총 17억 3,4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간 숲가꾸기 공공근로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비 8,014만 8천원 등 총 1억 5,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ㄴ.
다음은 442쪽 중간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조경수 등을 기증받아 공공용지에 식재하고자 도비 2,20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변 및 하천변의 경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5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4쪽 하단 생활권 주변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등 주요생활권 자연재해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 목재 팰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용 목재팰릿 보일러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80만원등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탄소흡수원 산림기반구축입니다.
산림부분 탄소등록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6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등 23개소에 포장재지원으로 국비 8,500만원 등 총 2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및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비 3,780만원 등 총 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감 선별기 등 생산기반 장비 231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921만원 등 총 4억 4,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상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532만원 등 총 1억 6,42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16개소의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국비 3,340만원 등 총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낙후된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매니저 보수비 국비 3,092만원 등 총 6,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잔디예지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잔디부산물 처리지원사업으로 470헥타 처리비 군비 7,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간선 임도 4킬로 준설에 따른 국비 6억 1,300만원 등 총 8억 7,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 임도구조물 개량 및 보수입니다. 작업임도의 4킬로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을 위해 도비 2억 6,062만원 등 총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 사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댐 1개소 및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하고자 국비 4억 4,626만원 등 총 6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방시설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입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된 사방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해 국비 4,916만원 등 총 7,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삼림욕장 및 등산로 화장실 관리를 위해 군비 6,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불태산 등산로 정비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도비 7,500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숲길을 조성하고자 도비 5억 2,500만원 등 총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등산로 풀베기사업입니다. 등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암도 풀베기사업 및 임도보수입니다.
임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자체 복구비입니다.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자체복구비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첨단 편백숲속 야영장 조성입니다. 캠핑수요에 대응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계면 덕산리 일원에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2억 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축령산 선비명상곤간 정비사업입니다.
유네스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일환으로 도비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료 등 군비 1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지정보호수 생육기능 증진 등을 위해 도비 2,500만원 등 총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적기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비 3,755만원 등 총 6,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5쪽 하단 산불전문예방진화단 운영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 국비 2억 4,560만원 등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458쪽 중간 소나무 이동단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비 1,050만원등 총 2,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가 생각보다 여러 분야가 많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심민섭 위원
소득작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산림자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도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좀 줄었어요. 한 4%, 5% 줄었는데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산림분야 등 복구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앙부처 예산이 약간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기왕에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8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인데 이것이주업무가 제초작업이에요. 뭐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숲속 전남만들기는 조성된 숲을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사업 등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임산물이에요. 아니면 가로수에요?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여기는 가로수 관리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일대 전체...,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일대가 아니라 전남숲으로 만든 숲을 조성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따온 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3쪽 보조교재 황룡강 지방정원조성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90억입니까?
주관부서가 산림편백과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산림편백과입니다.
지방정원에 관련된 사업비 90억 사업 추진은 산림편백과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산림편백과에서 주관부서이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꽃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초화류, 이를 테면 그리고 도시경제과나 안전건설과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황룡강을 우리가 정비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마스터플랜 중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슨 과가 대략 얼마 얼마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포괄적인 것은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운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 그 협조를 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5개 주제정원 조성황룡물빛, 청백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방정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지방정원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산림편백과라면 실제 마스터플랜을 산림편백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전반적으로 황룡강 지방정원은 5개 사업부로 해서 하고요.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 지방정원에서 제외된 지역의 황룡강에 대한 거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은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적극 협력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헷갈려서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해 버리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황룡강 지방정원 지역이 문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쪽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 그쪽에 장안교 지나서 황미르랜드 못간 부분까지가 우리 지방정원 구역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린 이유는 범위는 아까 황미르랜드 상류에서 공설운동장 하류까지라든가. 이를 테면 범위는 그렇고 또 규모는 뭣뭣을 하고 또 공사하기 위한 시설은 무엇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다는 못하잖아요. 산림편백과에서 그러나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체는 누구예요. 산림편백과가 주관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비용까지 하면 약 350억 정도 들어간다. 220억 정도 들어간다.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4년, 2023년에 끝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되면 다음에는 국가정원으로 또 갈 수 있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도가 빠르고 쉽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또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주제관으로 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청백리라면 이것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어떤 조그마한 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황룡강 안에는 블록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 예정이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유가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히 해서 정리를 하셔서 공사, 시설을 해가지고 예상금액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우리도 홍보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쪽이요.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해서 4억 9,500이 있는데 지금 황룡강변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을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병해충 비료주기 등등 하는데 황룡강 주변은 우리가 일명 생태하천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정원도 생태를 기준으로 살아있는 힐링공간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약이나 해버리고 그리고 나무에가 벌레없는 나무가 어디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를 안하면 가로수 관리가 힘듭니다. 병충해 방제는 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병충해는 가로수만 약을 해야 됩니까? 약 할 것이 잔디부터 시작해서 약할 것이 수두룩 빽빽인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주로 하는 것들이 병충해 방제가 어떤 잔디보다는 수목에 관련된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수목은 내 담당이니까 편백과 담당이니까 수목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꽃에 대한 것은 편백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까 지방정원의 안쪽의 관리는 꽃도 산림편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는 공원의 지방정원에 편입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2쪽이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아리까리한 것은 가로수입니까? 우리가 임도에다가 나무심은 것을 말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산림에 대한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걸 예방도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병해충 아니면 뭘로 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여기서는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병충해 방제는 아니고요. 풀베기 나무 가지치기 어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내에서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예. 산림에 대해서...,

○심민섭 위원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우리가 한 해에 평균 이를 테면 수종갱신이라고 하요? 어느 정도 전체 헥타 중에서 몇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매년 100헥타 정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의 산림이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몇 헥타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수종갱신을 하는데요. 그 사업들이 우리가 막 하고자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산림주가 이 사업을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아무래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래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100헥터 정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해년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심민섭 위원
전체 헥타는 어느 정도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3만 2천 헥타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3만 2천 헥타 정도 중에서 100헥타 정도 되는 것을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이고요. 이것은 기조성된 나무를 풀베기하고 산림을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쪽이요. 나무은행사업이 있어요. 주로 우리 장성군민이나 우리 장성군에 관심있는 분이 나무를 기증을 해 준 것을 말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우리군 관내에 나무를 키워서 우리군한테 기증하는 사업들입니다.

○심민섭 위원
키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돈으로 외지사람이 내가 장성군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런 사람은 없고요. 나무종류를 우리군한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 100주하고 그다음에 정읍에서 이번 에 황금소나무 250주 정도를 우리군한테 기부한 것으로...,

○심민섭 위원
저는 초화류 우리가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초화류에 들어가는 꽃종류나 아니면 특이한 이런 나무를 홍보해서 기증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증을 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명패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지방정원에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심어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서울에서 100만원, 70만원 내고 기증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내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더 애정을 갖고 좀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이 해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사업추진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되고 있지만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0쪽, 41쪽이요. 임도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이 40쪽에 약 4킬로를 임도신설을 하는데 약 8억 7천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2억 2천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41쪽에 보면 임도신설작업에 1킬로를 하는데 약 1억 1,600만원 들어갔어요. 약 1억 2천이 그렇죠? 신설 평이야 이것도 임도사업이에요.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것도 임도 중에 아까 40쪽은 임도가 개설하고 하는데 주가 되겠고요. 이쪽에 41쪽 사항들은 임도구조 기조성이 됐는데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완사항들 입니다.

