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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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날로 계속해서 군정 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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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먼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원식 옐로우정원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육림팀장입니다.
김미양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명희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21명이며, 팀별 사무분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변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지방정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황룡강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 수목 비료주기 및 가지치기를 완료하였고, 수목 산수유 외 2종 2,192본, 털머위 등 8,116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8개소에 포인트정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있고 차별화된 숲길을 조성하여 다향한 서비스를 수요충족하는 하늘다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설계 및 계약심사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데크로드 옐로우 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주변에 황금대나무 외 4종 853주를 식재하였으며, 병충해방제 및 사후관리로 친환경 녹색공간 확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필암서원로 명품길 조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가는 길 하천변에 장미 400주, 능소화 523주를 식재하였으며, 영양제 살포 및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목적 산림 이용을 위한 임도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장성읍 유탕리에서 상오리 일원 1.8킬로, 삼계면 화산리 일원 1.7킬로, 동화면 구룡리 1킬로, 작업임도 장성읍 유탕리 일원 1킬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풀베기 사업 등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5개 지구의 등산로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등산로를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상숲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장성남중학교에 교목 등 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개 지구 126헥타를 편백 등 약 30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량목재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재해방지와 자연환경보존 등 숲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큰나무 가꾸기 710헥타, 조림지가꾸기 63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500헥타, 칡넝쿨제거 300헥타 등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옐로우시티 정원조성입니다.
읍·면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게릴라정원을 조성하여 마을경관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한 산림보존을 윌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산불취약지 점검 및 산불예방홍보를 하였으며, 산불대책본부 등을 운영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근린공원정비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장성공원, 성산공원과 평림댐 테마공원 3개소 공원의 조경 및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근린공원 이용객 편의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 대표정원 수종 및 화종연구입니다.
우리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대표 수형 방굴을 위해 황금주목 등 33종의 수목 및 초화류를 소공원 등에 시범 식재하였으며, 식물관리사를 설치하여 새로운 소재 수집 및 재배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잔디산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디생산장비 등 5개 사업 수요조사 및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잔디 재배농가 잔디 병충해 방제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잔디병충해 방제교육을 개최하지 못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법인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정 임산물 생산 등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유통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6개 수요조사 및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노후화된 이동화장실 교체입니다. 서삼면 모암리와 북하면 월성리 위치한 기존 이동화장실 2개 동을 철거하고 신규 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산림편백과 예산이 얼마였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175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에는..., 추경 다 포함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총 본예산이 175억이고요. 본예산은 136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2020년도 것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지금 지방정원사업들이 옛날 미래에 있다가 산림편백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3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룡강 안에다가 황룡정원, 물빛정원, 청백리정원 등등 해가지고 실제 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됐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용역이라든가 설계는 다 나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용역은 12월 말쯤에 다 나옵니다. 그전에 용역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크고 작은 태풍이라든가 수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5개 정원을 계획잡고 있는 것에 피해는 어땠어요?

○심민섭 위원
올해 태풍이나 호우나 태풍피해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주로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에는 건물 같은 것은 안 들어 있고요. 수목이나 어떤 부분들로 해서 테마를 조성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안에다 건물 짓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못 짓지..., 짓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니까...,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대나무 같이 숲이 많이 우거진 것도 하천부지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천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혹시 테마파크를 가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테마파크 이번에 피해난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 정원조성한 것도 한번 견학을 가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가보시고 하천부지의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법령으로 제약도 제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3년 후에는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더 비가 적게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들을 하천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빈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금년 장마라든가 태풍피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을 했어.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렇게 계획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태풍이라 든가 긴 장마가 오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도 좀 방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런 정원계획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최소화가 잔디가 피해가 적은 것으로 해서 좀 방향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나 어떤 부분들에 이번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항상 우리가 예측하고 앞으로 있음직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30년에 한번 오더라, 이번에 왔어도 그렇게 피해가 없었다 해가지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억씩이나 투입한 뒤에 공교롭게도 그다음에 휩쓸려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를 줬던 군민들이 거꾸로 군민들이 한숨만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5쪽이요. 이것도 지금 실제 하늘숲길 조성을 아직 착수를 안 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않고 설계 지금...,

○심민섭 위원
만약 하게 되면 편백나무가 어느 정도 절단을 해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편백나무를 얼마 절단 보다는 최대한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현장견학도 갔지만 중간중간 쉼터를 둔다든가 하여튼 데크만 뽀르르 걸어갔다가 뽀르르 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쉼을 주목적으로..., 이것도 용역완료가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오늘까지 하는데 거기가 900미터정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늘숲길로 거리는 한 450미터 절반정도 하늘숲길 조성이 될겁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아까 이야기한대로 벌목을 최소화 시키면서 자연경관을 훼손을 안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이요. 지금 크게 다섯군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등산로 정비를 보수를 내지는 보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중요한 것은 이 등산로를 군민들이 또 아니면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죽어라 땀 흘려 걸어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중간중간에 어떤 쉼터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그 계획은 갖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5개소 등산로 정비하면서 중간에 안내간판도 정비하고, 의자 등 어떤 부분들의 편익시설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여기 불태산 같은 경우는 광주 14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날씨가 좋은 날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데나 앉아서 도시락 먹는 것보다는 정자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좀 쉼을 하면서 ‘아! 장성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4쪽이요. 우리 크고 작은 뭐 적은 것이 전혀 불이 안 난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산림편백과라든가 산불진화요원들이 많이 사전 교육 내지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큰불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이렇게 보니까 산불요원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본청에 12명씩이나 있었는데 한명도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본청에 있는 것보다 읍·면에 배치해서 어떤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더 단속이라든가 과태료가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캠페인이나 사전교육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불이 안 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민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9쪽이요. 우리 장성은 약70%가, 65%요? 70%요? 산악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61.2%입니다.

○심민섭 위원
갈수록 주요.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산물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농산물하고 임산물 이 과정에 보면은 좀 농산물보다는 임산물 쪽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 61%된 산을 어떻게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앞으로 산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임산물 중에서도 약용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명실상부하니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첨단3지구에 들어오면 지금도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축령산 편백이 피톤치드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암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심혈관질환이30분 내에 3시간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치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6%에서 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90∼95% 어떤 음식이라든가, 맑은 공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특히, 어떤 건강에 좋은 약용식물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정장성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청정장성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편백숲이라든가 이런 우거진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인체에 좋은 임산물도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은 갖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앞으로 임산물 생산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도 그 부분들에 중점 연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0쪽이요. 다행히 두 군데를 화장실을 교체하고 참 깔끔하니 좋아요. 물론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것은 없겠지만 몇 차례 누차에 걸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 그러면 화장실 하나는 똑소리 나더라. 정말로 향기 나고, 깨끗하고, 머무르고 싶은 곳, 화장실에 머무르고 싶다면 좀 우스울지 모르나 그렇잖아요. 꼭 이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밀듯이 관광객이 밀려 온다고 하는데 이 장성호라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황룡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물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산림에서 어떤 관광객 유치 수요를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8쪽이요.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관리, 이 임도가 지금 장성읍, 삼계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어떤...,

