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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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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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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촌활력과,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위로이동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로이동 1) 농촌활력과 (10시 02분)

○위원장 오원석
먼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항상 농촌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0년도 농촌활력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농촌경영팀장입니다.
송광영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박지연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형석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고객현장중심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농업기술 확대보급과 미래농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부문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추진했고, 지도공무원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및 교육참여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과 최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과 신기술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67개소에 대한 영농창업 기반을 조성하였고,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신규영농창업을 하였고 5명이 신규전입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추진과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입니다.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추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중단하였다가 5월에 농업분야 자격취득과정을 시작으로 품목별 교육을 제기하였고, 7월부터는 영상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및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농업인대학을 비롯한 실용화 현장 5개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영농사항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농업인들에게 SNS활동을 통한 코로나19에 따른 영농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온 주역인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품목별 학습조직체인 농업인연구회 등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보급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 피해 시, 피해농가 수해복구 동참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핵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7개소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1명, 귀농인 농가주택수리 10개소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과 마을민과의 융화를 위한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사업을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장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성군 미래농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9월 기준 2020년도 장성군 귀농귀촌 인구는 1,231명으로 귀농인 154명, 귀촌인 1,077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도시인구 유입을 통한 우리군 활력증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체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및 농업귀촌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귀농상담이 어려운 도시민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에 대한 우수한 정책 및 교육을 통하여 신규유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본소와 분 소2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종 845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1만 2천여건을 임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8천여건 1억 5,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운영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촌활력과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시름에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활력과에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쏟아줘서 제가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10억을 가지고 군민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히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계속 감소됨으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드론활용방제시스템 구축, 지금은 드론으로 농약 정도 밖에 못하는데 앞으로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드론이 위에서만 이렇게 쏟아주잖아요.
밑에서 위로 쏟아줘야 많이 과수농가들은 도움이 되고, 시설하우스 같은 것도 정교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드론으로 그런 곳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한 한 드론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장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파견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교육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올해도 드론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위탁에 민간위탁...,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 때는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자격증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인가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면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활하는 어떤 여건상 못하고 그러는데 모집을 해서 특활반이라든가. 야간에 또 한다든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부족한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는데 1인당 한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담 50%해가지고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요인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쪽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지원은 1,200명이 귀농귀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몇 년도부터 했던 것이 우리가 모집한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귀농귀촌 인구 말씀하십니까? 올해만 1,231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2020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저희들이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전입한 사람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온 사람만 읍면별로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통계입니다. 이번에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심민섭 위원
그리고 물론 귀농이면 많으면 좋은데 귀촌이면 어떻습니까? 귀촌인들은 대체적으로 연로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귀촌인들은 다양합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젊은층들도 상담을 많이 오고요.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인구유입하고도 직결되고 우리가 인구가 없으면 소멸된다고 할 정도로 농어촌이 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귀농귀촌을 독려해서 최우수상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가 실제 읍면에 가면 참 고맙다고 더 좋은 것이라고 거꾸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농기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품종을 88종인데 좀 늘려줬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이것말고 드론이라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 임대구입비를 한 5억 정도 올해도 5억 정도 반영해서 구입했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농기계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아쉬운 것은 폭발적으로 그 기간에만 쓸 수 있는 기계들, 그런 데는 대기를 해야 된다든가. 순번을 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기종은 좀 기계를 몇 대 더 구입해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88종이면 다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 쓰는 5종이랄지 10종이랄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리,보수도 중요하지만 대수를 좀 늘려서 군민들이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이제 또 수매도 하고, 6쪽을 보면 신규소득작물 신품종 종자보급이 있어요. 올해 품종은 뭐였나요? 나락, 벼.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나락, 저희들은 감자하고 밭작물 위주로 보급을 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벼 나락은 농촌축산과에서 아니, 농식품유통과에서 합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런 부분은 그쪽에 질의를 할 것이고 우리 한여농 여성경영인들 제가 한농인도 참석은 못해보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들어보면 지역에서만 들어봤어요.
우리 지금 여성인들도 농가에 남편 외외 자기들도 경영을 하고 싶고 추구하는 그런 여성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45세에서 55세 미만 쪽으로 그런 우리 교육차원이나 관리차원 농기계 같은 것 여러 저기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혈기는 왕성하고 잘하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더라고요. 하고는 싶어도 자신이 그런 부분도 좀 관리하셔서 우리 여성들도 앞으로는 농업 쪽에도 남녀구별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도시에서 사는 것이 워낙 힘드니까 귀농귀촌을 하면 정말 부부가 발을 벗고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교육같은 것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귀농인들 지금 7쪽에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그래요. 자부담 8천만원 이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각종 사업에 국비, 도비, 보조금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부담입니다.

○김미순 위원
3억 6,800만원이죠? 그런데 8천만원은 자부담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돈 내 속에 3억 6,800만원 속에...,
8천만원 자부담 이런 부분을 몇 년 상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귀농 창업자금이 주택구입은 융자고요.나머지는 다 보조금입니다.

○김미순 위원
융자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한 서너분 받아봤어요. 이 소관은 자세히 몰라서 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고 그렇게 유도했는데 귀농귀촌이 그래도 장성에 들어와서 첫째는 우리 장성의 인구늘리기 우선순위이고, 다음에 이 분들이 정말 귀농귀촌을 해서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새로운 귀농 귀촌인들에 대해서 조례랄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귀농상담을 해보면 먼저 무엇을 지원해주냐 그것부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기에 맞는 농작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그 농업이 쉽지 않거든요. 도시에서 와가지고 적응해보고 농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장실습 교육비가 있거든요. 조금이지만 교육생한테 8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김미순 위원
귀농귀촌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것은 8개월 정도 있고요. 보조사업이 있고요. 국비가 50%, 군비 50% 실습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 안내책자가 우편물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셔서 세부적인 상담을 오시면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옆에 군 우리 담양군하고 장성군의 예를 보면 모든 여건은 우리 장성군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왜 귀농자들이 더 있느냐 싶으니까 기술교육을 사전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꼭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자기가 도시생활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귀농을 마음먹고 내려오는데 그게 2차에 내려와서 인생을 자기 인생을 버리고 모든 삶을 그런 부분이 있을까 본위원도 새삼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민원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교육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전자에 심민섭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농기계 임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실이익이 되고 많은 호평을 받는 사업중에 하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임대료까지 감면 받다보니까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용연수 지난 농기계 구분 그 처리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올해는 매각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년도에 임대 매각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누차 농업인들한테 건의를 받는 사항 중에 하나에요.
다소 시스템 중의 오류가 아니라 어려움이나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기종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만큼 또 내구연수 지난 농기계가 전문업체에 갔을 경우 고철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구했을 경우는 고물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속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수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몇 년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올해는 못했을 망정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 적으로 홍보도 농업인들한테 해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내년에 하기 전에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올해는 그게 되지 않았나 했었는데 안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올해 매각은 전혀 없었고, 다 농기계 수리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활력과 하기 전에 소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정원, 현원 그리고 과원, 결원, 소장께서는 하도 감독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드립니다.
정원, 현원, 과원, 결원이 파악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4과에 17담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 현원은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원은 85명입니다. 5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저희가 육아휴직 직원들이 농업직 직원들이 육아휴직이 지금 4명 들어가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저희가 농촌지도사 3명이 시험을 응시한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지도사 3명이 신규지도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결원이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명 착오가 있는데 4명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현재 80명이고요. 정원은 85명입니다. 5명이 결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5명 결원이에요? 자료가 먼저 왔을 수도 있고, 어디 낙동강에다가 떨어뜨려 놓지 않았죠? 1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정원, 현원에 그런 인원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과원이 있다면 공무직까지 다 해서 포함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공무직은...,

○이태신 위원
공무직은 정원, 현원에 들어가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공무직은 정원, 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직은 총 몇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공무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근무인원하고, 저희가 가공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무직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한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공무직이 지금 16명, 그다음에 19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 19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다고 하면 농촌활력과에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8명이에요. 다른 데는 3명 거기 임대사업소에 거의 공무직들이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1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3명, 4명, 활력과에만 공무직이 8명을 배치하고 있어요. 전부 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리고 한명은 저희가 귀농귀촌 상담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정규직이 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아니, 정규직이 2명 있고요.
공무직이 1명입니다. 귀농귀촌계에...,

○이태신 위원
다 여성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직의 적성이라든가 맞으니까 임대사업소에 있겠죠? 소장께서는 19명이요? 공무직이 19명이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잘되었다고 컨트롤도 잘되고 자기가 근무를 만족할만 한 아니면 나 고그냥 공무직이니까 월급이나 받고 다닐란다. 그런 부분들은 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제가 임대사업소를 출장을 자주 갑니다.
가서 현지상황을 파악해 보고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농고에서 농기계학과를 나왔거나 또는 농기계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정비 쪽에 능력이 있는 그런 공무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농업인들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현 배치하는 어떤 자기 과에 충분하게 만족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전체적으로 공무직들이 장성 관내에 한 300명 돼요. 공무직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한다. 급여차이는 있지만 인정되는 복무규정에 그런만큼 이미 채용되어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다라면 강제로 짜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공무직에 들어가서 똑같은 공무직에 들어와서 공무직들은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치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탁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채용된 공무직이라 고요.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최일선에서 공무직배치19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복리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특기를 갖고 있는 아니면 적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분포를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장성군에 공직 조직생활에 훨씬 어떤 것을 불어넣을 것이 아닌가. 조직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 아닙니까? 혹여나 소외되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왕에 전부다 채용됐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감소 외에는 안 나가요. 정년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인만큼 우리 소장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혹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프 아이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1년간의 민원접수 현황을 봤어요. 민원접수 현황을 봤는데 농업기술센터가 49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4개 기술센터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타 실과보다는 492건의 민원접수를 했는데 해결이 466건이고, 미해결이 18건이고, 기타가 6건인데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경중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상당히 우수합니다.
민원해결의 어떤 민원의 경중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해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486건 11월까지 자료분포 낸 것까지 어떠 어떤 내용들이 민원의 배당이 되어있을까. 4개 과에...,
이것은 직접적인 대민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은 정말 어떤 민원이 됐건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합통계만 봤지. 그런데 거기 실과장들이나 소장께서 대충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고, 불가능했다. 그래야 어떤 방향들이 있을 것이 아닙까.
장성군 농업인들은 이런 부분의 농업정책에서 불만이 있고 농업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민원 안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소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원건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인지...,