○심민섭 위원
임도가 주목적은 산불예방입니까?
아니면 나무관리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산불예방도 되고 나무관리도 되고 어떤 접근로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군민들이 요청에 의해서 주로 임도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도를 내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이것은 임도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고 임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임도사용할 수 있는 토지승낙서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에서도 임도를 내야겠다는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건의사항들이 되고, 같이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대체적으로 담양 한재골 올라가다보면 좌측으로 북하면이죠? 거기가 지금 임도가 결국은 등산로하고 약간 다른 힐링길이라고 할까. 그래서 상당히 군민들이나 타 시도민들이 즐겨찾는 곳인지는 알고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중간중간에 정자나 만들어놓고 어떤 화장실도 배치해놨는데 앞으로는 임도가 결국은 주민들의 힐링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폭 임도를 많이 개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심민섭 위원
46쪽 축령산 하늘숲길이요. 언제나 작업이 들어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하는데 당초 우리가 사업비가 38억 정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해 보고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거즘 45억에서 50억 정도 사업비가 나와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지금 국도비를 건의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는 됩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 초에..., 아직 확정안됐다는 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최종사업비 관련이 있어서 최종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축령산 하늘길 숲길을 내는데 진입로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는데 진입로를 많이 검토하고 있어요?
데크길만 하다보면 우리가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진입로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백련동에서 모암화장실 가는 부분은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 부분들은 문제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궁금한 것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56쪽이요. 산림전문 예방진화대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불이 안났을 때는 운이 좋았네. 어쩌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요원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끝났고, 15일까지 해서 산불진화대원은 끝나고요. 내년도 2월 달에 다시 시작해서 또 5월 달까지 하고, 두 분기로 2차수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산불예방은 불이 안 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노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할 때는 임도나 어떤 등산로나 매일 타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우리한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산림병충해 같은 것들도 발생이나 조사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진화대분들이 순수하게 산불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열심히 각 읍면에서 몇명씩 되어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사람들이 숨은 노력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우개선도 해주시고 산불예방이 산불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서 정말로 산불이 나지 않는 장성군 산림편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산사태로 고생 많이 하시죠?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국비지원된 사업들은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정도로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아까 5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지원은 국비지원이 안 된 자체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5억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생많이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중간에 필암서원로 명품길 사후관리하고, 여기는 문화원에서 필암가는데 2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그때 금년에 식재를 했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장미하고요. 능소화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다가 더 식재를 하시려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는 식재는 안하고요. 사후관리 장미같은 것들도 전정도 해야 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전정같은 것을 하는데 관리비가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여기에 순수하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요. 풀베기도 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를 하면 보기는 참 잘해놨구나. 좋다. 그러는데 예산서를 떠들어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깁니다. 4천만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도로길이가 얼마나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2킬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하시는 거 잘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숲 사후관리라고 금년이나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국도1.6킬로가 되고요. 지금 우리 남면 덕성교차로 양쪽에 있고, 옐로우게이트 양쪽, 시목교차로 우측에 있고 못재 양쪽 들어오는 쪽에 설치되어 있고, 제봉산 입구는 정수장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정수장 쪽에 올해는 사업들을 했었고요. 이것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비이지요.

○차상현 위원
1억이 유지관리사업비로 그런데 부속자료에 보면 고려시멘트 법면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관리비는 뭐냐면 거기가 전기료도 나오고 물 우리가 정수물 정수하는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냥 현재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부분들은 관리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사업비들이 전기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면이라고 하면 도로가에 심어진...,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패턴블럭으로 국도1호선에 들어오면 고속도로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차상현 위원
물 좀 뿌려주고 풀 좀 베고 하는데 1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가 풀만 베는 것이 아니라 전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32쪽에 장성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이라고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경관폭포 밑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관폭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공원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밑에 운동기구 있고 그밑에 입구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근처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화장실이 없습니다. 위에 하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밑에 한번 봐주세요. 1억 9,800이 근린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1억 9,800이 있는데 수목을 새로 갖다심는 거예요. 아니면 전정해주고 영양제주고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산림공원 기반조성사업비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432쪽...,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근린공원에 수목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줘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공원에 전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약, 수목보식 등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 환경정비 사업하는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5천만원 증액됐네요. 그밑에 보면 장성근린공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억이 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우리 공원 저쪽 들어오다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대창동...,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주차장 만든 쪽에 이번 호우폭우로 설치된 2군데가 중간에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장으로 덮어져 있는 부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은 재난대책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는 지원사업 대상지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이쪽에 피해를 봤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것은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것은 공원은 산림편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나 어떤 부분들에 사항에서는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436쪽에 보면 황룡강 경관가꾸기 사업이 있죠?
초화류 식재 및 제초작업이 4,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초화류 식재할 때 초화류 종재대도 들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거기는 포인트 정원이라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포인트 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우리 장성 서삼교 장미터널 있지 않습니까? 장미터널 밑에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에...,

○차상현 위원
초화류 종자대가 6천만원이 건설과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황룡강변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와 있고, 또 수목관리에서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산림과에도 들어와 있고 건설과에도 들어와 있고 하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산림편백과에 들어온 사항들은 지방정원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고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문화대교에서 황룡쪽에 내려가다보면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산림편백과는 지방정원 구역섹터 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437쪽에 상단에 보면 황룡강 수목관리사업이 2억 1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안전건설과에서도 수목관리비가 또 책정이 됐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박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 좀...,

○위원장 김미순
박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부분은 별도로 저희 서류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같은 것을...,

○차상현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바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43쪽 중간에 보면 경관가로수 사후관리 자재대하고 병충해방제 같은 것이 새로 들어와 있는데 3천만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경관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 안했습니까?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443쪽...,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하천 변에 5만주가 있고요. 가로수 3천그루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하천변에...,
우리가 조양천이나 여러 하천변에 수목 식재한 것이 5천만주를 했고요.

○차상현 위원
새로 둑을...,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새로 둑에 조성된 조양천 같은 데에다가 산수화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양천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이것을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밑에 보면 가로수 및 경관림 관리가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3억 9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가로수 경관림은 우리군 전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관리를 하는 비용이 식재도 하고요.

○차상현 위원
관리하는 비용하고, 식재하는 비용하고 해서 4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수관리도 잘해오셨잖아요. 이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안하면 풀에 치여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잘못해왔다는 얘기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니요. 그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차상현 위원
새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없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산림편백과 직제를 하면서 단위사업들이 변경되어서 지금 사업이 안된 것으로 나왔고, 올해는 가로수 및 경관 관리가 7억 6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줄였다는 얘기인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제 아까 올해는 황룡강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가로수 및 경관관리로 들어갔었는데...,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합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452쪽 제일 밑에 하단에 산사태 피해지구 5억 이것도 우리가 지원금을 못 받았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뭐가 있냐면 피해액 3천만원에 복구액 5천만원이 넘어가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피해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못한 것이고요. 피해액이 3천만원이 나야하고 복구액이 5천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 5억은 어디 어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여기는 한 13군데 정도 나져있는 부분도 있고 복구를...,

○차상현 위원
몇 군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3군데.

○차상현 위원
13군데면서 5억을 친다고 하면 3천만원 이 넘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까 이야기 했듯이 피해액들이 소규모로 나있는 부분들을 복구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3천만원 이상이 돼야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3군데인데 5억에서 13군데로 나누면 한 군데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3천만원 이상이 넘은 곳도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넘는 곳도 있고...,

○차상현 위원
넘은 곳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아서 하셔야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라는 것이 3천만원이라는 비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산사태라고 하면 약 300평 정도의 피해가 나야 3천만원 이상이 나와요. 복구비가 피해액이...,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이 안 나온 사업들이 피해가 안 나는 사업들이 산사태 난 것들이...,