○김미순 위원
임도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냐고요.○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에 올라와 있던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미순 위원
추진하고 있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 임도가 원래 있던 길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 임도가 총44개소가 있고요. 지금 우리군 현재 44개소에 약1,141킬로 정도 됩니다. 이번 임도개설은 산에 따라서 산불예방이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데에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임도는 또 개보수나 풀베기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여기 삼계나 장성읍은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제한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산림청도?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여기에 임도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데 사업은 하시기에 별다른 큰 사항은 없겠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에서 북이면에 복령골지구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그때 같이 가신 도로 데크공사하고 어떤 부분들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또 부서가 문광 쪽으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체크를 하겠어요. 처음부터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박석호 전문위원님 편백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추진되어서 원만히 사업까지 책정되이서 북이면 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수해나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되어서 사실 사업비만 날린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북하 쪽으로 손을 대서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해서 그 저기를 했더니 중단이 된 원인이 관리공단 사무소하고 지금...,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기본계획에 등산로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줘야 하는데 산책로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도 거기를 가봤겠지만 저도 거기를 타봤고요. 거기는 이미 임도성으로 놔져 있는 도로라 단순히 우리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서 국립공원하고 그냥 또 무단으로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가면 또 거시기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했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임도로 이미 도로가 나져 있는..., 지금 현재는 우리 임도관리계획에는 지금 44개소 안에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라도 가서 기존에 도로가 나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런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공원기본계획에다가 거기가 등산로나 어떤 부분들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법의 절차를 해야 그것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립공원의 의견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이쪽 북이면 쪽에 하실 때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 이미 다 모든 서류가 끝나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다시 그 저기를 부서로 옮기셔 가지고 그 사업을 관리공단에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실갱이가 붙은 것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사업했던 복령골사업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고 제가 거기 국립공원을 갔던 이유는 반대편 남창에서 올라온 길을 공사하는데를 최대한 장비나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 차원에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같은 다 행정입니다. 그분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전부다 행정...,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북이면 쪽에 할 때는 분명히 거기도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쪽이라고 중간중간에 다 푯말이 서 있어요. 거기할 때는 아무 하자 없이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사람들이 국립공원이라는 태클을 걸 때는 그 이유에 대한 기본법만따져..., 그러면 기본법이 없이 했답니까? 거기도 국립공원인데? 처음에 목적은 소장님하고 할 때는 전혀 임도를..., 임도가 지금 60년인가 70년인가 된 임도를 그쪽 분들이, 주민들이 옛날말처럼 소달구지를 끄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훼손되어 있는 길을 말 그대로 복원을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쓰겠다고 해서 앞전 소장님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승인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괜히 했겠습니까? 그날 소장도 그러잖아요. “병신 같은 새끼” 지가 병신이여. 전임한 소장이 병신같은 새끼라면 저는 더 병신이지..., 그걸 태클을 거는 이유는 더 병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화가 났어요. 같은 동료직원이고 소장인데 그 명색이 장성군이나 어찌 됐든 지역의원이 끼어 있는데 그렇게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 뒤로..., 그리고 법으로 전부다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개호 의원님이 남창에 환경위생에 대화하신지 아시죠? 사업 때문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상상도 안 했는데 주민이 가지고 나와서 다시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 과장이랑 같이 있었는데 전혀 그 저기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 주민들이 훼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길을 복원을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어제도 옥신각신했습니다마는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받지 마라고..., 처음부터 애시당초 승인을 안 했어야 되지 왜 해주고 하다가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은 협의가 지금 올해 복령골 사업에 국립공원지역과 협의해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 우리가 사업한 데는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립공원에서 거기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미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지금 중단된 사업을 산림편백에서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로 부서를 이관을 시킬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옛길복원사업이라고 하면 문광부 쪽에 옛길복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옛길 복원보다 등산로 어떤 정비차원에서 산림편백과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김미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하셔.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업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여기를 당장 문화관광과로 넘기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옛길복원..., 등산로정비나 어떤 부분들로 시작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옛길복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큰 꼭지로 잡는다고 하면 문화관광부에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김미양 씨..., 잠깐...,
지금 우리 이 문제로 제가...,

○위원장 오원석
답변하신다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잖아.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담당 우리 김미양 계장님...,

○위원장 오원석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장 김미양입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행 중이었던 것 서울로 이 서류를 해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저기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것 넘길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어떤 서류 말씀하십니까?

○김미순 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 이영규 보좌관한테 이 사항을...,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에 건의가 되었고요. 총1억원을 예산요청을 하였고, 현재 5천만원이 확정되기 위해 사업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사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이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이것을 좀 잡아주십사 해서 모든 진행되었던 하고 답변을 받아주십사 하고 팩스를 좀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예산도 서는 것이지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좀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고 팩스를 보내주라고 했는데 예산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 우리가 그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갔다 와서 바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업을 이러이러한 팩스로 보내서 답을 좀 들어서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팩스를 보낸다는 게 어디 말씀하신가요?

○김미순 위원
이영규 보조관.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네,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산림보호담당 김미양
자료는 충분히 환경위생과에 제출을 했고요. 국립공원지역 내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지금 담당이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법적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 저기를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서류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좀 보내라고 했더니 엉뚱하니 지금 사업비 갖고 이야기하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것은 국립공원지역 내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길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김미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냐 어떠냐 하고 갔는데 국립공원에서는 거기를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넣어져야 한다는 사항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김미순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업을 하신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가 올해 사업했던 것은 국립공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상관이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그 부분은..., 그러면 기본계획만 넣어서 하면 사업이 진행되겠구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을 우리가 해주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기를 내줘야 하냐 어떠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가부를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거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해주라고 주민들이 건의할 사항입니다.

○김미순 위원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진행한 데에 대해서는 저한테 우리 담당 다시 그쪽으로 팩스를 보내서 좀 저기를 받아보세요. 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장 오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김미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13쪽에 게릴라정원이 이게 뭡니까?
게릴라정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읍면에다가 자투리땅을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면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어떤 장소를 찾아서 꽃길 같은 것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급작스럽게 게릴라처럼 하는 그런 게릴라정원입니까? 이게 아니면 이름이..., 게릴라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16쪽이요.
황금수종, 이 황금수종이 식재가 황금 쪽이 다 비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김미순 위원
이렇게 황금수종만 심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황금수종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황금 옐로우시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수종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특색있게 해야 하는 사업도 중요하죠. 옐로우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금수종이 이렇게 비싼 수종을 심으면 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왜 비싼 것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나무 한그루에도 10만원 넘는 나무가 있다더만..., 그런 나무가 관리차원에서 잘못해서 만먁에 죽어 버린다고 하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이것 대표적으로 수종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우스도 지어놔서 우리 관내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둑방에 보면 황금개나리인가 그런 식종도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황금느릅...,

○김미순 위원
아니, 개나리처럼 늘어진 것 그런 것 많이 심어놨더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것을 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나오는...,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기가 굉장히 심어놓으면 많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잡초들한테 못 이겨내더만..., 그런 부분도 잘 좀 토질에 맞게 잡초들 그런다고 해서 맨날 그걸 둑방에 풀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 심는데는 식재가 좀 잡초하고 싸워서 이길만한 그런 식재를 심어야 예산낭비가 안되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저기가 많이 죽어 있더라고..., 그런 것도 관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백유통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하시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편백유통센터 이사회도 하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뒤로 산림과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내놓으시고 관리해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편백유통센터 대표가 올 4월 1일날 대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유통센터에 개방도 안된 상태였다가 지금 대표 들어오면서 개방은 되어있고요.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도 몇 번 가서 이사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유통센터 안에 공간들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열어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하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사진들도 그런 부분들에 동감을 하고, 그전에는 그냥 일부 열어놓은 상태로만 있다가 지금 그 부분들을 의견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사진들하고...,

○차상현 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우리 산림과에서 지침을 내리고, 지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유통센터 전 회장했을 때 하고 어떤 부분들이 제가 와서 어떤 해결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현 이사진들하고 대표하고 기존에 있던 한 것하고 의견들이 예산들이 어떤 돈들이 남아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열어놓은데 전기료나 어떤 부분들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는 지금 유통센터를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계속 열어둘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이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생산도..., 지금 이사분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백을 갖고 생산하신 분들이 적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지만 금년까지 어떤 대안을 이사들하고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편백유통센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총 예산이..., 20억이 넘게 들어갔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총 사업비가요?