○이태신 위원
장성군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에 배부가 되는데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전체적인 민원건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과장으로 있을 때 민원건수는 원예소득과나 농촌활력과에 있을 때 주로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보공개 예산의 지원한 내용의 정보공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본인이 탈락이 됐을 경우 선정 제외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심사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귀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들, 그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 농업인이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정보공개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역시 우리 오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부분을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에 따라서 어떤 어떠한 부분들을 농업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장성군의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무슨 농업해야 할 것인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각 실과에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경제건설국도 그렇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1년간 집계를 해서 어떠한 군민의 바람이 있는가. 어떤 농업정책인가. 이런 부분에 칭찬은 없지만 잘못된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군정방향을 종합적 꼭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을 펼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민원을 분석해서 장성군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히 토탈적으로 분석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또 민원실이나 안전건설과를 보면 자기 이익부분에 대해서만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이익 부분이 어떤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기본 군정방향을 바꿔야겠다. 이런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활력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청년인구분포가 5.3%에 불과해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4만 5천명 잡고 5.3%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700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7~800명 정도 된가요?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니, 전체 농업인구의...,

○이태신 위원
농업인 인구에 그렇지요. 우리 인구 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이 2040, 40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보죠? 농업을 경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니까 지나온 1년간의 충분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는 2021년 업무보고 때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성은 2040청년농업인 육성에 계속 해왔던 부분에 답습입니다. 청년한 것을 보면요.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없으면 농촌육성은 귀농귀촌 마찬가지고 특히 귀농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장성군만의 장성군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특이한 정책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장성 스마팜이라든가. 공동 스마트팜이라든가. 무조건 귀농귀촌자들을 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상담해서 어떠 어떤 역할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귀농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앞으로 어떤 세대를 이어갈 부분들의 농업은 장성군은 6070세대가 아니고 2040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장성군 농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쌀 벼농사 다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장성의 어떠한 것에 맞을 수 있는가. 이런 획기적인 농업정책들을 한가지씩 제안을 대안해서 그것을 육성시키는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해년마다 답습 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호 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을 18세에서 40세까지 하고 있지만 장성군에서는 45세까지 잡아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타 시군도 좋은 정책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팜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장성의 땅값이 너무 올라서 한번 농민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땅값 비싸면 비싼대로 금계도시에 맞는 이 땅값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을 장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 무조건 농업을 장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에 맞는 장성 패러다임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30년이면 장성인구 소멸지역으로 없어져요.
그런데 장성의 귀농귀촌의 일반적으로 정책을 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장성의 5~6위안에 들어가요. 인구감소하지 않는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농촌인구 소멸지역에 장성군 행정이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따로 정말 목적이지만 청년 기본소득 보장제를 장성군에 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생소한 이야기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들어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인구 전체 세대별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우리는 20세에서 45세니까 청년 기본소득 보장제를 이런 것들을 정말 장성에 맞는 걸맞는 농업,축산, 임업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시켜 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대응방안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대안을 해보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보면 어쩌겠느냐.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봐요. 당장 우리 김만호 과장께서 실시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장성군 청년조사 연구조사를 ‘18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다는 자세하게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장성군에 청년 기본현황도 있고, 학력, 가구, 소득, 이주여부, 직업, 고용형태, 주거환경, 이런 분야별로 특성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장성군의 이런 분야, 이를 테면 삼계면에서 상무대가 있지만 상무대 거주를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3년이면 5년 후 이주를 해버리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고, 또 삼계나 장성읍에는 어떠어떠한 인구분포가 되어있고 다 데이터별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성군에서 북하면, 북이면, 남면, 진원 지역특성 별로 해서 공동스마트팜, 공동팜을 우리도 스마트 팜을 육성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께서 스마트팜을 강조해서 몇 군데 있지만 성공적인 단계인가는 결실은 안 나오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공동스마트팜 이제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분권화 시대가 되면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 5년, 10년 뒤면 분권화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공동체 형성에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형성 이런 것으로 단위별로 형성이 되어야 해요. 이런 연구방향들을 한번 사려 깊게 생각해보시라는 권장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 여기도 다행히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귀농귀촌이 이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귀농하면 저도 압니다. 장성군은 얼마줘죠? 뭘 보장을 해줘요? 뭐를 혜택을 줘요? 맨날 물어보는 소리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물어보니까 짜증나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학습도 잘 시키고 있어요. 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은 이렇게 귀농하면 이렇게 한다. 들어오쇼 이런 부분을 보장을 합니다. 장성군이...,
자신있게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키는 것, 귀촌하면 장성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방법, 내가 자세하게 만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마을들을 형성해서 바이오에서 그냥 귀촌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산, 그런 부분들을 소득이 있어야 옵니다. 빵이 있어야 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소단위로 인해서 아니면 중단위로 인해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삼서 드림빌 있죠? 거기는 원래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한 줄 알아요? 사과밭이었어요. 사과재배, 그렇게 해서 사과를 전문적으로 장성사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200세대를 분양임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정말 사과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사과단지를 재배해서 소득창출을 시키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과를 이제사 하잖아요. 몇 세대에서 그 사람만 하잖아요. 그 외 사람들도 몇몇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책이 아주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 땅값만 상승해서 거기있는 입주자들 빨리 분양하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강구책을 차근차근 너무 과다한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기초부터 파운데이션부터 잘 깔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금 총계로 따지면 1,231명이에요. 그런데 가족, 어린이들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하는 것입니까? 명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가족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2로 하면 절반 정도 될까요? 어른들로 따지면...,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3분의 2가 어른이지요.

○위원장 오원석
귀농은 조금 적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10명, 7명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100명단위로 나가고 동화가 제일 적고 그러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을 장성에서 머무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소규모 교육을 잘 시켜서 장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지금하고 있기는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5일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눠서...,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귀촌하신 분들도 농사를 조금씩 짓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예전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툼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융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오원석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장성에 내려와서 살려고 왔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가신 분들도 또 지역주민들이 그분들하고 다툼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성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을 잘하고, 마을의 모임도 공동체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데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마을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겠습니다. 융화교육도...,

○위원장 오원석
그런 교육, 또 귀농하시는 분들은 소규모니까 몇 명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 기술센터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한동씩 실습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장성에 내려왔으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마을주민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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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농업축산과 (10시 49분)

○위원장 오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도 변함없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작물 특산분야 성장에 필요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래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현아 식량생산팀장입니다.
고광신 축산팀장입니다.
강대중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등 총 23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구현을 위해 우리군에 부서를 둔 농업경영체 7,565명에 대해 45억 4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2회 분할지급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6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농업인 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마을공동 급식지원 등 6개 사업을 10억 9,8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3,198명의 여성농업인이 지원받아 유흥업소 제외한 도서, 외식 등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어려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융자관련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8개 작목, 172농가에 17억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으로 27농가의 융자를 받도록 하여 운영과 시설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11건 1억 5,400만원의 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상반기에 보전해주었고, 하반기에도 1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민 농촌체험형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가입비, 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시설 12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손소독제 400개 지원,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안전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우리군을 포함하여 전남에서 8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연 48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0명에게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농업 환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노후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컨설팅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에 걸쳐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계면 생촌마을이며, 올해 1년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서에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최종보고 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용 지게차, 다목적 소형농기계 등 8개 사업을 추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을 통한 작업 능률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안전한 농기계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의 안정적인 유지와 소득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벼 379헥타, 채소123헥타 총 502헥타를 친환경 인증받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에 부흥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의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80헥타를 배정하여 127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논의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함으로써 쌀 이외의 식량작물에 자급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맞춤형 쌀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장성쌀 소비기반 확보와 대형소비처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계약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명1호와 새청무 생산단지 285헥타와 한아름찰벼 등 특수미 386헥타를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하여 CJ브리딩 등 대형유통업체가 전량 계약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성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브랜드가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장성 명품쌀 생산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육묘형 상토 등 6개 사업에 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량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소득 논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입니다. 논에 벼와 재배시기가 다른 작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작부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논 이용 고구마줄기 상품화 등 4개 사업 10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이 높은 다양한 작목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논 이모작 작부체계 모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만족도가 높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57일간의 긴 장마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률이 다소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연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벼 소식재배 실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502점의 토양 이화학성검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기술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하는 통합 지원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에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및 한우등록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고능력정액공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해 한우혈통 등록율이 90%로 향상되었습니다.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장성명품한우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부분에는 제조운송비,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동 종류의 소사육 농가에는 조사료 종사,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조사료 이용이 확대되어 한우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시설 등 9개 사업 15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등 축산분뇨 악취저감제와 수분조절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하기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벌, 곤충 및 사슴 등 미래성장사업을 육성하고자 사슴인공수정용 지원, 꿀벌 기자재 공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곤충 등 미래성장산업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꿀벌, 사슴, 곤충 등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술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기술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축산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0월에 2건이 발생하였고, 야생 멧돼지의 경우 804건이 발생되였습니다.
AI의 경우 농장에는 지난 12월 27일에 정읍에서 발생되었고, 야생조류에서 22건이 발생되어 어느 때보다 발생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방역초소 7개소 운영, 농가소득 지원, 방역실태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으나 소 결핵병이 금년 5농가를 비롯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 방역실태 점검, 방역교육 지속 추진으로 가축전염병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기동물 329마리가 발생되어 분양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대물림 사고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우선인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확대추진입니다. 친환경 및 동물복지형 사육농가확대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증기관 등 농가방문이 제한되어 인증 추진실적이 일부 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한달 기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 인증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수질정화제, 토산어종 수산종묘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전과 육성으로 어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 어업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장성군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를 빌면서 그 혜택이 농민들한테 좀더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인 안정화 역량강화에서 지금 농가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민섭 위원
농민들이 자금이 늘 부족하니까 영농자금이 수확하기 전에 어떤 영농기금이 부족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월급제를 시행한다.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약 9개월 그런데 지금 172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신청자는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총 이 농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신청한 농가는 대다수 다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다시 회수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대상이 안되고 농협하고 약정이 체결된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다보니까...,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12월달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제를 지원해주고 소득이 창출되면 거둬들일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자는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준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농사를 잘못 지었다거나 저희가 날씨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회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농협에서도 월급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한 이유가 한 두 농가 정도가 월급제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불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체적으로는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요.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보면 지난 해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농민들이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을 해요. 우리가 약 22억을 배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약 12억 정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당초에는 13억 7천만원어치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1억 5천이 지원을 덜 해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연말까지 다 지원을 해줄 예정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연말까지 다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농가들이 저희한테 사시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신청이 안되어서 집행율이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신청하면 특별히 평가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큰 하자가 없으면 소형 농기계를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전년도랄지 또 다른 과에서 지원받고 있다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대부분 돈이 부족해요? 아니면 적정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농가들이 소형농기계도 원하고 있지만 대형 농기계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탈곡기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워낙 비싸고 트랙터나 비싸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농가이고, 저희들은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위주의 소형농기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395대의 예산액을 4억 9,400을 가지고 481농가를 지원해줬어요. 돈 100만원 이쪽 저쪽 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18년, ‘19년, 2000년도에 농기계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등등 해서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몇 백만원 짜리는 별로 없고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있더만요. 그래서 물론 대농이라든지 RPC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게차나 탈곡기나 이런 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더러 농민들이 좀 고충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상대방은 받았는데 나는 못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내가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또 1억대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은 법인에 내가 보니까 법인이나 또 여러 사람을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인당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가격대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게차, 지게차가 약 2,500만원 기준에서 1,25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경영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데는 규모있는 곳을 법인으로써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또 농기계 자체로 봐서는 저희 농업축산과쪽에는 다 소형농기계밖에 없고요. 아마 원예소득과는 시설 쪽에 들어갑니다.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우스 한 동을 지어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대다수 농가들이 원하는 쪽에는 거의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5쪽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모 상판 할 때 우리가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먼저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를 심고 이제 벼가 자랄 때 공동방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로 뭐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광역방제기가 저희가 한 8대 정도 있고, 요즘 드론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대 정도 있습니다. 실제 방역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광역방제기는 넓은 들밖에 못하고 소농들은 농가들이 자가방제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드론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도 다 농가가 희망하면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앞에 농촌활력과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상당히 연로하시고 손발이 많이 부족하니까 드론맨들을 많이 육성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공동방제가 될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우리 고재진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과수농가들은 드론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사이에 위에서만 쏘니까 그런 기술도 연마를 해서 과수농가나 이런 곳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과수가 실제적으로 잎에다가 농약을 뿌리게 되잖아요. 이게 해충들도 나름대로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뿌리면 잎사귀 뒤쪽에 숨어있어서 직접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도 방제기로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양질의 조사료생산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22억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조사료가 물론 조그마한 업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17개소를 해가지고 2018년에 10억, 2019년에 11억, 2020년도에 12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헥타르당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주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생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사료 법인...,