○차상현 위원
몇 군데에요. 그것들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우리가 원래는 총 17개에서 지원사업이26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13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3군데는 자체사업비라도 들여서 복구를 해야 차후에 수해복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세우는 것이고요.
산사태 났다고 접수를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자연상태로 놔둬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나가서 이 부분은 꼭 복구를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13군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서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지. 군비에서만 하려고 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3천만원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요.
일반 토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안 나와 버려요. 어떤 구조물이 나가고 어떤 부분이 되면 피해액이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일반 소규모...,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부분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외에 질의를 할게요. 성실 답변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원식물 조성이 있죠? 정원식물 조성 육성에서 437페이지 예산서 찾으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5천만원 계상이 됐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라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황룡면의 식물관리사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안에 하우스 지어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에 하우스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김회식 위원
왜 우리가 몰랐을까. 하우스 안에다가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더라면 이 안에다가 한다라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대표 브랜드 식물개발을 할 것인가 대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계상이 되었나요? 아니면 막연히 5천만원만 통으로 세워놓고 한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것은 아니고요. 털머위도 있고 노란줄무늬, 맥문동도 있고요 지금 6개 수종을 가지고 거기다가 시험도 하고 우리 장성군의 어떤 노란색 컨셉부분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암석부분 시험재배도 하고요. 암석부분에 해가지고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글라스정원 6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넝쿨식물이 한 4종이 있고, 정원식물 시험재배 5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도입 및 식재 황금개나리 등을 거기다가 해서 우리군에 맞는 수종들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자세히 부기를 했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할텐데 항상 보면 우리 산림편백과의 예산설명이 약간 부족해요. 위원님들이 딱보고 통으로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부족해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잔디예지물 처리지원이 있어요. 지금현재 예산이 1억 5,400이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왜 감액이됐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잔디예지물 처리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뭡니까?
토양 이렇게 하는 처리시설을 조성을 할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잔디예지물이 당초 본예산에 한 2억 5천 정도 세워졌다가 추경에 1억으로 줄였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들이 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또 추가로 보니까 품귀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7천만원 정도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했고요. 지금 잔디예지물 처리비용이 제가 보니까 처리 어떤 공법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올해는 내년에는 이 잔디예지물 처리를 공동으로 할 것인가. 어떤 사항들을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번해서 내년에는 잔디예지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타당하겠는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이 사업들을 내년에는 추후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자가퇴비장에다가 잔디부산물을 이렇게 적재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거름으로 퇴비를 가는 과정이 몇 년이나 걸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미생물로 해가지고 전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생물로 처리를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것이 노지에서 형성이 되다보니까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어서 그것을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을 해가지고 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농가들이 일부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소각하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을 해야되고요. 우리쪽에서는 또 어떤 그것을 놓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태우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예지물 지원사업이 됐는데 막상 이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주민호응도들이 많이 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올해에도 이 금액은 책정했지만 내년초에 이것을 다른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소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소각은 우리 농산물로 했을 때 보리있죠. 그것을 소각하잖아요.
농민들이 이것을 다 소각해요. 그럴 때 민원을 발생한가요. 안한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것은 일반 보리대는 민원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없는데 잔디를 아까 보면 좀 건조시켜서 태우면 그래도 나은데요. 막 베어 가지고 바로 태우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잔디는 농약이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꾸 이런 사업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미생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잔디를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고, 처리장의 퇴비장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과연 이 퇴비장을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퇴비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현재까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해놓고 어떤 보조금을 받았고요.

○김회식 위원
2021년도에는 사업을 희망자에 한해서 퇴비지원을 하고, 이것은 의무적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소각을 해버리면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금을 또 물어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잔디재배 농가들은 그래도 어떤 한 군데만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논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처리비용들에 호응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잔디처리는 아까 미생물 가지고 골프장에서 물어보니까 미생물을 갖고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 제일 문제가 노지가 형성될 때는 침출수가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저장할 수 있는 하우스나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비용들이 좀 많이 되어서 이것저것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군에 적합한가를 해서 내년에 여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꼼꼼하니 잘 살펴보셔서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45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축령산 선비명산 공간정비사업으로 기획실에서 공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산림편백과로 이게 업무를 이관시킨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축령산 선비명상공간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게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에서 따온 사업 중에서 우리 산림편백과로 배정된 것이 한 25억정도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25억 정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에 등산로니 명상숲이니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나 어떤 부분들을 이번에 1억 사업비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침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필암서원 유네스코에 대해서 어떤 관광객들이 필암서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필암서원 내에서 모든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2차적으로는 축령산 안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게 한다면 차가 관광차가 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은 별도의 관광이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1차적인 것은 하드웨어에 어떤 것을 해가지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위한 산림편백과에서는 외부에 어떤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축령산에 어떤 부분이 있다. 그것과 같이 연계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축령산에 많은 것을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도 하고, 등산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예산이 그쪽에서 조성하고 산소길을 조성하고, 이미 다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정말 필암서원이 전체적으로 그 바운다리 내에서 유네스코 그 부분을 예산이 투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바운다리 안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 생각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것이 확정되고 실과들하고 거시기를 검토를 한번 거쳐서 원래는 경제교통과도 같이 황룡시장의 어떤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부분을 정리하다보니까 황룡시장 쪽보다는 거기는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사업비를 따올 때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축령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도 황룡시장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도 군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축령산 쪽으로 연계하면 좋지요. 장성군에 유네스코 필암서원에 왔다가 모든 것을 소화를 하고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도로 하루종일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시간 두 시간이 왔다가 그런 것들은 예산투여가 안된다.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5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헬기임차가 있어요. 1억 3,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한가요. 아니면 소방서에다가 주는 건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소방서에 주는 것은 아니요. 이 헬기는 개인헬기에서 우리군하고 함평, 영광 묶어가지고 헬기를 임차료가 지금 더 싼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개인헬기가 있어요? 소방을 끌수 있는 개인헬기가 있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김회식 위원
그게 더 싸요? 소방서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산불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몇 대나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여기는 우리군하고 엮어져 있는 것이 장성하고 함평, 영광이 묶어져서...,

○김회식 위원
3개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각 군에서 다 예산은 세워졌을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이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돈으로 전체적인 1년 동안에 기간동안에 1년인데 얼마에 해서 3개 시군이 나누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개인헬기를 띄운다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도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필암서원로 명품길 사후관리 차상현 위원이 질의했어요. 본 위원도 돈이 좀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부분에서 병충해 방제랄지 예를 들어서 전정이랄지 그다음에 풀베기랄지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나누어 버리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일단 전정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심어진 것들이 나중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전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풀을 베고 풀을 메고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때문에 거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 앞전에 업무 때 했던 제초매트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관리비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초매트 같은 것을 깔아서 1년 에 3～4번 이렇게 풀베기를 하는데 제가 읍면에 보면 엄청 한 1.2킬로 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437쪽을 보면 게릴라 정원조성이 있어요. 자투리땅에다가 꽃길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돈은 한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지화를 해서 조금씩 많은 꽃들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물론 주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게릴라 정원은 각 읍면에 한군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많은 효과가 올해 게릴라정원을 1차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진입에 크게 환경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장소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게릴라정원을 읍면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단지화를 좀 해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조금씩 한다는 것은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올해 지금 해놓은 것이 황룡에 공업단지 가는 입구 쪽에 상당히 크게 되어있고, 이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조금 규모를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조림사업에서 보면 보통보면 수종갱신 같은 온 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 전체에다가 했을 때 그 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활엽수 몇 %, 침엽수 몇 %, 경제수 몇 % 그런 법은 없나요. 그게 있지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예를 들어서 온 산을 예를 들어서 축령산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봉산에다가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수종갱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활엽수 몇 %, 침엽수 몇 %, 경제수는 몇 % 의무화 되지 않았어요? 원래...,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장성같은 경우는 어떤 몇 %는 해당이 없고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편백이나 상수리나 어떤 부분들로 우리 장성에 산림을 할 수 있는 수종을 해서 같이...,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 편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장성에....,
그래서 나중에는 넘쳐나지 않겠느냐. 의무는 없어요? 조금씩 활엽수 몇 %는 없어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 침엽수 하고 예를 들어서 다하고 경제수는 다하고 그런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산을 할 때에는 밑에 활엽수를 하고, 중간 위쪽에서 침엽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수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그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너무 한 수종에만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다음에 442쪽 나무은행 기증을 하신 분들도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무를 기증을 하면 사다가 심어서 다시 또 필요한 곳에 심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을 했을 때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느티같은 것들은 기증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티는 우리쪽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고 있고요. 우리군하고 수종들이 된 부분들만 선별해서 무조건 기증한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나온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오원석 위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기증을 만약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금방 표가 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3～4개월 여유를 두고 있으면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 예산은 물론 나무은행에 대해서 3천만원을 세워놔요. 예산은...,
그런데 공공용지에다가 심었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3～4개월 여유를 두어서 과연 이 나무로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주니까 경제수림은 좋으니까 공공용지에다가 심는데 그것보다는 3～4개월을 여유를 주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찾아서 정 안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에다가 심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생각을 해보면...,