○차상현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총 사업비는 5억 들어갔습니다. 5억...,

○차상현 위원
그 건물까지 해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5억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4억이고요. 1억이 자부담으로 해서 주주형성이 1억 사업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서 보면 문이 또 열려 있지도 않고 안에 텅 비어 있고 그래요. 과장님이 언제 가보셨어요? 마지막 가보신 때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제가 이 앞 주때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전보다는 제품들이 이쪽에 한쪽에 옛날에는 넓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편 지점 입구 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방치가...,

○차상현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시정을 하실랍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사진들하고도 어떤 소득이 나와야 거기에 따른 어떤 의욕심도 갖고 있고 하는데 전혀 소득이나 어떤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를 전시공간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사진들의 제품공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사진님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주라는 하는 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성산 은행나무 이전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성산 은행나무는 제가 와가지고 몇 번 번영회 대표를 만났는데요. 의견조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중화나 어떤 부분들이, 전기나 통신 어떤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에는 은행나무 이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도 각 과가 우리 산림편백과도 있지만 도시재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가스까지 의견이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예산들이 어떤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아마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성산 은행나무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석호 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4천만원인가? 이전하는데 베는데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주민들의 벽 같은 것은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같은 것도 갈수록 튀어 올라오고, 더군다나 할머님들이 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다 넘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얼굴 막 다치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선형 과장님이 저는 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 부분은 여러 실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주최는 산림편백과에서 해야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사업성으로 따지자면 산림편백과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편백과만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정리가 될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군 계획들을 의견들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전 성산 은행나무 이전에 관련된 의견은 일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하고도 다 합의가 끝난 상태고, 군에서 사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내가 우리 박성희 계장님한테 잠깐 수해나고 나서 제봉산 등산로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 보고 뭐라고 한가? 설명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내간판.

○차상현 위원
안내간판 말고 꽃나무 같은 것...,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꽃이름 이정표...,

○차상현 위원
그것이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디다. 정말 그것 추몰스럽다기 보다도 혐오감까지 들 정도로 그 사진이 곰팡이 피고 물이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고 글씨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에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4쪽에 군 대표 수종 및 화종의 소재발굴이나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소재발굴이 되어 있는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하우스는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차상현 위원
뭐가 완료가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우스...,

○차상현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맑은물관리사업소 안에다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우리군의 화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우스는 지어졌는데 어떤 소재발굴이 됐어요? 하우스만 지어놓으면 뭐해. 소재발굴이나 그런 것을 시험하고 있는 시험재배는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하우스 올 10월달 경에 짓기 시작해서 11월 정도에 완료는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나무들이나 거시기를 갖고 우리 장성에 어떤 맞는 수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재발굴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소재는 뭣뭣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은 갖고 있는데 정확한 거시기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도 빨리빨리 소재발굴을 해서 시험재배를 해야 만이 이러한 사업이 빛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소득사업 중에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고 하는 신청인이나 신청인, 또 임업인이 있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차상현 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여기 대상 생산지원하는 연초에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과에 임업인으로 등록할란다고 문의하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요. 소득사업지원을 받으려면 금년에 지금쯤이면 마무리가 됐어야죠. 누구누구가 하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마무리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소득사업 저기가 내년으로 이월이 안되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올해 사업한 것들은 올 연초에 다 해가지고 했고요. 내년 사업에 대한 이걸 읍면으로 통지해서 이 생산을 지원신청하신 분들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사업들이라는 게 아마 포장재 같은 것, 건조시설 같은 것, 지상방제비 같은 것 이런 지원사업이지 소득차원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 있잖아요. 그 대상품목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재배하고 싶다 라고 신청한 임업인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사항으로는 없고요. 임업인으로 등록할란다는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고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집행하는 계획은 연초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차상현 위원
제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은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있느냐는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분도 없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무엇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항이 있었지 이것은 올해 결정을 해버릴 것 같으면은 충분히 받아서 해야 하는데 내년 봄에 초에 할 사업들이라...,

○차상현 위원
소득작물을 재배하려고 신청인들한테 예산이 가죠? 보조가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예산은 일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러한 것들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산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아니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꼭 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대화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동화면장 하시다가 또 산림편백과 보직이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보직발령을 우리 군수께서 하달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에...,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인사이동은 어떤 인사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산림편백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디자인과에서 주도했던 황룡강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관련 사업들을 다 관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정원이 산림편백과로 이관이 됐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산림편백과에 5명이구만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직이 한명입니까? 두명입니까? 옐로우정원팀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공무직이 4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원팀이 4명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공무직이 4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직이 4명이에요?
팀이 5명 중에 4명이고 그러면 팀장 한명만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정원팀 공무직 말입니까?

○이태신 위원
옐로우정원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무직 한명이요? 그래서 4명?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막중한 우리 장성의 가장 군정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황룡강에 대해서..., 또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에서 우리 군수께서도 군정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방정원, 황룡강, 꽃강 또 뭐라고 합니까? 축제를 잔치라고 했죠? 노란꽃잔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군정에 총력 집중을 온 힘을 쏟아서 했는데 산림과에 또 전혀 우리 과장부터 또 팀장, 팀장이 이정식 팀장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이 지방정원하고는 다할 수는 있겠죠. 만능 탈랜트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한 어떤 전문가라든가 어떤 구성분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울 정도로 시원치 않아요. 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조직개편하면서 그 전에는 미래디자인에서 부분들이나 지적이나 녹지나 조경팀들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현재 옐로우정원팀은 5명이지만 모든 이 산림편백과의 내에 있는 직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전에는 미래디자인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분야나 녹지, 조경부분에서 뒤떨어진것도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산림과 소속 21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 또 장성군청 모든 공직자들이 다 협업은 하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하는데 그 막중한 어떤 업무분장을 해서 가는데 그것이 미심쩍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도 힘드시지 않냐? 어떤 그냥 맡아주니까 여기 나온대로 하면 되지, 누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다 보면 지금 막상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힘 안 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새로운 업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핵심 포인트인 만큼 정말 그냥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이 숫자로 또 공직자들로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세요. 그냥 시키니까..., 자, 보세요. 무슨 로드맵 쭉 따라서 용역 나오니까 용역 나온대로 사업시키고, 발주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정원이 어떻게 되고, 지방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정원 군에서 65% 대서 90억 가지고 지방정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아니요, 기요,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과장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하는대로 하고, 이것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알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엊그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남창지구, 백양지구 그 관계되는 국립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년간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옛날에 수십년간 그림을 그려놨던 것은 지역구 계획을 그려놨던 것은 ‘너는 여기 베, 여기 베’ 거의 강제적으로 임의대로 국가권력 행정을 해서 지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에 지금 국민시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토지 사유재산권을 침해 그만 받겠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우리 산림편백과에서는 여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도에서 하고 진정을 내서 도에서 그런 의견게진을 해서 산림청으로 가든가, 아니면 국립공원청으로 가서 의견을 전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몇 번 담당이 계시겠지만 좀 완화조치하라고 도움 중간다리 좀 하라고 해서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오셨으니까 모르는데 그 전에라도 계속적으로 민원제기한 적이 있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마을에서 말이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그쪽 대책위원회에서..., 그 대책위원회가 두 개가 조성이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의견제시했던 것들이 우리 산림편백과로 온 것은 아니고요. 했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쪽에서 국립공원 그 업무가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산림과에서는 지금 복령마을에 등산로정비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김미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옛길복원사업들이 주추가 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올해 등산로정비사업차 일을 시작했는데 옛길 남창에서 올라온 길이 있습니다. 남창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가 복령에서 남창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계곡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 차량들은 관통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공사진입로나 어떤 임도로 있으니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 국립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국립공원에서는 거기가 등산로나 어떤 임도나 어떤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서는 환경위생과 관장부서니까 그렇게 알고, 어차피 산림보호문제라든가 산림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도 우리군도, 도도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기적인 관계를 편백과에서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는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8월 9일..., 7∼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하고 산림 임도유실이요. 이런 부분이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었잖아요.
지금 자료는 성급하게 해서 완벽한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26군데..., 여러분들이 집중호우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줬었어요. 그때 보면은 위치, 피해내용, 피해규모, 피해액, 복구액 이런 것을 대충해서 줬었는데 이런 부분이 장성읍에서부터 몇 개 산사태와 임도 유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산사태 피해액 조사한 것하고 복구액하고는 3분의 1,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26군데 말고 더 피해조사된 데가 있죠? 더 많죠? 최종 종합본이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26군데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지원사업?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응급복구도 국비지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재해재난 선포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건이 26개소입니다.