○심민섭 위원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겠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법인에 농기계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아니, 18쪽은 그렇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조사료 생산업체에다가 생산량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헥타르당...,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조운송비를 말씀하신가요.
18쪽은 제조운송비를 주로 얘기한 것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조사료생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조운송비는 저희가 롤당으로 해가지고 롤당 톤당해서 6만원 정도 꼴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면적이 그러니까 헥타르당 어느 정도 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헥타르당 110만원 정도됩니다.

○심민섭 위원
110만원 정도 되어요. 그러면 조사료 심은 것이나 이를 테면 벼 심은 것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여기는 거의 동계용으로 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농가들 이 벼를 안 심고 사료작물로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내가 서류를 보니까 조사료가 1헥타가 3천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심는 것을 보니까 법인인지 개인인지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50헥타르, 180헥타르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한 법인당이요? 이게 경영체가 원래 여기 법인이 이야기는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인이 농가하고 계약한 면적, 이렇게 재배를 하고 본인들이 제조 그러니까 지금 롤을 묶는 수량이 총 나와야 되잖아요. 법인들이 그롤을 몇 농가 계약해서 얼마 정도 생산해야 되겠다. 이것의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면적당, 면적은 헥타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롤은 돈으로 되어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무튼 156헥타이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973헥타 정도...,

○심민섭 위원
973헥타는 2020년도이고, 2019년도에는 1,184헥타인데 973헥타이면 한 270만평정도 되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그러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30헥타, 180헥타, 178헥타도 있어요. 그러면 한 50만평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심는 양이...,
들녘에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띄엄띄엄 있겠지만 50만평을 심었으면 전라북도 학사농장처럼 아무리 조사료 풀이라도 축제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집단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조사료로 저희가 많이 심는 것이헤어리비치를 많이 심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리, 청보리를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읽어보면서 좀 물론 개인이 아니겠지요. 대부분 법인이겠지요. 법인이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법인입니다. 법인이 개인농가들하고 계약해서 제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경을 한 2~3년만 하고 다른...,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조사료 생산을 도와주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산으로 이렇게 사용하다보니 축산농가들이 소먹이로 너무 비싸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정부차원에서 생산비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이 조사료 생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소가 몇% 정도 먹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1년으로 따져서 한 30% 정도 먹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조사료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만큼 생산했을 때...,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엄청난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만큼 지원해줘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보다 더 혜택은 없을 것 같은데 조사료 종류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옥수수라든가 보리같은 것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산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옥수수나 보리나 이런 것은 조사료로 안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도 대상이 되는데요. 그쪽으로는 생산을 많이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가을 논에 굉장히 들판에 하얀 롤들이 많이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농가들이 조사료를 하기 때문에 볏집들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볏짚은 조사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가축전염병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 관계때문에 나름대로 365일 고속도로 입구에는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이 남면이라 왔다 갔다하면서도 음료수 한병을 사다줘야 하는데 하면서 1년이 넘도록 사실 못 사다줘서 평소에 시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름에 뙤약볕에 그리고 지금 겨울에 엄청 추운데 지금도 방역하고 그러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농가에 21두가 안타깝게도 결핵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수십만 마리의 가축에 비하면 참 열심히 해줬구나 감사하구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축산농가 현황이 한 534개의 농가가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신규허가를 해준 업체가 한 95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5개 업체 말고 실제 요청한 것은 몇 개 업체였는지 우리가 허가업체가 95개이고 그러지요. 그거 파악이 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이 자체는 무허가 축사양성화와 관련되고요. 신규로 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기존부터 계속 축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5년전부터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실제 아직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34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적인 위반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런 분들은 양성화가 안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많은 혜택과 여건을 조성해주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신속하게 무허가사 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 어찌 생각하면 폐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4월까지 이행기간을 좀 더 부여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로 우리나라가 약사 자격증이 생긴 지가 얼마안되고 약사 자격증 그 전에도 약방이 다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건강증진에 많은 이력을 담당했는데 현재 법에 의해서 약사교육을 안 받고 약사자격증이 없다는 핑계로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영업을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소멸되고 몇 %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이런 환경을 오기 전부터 축산업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지금 현재의 법에 넣었을 때는 도저히 허가를 시킬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희도 그분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그분들이 내년 4월 달까지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우리 장성군이 지금 530여농가 중에서 467개 농가가 소에요. 그런데 장흥한우네. 함평한우네. 하면 짜증이 나는데 명품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거기에 대한 고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량정액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서 벌써 14년 정도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혈통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량 송아지가 생산되려면부모소가 우수가 되어야만이 역시 자녀소들도 우수하지 않습니까?
혈통등록을 통해서 으뜸송아지를 실질적으로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하고 또 종축협회하고,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2주전에 저희가 으뜸송아지를 판매를 했었는데 일반송아지에 비해서 약 80만원 정도 더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2천만원 정도 지금 으뜸송아지가 발굴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장성소도 계속적으로 명품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비싼 소를 우리 장성에 와서 그것 맛있더라. 먹고 싶다. 먹으러 가자. 라는 그런 맛집도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데 물론 소관은 다르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베스나 붉은귀거북 같은 것은 외래종으로 다 소탕작전을 하고 있지요? 잘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장성호에 아직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블루길이라는 얘들이 상당히 현지적응력이 굉장히 강해서 큰 붕어나 이런 것은 못 잡아먹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산어종을 붕어나 쏘가리, 참게같은 같은 매년 장성호에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산어종이 나오기 보다는 블루길이나 이런 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외래어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매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외래어종을 잡는 분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약10톤 정도 블루길을 잡고 있고, 매년 이 정도쯤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외래종은 이렇게 소탕을 하고 특히 내수면 양식장 지금 신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특히 뱀장어 같은 것, 메기, 우렁이 등등 있는데 특히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창출에도 큰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만 해 준 것이 아니라 소득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분들이 소득들을 많이 숨기세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국세청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크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데 1년에 4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면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골고루 있고요. 일부 보면 자료가 빠졌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외분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어도 또 사업 포기하신 분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도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과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3쪽에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월 5만원씩 6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은 잘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차 대상자 심의결과가 7,961명에서 제외된 사람이 602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안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1 년 전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으로 따진다면 2018년도에 2018년도에 경영체가 되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되신 분들은 올해는 못 받으시고 내년부터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주소이고, 주소가 1년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우리 지역이 아니었다가 바로 옮기셔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옮기셔 가지고 그분들도 내년부터 대상이 되시고 또 하나는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 이하가 받으실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높으신 분들이 신청하시고 또 공무원하고 부모, 자녀가 동일세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열람을 해서 관리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경영체 등록이 다 전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어민수당은 정말 농민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좋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소외되지 않게 또 이렇게 경영체 등록이 잘못되어서 빠져버린 부분은 자기 과실을 모르고 또 행정에 소홀로 해서 불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품종관리도 농업축산에서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의 품종은 뭐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올해는 저희가 새일미하고 신동진입니다.

○김미순 위원
동진벼쪽으로 들어갑니까? 새일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냐면 저희도 올해 새일미를 했어요. 그런데 수확은 그다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밥이 영 아니에요. 토질에서도 어떻게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품종관리하실 때 좀 하셨으면 해요.
쌀도 보면 옛날에 동진벼는 좀 알이 토실토실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일미는 알도 토실토실 안 해요. 아까도 토질에서 이상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수확은 좋았는데 또 밥이 별로에요. 밥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57일 동안 장마가 되고 전체적으로 일조량도 줄었고, 태풍도 오다보니까 상당히 올해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한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매품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매품종이 정말 좋은 것으로 해놔야 농가들은 안심하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수매를 못하게 되면 쌀농가를 떼어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그동안을 어찌 생각하면 새일미하고 신동진도 그동안 좋았었습니다. 좋았었는데 지난 해하고 올해 작년에는 태풍이 많이 오고 올해는 장마가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고 또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품종들이 피해를 특히 많이 봐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실은 저희가 밥맛이 좋은 조명1호, 그리고 밥맛도 괜찮은데 쓰러짐에도 강한 새창모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두 품종을 수매품종으로 결정을 지난 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품종으로 이렇게 수매품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품종관리를 좀 잘하셔서 수매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북이, 북하 수매현장을 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특등짜리가 1등해가지고 수확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 굉장히 나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품종이 선택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세요.
15쪽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어요. 올해 북이면 쪽에 늦게 잎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11개 읍면에서 북이면이...,
그래서 이 병충해를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연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3년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일단은 벼 수확을 다 끝난 뒤에 병충해에 대해서 방역을 할 수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거기가 실제는 잎마름병이거든요. 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세균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다만, 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농약 방제를 한다랄지 또 내지는 질소질 비료를 적게한다 랄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제 제가 가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김미순 위원
깨끗한 물로 해서 방제를 하라. 확실히 동화쪽에 작년 지난 해에 보면 물사용을 잘못되어서 잎마름병이 전체적으로 퍼졌는데 올해 그쪽에 맑은물을 쓸 수 있는 통을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그물을 써서 하다보니까 약 5% 이내로 조금 보여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쪽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축사가 있어요. 그 농가가 퇴비를 과다해 가지고 계속 잎마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주변이 전적으로 다 그 농가로 인해서 그랬는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말씀하신 퇴비가 어찌 생각하면 부숙이 제대로 잘 된 것을 쓰셨어야 되는데 부숙이 안되는 것을 그것을 쓰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영향이 컸다고...,