○오원석 위원
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447쪽 임도개설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는 4킬로 되어 있는데 임도사업이 우리 장성군에서 시작한 지가 한 몇 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임도사업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도 해주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몇 십년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 정도 되었으면 보수나 그런 것 정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좁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 넓혀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몇 십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임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도사업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오원석 위원
452쪽 편백숲속 야영장 조성이 있어요.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사유림입니다. 민간인이 공모해가지고 사업 전체 사업비는 10억인데 도비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 3억, 자부담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사업이네요. 본인이 거기에다가 캠핑같은 것을 하면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소나무 재선충 지금 우리 장성에 어느 정도 번져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작년에는 6본이 되어있고 지금 올해가...,

○오원석 위원
대대적으로 다 예방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올해 해가지고 작년에 발생된 곳을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 또 삼계 부성리하고 황룡 와룡리가 삼계 부성리는 6군데가 발생되었고요. 황룡 와룡리는 1군데 해서...,

○오원석 위원
예상되는 곳은 없어요? 판단했을 때 산림과 전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다시 또 예상이 된다 그런 곳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런데 이 산림재선충병이 어떻게 이동하느냐면 우리 땔감류 같은 곳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집건축하는 곳에서도 발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장성읍에는 장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면 행정리에 있다가 거기는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추가로 완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삼계 부성리하고 황룡 와룡리가 발생되어서 내년에...,

○오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킬로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2킬로 내에는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벌채 예를 들어서 산에 산중에 발생이 되었을 때 몇 킬로까지 벌채를 하고 제거하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사항은 아니고요. 나무 하나가 발생했을 때 주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원석 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는 넓은 면적은 안 차지하고 그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좁을 수도 있고 넓게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다른 곳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2,100만원이니까 예산이 좀 적어요. 사실 장성군에 엄청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재선충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예상지역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이에요. 예상지역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재선충병은 어디가서 온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산불진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소나무를 보고 재선충은 완전히 말라죽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에다가도 드론같은 것도 촬영할 수 있고, 또 이 돈 말고도 도에다가 요청하면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오원석 위원
상당히 재선충이 상당히 잡기 어려운 병이니까 좀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이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에 비해서 8억 6천이 감조치되었지요. 감조치된 것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잉여금 아직 결산정리는 안 되었지만 12월이 안지나서 가장 큰 사업위주로 본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하늘숲길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요.

○이태신 위원
하늘숲길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큰 것만 합시다. 적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하늘길 사업 얼마정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11억 정도...,

○이태신 위원
전년보다 삭감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삭감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했던 것을 사업을 못한 명시이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명시이월이 아까 하늘숲길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임도신설에서 돈이 뭐냐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는 면적이 얼마이상이 되면...,

○이태신 위원
사유 얘기하면 한 시간, 두시간 해도 못해요. 하늘숲길도 17억, 11억, 그다음에 임도시설이 얼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6억 4천 정도 됩니다.
산사태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발주해놓은 것을 4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발주하고...,

○이태신 위원
발주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에요. 이번 12월달에 다 시켰네요. 재해복구비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7～8월에 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7～8월달은 아니고, 9월달 이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하다보니까 11월달에 해가지고 내년으로 옮긴 것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원사업은 지금 다 발주를 했고요. 재원 자체사업도 용역발주는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발주만 되어있지 용역은 안 끝났으면 명시이월을 못시키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니, 돈은 내년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을 벌써 발주를 시켰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재해복구는 사전설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실시설계...,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실시설계 용역을요.

○이태신 위원
그런 법도 있네요. 내년 사업을 본예산에 내시를 이제 되어가고 있고 승인도 이제 되는데 용역발주 산정해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다 나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까 13개소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발주 들어가 있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에서는 안 들어가있고 올해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내년...,

○이태신 위원
올해 사업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우리가 예산을 2억을 산림편백과에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잔여사업비가 남아서 내년도에 재해복구를 1월달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관없어요? 예산전용이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상관없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재해복구 관련사업이니까요.

○이태신 위원
‘20년도 사업인데 내년 사업을 하고 있그만요. 발주만 해놨다면서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가네. 사업을 이미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면서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 명시이월은 지원사업비 중에 내려온 사업들을 우리가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그 4억은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난재해는 늦어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늘숲길 조성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봤는데 임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과다하게 한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 돈을 발주를 못했던 것은 최종 사업비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우리가 이 사업들은 도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발주가 힘들어서 내년 초로 명시이월을 넘긴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하늘숲길은 임도시설은 제때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사용하세요.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또다른 사업이 신규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황룡강 정원사업이 있지요. 편백과에서 맡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까지 문화대교에서 황룡강 사업이라고 구간이나 몇 킬로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몇 킬로는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문화대교에에서 여기 서삼대교까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거기까지 아니고요. 문화대교에서...,

○이태신 위원
황룡미르랜드...,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황미르랜드 입구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3～4킬로 되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2.4킬로 정도됩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구간에 황룡강 정원사업을 하는데 5개 정원을 하기 위해서 90억,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진행되고 발주가 되었어요. 사업발주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어느 회사가 하는 지도 모르겠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사업발주는 안되었고요. 용역도 지금...,

○이태신 위원
사업하고 있는 데는 뭐예요? 황미르랜드 산성 쌓는 것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은 아니고, 문광부 사업으로 거기는 우리 정원사업에 포함이 안 된 곳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우리 정원은 지방정원은 문화대교부터 해서 황미르랜드 입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90억 속에서 그것은 사업은 인정이 되니까 사업발주는 안 되어있고, 그 외의 사업들을 황룡강에 이 예산을 보니까 그 외에 사업들을 왜 자꾸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일일이 나열을 해볼까요. 얼마가 들어가는가. 황룡강에 나무심는 것, 초화류 심는 것, 산림편백과인지 산림정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성에 산림편백과 해야 맞지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집중투자 하는 것을 보면 산림정원과에요. 다시 과를 좀 바꾸세요. 산림정원과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90억 내에서 산림정원,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도비를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말 어떻게 해서 써야되겠다. 그 용역도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정도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업까지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황룡강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방정원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대교에서 황미르랜드 구간을 집중적으로 산림편백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타 과에서는 주변 아직 우리 지방정원에 포함이 안된 부분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 예산을 보세요. 우리가 산림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편백과에서는 거기에 집중적인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림자원 전년도 예산에 지금 17억 6천만원이 삭감이 아니라 줄어들었고, 산림자원화가 뭐뭐 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위원님!
정원도 산림분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원분야가...,

○이태신 위원
정원 알아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지 알아요. 잔디도 산림과이고 감나무도 떫은 감도 산림과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산림을 보호, 육성 또 산림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70%가 산림이에요. 아시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66%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임야로 지정된 부분을 보면 70%라고 하는 데 이 산림에 대해서 산림에 집중적으로 제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산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정원에다가 어떤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산을 가꾸었던 부분을 가지고 투입했는데요. 산림분야에서도 지금 우리와 인접한 생활환경에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정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산에 있는...,

○이태신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장!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큰테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국도 나오면 지방 보이는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고 있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면 과장도 한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원화사업이나 산림보호사업이나 산림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매칭 외에는 우리 군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적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고...,
작년, 전년보다도 훨씬 더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황룡강 정원사업에는 급격하게 신규사업이 2021년에도 더 늘어나요. 얼마가 늘어나는지 모르시겠어요? 10억에다가 17억, 18억 거의 20억에 가까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황룡강 정원사업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지방정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지원되어서 지금...,