○이태신 위원
또 그 외에 사유재산이라고 한가? 응급복구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나온 것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산사태로 해서 어떤 산사태가 나가지고 개인 재산이나 어떤 부분들이 피해가 나면 산사태 복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산사태 복구비는 순수한 산사태 난 부분만 복구할 수 있는 사업비만 확정되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지금 응급복구비는 그때 응급복구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들은 현저하게 임도가 유실됐다든가, 산사태 위험붕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긴급한 사태에서는 응급복구를 했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것은 응급복구가 아니라 응급복구는 지금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안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응급복구고요. 완전히 우리가 사업들이 26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예방사업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26건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대로 사유가 됐단, 공유가 됐든, 국유림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사태 현황들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이 사항만 저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이 피해액하고 복구액에서 복구액이 훨씬 더 많아요. 3배가 많은 곳이 있고, 2배가 많은 곳이 있고, 그 피해조사한 것으로는 엄두가 안나요. 이 엄두도 안난 사업사태를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첫째는 돈이에요. 빵이에요. 빵.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26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 안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6건 외에 나머지 71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군 5억 세워서...,

○이태신 위원
군비...,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 5억을 세워서 응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5억을 확보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아니, 편성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편성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만 봐도 차이가 5억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 이 갖고 있는 재해 국비를 동반하는, 수반하는 이 액수가 부족한데 5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다 여기에 5억 갖고 해야한다고 복구할란다고 방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 액수에서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그 대책방안은 어떻게 해서 이것 사업발주 올해 해도 지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만..., 자, 5200만원 피해액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복구액은 1억 6,969만 7천원이에요. 그러면 3배가 많은 액을 어떻게 보충을 해서 거기에서 언발에 오줌 좀 눠놓고 이것 복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그러는데 액수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다 말 것인가? 언발에 오줌을 그냥 눌 것인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군에다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국비 재해재난신고해서 더 하든가 해서 대응을 해야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26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들을 투입해서요. 항구복구가 되고 지금 자력복구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됐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5억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5억을 내년에 편성했다 이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과장께서 그 부분이 피해조사가 수십군데가 되는데 거기서 봐서 그때 우리 전문가들도 아니고 여기에서 임도유실은 됐다, 산사태는 이렇게 됐다. 우리 피해액 추정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피해액들이 훨씬 부족해요. 복구를 하려면...,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렇죠.

○이태신 위원
임도도 사용해야 되고, 주요한 임도는 정말 이 편백림이 많이 있는 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등산로가 몇 수천명이 오고 관광객이 몇 수천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 어떤 하층에서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예상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담당과에서 마련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우리가 말장난 할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되니까 산림과에서 충분하게 5억에서 다는 만족스럽게 못할망정 내년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또 세워서 완벽하게 그런 나중에 사태를 유발시키지 않는 위험지구부터 또 산사태 나는 데는 거의 복구를 해 줘야 돼요. 사유림은 사유림 자기 당사자들이 한다든가, 소유자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조사를 해서 이런 데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용역이 필요해요. 그 공사 2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그것 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법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그것도 재원마련해서 산림청 아니면 또 우리 주무관청인 도청, 도 이런 것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책방안을 세워야 돼요. 용역이라도 해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돈 1∼2억, 5억 갖고 끝나는 말이 이것 진짜 세 살 먹은 아이들이 보면 웃어요. 갓난아이들이..., 대응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에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서 대응을 마련해줘요. 또 금방 내년 4월 달이 올지, 9월 달에 이상기후현상으로 또 몰라요. 집중호우가..., 400mm 내릴지, 700mm 내릴지 예측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기후에..., 이런 대비를 해 줘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편백과가 산림조합이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산림조합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조합 우리가 임도내고 산사태 복구사업들을 하는데 산림조합으로 어떤 사업진행들이 지금 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아 봤는데 거의 8∼90%하고 산림조합하고 사업이 가요. 그쪽으로 간다고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은...,

○이태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좋습니다. 거기도 기관이고 조합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발주하는데 산림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회사가 장성에도 몇 개가 있지요. 그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산림분야에 자격증이 어떤 부분에 있는...,

○이태신 위원
조건을 갖춘 그 회사들이 몇 개 차려져 있어요. 전문회사들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용역이 있고, 시공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우리 모든 어떤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산사태난다든가 임도 유실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산림숲가꾸기를 한다든가 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산림조합과 지금 우리 산림편백과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쪽으로 다 사업이 가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이야기한 한 80%정도가 산림조합으로 간다는 내용은 제가 봐서는 3∼40%정도가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거시기에는...,

○이태신 위원
올해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작년, 재작년치는..., 그 액수에 비교해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부분에 어떤 유기적인..., 거기에서 꼭 다 거기가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사업발주를 그리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사업 주로 산림조합으로 간 사업들이 임도개설사업이나 어떤 부분들이 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숲가꾸기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태신 위원
전체는 간다고 안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만큼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줘요. 거기가 전문성이 더 많이 있고, 사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인력이나 어떤 부분들이...,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조언 좀 받은 것은 있어요? 우리 편백과도..., 편백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뭐시기는 없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어떤 임도개설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견만 듣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산림조경, 산림유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편백, 특히나 장성은 편백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이면 얼마 어떤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그런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사업만 주고, 안주고는 어떤 관계를 떠나지 말고 산림조합에 같은 유기적인 어떤 편백과 직원들 담당직원들하고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자문 어떤 부분도 하고, 어떤 부분들에 었어서는 좀 강력히 행정조치도 받아야 되고, 받아들일 것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방정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로드맵들을 한번 보게요. 담당하신 분이 정원식 팀장께서 하시는데 90억 외에는 넓이가 기산리 일원에서 22만 6,700에다가 하천 포함하면 몇 평이 들어갑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54, 34, 57만 제곱미터가 들어가요. 평균적으로요. 57만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10몇만평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게 하천하고 어떤 부분을 포함한 것이 전체 포함한 것이 34만입니다.

○이태신 위원
하천 포함?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지금 22만 6천 속에 34만이 포함됐어요? 아닌데? 3만 4천이 아니라 34만이에요? 포함 속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하천까지...,

○이태신 위원
10만평이 조금 더 되구만요.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그쯤은 데이터가 나와야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만평을 더 사야 우리가 이것은 하천부지하고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에 포함된 것 있지요? 황미르랜드에서부터 포함된..., 앞으로 그 외에 부지를 몇 만평 정도를 더 사야 된가? 몇 천평을 더 사야된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추가 부지매입 말이신가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10만평이 있어야 지방정원이 등록이 돼요. 국가정원이 등록되고..., 그건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땅을 더 매입을 해야 되는가? 그 용역에..., 정 팀장. 위원장님! 정팀장..., 그 용역,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미 4월 달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원석
담당소개 먼저 하고...,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입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용역이 4월 달에 마쳤어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실과는 어느 정도고, 평수는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더 매입을 해야 이 규정을 맞출 수 있는가? 저는 계산이 안 돼요. 하천부지가 몇 개 있고, 어디가 있고, 사유지가...,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저희가 지방정원 등록기준은 10만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10만?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예.