○김미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북이면 쪽에 지금 심한 곳이 북이면 오월리 1,2구 덕실 그쪽에 올 성산 밑으로 전부다 실었어요. 사실 누가 피해보상 하나 그런 것이 없어서 조용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방제대책을 해주셨으면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어요. 연 3년을 올해부터 2년, 내후년까지 그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 또 그러면 계속 또 갈등도 생기고 올해는 그런대로 이해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내년 올해부터 거기는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는 대책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경배 과장님.
8쪽 농업환경 프로그램 추진이 있어요. 삼계면 생촌리 생촌 성암 죽림마을에 5년간에 6억 5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밥만 먹으러 그때 한번 갔었는데 그 뒤에 또 몇 번 가니까 이거 어찌고 하냐니까 또 그래요. 그쪽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제가 친해요. 그래서 한두 번씩 가보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정도는 아는데 이것이 나중에 5년간 컨설팅해서 거기에서 주요 정책 사업이 어떤 사업을 대책을 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후에 4년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용역을 전남지방 행정발전연구원 한번도 금시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석 팀장께서 담당하는데 적어도 고재진 의원이 계시고 그러는데 동네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용역결과를 어떻게 나와서 무슨 사업으로 하는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열심히 국비 3억 3천이라도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 있지요. 우리 장성군이 제가 2010년도에 군의회에 입성해서 정말 장성군에 친환경농업의 생명을 농업에 생명을 걸자 이런 활기차게 진행되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농업정책들이 친환경농업 위주로 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실상은 벼를 빼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그리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요 농업정책에 소외되는 것 제외되는 것이지요. 하기도 어렵고 성공률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쩌십니까? 친환경농업을 다시 육성해서 APC정도는 삼계에 있는 학교급식 정도는 우리가 친환경을 정말 친환경답게 육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간단하게 의지를 들어봅시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친환경이 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벼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평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가 70% 이상 정도 됩니다.
우리군도 역시 똑같고요.
그런데 과수 채소가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환경으로 해나가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농가들이 그렇게 선뜻 접근을 못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나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늘리고 있는데 4농가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70농가 정도가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러는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친환경 쌀 재배는 상도리 지역에 몇 헥타 502헥타 이 정도를 빼놓고는 장성군에 친환경으로 인해서 기타 작물, 과수원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 무농약이 안되고 친환경이 안 됩니다. 장성 삼계에 1만 2천평 가량 사과재배를 했어요.
우리 남상도 목사께서 그러는데 3년, 4년, 5년 지나니까 폐농 되었어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분포들을 보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섹터적으로 친환경을 다 해줘야 되어요. 무농약을 해주고 이런 집단 집약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채소를 조금 해가지고 다 농약치고 안 하면 그 벌레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안 하는 곳으로 가겠지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한참은 우리가 벼도 삼계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에 하려다가 존경하는 우리 장성 부군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친환경이 잘 안 나오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획들을 저는 우리가 학교급식이 삼계농협에서 있어요. 삼계농협에서 운영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증대로써 그 사람들을 육성해 내서 자급자족으로 우리가 장성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협도 그만큼 육성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농업 예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한번 의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2021년부터 쭉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가들을 설득해가지고 특히 과수 채소가 쌀 분야는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전라남도 일원으로는 넘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과수 채소는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품목 하나하나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이것이 아니어도 내가 충분하게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했는데 왜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느냐. 나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장성은 친환경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도정책이 20년 전에 친환경을 주요 목표로 했었어요. 무농약이 아니고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런 정책들이 정책들이 지지부진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거기에 대한 육성을 또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점차 늘려간다고 하는데 의지가 중요하지요. 아니면 장성군은 안 하겠다.
아까 기존에 있는 아까 말대로 채소를 늘려가겠다. 과수를 늘려가겠다. 이런 정책은 안 하는 것이 좋지요. 그것만 한번 답변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은 저희가 아까 학교급식을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물량에서 절대 다수 또 비용상으로는 저희 군이 높더라고요.
다만 품목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은 형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을 농사 해도 이게 100%가 다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될 수 있다면 다 따라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에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을 저희도 설득하기가 쉬운데 실제 그렇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처가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친환경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PC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친환경이 중소농이 대농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소농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을 지금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장성군에서 생산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정확한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거의 외지에서 물량들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품목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친환경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없고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정책금,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육성하려면 단기간 1년, 2년, 5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빵을 주라는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것이에요. 빵을 주되...,
그래서 육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안한다고 하지 조금 육성하니까 안 돼요. 농민들이 없어요. 이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육성해내서 해내는 것이 우리 행정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저희 장성군이 전남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담당부서와 관련회의를 두 번 정도 했고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당근을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판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업은 어느 일부를 차지해서 갈인가 말 것인가. 예산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가용예산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곳에 쓰는 것을 많이 보세요.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준비해서 친환경육성을 해 보겠다. APC 정도나 학교급식에 대볼란다. 이제 육성합시다. 다른 예산을 쓰지 말고 주라고 해가지고 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못하겠다.
그런데 조금씩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동물보호 추진에 26쪽입니다. 방치된 애완견 문제 본 위원이 김대중 팀장하고 강대중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분명히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애완견 고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수없이 보성이었던가요. 저희가 언론에 해서 난리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문과장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증액시켜서 2개소가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1개소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1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삼서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실제 저희가 공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삼서 그분이 들어왔고, 저희가 현지를 가서 보니 정말 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깨끗이 관리하고 계시고 또 그 분이 선정되어서 위탁관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도 다른 시군보다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생문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체거든요. 요즘에는 유기견 고양이를 보면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더 관리를 잘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장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참고적으로 현재 안락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옮긴다고 해도 이 안락사는 변함없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안락사 처리비용도 예산도 충분히 세워져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내수면하고 축산인데 내수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어종들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것은 치우고라도 장성군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에는 뭐를 하는지 알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장어로...,

○이태신 위원
여기 음식점 특화거리를 장어를 하는데 뱀장어를 하는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뱀장어 양식장도 없는데 장성군 음식점 특화거리에 장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스럽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장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외부에서 사다가 하면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지금 양어양식 하신 분들이 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장어양식은 거기에서 수급과 공급조절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성이 그만큼 2농가, 3농가가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꽤 되는데요.

○이태신 위원
3농가 되어요. 진원하고 동화하고 성산에 있는 4군데 정도 되는데 영광이 최근에 모싯잎떡에서 음식을 특화시키는 것을 장어로 바뀌었어요. 법성포에 가면 최근에 가보면 엄청난 손님이 있고 매출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자가소비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장성에 이왕 음식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장어를 해서 하니까 장어양식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패러다임을 계획을 해야 되어요. 그래서 공급을 하든가. 우리군에서 나오는 것을 소비를 시켜야지 떼어서 중국산을 갖다가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준비를 해주십사 맞추어야 되잖아요. 따로 따로 특화거리라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장어는 다른 곳에서 떼어다가 그건 분명하게 구상을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양식사업을 누구 장어하신 분들 부탁받은 것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육성해서 장어에 대해서 영광분은 수백억 자산가에요. 장어를 키워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비싸기는 합디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 장성 한우 아까 심 위원께서 질의드렸지만 이제 한우도 일본에 한우가 20년, 30년 전에 두당 1천만원씩 나갔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도 마찬가지 장흥이나 함평이나 두당 어떤 킬로수를 부위별로 파니까 1,300만원 가량 나가는 소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예전에 소 키우시는 분도 대단히 장성도 많이 있고, 함평도 있고 있지만 잘 키우신 분들은 올해 떼돈 법니다. 소돈 벌고 있지요. 우돈...,
그러니까 장성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료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부위별로 품질등급을 받는 데는 사료문제에 있어서 사료공급을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등급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유탕입니까? 성산 집단적으로 많이 키우는데 덕진리입니까? 거기는 아주 집약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이 장성도 그 정도의 품질을 내서 장성 한우촌 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쪽에 가면 칠보 쪽에 가면 그 식당이 형성되는 곳을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싸면서도 품질 좋은 고기, 거기에서 팔 수 있고 거기 한우촌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소가 사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단지를 조성해서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테마를 조성해서 장성한우가 집단적으로 키워진다. 싸게 품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거기에 어떤 미락단지를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요. 한우는 어떻게 키워지는 것이다. 이제 아이템이 나오겠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장성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소장께서 귀찮은데 안 해야 되지 계속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담양에 프로방스가 괜히 나왔답니까?
사람만 온다고 100만명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1만명씩 오고 이런 것 하지말고 인프라 구축도 안해서 거기 장사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에잇! 여기 와서 군소리, 진소리만 하고 갈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구축이 안되니까 그래요. 장어집 두집, 세집 있어 가지고 못먹고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저에게 귀띔을 많이 해주십니다. 전화를 해서 어찔랑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빨리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장성 한번 와본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한두 번 더 오고 찾아와서 돈 쓰고 소비하고 가는 것이지 와서 먹을 데도 없더라. 말만 했지 다른 곳에 가서 담양 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의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군 전체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태신 위원님이 장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TV를 보니까 백년가게인가 대를 이어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데 중부지방인가 위에 지방인데 대를 이어서 장어전문점을 하시더라고요. 상업이 잘되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왔겠지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설명하다가 전남 장성에서 공수해 온 장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계시는데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성에서 그 정도로 되는 그 부분이 어제 아닌 그제 맛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그집을 확인이 되시면 격려해주시고 우리 장어특화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연계시켜도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깜짝 놀랬어요.
전남 장성에서 공수한 장어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가져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격려해주시고 장어 특화거리와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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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원예소득과 (13시 30분)