○이태신 위원
지방정원사업 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산림육성, 산림조림 이것이 더 우선사업이에요.
산림과에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산림과에서는 어떤 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환경 숲도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림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시대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가야할 산림편백과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이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필요치 않은 지금 21세기 하니까 거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관광을 못합니까? 그런데 해야 할 과가 있고, 해야 하지 않을 과가 또 있어요. 또 분장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써야할 부분들이 산림편백과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황룡강 지방정원에 가서 산림편백과에서 안하고 지금 다른 과에서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태신 위원
다른 과에서 해야지요.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런데 산림편백과에서 왜 그걸 90억 지정된 사업을 그 사업에 치중하고 이왕에 승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사업들을 왜 황룡강 중심으로 전부다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사업들이 가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4억 6천 사업을 왜 거기에서 담당해서 다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황룡강에 나무심고 황룡강이 치산치수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나무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심어져 있던 수목관리를 전반적인 사업을 해가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보세요. 얼른 예산을...,
우리 이 과장께서는 예산을 얼른보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해 나가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 과장.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의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요. 생활환경 숲이 이러한 것들이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 내용이라는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생활환경숲이 있으면 좋아요.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는 곳에 하고 장성에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국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 국도유지는 전라남도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라고 맡겨주고 안 그래요? 우리가 국도유지까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국도유지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되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성관내에 부분들이 안 되었을 때는 다 장성군을 욕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장성 관내에 이 예산을 쉽게 봐버리니까 그래요. 장성군 예산을 우리가 국도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이 그만큼 가용예산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방도도 농산어촌 도로도 잘 관리못하고 임도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불편사항을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세요? 좀 거시적으로 봅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질의를 하면 알아주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도유지까지가 아무리 환경문제가 되고 경관도시를 왜 산림과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다 투입해주고 장성근린공원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에 5억 2천이 투자가 되고 내가 그래서 생활환경사후숲관리에서 1억 4천이 투여가 되고 이런 예산이 좀 쓰임새있게 써야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두에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전부다 산림육성, 산림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된 것 외에는 가용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 외에 사방사업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성에 이름도 편백산림과도 그래서 편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백정원하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300만평 이상이 장성군에 조림되었던 이 숲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이런 편백조림 이런 부분을 선배 조상님들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장성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편백 이 조림만 잘해도 300만평 이상의 이런 부분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힐링부분을 같이해서 한다고 하면 장성의 농토가 한 30%도 안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성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산림편백과에서 이름도 산림편백과가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세계적인 힐링특구를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나오는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리고, 모든 것들을 장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에서부터 해서 편백에 대한 보이지 않은 관광자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도 편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자원화 할 수 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명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성...,
충분히 정말 이런 자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히노끼에 대해서 저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봤는데 이것같이 장성군에 지금 다른 데에다가 다 뺏기고 있잖아요. 장흥, 보성, 고흥에다가 뺏기고 있고 이게 정말 깊게 통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집중적인 투자해서 세계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고, 편백자원을 만들 수 있고, 힐링에서 하면 장성이 제일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나가는지...,
강에다가 이렇게 해서 떠내려간 강, 재해나오면 20억, 30억, 50억, 100억 떠내려가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여해서 답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시안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뼈져리게 통찰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산도 거기에다가 해야지 한두푼 나오지 않은 가용예산을 이런 식으로 투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편백관련해서 우리과에서도 한층 더 사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에 위원님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이 산출부기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평림댐 테마공원관리하는데 자세하게 있어요. 그 외에 황룡강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를 보고 알으라는 것입니까?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산출근거에 시설비 10억을 해가지고 10억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알아요. 우리들이 거기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 부분은 지방정원에 관련되서는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태신 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10억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태신 위원
설계가 안 된 예산을 해놓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야지요. 내년에 설계해서 이 10억을 올려야지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 사업이 내년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올리는 것이니까 내년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올립니까?

○이태신 위원
뭐를 하는데 10억을 올렸는데 10억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에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내년에 무작정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어디 팥죽장사들 팥죽 몇 그릇 파는 사업입니까? 뭐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황룡 물빛정원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갑니다.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사업인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이 있으니까 10억 어디에다가 쓸지도 모르는데 시설해서 10억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이 식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아니, 그 내용이 아니지요. 지방정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발주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10억을 승인하려는데 뭐를 해서 시설비로 우리 의회에서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뭐뭐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도 나눠지는데 부대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또 감리비도 있고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90억에 대한 감리비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올릴 랍니까? 감리비가 어디에 있어요? 무작정 시설비만 해서 요구액을 했으면 의회에서는 올렸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 예산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이것은 승인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3쪽에 가로수 있어요.
조양천에다가 심는 가로수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산수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인데요. 도 관리사업이지만 우리가 점용을 해가지고 우리 장성군을 조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사업은 매칭은 했어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본위원장이 봤어요. 가로수를 심어서 지금도 열매가 있더라고 요. 예쁘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산수유.

○위원장 김미순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왜 도에서 사업하는 하천정비는 하고, 또 가로수는 우리군에서 심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445쪽에 임산물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다가 이관이 되면 부서로 계속 임산물 그 행사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앞전에서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산림편백으로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헛깔려서 질의하기도 멋쩍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이관이 되었다고 공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 행사를 우리 고로쇠 축제 행사를 지금 ‘20년도까지 하면 한 4년 연속을 축제를 못했어요. 이러 이러한 변명이 다 있었고, 타당성이 되는 이유가 있어서 못했고,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면 ’17년도에는 행사비 2천만원, 홍보비 1천만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부터 왜 편성이 행사비만 있어 가지고 그쪽 고로쇠 쪽에 정말 어려워요. 행사를 안 하면 그런데 연 4년을 행사를 못했으니까 왜 편성된 홍보비 1천만원을 감소를 시켰는가.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코로나 부분들도 축제를...,

○위원장 김미순
그전에도 코로나는 올해이고, ‘17년도에 세워져 있더라니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그런데 보니까 매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축제가 계속 못 이루어져 있었더라고요.

○위원장 김미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타당성 이유가 있었다고 그런데 홍보비 감액부분을 왜 했느냐 그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비...,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올해 행사비 감액시켰던 것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김미순
아니, 계속 홍보비 1천만원을 ‘17년도에는 저기했는데 ’18년부터 계속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는 2천만원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AI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못했어요. 그렇게 행사를 못할 때는 홍보비라도 줘서 홍보를 해서 지역활성화와 어찌되었든 간에 장성군에 고로쇠 남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홍보라도 해서 좀 도와주고 해야지 왜 있는 예산을 감액시켜서 전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요. 답변을 빨리부탁을 드립니다. 1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왜 애로사항을 주는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앞으로 어떤 고로쇠 축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검토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축제행사보다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홍보비 어떤 부분들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행사지원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부분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것을 심도있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시겠지요. 다른 행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행사비가 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회단체 떡을 빼서 돌리고 별의별을 다했는데 그런데 왜 이 고로쇠만큼은 전액을 다 4년을 다 감액시켜서 힘들게 하냐고 그거 다시한번 본위원장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비를 안주면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한 가지만 더 454쪽에 산불예방 3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함평, 영광, 장성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사방천 산림청에 그 헬기를 안 쓰고 민간위탁을 하신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소방청 헬기는 산불보다는 1차적인 것은 우리 재난구조나 어떤 부분들에 많이 쓰여져 있고, 어디 소방청은 장성에도 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순
아니, 그러니까 장성에 소방청 헬기는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소방청이나 산림청에 의뢰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원하면 그때그때 투자비용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못하고 거시기할 때는 출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헬기를 지원을 묶어가지고 커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금...,