○이태신 위원
3만이 아니고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네.

○이태신 위원
평당 3만평이 되고...,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네, 그렇습니다. 10헥타 이상이 지방정원 등록기준이고요.

○이태신 위원
국가정원은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국가정원은 30만평방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만평 좀 못 된가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물이 흐르는 구간까지 포함해서 고수부지까지 해서 34만평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대상면적으로도 충분히 국가정원 등록까지 가는 면적 기준에는 충족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아, 물 흐르는 것도..., 물 흐르는 데도 지장물 거기에 대해서 다 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가 되잖아요. 하천법에 따라서...,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지장물은 지장물을 설치 안하고도 그 물이 흐르는 구간까지도 정원으로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가능하다?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예.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상이 없다. 앞으로 매입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저희가 매입..., 지난 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가기까지는 90억의 예산이 이미 기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6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총괄하시는 군수께서 해야 되지만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이것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대도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정원 가는데 지방정원을 갈 수 있는가? 가가지고 2023년도 이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할 것인가?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정원으로 갈 수만 있는 데까지가 90억이면 한다는데 그렇게 말 꺼내지 마요. 지금 지방정원 그 90억 갖고 이걸 5개 정원 만들어가지고 지방정원이 승인이 됩니까? 지방정원도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희들 한번 해보라고 하고 지금 도에서 65%를 줬죠? 90억에 대한...,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그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55%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군비는 45%입니다.

○이태신 위원
65%가 아니고요? 6대 4에요?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55대 45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가 55죠?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네. 도비가 55입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10% 착각했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90억을 가지고 5억의 지방정원 가지고 지방정원을 한번 해봐라, 해보라고 그냥 지방정원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렇죠?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조성사업 대상지 예산으로 해서 90억이 확정됐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데 2022년 12월 말까지 해서 조성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정원 등록절차는 그 이후에 3년 동안 그 운영실적하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향후에 2026년 이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분명하게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군민들에게 ‘아, 여기는 국가정원 갈 것이다.’ 전부다 국가정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국가정원 타당성 국가정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예요.
자, 우리가 좋습니다. 방해하고 우리가 침소봉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지방정원으로 가려면 좋습니다. 장성군의 지방정원 가는데 이 90억이 아니고 토탈해서 각 실과에서 거기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이렇게 해서 장성은 지방정원으로 5개 정원 90억 외에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분수도 하고, 가동보를 막고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지방정원으로 갈 수 있는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국가정원으로 가서 꽃강축제해서 100만이 온다고 해서 그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패러다임들을 다시 재조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내년 본예산 곧 우리가 지금 심의가 내일모레 들어가는데 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똑같이 전부다 불 속으로 뛰어들자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옐로우정원담당 정원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정원등록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까지 조성하고, 2023년에 등록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정원은..., 국가정원은...,

○이태신 위원
90억 가지고 하면 하라는 대로 용역나오는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이 뭐 없어요. 나라도 하겠소. 진짜. 나 한번도 안 가보고도 하겠어요. 여기서 딱딱딱 지정해주고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보고도 하겠다니까요. 90억 어디다 한가..., 이것 서류만 보고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 우리 지금 계획들이 국가정원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처음에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 어떤 부분들을 했었는데 거기 중간에 어떤 절차들이 바뀌면서 지방정원이 된 후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당초 처음에 취지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다가 4월 달에 결과 완료됐었고요. 그 후에 법들이 어떤 절차들을 밟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아니면 말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아니죠. 지방정원을 잘 가꾸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이태신 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제 질의 이야기를 잘 못 잡고 있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가 절차 계획들이 추진했던 것들이 이런 절차에서 왔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 보세요.

○위원장 오원석
정원식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태신 위원
자, 이 지방정원 가는데 국가정원까지 가는데 예산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장성군민, 장성군 전체가 정말 공직자들 생각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행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한두 번 한 것 아니에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비유까지 해줬잖아요. 홍길동테마파크가 수백억, 천억인가 돈 액수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집중적인 장성 최고의 정책으로 삼아서 홍길동 해서 지금 시행된지 몇 십년도 안 갔어요. 계속적으로 지방비 6억에서 10억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우리 황룡강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가지고 다른 데 가용예산을, 다른데 써야 할 예산을 지금 여기에 집중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데 소외, 뭐가 복지가 부족하냐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복지가 부족하고 어디 사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당장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백년먹거리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기본적으로 먹거리사업을 위해서 그래야 군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정들이 없이 예산 여기에다가 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로 다 황룡강가에 장성읍에 다 투입될 그럴 여지가 없는 군입니다. 재정입니다. 재정 9.8%, 군 재정자립도가...., 빚은 없어요. 빚 안내니까 하나도 정말 클린하게 부담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비, 지방비해서 그런 돈으로 공무원들 봉급주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룡강 이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토탈적인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해서 은근슬쩍 저쪽에 가동보 설치해서 20억, 50억, 어디 저기에다가 분수대 설치하고 해서 그런 돈 낭비성 예산들이 세워서 갈수는 없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
충분히 한다는 것은 다 같이 정말 고민 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다 아니에요. 공직자 수행이 아니에요. 좋은 방안, 좋은 어떤 패러다임, 좋은 창의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과장의 임무이고 군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역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군이 조금은 더 군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의회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갑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축령산 하늘길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때 우리가 한번 현장확인도 가봤었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중간용역,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중간용역을 봤었거든요. 최종 용역이 언제 끝나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오늘 끝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11월 30일날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끝났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것 꼭 끝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축령산 하늘술길 조성은 38억인데 이것 돈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어요. 플러스마이너스 있죠? 증감..., 이런 것에서 이왕에 할 바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차라리 등산로로 놔둬 버려라, 차라리 어떻게 해라, 대안제시도 해줬고 지금쯤 되면 언제 보고할 생각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고를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발주는 1월 달에 바로 해버리구만요. 착공을...,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도 계약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그 부분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그 부분을 사전에 내년 예산에 어느 38억에 몇 억 들어 있어요? 3년간인데?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신청이 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내년도에 12억...,

○이태신 위원
내년에 12억이요? 3분의 1이 되구만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이 설계를 우리 의회에서 다해놓고 사업발주해 놓고 가서 뒷북치면 뭐합니까? 거기 길 정말 돈 액수를 떠나서 주요한 관광코스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어떤 반영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지 설계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맞춰야 이 예산을 다시 더 증액을 시켜서 할 것인가? 거기 설계 어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관광지화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어떤 그림 그리는 그림의 떡으로 보라는 것인가? 실질적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왜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죠? 그냥 이런데서 행정감사에서 아니면 군정질문에서 뭐 잘못됐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하는 것이 일이 임무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설계용역 끝나버리면 설계사들은 그 용역은 여기에서 다 인정이 되어 버리니까 집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잖아요. 사업 내년 1월 달에 해 버리는데 12월 달에 고쳐야할 부분, 무슨 부분이 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해주라, 이런 방향으로 해주라..., 사업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시켰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나 만들어도 멋있게 실용성 있게 관광지할 수 있게끔 만듭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잘해 봅시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합니다.
한 몸이 열 몸처럼 뛰는 것을 봤어요. 제가 봤어요. 현장으로 담당하시는 이쪽에 편백과에 여직원분들이 세명이나 담당 팀장들이 오셔 가지고..., 그 산속도 다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을 봤고,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또 우리 국장께서도 많이 엄청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것 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좀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에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의 소리라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필암서원로 명품 길 조성을 했어요. 제가 많이 거기를 건의하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좌측에는 가다 보면 장미를 하고 우측에는 능소화를 해서 올해 꽃도 피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능소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심어졌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너무 많이 퍼질건데 그쪽에 배게 심어놨더라고..., 그걸 과장님 혹시 못 느끼셨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이야기는 들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검토..., 그렇게 하고, 그 제초작업을 1년에 한 5번, 병충해 3회 이렇게 하는데 제초작업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서 힘들다보면은 2∼3년. 또 3∼4년이 가면 방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초하는데 많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그 부분도 제초매트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거기가 거리가 한 2.2킬로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는 데가 그 어르신들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방치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장 오원석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리고 명상숲조성 있지요. 학교마다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어떤거요?