○위원장 오원석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소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소득창출팀장입니다.
최석규 채소팀장입니다.
채꽃바래 과수팀장입니다.
박진홍 화훼산업팀장입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직원 13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총 인원 16명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군정추진실적 1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율 확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필요성이 증대하여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50농가 2,362헥타가 가입하여 전년대비 658헥타 증가되어 농업재해 피해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아열대 소득작목 실증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동남아 채소, 노란연꽃 등을 실증재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남아 작목 3종을 선정하고 0.2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커피체험장을 조성하고 수제연꽃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열대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힐링약용작물 단지육성입니다. 참두릅, 새싹삼 등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참두릅은 12.7헥타, 지황 0.8헥타를 조성하여 면적을 확대하였고, 참두릅은 40농가 16헥타에 4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힐링약용채소에 가공을 접목한 제품 쌀과자, 쿠키, 절임식품을 3종을 개발하였고, 경옥고 원료인 지황의 계약수매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농업인 새소득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활성화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4종균 154톤을 공급하였고,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냄새 저감 미생물 공급과 효과분석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시설채소 기후대응 및 신기술 모델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대비 시설채소 농가에 안정적인 생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이상기온 대응시범 등 5개 사업 16개소, 3.1헥타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종이포트 육모시스템 고급 시범으로 고품질 육묘생산과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고온예방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개발로 건전한 딸기모종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및 누전 등 시설하우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진단, 19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을 통해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시설채소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19개소 7.7헥타를 추진완료하여 친환경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딸기 적기정식을 화아분화 검경을 52농가 212점을 실시하여 고품질 딸기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 육성하여 안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채소 주요 작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채소 주요 작목 재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재배를 위한 행정지원사업으로 내재형 하우스 및 환경개선 지원, 안정적 관계수 확보를 위한 관정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7억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팜 시설원예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ICT기술을 농업에 도입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15개소 5.5헥타를 추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수집 및 현장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과수농가 전정기술 지원단 운영입니다. 과수농가 전정농가 문제해결 및 전정기술 지원을 위해 3년간 전정사 10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입니다. 금년에 2기 교육생 37명을 모집하여 12월에 교육수료 예정이며, 현재 3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서 1기 전정단을 40농가에 시범운영하여 수형개선과 과일상품 과율 20% 향상되는 성과를 나타내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옐로우시티 황금과일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황금과일 육성은 우리군주요 과수 중 경쟁력이 약한 품종을 소득이 높은 신품종으로 갱신 및 신규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황금과일인 황금사과, 청포도, 단감, 아열대과수 4종을 15.1헥타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황금사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포장재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였고, 옐로우 황금사과라는 상품명으로 상표출원하였습니다.
13쪽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99농가 19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과원과 신규과원 예정지 조성을 지원하여 과수면적 6헥타를 확대하였고, 생력화 장비 저온피해 예방시설 방조, 방풍망 등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과수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국가관리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과수의 큰 피해를 주는 검역병, 돌발해충 등 국가관리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3월과 6월두 차례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병해충 발생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발생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위기단계에 있는 과수화상병은 우리군에 미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공동방제를 통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육성입니다. 주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정원사 46명을 선정 20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7개의 정원을 조성하여 장성군 경관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수료 후 조성된 정원은 시민정원사가 자율적으로 지속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생활원예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농장 1개소를 운영하여 140가족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양분재연구회, 야생화, 국화동호회를 육성하여 재배기술 및 농촌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옐로우시티 조성 다년생 꽃묘생산보급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내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메리골드, 펜지 등 52만 6천본의 꽃묘를 생산하였으며 황룡강변에 해바라기 정원 및 노란꽃창포 단지를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년생 꽃묘의 확대보급을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군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소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착석)
원예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예소득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도 원예소득과장으로 있다가 진급하셨죠? 진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꼭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3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도 작년보다 훨씬 더 늘었고 특히 금년에 장마라든가 그다음에 냉해피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소득이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재해보험을 넣으신 분들은 다소나마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 NH농협에서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매년 12월말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2020년도 실적은 나오거든요.
매년 12월 말 올해 12월 말에 그 실적은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 파악을 해보면 보험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21억을 들여서 작년같은 경우에 43억의 보험료를 농업인들이 타 갔으니까요.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냉해피해가 없고 장마가 없이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이 제값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아무리 본인이 일을 열심히 했어도 올해 벼 수확량이 한40% 정도 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름이 큰데 다행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 준 지가 얼마나 됐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지금 2년째...,

○심민섭 위원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런 최악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 2,362헥타인데 앞으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몇 헥타나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농가수로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농가수가 2,150농가가 있는데 이게 전체 농가의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0농가 중에서 40%니까 향후 3천농가 이상은 더 가입될 수 있도록 전체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하려면 60% 더 달성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우리 군비가 더 들더라도 읍면에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5쪽이요. 힐링약용작물단지 제가 의원을 하면서 특히 새싹삼이나 새싹보리라고 하요? 분말, 그것을 저보고 사달라고 하는 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요청이 와요. 그래서 우리 힐링약용작물이 상당히 인기가 좋구나. 건강이 좋구나. 힐링에 좋다고 하면 지금현재 군민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확장했으면 하는데 이제 시작이 이것도 한 2년됐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지금 3년째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걸 좀 확장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내년 사업비로도 저희가 힐링채소로 사업비가 잡혀져 있고요. 특히 지황같은 경우에는 경옥고 원료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수매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 확대해서 약용작물단지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예산이 적더라도 군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으로 접수해서 지원해주시고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9쪽을 보면요. 채소 주요작물 맞춤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마토나 딸기나 고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지원해주죠? 한 50%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50% 플러스마이너스 되는데 그래서 267개소 39헥타인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못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경쟁을 한다든가 이런 추세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매년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또 포기농가가 후순위로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큰 틀에서 룰은 있겠지만 청년농이라든가 아니면 귀촌 이런 분들도 소외가 안되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다해버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15쪽이요. 옐로우시티 조성 다년생 꽃묘생산 보급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엄청나게 수많은 꽃을 힘들게 키워가지고 우리가 노란꽃잔치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랬는데 저는 평소에 아쉬움이 지금 장성호나 축령산에 나름대로 관광객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꽃을 다 심을 수는 없지만 포토존이라 든가 몇 군데 꽃존을 만들어가지고 축령산에 편백숲이 우거졌는데 웬 꽃이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은 드문드문 꽃밭을 만들어 주면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힐링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장성호 주변에는 물론 자연산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있지만 그늘진다고 해서 꽃이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드문드문 꽃을 꽃묘 생산한 것을 100평, 200평 드문드문 해놓으면 관광객이 훨씬 더 데크길은 많잖아요. 지금 데크길은 22개 시군만 해도 많아요. 대부분 이런 꽃묘를 갖다놓은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따가운 여름에 따가운데 황룡강변에 놔봐야 더워서 가지 못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장성호 쪽은 올해 포토존 형으로 꽃으로 연출한 것이 있고요. 축령산까지는 아직 손을 못댄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큰호응을 받고 정말로 자주찾는 명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점심맛있게 드셨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미순 위원
원예쪽에는 다 농민들의 사업이에요.
3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확대가 있어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18년도 의회에 입성하면서 순천에 예를 들어서 15% 확정이 됐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미순 위원
변경이 됐는데 연차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순천처럼 15% 구경할 수 있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지금 순천은 15% 그대로고요. 순천은 아직 10%는 안됐네요.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보기에는 10%였었는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15%...,

○김미순 위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 제가 순천의 예를 보고 사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15% 자담을 해도 사실은 22개 시군 중에서는 좀 많이 해주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15%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지금 괜찮은데 어디 또 그런 10%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보네요. 위원님...,

○김미순 위원
그래도 농민들의 작년 태풍 올해 수해 때보면 재해보험 가지고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장성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7~80%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가면 갈수록 우리 현 기후상태가 과다한 태풍 또 과다한 게릴라성 비 그런 수해가 항상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험을 변경해서 전체적인 농가, 전 농가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을 보면 대다수 벼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대단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변경도 생각해 보십시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단지 제가 이 부분은 딸기 수경재배를 몇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성은 아직까지도 이 딸기재배가 농가들의 수확량은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재배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뒤떨어져요. 딸기밭에 가서 보면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예를 들면 담양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따먹고 싶을 정도로 수경재배라 첫째는 환풍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같은 경우는 환풍시설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딸기는 대부분 보면 막 따서 밭에서 막 먹을 수 있고, 또 사실상 농가에서는 깨끗이 씻어서 먹는 농가들이어르신들 밭에 따서 막 드시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셔서 환풍기 설치도 많이 하고 수경재배로 유도를 해서 청정지역에 걸맞는 그런 과일이 나왔으면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래서 저희가 진원, 남면, 황룡쪽은 수경재배로 많이 전환이 되어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그림같은 그런 딸기밭이 있습니다. 저쪽 저희가 북일, 북이 쪽도 조금 확대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담양, 바로 우리 북하쪽에서 대흥리 지나서 월산면 본 위원이 여러 번 갔어요.
그쪽에 우리 여성분이 딸기농가를 크게 해요. 그래서 수확량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장성이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말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또 세대가 바뀝니다. 계속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부탁드리고 지금 깻잎이나 상추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북이면 같은 경우는 깻잎, 상추를 해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부분에 어찌 되었든 1인자로 활약을 해주신 분 이 변동택씨인데 주변을 보면 사실상 깻잎같은 것 조금씩 해가지고도 농가들이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매가 그런 부분도 챙겨서 일단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쯤 될 때 보면 벌레도 많이 먹고 그랬더라고요. 그냥 대량으로 크게 한 하우스는 자기들이 안정권으로 하는데 소일거리로 하신 분들은 주변에 교육이라도 시켜서 깨끗한 상품을 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실시해 줬으면 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챙겨놓으셨다가 농가들 교육도 시켜주십시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김미순 위원
일단은 먹거리는 누가봐도 정말 청결해야 되고 당신들은 약을 안해서 벌레가 먹은 것을 우선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상품이 일단은 청과물 그런 대로 나가면 상품이 깨끗해야 당신들이 고생한만큼 대가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깨워 주십시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2쪽에 옐로우시티 황금과일 전문생산단지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소장님이 이게 과일이 아열대로 전부다 품종이 들어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컬러마케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황금사과와 샤인머스캣, 청포도, 단감이 저희가 조생종으로 신품종 단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열대는 일부 저희가 레드향과 황금향이 일부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 보니까 포도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장성에 생산단지가 빨리 구축되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으실지는 몰라도 복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고창에서 전부 수입을 얻고 쫌 되니까 우리 장성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저기를 고소득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아로니아가 나와서 지금은 아로니아가 전부다 폐농이 되었는데 아까 샤인머스캣도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농가를 빨리해서 우리 장성에 내로라 하는 그런 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샤인머스캣은 25헥타 규모로 되어 져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 먼저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30헥타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샤인머스캣은 한송이에 1만 5천원인데도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맞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소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더 힘을 모아서 장성에 대표과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평소 박과장님이 농산물 고품질이나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농작물재해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태풍이나 집중호우...,

○고재진 위원
태풍하고 집중호우 봄 동상인데 여기에는 봄동상이 없죠. 우리가 태풍은 항상 있는 피해이고 우박도 가끔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한 번씩은 그리고 지진, 화재, 병충해까지는 특별히 보험받을 기대치가 낮아요. 그런 반면에 제가 언젠가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20% 자부담 중에 5%를 보험비에서 3억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고재진 위원
농업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농가도 환영하는 바인데 정말 절실한 것이 뭐가 있냐면 5억 3억 중에 아까 말한 봄 동상이 빠져 있어요. 봄 동상이 특약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자차가 특약이듯이 그 특약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예를 들어 5%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지금 5% 해준다고 하잖아요. 100만원 중에 만원을 해주는 기대효과는 있거든요. 농가한테는...,
그런데 특약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봄 동상을 많이 못 넣어요. 그것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14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치면 그게 많다보니까 부담이 가다 보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몇 백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넣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 이런 부분도 5% 해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바는 그 5%를 3억을 차라리 5만원의 기대효과를 주느니 특약을 넣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들어본 바 없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들어는 봤습니다.