○위원장 김미순
저기는 예산은 민간위탁이나 똑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하나 소방청이나 산림청에서 쓰는 헬기를 본 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산림청이나 소방청 예산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예산비가 더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필이면 민간위닥을 쓰시냐는 그 말씀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지금 헬기를 가지고 하는 거시기가 국가에 많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막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그런다고 우리군에서 그 헬기 한대 전체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3개군을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가로수 경관개선 있지요. 가로수관리...,
제가 1년 전인가 군도, 도로에 가로수들이 커브에 담당계장, 담당주무관한테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사고위험이 커요. 홍경간 상도리 도로 또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안하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국도도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이태신 위원
우리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3 된다고 해서 내가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특히나 커브지역이라든가 너무 군도에 가면 2차선이기 때문에 나와버리면 상당한 위험지구가 많이 있어요. 사고도 큰 트럭이 나와서 바로 했었는데 또 자기들이 전화를 해도 그냥 알았다고 바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 억 1천이나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싹 나와 있지요. 장성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행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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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반 농산어촌사업 등 10개 분야에 7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7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6억원이 증되었습니다.
463페이지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행위허가 및 타 법률에 의거 개최되는 군계획위원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연12회 운영기준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도시계획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정보체계와 토지조성평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도시계획관련 공고료 등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공람을 위해 신문공고료 등을 포함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장성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장성역 앞 지하차도의 법적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통신 등 공과금 지급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홍보간판 유지보수입니다.
장성읍 단광리와 청운교 북이면 사거리에 설치된 홍보간판의 전기요금 공과금 지급을 위해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4페이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미관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베이스캠프와 글램핑장 등을 조성코자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북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북부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으로 주거약자 및 노약자의 주거복지개선을 위해 북이면 소규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개설로 단절된 읍시가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심축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코자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총괄사업 발주계획으로 시설비 85억 및 감리비 15억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장성읍에 4개 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국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입니다. 진원면 일곡리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시설 확충 및 영농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영신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입니다. 2020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덕산 저수지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파보수, 안전시설보강, 위험구간개선 등 시급한 개선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란예술센터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하이패스 IC사업과 연결을 통해 우리군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성산 한국의 집 맞은편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편익 및 긴급재난 시, 소방차의 진입 등을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성산초교 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 및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초등학생의 등하교 및 주민편의를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자전거도로보수와 안전시설 보강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옥외광고물 DB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옐로우게이트 전광판 개선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게시대 노후시설 2개소에 대해 신규 및 교체 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정보 및 재난정보 등 문구표출 시, 시기성 부족으로 재난정보 등 군민의 홍보효과 증진을 위해 옐로우게이트 LED 전광판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탑에 대해 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보호 등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제출 시, 사전사항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천만원과 운영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금년 수해피해가 가장 큰 진원면 일원에 20억을 투입하여 2년간 투입하는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생활 주민편익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마을해충퇴치기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해충퇴치기30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코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70동을 정비코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6건에 대해 예산설명서가 누락된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소통광장, 옐로우마을 안정길 사업추진을 위하여 3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운홍보관,커뮤니티센터, 실버케어 문화관,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북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센터 등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쉼터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 생활공유센터, 주차장, 건강생활공원 사업추진을 위해 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북하면 신촌단전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회관 리모델링 경관사업 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동화면 구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랑길 등 복원등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신규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생태학습장 사업추진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부분 운영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신평 전원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신평 전원마을 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황룡행복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토지 보상공고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삼계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세외수입으로 삼계토지구획 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삼계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내대행수수료 및 채비지 청산금 교부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로 210만원과 채비지 청산금 교부에 6,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과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드림빌 예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입니다. 임대주택 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비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억지로 작년하고 예산을 그냥 끼워 맞췄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보다 약 3% 늘어났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6억 6천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공사금액에 비하면 국도비가 너무 적어요. 거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농촌개발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군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군비가 70%가 되는데 공사가 굵직굵직 크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전부 군민들의 혈세니까 잘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먼저 보조교재 11쪽을 보겠습니다.
청운지하차도 아직 본사업은 착수 안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95% 이상 끝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해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금년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작년에도 지금 우리가 13억이 아니라 30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31억.

○심민섭 위원
땅 매입은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한 군데하고 지금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금년에 100억인데 여기에 감리비가 15억이에요. 그러면 370억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까? 100억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사업비 나온 금액에 대한 10억이고, 총괄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300억 이하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리비 하면 한 20억이 좀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 발주해서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 15억만...,

○심민섭 위원
총 해서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감리비가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300억이 못 나온다는 얘기는 270억 정도라는 이야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그게 저희들이 철도횡단구간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시설공단에서 직접 발주해서 처리한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 안 잡고 그쪽에서 공사하는 자체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에서 그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워낙 우리군에서는 큰 공사니까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군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아낀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14쪽, 15쪽 지금 영신마을 확포장공사하고 덕산지구 누리길 사업은 그린벨트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그린벨트 명목으로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생활기반시설하고 문화환경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면 해년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신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생활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문화환경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 이번에 받은 것도 공모사업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민들의 지역민들 그린벨트 내의 지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렇게 주민의 쾌적한 주민환경을 위해서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도 좋지만 지역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지금 이거 데크설비 해봐야 마을의 저수지에 해봐야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농사때문에 바쁘고 또 지역주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데크 간다고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마을별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장성군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진원, 동화, 남면, 황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모해서 하나의 면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체육공원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에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 군비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저수지 데크 이것보다는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17쪽, 제가 안전건설과에서 물어보니까 노란예술센터가 지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짓고 있는 가칭 명칭을 노란예술센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있지도 않는 것을 벌써 있다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나오는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그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틀림없이 이번에 공사하게끔 이번에 통과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 용어를 쓰고 있어요?

○심민섭 위원
가칭으로 노란예술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길이가 약 310미터 폭이 60미터면 차가 두 대 비킬 수 있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우리가 폭을 6미터, 7미터하면 포장폭을 저희들이 노면이나 이런 인도부분을 포함하면 10미터...,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차피 이 위치가 황룡강 황미르랜드하고 연결된 사업이라 어차피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길도 한 8～10미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땅은 다 매입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요. 지금 설계비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것이 시설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지금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저기를 이중사업을 기왕에 하려면 군에 8～10미터는 해야 그래야 2차선 돌고 주차하고 그러지. 축제하면 난리이고, 평소에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겠지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쪽에 해놓으면 IC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나오는 구간에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은 1일 100대에서 300대는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2쪽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현수막게시대 및 옐로우게이트는 남면에서 광주 들어오는 데 말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LED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전광판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넓이를 더 2미터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거기가 글자가 10～11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의성이 부족해서...,

○심민섭 위원
저희가 처음에 개통하기 전에 제가 폭도 좀더 늘리고 2미터 이상 늘리고 길이도 좀더 늘려서 지금은 전광판 하나 있는가 보다 할 정도지 제대로 효과가 없으니까 기왕에 하려면 크게 만드라는 얘기를 했는데 길이만 2미터 늘린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4천만원...,

○심민섭 위원
좀 그렇습니다. 폭을 넓혀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폭은 그 면에 정확히 되기 때문에 더 키운다는 것은 바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폭을 옆에서 글자를 14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어차피 우리 장성군의 여러 가지 군정이나 관광,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4쪽이요. 도시재생지원성과 해가지고 도시재생 대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새 많이 생기고 도시도 활성화가 안되어서 재생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처음에 166억원 사업으로 대창지구 공모사업으로 공모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 지구 선정방침이 예비사회 먼저 완료지구에 한해서 이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사업을 올해 공모해서 12월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거의 확실시 되고,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결과를 30% 인가 차지하거든요, 평가기준에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읍이나 월평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대창지구 주변에 대해서 15만평방미터 내에서 그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촌빈집하고는 관계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앞에도 운영을 했어요?
2020년에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35쪽, 36쪽 그다음에 40쪽 드림빌 유지관리는 금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2022년 8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저희들이 8월달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되면 분양하면 저희들이 공공부분만 관리를...,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4～36쪽 황룡행복마을이라든가 유평지구 테마마을 유지관리, 신평전원마을 유지관리, 여기에서 제가 납득이 가는 것도 있고 안가는 것도 있는데 계속 해년마다 유지관리를 이 정도 금액을 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거의 기간제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운영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심민섭 위원
그런 쪽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큰 틀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 새시로 만들어서 오늘 줬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사업이요.
지금 이것이 2022년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참말로 40억하나 남면에 거점사업을 한다고 퍽이나 많이 써먹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남면뿐만 아니라 진원도 이번에 새로...,

○심민섭 위원
이번에 공모사업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축하드립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북이도 있죠?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2020년에 15억을 해줬는데 소모시켰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토지 땅 매입하고 성토 일부 지금하고...,

○심민섭 위원
성토는 일부 한 거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일부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디가서 성토했다고 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끄럽잖아요.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탁월한 건설적인 노하우도 해주시고 또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장성군 이미지하고도 직결되고 자연스럽게도 직접적인 직격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참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안 듣더라도 남의 손가락질 받게끔 시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거의 내년 2월 정도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심민섭 위원
나오기 전에 면민들하고 협의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해주세요. 그래서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것이 지역의 많은 거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하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실 랍니까?
우리 시설비에 장성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램프교체가 30만원씩 해서 40대 1,200이 있었는데 이 램프교체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램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명들이 지금 교체할 시기들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에 내년에 정비를 제대로 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40등인가요?
지하차도에 설치된 등이 40등?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전체적으로 싹 계산하면 한 260등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260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금년에도 이 관계에 30만원씩 해서 1,200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 매년 40등씩 교체하는 것이 연속성이 예산이 수반되겠다 라는 것이 반영되겠네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1,400 이것은 정밀점검용역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시설문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현재 향기나는 경관도시조성 있잖아요. 홍보간판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려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홍보간판이 설치됐잖아요. 북이 단광리 청운설치 됐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1,400정도 들어가요. 세 군데만 해서 그렇더라면 이것이 10년이 간다라면 어느 정도 한다라면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계산이 이렇게 한다라면 계속 사용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꼭 전기요금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요즘에는 야간에 전기사용하고 태양광으로 관리해서 바로 팔 수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비는 과연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쯤은 필요성이 있겠다.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3억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황룡지하차도 인도부분 경관이 계속 지저분하게 있어서...,