○위원장 오원석
명상숲조성...,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장 오원석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지금 명상숲은 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용을 안하고, 예산낭비만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임산물 생산 지원이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두릅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이미..., 우리 장성군이 제가 보기에는 늦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 사업들은 임산물생산 어떤 지원을 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 안에서 생산장비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원석
적절하게 잘 맞춰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데이터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중에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면 또 다시 파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원이 적절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끊을 때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아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위원장 오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25분 정도남았어요.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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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행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영애 전원마을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읍 시가지를 동서방향으로 단절된 호남선 철도로 미래교통량을 대비한 철도횡단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2차로 지하차로로 총 연장 860미터에 37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체결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입니다.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54제곱미터 일원에 1,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에서 토지이용계획구상과 사업비 산출관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영투자심의 등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LH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고려측은 고려시멘트 부지개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공동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고려시멘트 개발모델화에 대한 용역보고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LH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총38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 사업은 중도위 재결이 완료되어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작년 10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95%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북이면 백양사 일원에 건립되는 5차는 작년 12월에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5일 LH와 시행협약체결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준공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등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작년 6월에 착수하여 2021년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지구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도록 금년 8월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11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전남도, 국토부 평가를 겨쳐 12월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산·수산지구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성산·수산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성수노인당 개축과 성산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협동 묘목농장 및 주차장 조성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계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2억원으로 상무평화공원 내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마을협의체와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베이스캠프장 조성 등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은 2개소에 6억이며, 환경문화사업은 1개소에 8억원입니다.
생활기반사업인 배수로정비 및 가공처리장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문화사업인 불정저수지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조성입니다.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반도수퍼에서 부강2차 아파트간 마을내 도로가 노후되고 협소되어 도로망 확충 및 차선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입니다.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7월에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입니다. 북일면 신흥리 일원에 커뮤니센터, 주차장, 역량강화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4개 지구에 사업비는 244억원입니다.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8억으로 현재 공정율 70%이며, 도로정비, 역량강화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화지구는 사업비 43억으로 1단계 사업인 문화센터는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인 주변정비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지구는 사업비 78억원으로 지난 10월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실시계획 후 내년 6월까지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북하지구는 사업비 65억원으로 ‘1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입니다.
총11개 지구에 사업비는 85억 3,900이며, 2018년 사업인 장성 우지마을, 삼서 석동, 수치마을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북이 신평마을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19년 사업인 장성 청룡마을, 진원 덕주마을, 고산마을, 학동마을과 남면 녹진마을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이 있으며, 2020년 사업인 동화 구산마을, 북하 신촌·단전마을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사업은 사업비 35억원으로 커뮤니센터를 준공하고, 소득사업과 중동마을회관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이며, 장성읍은 40억원으로 기본계획 승인 후 재해 및 소규모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삼계면은 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평림댐 하류에 생태문화교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대상지는 장성읍이며, 사업비는 20억원으로 ‘19년까지 ‘21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사업인 장성호 하류주차장사업은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기초생활기반과 농촌경관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입니다.
대상지는 서삼면 장산리 임곡·고산마을, 고장산, 덕산마을 마을안길과 생활인프라개선 등에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정비와 주차장 등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마을회관 개보수, 담장정비 등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창의적인 사업입니다.
율도국 명소화구축은 10억으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기정원 마을가꾸기사업은 7억 6천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각각 20억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 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에 대한 신축, 증축 보수와 빈집정비 및 해충퇴치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착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은 130세대로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삼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입니다. 현재 영농법인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테마공원이 도농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 관리부분 시설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행복마을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입주민 건의사항인 전통한식관문은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 변경승인 장기화에 따른 건축인허가 지원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아름다운 경관만들기입니다.
황룡강변 경관개선과 북이면 철도통과박스에 설치된 안내간판은 사업완료하였으며, 방구다리 경관개선은 옹벽 등 구조물에 벽화와 로고작업을 완료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군정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로 오신지 몇 년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5개월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업무파악은 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다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시재생과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340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추경까지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다 합해서 명시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체적으로 공정율은 몇%나 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농촌개발사업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이라든가 이런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들 이 실제 주민들의 의견과 협의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지연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가 이번 재정집행에서도 한 43%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45% 가까이..., 조금 늦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히 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협의체들의 만남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 좀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진행은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교재 4쪽을 보겠습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지금 땅 매입은 다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건물하고 주변에 있는 이 부분만 일단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토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일단 설계가 끝나고 도로가 확정되면은 그때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의 90% 이상 끝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완료되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해서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니라 장성군에서 370억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으로도 중요하고, 또 군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에는 지금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아파트를 통해서 9천여명의 인구유입도 있다고 그러는데 병행해서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1년 전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삶의 질이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또 기술축적이 날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370억이 아니라 170억이면 할 수 있다라는 신기술도 많이 터득되고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좋지만은 좌우를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계획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5개월 됐지만은 워낙 유능하시니까 그런 의견청취는 잘하고 있어요. 어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에 건너편 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아파트 사업자들이 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이게 지금 현재 서삼교 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 대체로 지하차도가 개설된 거예요. 이게 완공된 뒤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도 듣고, 그때 가서 ‘워매∼ 이럿도 필요해라우’ 그러면 ‘이것도 한 300억 들어가겄소’ 이래 버리면 완전히 계획이 차질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된다 이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5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아마 장성군에서 가장 오래 검토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더는 연장 안 되겠죠? 지금 이인섭 과장이 제시한 내년 7월에 한전이설사업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크고 기대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캐는 전혀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거짓말않고 하루, 이틀에 한번씩 민원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도 2018년, ‘19년, ‘20년 계속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 LH공공임대주택 지금 다른 데서는 내가 탓을 해도 총 사업비는 555억인데 그중에서 481억이 국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공정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LH3차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이 중도위 결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12월달에 지금 착공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LH4차 삼계 같은 경우는 거의 95%정도 공정율이 끝났거든요. 예비검사까지 한 상태라서 내년에 입주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LH5차는 현재 행정절차가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2022년까지는 준공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지자체 별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모사업...,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심민섭 위원
우리가 480억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위원장 오원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6쪽이요. 엊그저께 고려시멘트를 우리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도 고려시멘트 측에서도 어떤 여건만 맞으면 우리가 최대의 목적은 고려시멘트를 이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설을 하든 하여튼 시멘트공장을 옮기는 것...,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고려 측에서는 적극성을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비 추정 그 부분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개발모델을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개발모델을 저희들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율이 상당히 조금씩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손해가 났을 때 보전해주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용역보고회를 가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심민섭 위원
하여튼 고려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윈윈하는..., 실질적으로는 고려시멘트 그 위치에서 첨단3지구까지 10분이면 가요. 10분.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도..., 저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평동공단이나 첨단산단을 출퇴근 한다고 해도 보통 25분,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실제 장성읍에서 내가 황룡면에 가서도 몇 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분 거리, 5분 거리, 내가 거짓말 않고 6∼7분이면 와버려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단 인구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9쪽이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북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왜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줬어요? 거기가 건설회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하다 보니까 특히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농어촌공사에 이런 부분들을 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제가 그때 추진할 때에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공사하지 않았을까...,

○심민섭 위원
먼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사유를 정확하니 내용으로 해서 서면을 보고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서면으로...,

○심민섭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6월 달에 일부 부지 성토를 했어요. 성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2020평인가, 2200평인가 되는데 성토는 한 1천평을 했어요. 1천평.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돈이 거짓말 않고 1∼2억만 들어가도 제가 요청을 안해요. 제가 해도 몇 천만원이면 성토 끝내요. 그런데 어떻게 경계지역에다가 옹벽을 치고 중소기업 1천평 공사하는 사람들도 논 사가지고 옹벽쳐서 공사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혼자 고민을 했어요.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지 이익을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료를 받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특히...,

○심민섭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과장님 생각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니, 아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들이 영산강청에 협의하면서 환경연합 소규모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지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윤을 남기든 안 남기든 관심은 없고, 가능한한 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업은 내년 8월 달에 착수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 전에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누가 봐도 좋은 것은 좋다고 박수치지만 잘못된 것은 아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최소한대로 박수는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걸 명심하시고 남면 거점이나 북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요.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1번이 회관인데 지금 장성군에 자연부락이 법적으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476개 마을입니다.