○고재진 위원
들어는 봤으면 한번...,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험을 복숭아로 들어서 700만원 보험료 중 자부담 100만원을 하시고, 7,100만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고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특약부분이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안 들어간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개인이 특약을 넣으면 반영이 되고요. 몰라서 개인이 못 든 것에 대해서만 빠질 뿐이지 특약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재진 위원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바라는 바는 5% 기대효과보다는 특약을 못 넣으니까 특약 쪽을 5%를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더 낫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제일 많은 것이 태풍하고 봄동상이에요. 대부분의 농가피해가 그러니까 봄동상은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신규과원 조성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채꽃바래 팀장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사과 신규를 심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설 지나서 구정 지나서 소요파악해서 확정짓고 진행하다 보면 늦어져 버려요.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고재진 위원
봄은 보통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나무심는 시기는 2~3월 달이에요. 적기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행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연초에 소요파악을 해서 사업자 대상자 확정짓고 하다 보면 4~5월 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빨리하셔서 소요파악을 올 연말에 내년에 심을 사람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미리서 소요파악을 해서 확정을 2월달에 지어지면 1년이 빨라요. 그 해에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다보면 결과적으로 심고자 했던 사람은 1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름의 어려움도 있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1년 늦고 따는데 소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시다면 빨리 소요파악해서 대상자 이상이 없이 모든 적정하다고 하면 빨리 확정을 지어줌으로써 농가에서도 바로 식재준비를 해서 그해 차질없이 봄에 심잖아요. 이게 소요파악, 확정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해놓고 나무를 식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어져요.
그런 부분을 나름의 어려운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만더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준다면 우리 농가에서 1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참고로 올해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줌으로써 사업을 할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지 않습니까? 설 쇠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시죠?
또 한가지 마지막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샤인머스캣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거 하려고 열풍,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 습니다. 모든 지상TV, 언론매체를 보면 각 지방마다 나오는 것이 샤인머스캣이에요. 무조건 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안해서 그런 가 한번쯤 점검을 해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싶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래서...,

○고재진 위원
아니, 너무 많이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지만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샤인머스캣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적정선이 과연 얼마인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산해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시점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방 소장님께서 김미순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군은 내년까지 30헥타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 농가들 중에서 농가보험에 농작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저희가 항목으로는 67개 품목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주요 저희가 가입할 품목은 벼, 콩, 사과, 배, 단감 그리고 농업시설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 이렇게 분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가입이...,

○차상현 위원
그게 해당되는 농가 숫자는 안 나와 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농가나 해당이 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1,792농가이고요.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949농가 지금 되어 있고요. 콩은 50농가, 사과가 145농가, 배가 35농가, 단감이 51농가, 시설하우스 330농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전부 합치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떫은 감은 제가 뺐습니다. 떫은 감 96농가...,

○차상현 위원
가입은 그럼 몇 % 정도나 돼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농업인의 40%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11억인데 이런 사람들도 가입을 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가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죠.

○차상현 위원
가입을 하게끔 유도하려면...,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현 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 일단 저희가 이번 연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늘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늘린 금액만큼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품목별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1차 추경 때나 더 필요하면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농가들이 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도 미리서 확보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미생물 활용농가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실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결과를...,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미생물 시험배양을 해서 평가는요. 축산분야에서는 기호성향상, 소화율 증진, 악취제거, 고급육 생산에 좋다, 매우 좋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다 이러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원예작물 분야 농가에 대해서는 품질향상, 생육증진, 병충해 방제, 생산량 증가이 항목에 대해서 매우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만족도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만족도는 대부분 농가들이 기호성이 94% 향상되었고, 소화물은 95% 증진되었고, 악취제거는 92% 해서 농가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요. 원예 재배농가는 품질향상이 100% 됐다. 생육증진은 96% 되었다. 병충해 방제효과는 92로 좋았다라고 유용미생물 공급이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실질적으로 이제 미생물은...,

○차상현 위원
분석결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농민들이 이걸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민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미생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8천명 정도가 1년 동안 저희 센터에서 축산농가, 원예농가들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농가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반 이상은 미생물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8천명이라고 하면 8천 농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아니요. 8천 농가는 아니고요. 농가수로 따지면 한 2,500농가 정도는...,

○차상현 위원
이런 좋은 미생물을 전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소득증대에게도 좋고, 생산비를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미생물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 154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예산만 좀 증액된다고 하면 전 농가에 홍보해서 주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차상현 위원
154톤이면 안 부족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부족하거든요. 154톤 정도가 저희 농업인들의 반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니까 장려하고 예산도 좀 갖다 투입해서 농민들이 더 넉넉하니 농사를 짓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룡강에 핑크뮬리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전체 따지면 핑크뮬리만 보면 한 1,5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참 보기는 좋더만. 시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생태계 유해성 2급이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은 그것을 계속 핑크뮬리를 식재를 할 건가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뽑아버릴 것인가. 그런 계획같은 것은 있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화대교 쪽에 저희가 2년 전에 심었던 핑크뮬리밭은 없애는 방안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황룡강 외에는 그게 식재된 데는 없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 쪽에 문화대교 쪽 이외에는 다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핑크뮬리 심은 곳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에도 유해성이 2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전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하천계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행정감사에 자료가 추진실적보고거든요. 그런데 좀더 세분화되어서 예산서 보면 예산서 부속자료가 있죠?
설명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부속자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속자료를 내거든요. 실적보고인데 이런 업무보고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무엇을 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전혀 세부사항들을 모르겠어요. 얼른 보면 몇 개소 했다. 예산이 얼마짜리다. 이 실적보고에 적어도 세부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보고에 걸맞는 사업들은 정말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시는게 행정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당연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이렇게 나오는 뭐시기는 없어요. 중요 줄거리만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제 머시기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여기를 보세요. 3개 사업이면 어디에서 한지 어떻게 한지를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다 건수를 하려면 엄청난 세부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업무보고 실적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자료만큼은 이제 자료를 신청을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세한 부분을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되지만 업무실적 자료에는 부속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가 무슨 질의하시는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서 어느 면에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 내에서 세부내용을 더 꼼꼼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3개소라고 하면 삼계가 있고 북하가 있고 어디가 있고 하면 그 부분, 그 분야 그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근거자료가 없으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귀찮잖아요. 그거 자료 가져와서 뭐하라고 하면은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쓰면 세부사항들을 실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아열대 소득작물 도입 실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예과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소장께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그 상도리 일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성군 최대관심사이고, 또 단기간에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인정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찬사는 이미 많이 보냈으니까 이 자리에서 는 찬사는 그만하고요.
그런데 이런 로드맵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로드맵이 나오면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이제 땅만 제공되지 장성군 삼계면에다가 유치했다 뿐이지 우리가 전혀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땅 사주라고 하면 매입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 도입해서 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농촌진흥청에 공문으로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의 추진일정을 요구해서 이게 저번 주 금요일날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도 저희 군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농촌진흥정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바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일정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구체적으로 서류는 되어 있어요? 로드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를 끝나고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래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말하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삼계 이장단 회의 때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장단 회의가 일정이 연기되어서 가지를 못했고, 이장협의회 회장님 또 삼계면장님께는 이 일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어떤 알권리들을 빨리 알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있어서요. 지금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금 어느 한 농가한테는 연동하우스 같은 것은 1억 7,500이 지원되는가 하면 고품질 채소생산단지에 있어서 보면 어떤 농가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해가 안가요. 연동하우스 1억 7,500까지 한 세대, 한 농가에요.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 농가에만 지원되고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에도 하는 부분에도 형평성이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재배를 하시는 데도 리스크가 큽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일반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일반화학 비료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리스크가 크고 또 친환경을 특히 시설 채소분야에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농업인이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저희군 차원에서 친환경을 장려하고 친환경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농업인에게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요.

○이태신 위원
역량사업이 그 앞전에 1월 달, 2월 달에 받죠? 신청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하고 자 하는 농가들 즉 말해서 수요와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오혜림 과장님을 통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요?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수요에 따라서만 예산이 배정된가요? 채소단지를 한다고 할 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은 친환경을 확대해야 되고,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권장을 해서 합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권장은 하는데 하고자 하신 분들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됐잖아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 3천이 됐는데 24억입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2억 4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맹년의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다음 해에 국비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군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을 해가지고 1개 사업소만 한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친환경은...,

○이태신 위원
우리가 계획된 원예과에서 계획된 연동이 됐든 단동이 됐든 시설채소하우스 친환경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먼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에 납품을 하겠다. 이 앞전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을 자체적으로 채소가 됐든 수 십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 속에서 장성군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가. 육성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데 당신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친환경 할 사람들은 와서 상담해가지고 할 사람은 하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안 해야겠다. 그것은 어떤 지나가다가 꿩알 주워먹는 꼴이 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환경을 확대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히 필요하다니까요. 앞전 부서에 얘기했는데 장성군에 삼계면에 APC가 있어요. APC가 있으면 외지에서 뛰어들려면 유통이나 해버리고 말아버리지 우리가 뭐하려고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농협에서 실시하는 것도 하우스 수십동에서 분양해서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2~3년 하다가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작물을 장려하고 할 것 같으면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하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 속에서 친환경을 육성 이 채소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을 육성해서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권장해서 교육을 시켜서 생산해내고 소득에 연계를 시켰으면 그것이 우리 할일이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같이 덧붙인다면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스마트팜을 하는데 좀더 우리 소장께서는 다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원예소득과니까 공동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제가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봤어요. 많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ICT농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10년 바라봐서 지금 준비단계를 해줘야 돼요. 지금 후계 농민들한테 그 청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 장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그만큼 줘야 됩니다. 기본소득이 있어야만이 또다시 말하지만 빵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대대손손이 살아요. 그런 계획들을 패러다임을 정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박언정 과장께서 옐로우시티 주무책임 미래디자인과였지요? 황룡강 정원조성에 책임을 갖고 진두지휘하다가 다시 소속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옐로우시티 조성 다년생 꽃묘생산 보급에서 이 사업비가 11억 8천이에요. 그렇지요?
꽃묘 생산하는데 생산보급하는데 이것 전부 황룡강에 보급되는 꽃묘생산이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전체 읍면에 공급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읍면 가로화단, 시설 사후관리하는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태신 위원
읍면에 배정...,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읍면에 배정도 되고 가로화단용으로도 이 돈에서 공급도 하고요.