○김회식 위원
황룡 지하차도 경관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밑에 차도를 지나다 보면 시커멓게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월산교차로 뒷부분 보면 주택들이 좀 노후화되어서...,

○김회식 위원
장성중학교 앞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덕산카센터 있는 뒤쪽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관개선을 하고자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회식 위원
월산교차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부기가 안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가 해년마다 요구액이 틀려요. 그렇죠?
이 요구액이 서로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성산초교 주변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실시설계비만 3천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란예술센터간 도로하고 성산 한국의 집 맞은편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두 개를 플러스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두 개 포함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도시계획에 설계결정 플러스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보험하고 노란예술센터에는 1억이에요. 이 부분도 하는데 단지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에 그 결정에 부분은 어떤 폭에 따라서 틀린가요. 아니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차이가 나온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도로 길이하고, 그다음에 면적 차이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옐로우게이트 LED 경관 개선은 심민섭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것 참 그래요. 돈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당초 여기 있는 글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자 정도 내에서 저희들이 글자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자 이내에서 표현하다보니까 표현을 하기가 그래서 2미터 정도 늘리면 14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김회식 위원
당초에 그 부분은 좀더 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옐로우 게이트가 상당히 좀 과다하다는 광고게이트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들어갔을 지언정 빈축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또 하겠지만 얼마나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해봅니다.
그다음에 468쪽에 보시면 지금현재 우리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2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용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읍면에 이관해서 실태조사를 시키니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하고 해서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빈집이 216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10동이 어디에 있는지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이 어떤 상태인지 과연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실제 농촌에서 한달 살아본다든가. 이런 진입로하고 연계해서 그것까지 해서 해보려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이 매년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해요. 백만원씩 투입해서 70개소를 준다라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게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다라면 더 쉽게 될텐데 굳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파악은 다 됐을 것으로 생각돼요. 이 집은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이 집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주거하는 집, 빈집이라도 그렇게 판단이 다 구분이 되는데 굳이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해서 차라리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용역비 대신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한번...,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빈집 이 자체가 읍면에만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그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조사를 시켜 서 저희들이 빈집 자체를 활용할 수 방안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을 맡겨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빈집이나 이런 것은 부동산에서 훨씬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에서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다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778페이지 지금 우리 전원마을 조성해서 공공운영비에서요. 임대주택 등 시설유지 보수비가 150에서 60%가 9천이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지금 현재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에서 450에서 40세대에서 1억 8천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유지보수시설비가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임대주택 시설유지 보수비가 특별회계 60호 해서 150만원해서 9천만원이 잡아진 부분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9천만원 60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해서 긴급보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비가오다 보면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배나 이런 장판, 긴급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9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김회식 위원
이것은 통예산이네요. 앞으로 향후 대비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450만원 40세대는 보수공사...,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시던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40세대여 450만원 이 부분은 큰 경우 많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0세대해서 잡아놓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긴급히 도배해야 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 드림빌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완전 개보수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40세대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30세대입니다.

○김회식 위원
130세대에요.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씩...,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회식 위원
그 정도로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이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 사창도시계획 이것을 여럿이 말씀하시는데 고재진 위원도 중앙약국에서 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데는 많이 있던데 거기는 순위가 밀립니까? 중앙약국에서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약속이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이태신 위원
돈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대는 펑펑 써버리는데 왜 이건 돈이 부족해서 그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도 기초산출이 나왔어요? 땅 다해 가지고 넘어가서 경매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앞 부분 말씀하신가요? 지금 골목이요. 시작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신 위원
네. 이행재 계장이 뒤에 주네요. 산출기초 얼마나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사업비가 6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6억?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매입까지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보상금까지 해서요.

○이태신 위원
충분히 가지고 보상금 충분히 해서 6억정도 나왔죠? 실 거시기를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100미터 정도가 거기가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100미터 못 돼요. 중앙약국 골목 말한다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중앙약국에서 상무대 들어가는 입구 후문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100미터 못돼요. 해봐야 40미터, 50미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정확히 재니까 95미터 정도 나오는데...,

○이태신 위원
좋아요. 산출기초까지 빼놓고 왜 이번 본예산에 빼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사업비가 저희들이 과에서 부족해서...,

○이태신 위원
거시기라도 해 놔야죠.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일부...,

○이태신 위원
주민들이 계속 거기 불편하다고 하고, 저도 하고 고재진 위원님도 하고 했는데 한다고 그때 약속해놓고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사항부터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과장...,
어디는 빨리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래요? 주민들이 군수실 안 들어가니까 안 해줘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저번에 삼계에서 상무아파트간 금년에 해놔서 먼저하고 다음 순번으로 해야 될 것...,

○이태신 위원
다음하면 내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내년에는 해야죠.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도 보니까 240억이나 정리추경에 240억 엄청 남아있더만. 정리추경에 240억, 250억, 260억 되는지 알았더니 추경에라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건 내가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이 긴급하게 그쪽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니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런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 보겠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검토하라고 하니까 안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재진 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목이 안나오지만..., 도시계획도로...,

○고재진 위원
도시계획도로요?

○이태신 위원
하지 마세요.
해줘야지요. 약속사항이에요. 고재진 위원하고 약속이고 나도 약속이고...,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이 5억 사이로 알고 있어요. 몇 년차 우리 삼계 소재지 유일하니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해서 삼계 사창길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1회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니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장성 사창에서 상무대 구간 자전거도로를 신설했어요. 김양수 군수 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때도 표결해서 져버렸는데 그 돈이 24억인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 유명무실 10년 사이에 20몇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자전거 유지보수 안해도 됩니까?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군인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해주고 자전거도로내서 실은 뭐 없었거든요. 그것에다가 하이패스 실수해가지고 110억 전 군수 잘못해가지고 110억 혈세가 군비로 110억 날라가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 자전거도로 생각은 없지요? 유지보수 해가지고 다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죠? 한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그때 구조가 아스콘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스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청녹색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아스콘으로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이태신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2명이 근무하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행재 계장하고 이왕에 지금 내년 사업, 내후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려면 거기 인건비가 비싸고 적고를 떠나서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 해서 거기 유류대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는 교육, 출장 그것을 해서 유능하게 좀 키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장성 도시재생을 안 그러면 전문가들, 박사들 데려다 놓고 급여줘가면서 한번 하든가. 왜 그렇게 설계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 들어요? 지금 청운 도시재생 할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해서 이왕에 한김에 10년, 20년, 100년 장성읍 시가지를 한 다음에 어디를 할 것이냐 하면 전문가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거시기를 그냥 한 것, 안 한것만큼 못할 정도로 운영하지 말고 돈 1억 2천해서 다시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못할 것 같으면 맡겨서 충분하게 숙련을 시켜요. 전문가로 육성을 시켜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장성을 바꿀 수 있도록 이왕에 하려면 그냥 시늉내지말고 공모사업하려면 내년에 4억짜리고 또 다음에 몇 십억짜리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카달로그를 구상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드림빌 지금 드림빌이 몇 년차가 되면 그때 계약서 봤는데 올해 9년차입니까? 10년 차인가요? 임대 반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22년 8월 30일날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2022년 8월이면 내후년이구만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면 5년 계약기간은 5년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또 거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5년 지나면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닌데 거기를 임대자가 주면 빨리 분양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먼저 선분양을 해버리려고 그 부분들을 농식품부하고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 하면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들을 다 반납을 해라 그렇게 지금 농식품부하고...,