○심민섭 위원
476개에서 회관이 지금 약...,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310동입니다.

○심민섭 위원
310동이고 컨테이너까지 이용한다고 해도 330개가 안 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래된 회관은 한 30년이 된 회관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회관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약150개 마을은 돈이 없어서 마을이 적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도 전혀 이런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남들은 증축한다고 난리지, 이를 테면 보수해달라고 난리지 또 거기에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요가도 하고, 놀이기구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150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내가 3천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땅하고 나머지 돈은 너희들이 책임져’ 그러면 30년 전에는 3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현재 150개 마을은 대부분 헐벗고 마을도 적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만 나는 3천만원 플러스 증축공사 1,500만원 플러스 보수공사 500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전부다 하나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개 마을이 이 마을회관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자금이나 여러 가지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지원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좋은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간이 이동식 예를 들어서 2∼3천만 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31쪽이요 축령산 휴양타운 물론 보상비도 들어갔지만 46억을 들여서 다 공사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펜션 5동 지었소? 관리동 한 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여기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관리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산림편백과로 이관한 것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산림편백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가 토목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왔고, 이후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산림편백과에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준공하면 편백과로 넘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준공을 안 해서 수요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 지어서 산림편백과로...,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것은 뒤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복잡한 것이 잘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 7쪽에 LH...,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7쪽. 이 북이면 5차 사업이 본 위원이 그날 위원회에 참석 한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때 이후로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LH분들이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본인 사업비가 이걸 보니까 좀 그분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갑질논란이 있게 생겼네요.
사업비가..., 480억, 550억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천상 우리 장성군민,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LH가..., 그런데 주민타당성이 전혀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논란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세분들 저도 하여튼 욕도 먹었어요. 지역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 우리 선배 언니인데 오셔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불편스럽게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 의견수렴없이 이렇게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시행이 될까요? 그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다른 타지역에는 이 사업을 못 가져가서 하는데 우리 북이면으로 왔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말도 일단은 그 주민들 말씀도 맞아요. 그 보상을 가지고 절대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당신 여생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도 못 지을 보상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불편하고, 자식들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가 봐요. 그런다고 해도 집 짓는데도 힘이 들고, 만약에 주민들 세분이 결코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최대한 협의점을 찾는 방법이 저희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LH에 앞서서 최대한 보상하는데 어떻게든 노력하는 것이..., 실제 저희들이 수용까지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김미순 위원
지역에서..., 과장님! 법적 수용은 절대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몇 번 더 하더라도...,

○김미순 위원
논란이 심하고 그분들이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 법적수용을 해서 LH를 짓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인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주민들의 저기를 설득을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이 LH 환영하는 거예요. 선배 언니한테 누차 얘기를 했어요. LH로 들어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말을 절대 안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우리 LH 들어오는 것은 적극 찬성이라 좋은 방면으로 주민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 볼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18쪽에 보면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여기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군 행정하고 긴밀한 위탁시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김미순 위원
깊이를 모르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주변에서 의문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수해 때도 그래서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것은 참고하고 계십시오.
26쪽 주민편익사업 운영 이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택이 빈집이 20년 넘는 집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변에...,
그런데 그런 집들은 그렇게 계속 흉물스럽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되던가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이번 태풍에도 옆집에서 무섭다고 해요. 난장판으로 슬레이트 같은 것도 내려져 버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빈집이 9월 말에 조사한 결과가 216동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자식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빈집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실제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내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등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든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상 그렇게 세를 살 수 있는 집은 20년이 넘어서 정말 위험한 집이에요. 그리고 태풍 같을 때 그때 위험하고, 사실..., 슬레이트가 워낙에 많이 날려서 정말 불편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사유주하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행정에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십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태풍 때 보니까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슬레이트가 막 날려서 담 넘어로 넘어온 집도 있더라고요.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런 저기들을 그렇게 집을 방치하고 놔둘라면서 왜 옆집 피해까지 주면서 놔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장성드림빌주택, 이거 우리 장성군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관리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매년 저희들도 한 5억 넘게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임대주택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넘으면...,

○김미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 2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22년 8월 31일날 분양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2022년 8월 31일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전혀 자부담이 없이 계속 관리가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매년 억대를 투자해서 과연 이게 임대 참 불편한 사항이네요. 돈이 너무 많이씩 들어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이인섭 과장님 집안에 큰일 치르시고 오늘 출근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에서 1차 사업에 주차장을 완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 완공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댐 밑에 이번에 새로 포장한 기존에 주차장 조성되고 그 옆에 비포장으로 남아있던 그 부분을 지금 포장했습니다. 조성해서 포장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기존에 설계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저희들이..., 그것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0억에서 포장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장성읍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포장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에 가서 또 조경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농촌푸른마을가꾸기사업 40억하고 그담에 거기에 농촌생활정비사업하고 같이 남면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댐 밑에서 보면은 황룡교 밑에까지 저희들이 그 구간을 지방도 바로 옆에 그 구간입니다. 그쪽에다가 해서 정비하면서 일부 그 밑에 쪽에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캠핑할 수 있는 그 부지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밑에 쪽에..., 지금 커피숍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로 옆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입니까? 그 위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바로 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반공사 땅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위에는 기반공사 부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끝내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한 설계 한번 저기가 끝나고 나면은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그 예산이 본예산이 4억 2천이고, 명시된 사업비가 1억 6,900인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어떤 사업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17부터 시작했던 경관개선 공모사업을 했던 그 사업이 지금 1억 6,900이 넘어온 것입니다. 국토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총 사업비가...,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청운교 그 방구다리 개선사업비하고, 북이면 철도통과박스 그 사업비하고, 황룡강 경관개선사업비하고 분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장성산림조합 예식장에서 기차역으로 가는 4차선 도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프린스호텔입니까? 삼성모텔입니까?
하나 있죠? 거기 영업을 안 하고 그냥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건물이 있죠? 모텔, 그것 기억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 모텔은 왜 영업을 안 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은 제가...,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갈수록 벽이 떨어지고 그냥 흉물스러워 가지고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1년에 100만명 이상씩 오잖아요. 그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앞에 통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들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 건물을 정리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좀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한다랄지 해야지 저런 상태에서 계속 놔둔고 그런다면 불량소년소녀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피우고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인섭 과장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어떤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장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모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도시재생과의 어떤 문의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협의사항들이 있습니까?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면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능성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했습니다. 민간개발형식으로 했는데 혹여 앞전 도시과에나 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마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산업단지 관련 과인 미래성장개발과에 아마 협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택지 이런 부분들이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저희들이 국회법에서는 의제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직 안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 그냥 풍문으로는 들었습니까?
풍문으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은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현재 진행형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풍문입니다. 정확하게 동시적으로 접수됐다든가, 일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여 도시계획문제니까 그 부분에도 혹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토의를 한 적이 있는가 했는데 전혀 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저한테는...,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거론될 일은 전혀 없겠구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혹여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 조성 문제로 인해서..., 이것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이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집값문제나 상당히 대두가 되고, 삼계면 일대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한번 부동산이 요동치고 나면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여나 알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 같은 경우도 들었던 부분들도 약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통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태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만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사업이 엄청 많아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38개 굵직한 사업인데 지금 하다가 진행 중인 사업들 38개 사업이 굵직한 사업만 대표적인 20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명시이월이라든가, 어떤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지금 11월달이고, 12월달이면 끝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아까침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다른 팀의 것은 많이 했는데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이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월이 많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50%, 60% 되어 버립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도...,