○이태신 위원
보면 해바라기, 노란꽃, 메리골드, 팬지, 튤립,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이런 부분에 주요 생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룡강에 지금까지 이거 매년해야 되잖아요. 다년생이기 때문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다년생 꽃묘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안하고 한번 심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는 체계로 돌입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이태신 위원
2020년부터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그래서 지금 다년생 꽃묘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은 매년 안 심어도 되고요. 한번 심고나서 관리만 해주는 화종, 수종들을 얘기합니다.

○이태신 위원
단지조성을 11만 3천본 인데 배양되는 겁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증식을 시키죠. 번식, 증식이지요. 배양이라는 표현보다...,

○이태신 위원
매년 필요한 것을 꽃묘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다. 지금 이 단계에 가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헥타에다가 5,458제곱미터에다가 11만 3,400본을 가지고 증식이나 번식을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면적에 다년생을 심으면 그곳은 내년에는 꽃을 안 심어도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태신 위원
매년 안 심어도...,
그러면 올해 사업 실적에서 11억 8천 예산소요가 다 됐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거의 다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는 그것은 전통적으로 야생초라든가. 우리 꽃 이런 부분은 배양, 그 정도 기술이 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전통적으로 있는 그런 야생화 이런 것들은 전혀 바라볼 수가 없고, 전부다 외래종에서 이런 부분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왕에 할 바에 야생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2~3배가 훨씬 파급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방향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언론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화훼분야 종자기반 구축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을 유치했거든요. 그 사업이 바로 우리꽃을 증식하고 또 농가에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에 팔아먹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고요. 내년부터 열심히 해서 우리꽃을 생산해서 저희 장성을 가득 채우고요. 나아가서는 전국에까지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이태신 위원
굿 아이디어에요. 그런 것에 간다고 하면 관광지에 백만명이 와서 황룡강 꽃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미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있으면 스토리텔링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장성에 한번 더 가야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꽃길해서 외국꽃 이게 누가 못합니까? 수십만평, 수백만평을 심어놓으면 엄청 멋있지요. 사람 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황룡강가에 막 이거 다 외래종 심어놓고 보기좋으면 안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오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생각 해서 정말 한번 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어디에 했더라. 누가 했더라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씨 뿌려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창의를 보태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장님도 계시니까 쓴소리도 한번 할랍니다. 지금 노란꽃창포는 저기 영산강 밑에서 피고 있대요. 영산강 하류에서 노란창포가 나중에 다 베어가지라고 머리감고 할 수 있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인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노란꽃창포를 올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요. 실은 올해가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 꽃창포를 캐가지고 전부 돌 틈 사이로 전부 올려서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된 꽃창포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도 최대한 꽃창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또다시 장소를 더 위쪽으로 올려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단내릴 때 의사가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은 눈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진단을 내려요.
노란꽃창포 고생하시고 거기까지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여러 명이 가셔 가지고 고생해서 지금 시범포를 했는데 좀더 진단들을 잘하셔 가지고 호우가 안 왔으면 그대로 있고 또 보기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후라는 것은 우리 인명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들을 좀 더 잘해서 앞으로 황룡강이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진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단을 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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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농식품유통과 (15시 39분)

○위원장 오원석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은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애쓰고 있는 4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원 유통기획팀장입니다.
배태영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현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김병준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를 바라며 지금부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주요사업 13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농촌친활력플러스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령산을 거점으로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주민, 청년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농식품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신활력플러스 사업공간 조성 4개소, 사업추진단 운영과 활동지원, 마을별 휴양테마구축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편백숲 관련 다양한 조직과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9개 액션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시범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백숲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동조직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 푸드플랜 소비시장인 직매장, 군급식,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확대해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순회교육을 추진해서 536명의 출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출하약정 농사를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연중생산을 위한 소형하우스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사업 또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획생산과 안전품질관리 2개 사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159개 지자체가 참여한 로컬푸드 지수 측정에 공모해서 우리군이 전국 13개소에 포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 장성 푸드플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농가조직화와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먹거리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면 농협 직매장은 농산물 판매장 확대와 농가 레스토랑 신축을 위해 지난 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직매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남도 균특사업 공모를 통해서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협 물류센터 내 공공급식센터 무상건립 후 임대합의를 이루어내서 우리군에 큰 재정부담 경감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및 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판매확대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수완 유통센터 및 직거래중계업체인 남도미향을 통해서 금년도 9월 기준 전년 86억 대비 101억으로 17%로 통합마케팅 취급액이 증가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제작된 365생 포장디자인을 13품목 32종으로 리뉴얼 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을 10개소를 추진해서 상세페이지 제작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하는 등 비대면 판로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채널을 구축해서 농가의 판로걱정을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촌식물화 공유부엌 위드쿡 조성입니다. ‘95년도에 건립되어서 가공, 생활요리, 실습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생활교육관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스타트업, 공유공간으로 재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리모델링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정밀 안전진단용역결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에 완공해서 2층은 기술교육장으로 1층은 청년들의 농식품 창업 공유공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지역농식품 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7개 사업 1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육성사업은 군납농협인 삼서농협에서 군 급식에 지역농산물의 확대공급을 위해서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화 산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한 식품가공업체의 맞춤형 지원 및 신규창업 지원을 통해서 우리군 농식품 산업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장성 대표농산물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장성에 관광명소와 연계한 기념상품개발 및 농산물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명소와 컬러푸드를 연계한 유기농 잡곡세트와 편백주걱으로 구성된 기념상품 개발을 지난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 대표 농산물의 홍보영상을 제작 옥외광고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군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도농교육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되었으나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기획전 추진 및 쇼핑몰 지원농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신규 소비시장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직거래 실적은 전년 64억원 대비 4억원이 증가한 68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수변길 마켓 등에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관광명소에 비상설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많은 농가분들께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내에 53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재료지원, NON-GMO 식재료 지원, 무상급식지원, 과일간식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고자 교육청 영양교사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1일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급식데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계약연계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판로확대를 위해서 친환경꾸러미를 제작해서 판매하였고 또한, 2차로 친환경꾸러미를 제작해서 관내 53개 학생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더욱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특산자원 활용 지역 대표브랜드 상품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감과 사과를 이용한 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해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떡과 제과, 제빵류 가공상품 개발과 가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3개소를 선정해서 전문교육과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우리군 대표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효율적인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58동입니다. 창고 양곡 보관장은 9월말 기준 8,650톤입니다. 금년에는 양곡 6,582톤을 가공해서 복지원과 군수용으로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공공비축미 톤백수매가 확대됨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편익성 증진을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보장제 7,500미를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5,141톤으로 산물벼 1,032톤, 친환경벼 92톤을 매입완료했으며, 건조벼는 현재까지 3,800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5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우리군에서 개발한 35개 품목에 대해서 햇섭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쌀가공품 누룽지 과자 2종, 복숭아 액상차 등 5종의 신제품을 연구개발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식품가공기능사 국가기술 전문인력교육을 추진해서 법인 회원확대 및 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시범사업은 복숭아를 가공해서 베이커리에 활용되는 중간소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가공비 지원사업은 매년 소비감소로 신청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을 텐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이요. 우리가 국비를 약 70% 받아 가지고 약 49억을 받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야심차게 청년, 편백숲, 치유여행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좀 지연된 사업도 있지만 현재 이게 사업비도 크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이르고 현재 계획이 2022년까지 할 계획인데 세부적으로 편백여행 컨셉이라든지 편백여행사업 육성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어렵겠구나. 청년농들이 잘하고 있어요. 군비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액션그룹 실행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개적으로 교육도 하고, 모집을 했는데 현재 9개 그룹에 118명이 모집되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축령산을 확정시킬 것인지 그런 아이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8월 달에 끝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기본용역은 1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기본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생소할 것인데 그래도 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비 세금을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쪽이요.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통합마케팅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코로나라든지 월등하게 온라인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한 7억을 투입해서 140억 이상의 판매효과를 내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로 큰 것이 우체국이에요. 뭐예요.
야심차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가장 큰 것은 통합마케팅에서는 오프라인 상입니다. 그것은 대규모 도매시장 농협에서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에서 판매를 하는 금액이 제일 크고요. 아직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올해 5억 8천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과일이라든지 채소도 살 때 포장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속은 어떻든간에 껍데기가 좀 깔끔하니 이쁘고 신선하게 보여야만이 얼른 손이 가고 느낌이 가는데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쪽 분야도 우리 농산물의 엘로우 마케팅이든 어쨌든 멋진 컬러마케팅이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잘 진행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365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365생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포장지 디자인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새롭게 포장지를 디자인해서 저희가 엘로우시티라 노란색이 좀 가미된 그런 포장지 디자인으로 리뉴얼은 완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세어보니까 한 9개가 되던데 13품목이에요. 이거 말고도 5개가 더 있다는 얘기겠지요. 사과, 배 혼합 등등 해가지고 쌀도 들어가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새송이 들어가 있고, 두릅 들어가 있고, 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유통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새싹쌈이라든지 새싹보리인가. 분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새싹보리분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서 140억이 아니라 1,400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7쪽이요.
도농교류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인데 ‘20년도 11월까지 어바우트로 약 68억을 판매했는데 온라인에서 하는 6억하고 나머지는 남면 로컬푸드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그래서 한 2억을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로컬푸드 쪽에 우리가 역량을 더 잘한 곳은 더 잘하게끔 하고 못한 곳은 또 격려해서 잘되게끔 해서 금년에 남면 로컬푸드가 자기네들 목표는 80억이지만 실제 1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직매장 10월 기준 판매액이 104억이고요. 농산물하고 축산물, 가공품해서 10월 기준 6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 목표액이 12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장성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되었잖아요. 금년에는 180억이 되지요. 물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까? 상품권이 물론 한 50억은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상품권은 처음부터 200억을 발행하지는 않고, 아마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발행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이런 결과물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로컬푸드라든지 직매장도 이제 오픈하면 또 많이 팔리겠지만 잘될 수 있는 곳에 집중해서 장성군 전체에 농산물이 많은 판로가 보장되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11쪽이요.
전남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햇섭 가공공장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우리 사무실 안에 들어가시면 왼편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센터라고 하요? 전남유통센터 그 안에도 우리가 임대매장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거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입니다.
공공급식은 예를 들어서 복지, 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공급을 종합적으로 하겠다 해서 공공급식센터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유통센터에서 참기름도 짜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참기름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쥬스 잼, 환, 분말, 그다음에 건조채소 이런 류만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한 33개 품목이 거기에서 가공을 한다는 말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품목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장성예찬 법인에 가입한 농가분들이 그 품목을 와서 제조해서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반농가도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공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일반농가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교육, 중급교육, 심화교육을 수료한 후에 법인에...,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요청하면 거기에 관련된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교육만 기본자격만 갖추면 법인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야심차게 준비를 우리 김영중 과장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전국이니까 여기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까 얘기한대로 플러스하고 적게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민들이 정말로 생산하는데 판로걱정을 안 하고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요청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네요.
저도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산물 3쪽 온라인 판매, 통합마케팅 지원 이 사업이 2020년 1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속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코로나가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있었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월부터...,