○이태신 위원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라도 분양을 하고자 계속 노력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 지금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5년 계약후에 이후에는 2년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전체적으로 우선권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런 부분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받아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 8월 이후면 그안부터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7억을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임대계약 17억이 지금 세워져 있고 내년 8월이면 2022년 8월이면 내후면 8월인가요? 내후년 8월인데 그런 준비를 그 안에 내후년 예산에 세워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내후년 2022년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빨리 넘겨줘야 국비를 반환한다는 말은 내가 처음 듣는데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염려했던 부분이 그리고 거기 자체가 그렇게 답변하면 그 자체가 실수요자들이 정말 거기 목적에 부합되는 임대자가 들어갔는가. 분양이 됐는가. 10%도 못돼요. 그 사과농가를 짓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에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딱 조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30～40만평 사과단지를 재배해서 그 입주자들은 사과로 인해서 장성사과가 유명하니까 또 한다고 했는데 사과짓는 사람들은 5%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도시구획정리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12필지가 남았어요. 2천 몇 평인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2필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0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태신 위원
한 필지는 어디로 도망이 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2필지에서 10필지는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2필지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 2필지를 빼면 10필지는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필지는 내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을 넘겨야죠? 사업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자산공사...,

○이태신 위원
자산공사로 넘겨야지요. 가격부분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평가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런 가격들을 자산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궁금해서 2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468쪽에 보면 중간 밑에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자체재원으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이 1억이 되어있죠? 7천...,
그런데 70개소를 하는데 100만원씩이네.
금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74동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74동...,
그러면 여기는 100만원이 금년에는 더 수입이 됐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그전에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그전에좀 많이 해놓다 보니까 그 작년말고 그 전에는 100동씩 했었어요. 빈집 정비를 그랬는데 이번에 올해 하다보니까 70동이 좀 넘어놔서 내년 예산에 지금 70동을 해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빈집에다가 100만원 투입해가지고 무엇을 정비를 했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철거입니다. 철거...,

○차상현 위원
철거를 하니까 그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섰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빈집을 철거하고 지금 대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면서 기존의 환경위생과 연계해서 슬레이트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암 발생하는 것이라 그놈하고 병행해서 저희들도 빈집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비만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한 자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당국에서 소유주들한테 유도해야 되고, 또 지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철거만 해놓고 놔둬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기에 신규로 집을 짓는 집들이 한 반틈 이상은 되거든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하고 나서 다음에 짓는다는 쪽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냥 빈집만 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터는 있는 상태로 해서 자식들이 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유주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소유주한테 바로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2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떤 마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기존의 마을만들기사업이 5억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분향마을하고 북이 오월리 그쪽에 마을해서 한군데 신규마을로 지정코자...,

○차상현 위원
1억을 투입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마을만들기사업이 보통 2～3년 사업으로 2년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비 플러스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억씩 해서 2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육성사업이나 우리 활성화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하고 틀리게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해서 마을만들기를 많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뭘 원합니까?
마을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의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경관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회관 리모델링은 이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마을만들기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들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어디 어디가 신청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내년에는 분향리 분향마을하고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 성산마을해서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규로 두 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 오월리 그 마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미순
예.
오월리하고 성산1, 2구에 주민들 공모사업마을 사업이라고 하대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조금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따로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군관리계획인데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부분들이 미이행해가지고 일몰제로 해서 7월 1일부로 20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7월 1일부로 다 실효되었지요?

○이태신 위원
실효가 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장성군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성군에서 사유재산 침해를 그렇게 했다고 보죠? 사업실시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떻게 언제까지 해서 그것도 군관리계획에서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맞춰서 장기집행시설은 실효가 되어 있고, 그실효된 부분에서 관리계획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없어야 할 부분들은 검토해 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새로 지정을 하게 되고, 또 타당성이 떨어진 부분들은 당초 폐지된 대로 놔두겠지만 실제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이태신 위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년 장기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대지에 한해서 그전에는 보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개인들이 대지에 한해서는...,
그런데 대지아닌 부분같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안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도 되어있고, 법에도 일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요그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장기 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새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은 위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낮은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지금 도시를 뭐라고 하나요?
신설도시, 이런 부분들이 삼계같은 경우 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미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시설 계획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정을 안할 것이고, 좀 타당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하면서 위반하면서 설명회를 또 할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관리계획20만원짜리가 10명을 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서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삼계같은 경우는 황룡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층아파트 그런 대는 왜 층수가 제약이 되고, 그런 것도 묶여있기 때문에 또 자연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삼계가 15만 처음에는 30만 도시, 15만 도시, 7만 도시, 3만 도시, 이제 3만 도시도 1만명도 안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잡아놨다 보니까 그래서 일몰제로 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군관리계획을 할 때 다시 예측하고 필요불가결한 것들은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발전방향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 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5쪽 이게 지금 북이면 LH있죠?
그부분이 계속 위원장이 염려스러워요.
주민들의 너무 심해요. 그 부분을 협상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서 이어나갔으면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본 위원장이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있어요. 답을 어떻게 의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주민들하고 처음에서부터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없이 그렇게 무리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지역의 큰 균열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굉장히 이슈였죠? 청운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우리 이개호 위원장님께서 30억 확보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위원장 김미순
이 사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300억 가까이 되는 청운지하차도 정말 장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예산이 연차사업이 되니까 잘하셔서 주민들이 장성군민의 숙원사업인가. 우리 읍민의 숙원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최고의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행정에서 최고로 안전점검 잘하시고 장성군의 품위있는 지하차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이나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온 것 중의 하나가 마을 안길도로 도시계획 진입도로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언제 법을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그 도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20년이 되어야 한마디로 말해서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면 엄청난 것이에요. 옛날 농정사회 때 이야기이고, 지금 20년이면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2년 이면 뭐가 변하는 세상에 특히 진원남면 같은 그린벨트 지역은 천신만고 끝에 대지에 한해서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데 딱 거기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어느 세월에 계획도 없고, 그렇죠? 지금 여기는 영신마을은 도시계획선을 언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또 여기 덕주마을은 언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그린벨트가 옛날에는 집을 증축이나 개축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취락지구에 한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선에 딱 걸려 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건 뭐 완전히 사람을 뭐할까.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민들은 그게 지금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길을 6～8미터를 늘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2미터, 이쪽으로 2미터 한다고 한다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4미터인데 8미터 그리는데 이쪽으로만 4미터, 또 아니면 4미터에서 2미터는 또 풀어지고 이쪽으로 6미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진원남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다가 실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당초에 50호이상에 대해서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20호에서 50호 사이에 해제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선 골목같은 경우는 4미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4미터가 안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50호를 할 때 31개 마을, 그다음에 20호에서 50호, 32개 마을을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주민의견을 다 반영한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냈어요.
실제 그런 것도 예년 같으면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만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해제면적이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원, 남면 해제되면서 95% 이상이 다 풀어졌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만 푼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 알겠는데 기왕에 도시계획선을 했으면 빨리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무효를 하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군 공직자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4미터에서 8미터 예를 들어서 6미터를 늘린다고 하면 2미터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6미터를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듯이 실제...,
그래서 크고 작은 논쟁도 많아요. 이웃 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단 한번도 민원이 그렇게 내 서랍에 이만큼 쌓였어요. 내가 민원실에 담당부서에 한번도 내가 요청을 안 했어요. 왜? 이것이 담당자가 풀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니어쩌니 하지말고 정비사업을 하네. 어쩌지 말고 근원적으로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언제까지 민원인들을 그냥 마이동풍 할것이며, 아니면 민원인들을 외면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가장 민원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20년을 10년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원면 진원리는 몇 년도에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산정리는 언제 할 예정이고 이런 것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부분들을 장단점이 있어서 아까침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실제 그 부분들이 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없는 맹지들이...,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도 4미터 있는 부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받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반반이에요. 왜 그걸 없애냐?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몇 군데 저희들이 그냥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반이 되다 보니까 못 없애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과에 주시면 이번에 재정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물론 답을 얻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아까 모두에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시재생과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지역민들의 최고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큰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주민들한테도 그런 앞으로의 취지계획을 통보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연말 가기 전에 수립해서 계획보고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심민섭 위원
현황보고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실질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해서 실제 도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아니, 특정지역만 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만 조정한다고 하니까 근원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다가 6미터를 그리다가 4미터를 그렸는데 거기만 3미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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