○김미순 위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사업이 몇% 정도나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온라인 판매하고 통합마케팅이 예산의 비중을 보면 거의 한 통합마케팅이 90%고 온라인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온라인이 좀 취약하기는 한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투입해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나 저희가 온라인 전문쇼핑몰하고 같이 계약해서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기획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온라인 쪽에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크게 활성화하지는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온라인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온라인 쪽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선견지명이 있으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앞으로의 마케팅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모든 택배하시는 분들이 택배하신 분들이 과로로 해서 쓰러지고 운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택배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정말 선견지명 있이 잘하셨다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목표액이 140억이에요. 거기에는 못 미쳤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9월까지 101억이고 10월까지 해서 108억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미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군데는 울고 우리마케팅은 내년에 보면 좀 성과가 있겠다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365생 품종 있지요. 이것을 접목을 더 넓혀가면 안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감, 대봉, 방울토마토, 복숭아, 포도, 거봉, 샤인머스캣, 새싹쌈, 새송이, 버섯, 쌀 이렇게 해서 13개 품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은 기본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외에도 추가해서 ‘21년도에는 정말 이 성과가 났으면 해요. 외부에서도 이 택배사업을 온라인을 하려고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엄마들도 자영업처럼 본인의 어떻게 보면 다 실업자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김밥 그런 관계도 온라인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가정이 있더라고요. 개인 가정에서도 이런 사항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것이고 내년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0쪽 효율적인 정부양곡 안전관리에요. 지금 우리 장성에는 양곡 이 몇 톤이나 지금 현재 보관 중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양곡창고가 58동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30동, 일반에서 28동인데 보관가능량이 한 4만 2천톤이 되어요.

○김미순 위원
한 동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우리군 전체가 우리군 전체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4만 2천톤 정도 되는데 실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은 8천 500톤입니다.

○김미순 위원
재고가요.
그러면 올해 같은 저조한 수확에 내년 대비해서 지금 양곡창고가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양곡창고가 비어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적어서 양곡창고에 저온창고하고 일반창고하고 비율은 다르지만 상당히 적은 양이 저장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북이면도 농협창고를 보니까 만땅이 되어있는 창고가 올해 수매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 저기도 비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계속 우리나라가 쌀 수확에 대해서 그냥 향상 다수확이 되다 보니까 사료로 쓰고 해서 나중에는 양곡가지고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사실은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저장같은 관계도 너무 함부로 쌀을 허술하게 대하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도 비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시고 올해에는 새일미 신동진에요. ‘20년도...,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농업축산 쪽에서도 질의했지만 새일미보다는 신동진 쌀이 좋더라고요. 쌀도 더 토실토실하고 밥을 해도 더 쫀득쫀득거리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서 우리가 하여튼 첫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금년에 아로니아 농가가 몇 가구가 되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로니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생산농가가 72농가였고, 작년에는 84농가였고, 금년도에는 생산농가는 40농가에 10헥타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생산량은 한 40톤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람들한테 동결건조미 지원은 얼마나 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하신 분은 12농가에 3톤 정도 생산량은 한 40톤 정도되는데 아마 수확을 다 많이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은 가공비가 8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를 지원하니까 160만원 지금 현재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160만원, 예산이 우리가 1천만원 세웠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천만원 했는데요. 추경에 400만원으로 6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작년에 지원액이 400만원입니다.
실제 작년에도 예산이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지원액은 4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갈수록 줄어들지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김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판매가 처음에 아로니아 재배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던 때에 너무 과잉식재가 되고 또 폐원을 일부했지만 그럼에도 수요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오혜림 소장님이 담당하실 때 3년 되었나. 우리 동결건조장을 가지고 10억 예산을 가지고 저하고 좀 티격태격 한 적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차상현 위원
그때 안 하기를 잘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아로니아의 문제점은 생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너무 떫고 그래서 생으로 먹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재배면적까지 축소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대책같은 것은 없어요. 아로니아 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실은 저희가 처음에 아로니아 재배할 때 지원은 처음에는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군민 소비에는 맞지 않다고 했지만 농가들이 강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베리종류이기 때문에 식재면적, 식재할 때에 자재하고 일부 묘목을 지원 50%를 해줬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로니아는 권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판로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향후에는 저희도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배농가가 어느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북이, 북하쪽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북이 모현리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아로니아 세척장인가. 그것은 활용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정승엽씨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활용이 아마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앞으로 방치해 둘 것이에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한번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사업계획들을 세우시고 예산도 절감해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성예찬 영농법인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저희 연구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가공지원센터를 순수하게 연구하고 시험생산하고 창업보육하는 목적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직영이 맞고, 제조를 통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군 위탁했을 때 과연 문제점이 있느냐.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소수의 의견들이 상당히 강성화되어서 외부에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장점은 뭐가 있느냐. 영리행위를 쉽게 개인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장성예찬 법인에 5년간 위탁을 했었는데 내년 7월에 위탁운영이 끝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들 직영과 위탁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몇몇 사람,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데 그 분위기가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돼서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새롭게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조금더 가치있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감사떡이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감사는 지금 이것도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군에 특산품으로 육성할 기본적인 테스트를 마쳐서 이제 시식회를 통해서 확장할 제품을 확장할 계획인데 지금 송편하고 홍시찰떡하고 초코렛, 홍시찰떡, 초코렛 찰떡, 애플파이, 과일쿠키, 홍시요거트, 애플 파운드 케잌 이런 제품군을 어느 정도 좁혀서 제품에 대한 상품개발을 거의 완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특산물을 생산을 보조사업자는 3개소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레시피에 대해 이전 기술교육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것은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우리군에서 주요 축제나 관광지에서 판매할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로드맵이 그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2개년에 걸쳐서 9억 사업이지요. 총 사업비가 국비가 4억 5천, 군비가 4억 천인데 올해 사업비가 5억을 소진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올해 사업비는 민자 보조사업이 4억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비용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은 보조사업자가 늦게 선정되어서 교부결정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1억만 썼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4억은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완공이 되면...,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네. 1억을 올해 ‘20년도 사업에 5억 예산인데 지정이 좀 늦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 5억을 다 이월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시제품을 생산해내면 홍보마케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면 홍보마케팅 1억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선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선정도 계속 자격미달이 있었고, 그전에 선정 신청하신 분도 계신 대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곳은 의욕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해서 지원해줘요. 그냥 인맥찾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중 과장, 인맥을 찾다보니까 딜레이 사업이 되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을 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한번에 맞추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나는 돼. 이런 식의 사업선정이 되지 말고 또 이게 감사떡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환경과에서는 전에 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떡을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실패했어요.
이런 것을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감하고 사과가 유명해서 감사떡을 만드는데 이왕에 할 바에는 모싯잎떡 정도는 못 가더라도 이런 프로젝트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이지 지역축제 때 감떡 무슨 떡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래도 이게 공모조건이 지역에 주요 농특산품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감하고 사과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이어서 그랬지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정말 3개소 어디어디 해 줬습니까?
떡하고 제과, 제빵하고 세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황룡에 있는 다다채라는...,

○이태신 위원
떡방앗간 이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지금은 식품기업으로 참기름, 들기름은 하고 있는데 떡방앗간은 자기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과, 제빵은 장성읍 상오리 호산마을에 광주에서 제과 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을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카페 세화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커피숍 안에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거기 아니고요. 호산마을에 교회로 쓰였던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제과 제빵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공시설과 장비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자 이름이 카페 세화입니다. 지금 야은에 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네요. 그래서 거기를 지정을 해줬다.
그리고 식품소재는 어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식품소재는 지금 북하에 특품사업단에서 새로 신규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말이나 이런 것을 생산해내겠다고 해서 북하 특품사업단에 정병준이 식품 소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뭐를 만들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는 거기는 반찬 젓갈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행사에서...,
그런데 옆에 창고를 두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에 이런 제과, 제빵이나 떡류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거기 북하 특품사업단이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김치랑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오명혜 대표님의 아들인데 거기에서 김치하고 젓갈하는 것이 앞으로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우리가 이것을 신청했을 때는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작년부터 사업 시행했지만 2019년1월 달에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2년에 걸쳐서 되어야 되거든요. 2020년이 흘러 가버렸어요. 진행되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선정만 되어 있지 이런 것은 사업선정자 문제에서 한다 라고 해서 늦어지는데 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준비를 잘해서...,

○이태신 위원
원만하게 해서 내년사업 또 5억에다가 계속사업에다가 이월시키고 4억이라는돈이 내년까지 또 한꺼번에 다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다고 하면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자는 것을 깨워주세요. 그만하고 깨워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 활성화를 시켜서 의지가 있는 장성군에 이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보완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걸 틀에 맞추어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좀 그냥 빤딱해 가지고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분석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가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세금이잖아요. 군비가 매칭되는 만큼 좀 항상 들어갑니다마는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쳐나갈 점은 고쳐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ICT 영농조합법인 말도 많고 의회에서도 두 차례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동 중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정상 시운전은 6월 달에 시운전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정상가동한다고 했는데 7월 달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CJ하고 파프리카, 양파하고 일부 시제품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었고요. 그 뒤에 아마...,

○위원장 오원석
보관해서...,
우리 농가에 치를 갖다가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우리 농가 것은 그 당시 제가 출장가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도 부추, 당근들 이런 것들이 다 생산이 되니까 앞으로 양파 등에서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다 계약재배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동이 주문이 들어올 때만하고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문 들어온 것만 생산해서 가공이 되었다고 안되었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예산이 그리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100% 다 반영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예산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서 준공은 워낙 큰 사업비라 저희가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한국냉동 공조협회란 정식기관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승인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우리군하고 관계는 다 끝났네요. 보조금관계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현재 정산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렇게 가공을 했다 안했다 하면 운영비가 솔찬히 많이 들어갈텐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전에 처음에 저희가 7월달에 갔을 때는 장성읍하고 북이면에 있는 아주머니들 20~30명씩 하루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번 주에 가보니까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원석
그쪽에 가동하는데 직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장성사람들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에는 두 분이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기계작동하고,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아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래요. 우리 장성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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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7
2 8 대 제 32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6
3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25
4 8 대 제 32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5
5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4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4
7 8 대 제 32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3
8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18
9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1
10 8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1 8 대 제 32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1
12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10
13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2-08
14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2
15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30
16 8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6
17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12-09
18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7
1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5
2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20
2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20
22 8 대 제 323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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