○이태신 위원
불용예산을 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이었던가, 아니었던가 아니면 그 앞전에 진행했던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성급히 했다든가, 목적달성을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파악이 되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사업비 전체가 주민들과의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 승인 자체가 늦어져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수는 부족하더라도 상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타당성, 적합성 부분 사업들이 약간 정말 이것은 사업을 진행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사업을 시작을 안 해도 되느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러다 보면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간다든가, 필요없는 예산들이 낭비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전 직원들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정말 타당성, 적합성들을 더 심도있게 해서 전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사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다 보면은..., 애로사항은 압니다.
주민의 합의 또 그 법에 따른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사업이 그렇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 부분들 정확히 2021년도 사업에는..., 또 예산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국장! 우리 민원접수 제가 자료를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1년간 민원 처리결과 내역들을 봤거든요. 이 경제건설국에 한 4천개 정도 민원이 접수됐어요. 4천개. 무슨 과 무슨 과 있냐면 전부다 경제건설 미래성장과, 산림편백과,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이 부분에서 4천개 정도 정확히는 3,880개인데 4천여개 정도의 민원처리 부서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국장께서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 할 부분들은..., 행정복지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업무파악이 장성군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이것은 불처리고, 반납이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부분이 나와야 장성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이렇고, 장성군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고, 그냥 뭐 있으니까 행복지수 조사한 것이 60%, 80%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경제건설국장 임기 많이 남았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좀 남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니 어떤 부서 특별하게 부서만 했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로 이양이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경제건설국은 무슨 과에는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 이것은 충분한..., 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민원이더라, 이것은 가당치 않은 민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처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분석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바라는..., 우리 장성군에서 집행부에서 경제건설국 과에서 실과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들이 군민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나와야겠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민원절차를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부서로 갑니다. 처리결과들이 거의 과장님 선에서 끝나거든요. 큰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민원인들이 자기 집 앞에 예를 들면 도로 점용이랄지 또 불화, 그런 세세한..., 하천점용, 도로점용 그런 것이 허다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좀 한 것들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잘잘못을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 것들은 앞으로 간추려봐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이런 장성군은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건설국 장성군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수많은 실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원접수분석을 그런 어떤 방향설정이 될 것 같아요. 어디 면에, 아니면 전체적인 20대, 30대, 80대 이런 사람들 성향들을 분석, 이것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앞전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 왔는데 아까 그것은 개인의 이익의 처리다. 이런 것들은 들어줄 필요가 없죠. 개인의 이익도 공공이익 앞서서 개인이익이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인가? 이건 도로문제인가? 하천문제인가? 어디 집문제인가? 그러면 장성의 조례도 더 해서 이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예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아이디어 제가 제공을 했으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이야기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들으시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도시재생과장께서도 380건이 들어와 있어요. 380건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352건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얼마만큼 더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과장께서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냥 과장자리 딴 것은 아니죠? 엄청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 자체는 누가 과장이 되든, 누가 국장이 되든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서 부군수, 군수한테 보고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나는 정책이고 장성군 발전에 토양이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장성이 한걸음이라도 군민 전체가 행복한 어떤 시대를 맞이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국장께서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무보직전환이 장성군에 50명인데 경제교통과에도 10명 정도가 있어요. 10명 정도가..., 그런데 왜 이 무보직을 하고, 더 늘어났어요. 20년 전이나..., 앞에는 38명, 2018년도 이런 어떤 데이터가 50명이 있는데 경제건설국에서는 무보직상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무보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의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해소할 방법은 6급들 정원규정이 있고, 보직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직들이 지금 옛날에 기능직 그 사람들이 연수가 차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같이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6급 승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해소차원은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것은 제가 좀...,

○이태신 위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에서는 우리가 터치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적체문제라든가 해소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금 무보직을 받고 몇 년 째하고 있고, 읍·면단위도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자괴감이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대신에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들하고 맡고 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몇 명이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능률성 문제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줬으면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해서 또 지금 순환보직해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은 없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 기술직은 그런 쪽으로 나가지만 전부다 순환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이태신 위원
국장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인원결원문제, 나는 국장께서 그런 것이 전부 해야 할 문제 같아요. 각 실과의 결원문제, 지금 도시재생과 3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원 파악되고 있어요? 무슨 주무관이 비든가, 6급이 비는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결원이 3명이면 엄청난 일의 차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 정도 보면은..., 그것 파악 못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것쯤은 파악해야죠.
그 분야에 대해서 결원상태에서 일을 줘야 할, 업무분장을 해야 할 담당자들이 없다라면 그 책임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보직 옮겨버려서 발령을 내버리니까 그리 가버리고, 책임구현이 하나도 안돼요. 너무 답답해요. 중요한 부서는 사업이 이를 테면 청운고가도 지하사업을 합니다. 400억짜리, 500억짜리, 5년이 지나면 500억이 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업부서에서 400억, 500억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담당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거기 대행 누가 이것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 보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책임구현이 안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청운고가 지하도 만졌으면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거기에서 일을 3년이면 3년, 일을 결말지을 수 있는 사람을 한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기간이 되면 국장 나가야죠. 과장 또 다른 데로 가버리죠. 거기 자세한 부분을 한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겠다. 청운고가가 이렇게 세우는데 1년, 2년, 3년, 5년 사업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전부 바꿔 버려요. 사업이..., 알고 있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거기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과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원 다 바꿔 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방향을 어디다 대고 자료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요 사업부서는 정말 이런 결원이 되면 빨리 채울 수 있고 그것을 총괄 해 주시면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 전체죠. 인원이 많다고 난리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계속 충원하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많고 병가도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주 수완동 같은데 인구가 8만명이에요. 우리 동하고 엄청나게 자격문제나 이행하는 문제가 행정이 다르겠지만 거기는 23명이에요. 그래도 그걸 다 8만명을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인원수가 많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부서에서는 빠지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점심시간도 됐는가요?
(『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배고프요?
마무리할까요? 전 의장님이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일일이 따질 것은 개인적으로 팀장님들하고 전문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다시 하는 말이지만 삼계 금광아파트 문제해결 제가 군정질문 했죠? 그 문제 해결방안을 담당하시는 분은 갖고와 주세요. 삼계도시계획도로 한두 군데 있는 것 그 결과 문제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1억 2천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 그 운영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도 없고, 월급 220, 250탄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민원이 안 나오게끔 같이 협의해서 담당하는 그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이왕에 도시재생해서 그 청운동이죠? 재생사업해서 내년에 사업을 성공해서 거기가 50억, 60억, 100억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업이 안치될 수 있도록 좀 한 것처럼 해줍시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인섭 과장님!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사창 택지개발 분양문제 12필지, 13핑지 군 관리계획에서 몇 년 차인데 이유 아닌 이유를 들고 있어요. 분양을 하면 지금 개발되려고 하고 사람들이 수요가..., 지금 땅값만 상승이 되어 가지고 복잡해요. 거기가..., 삼계라는 곳이..., 그런데 그 해결문제하고 저기 드림빌 분양 내년부터 들어가죠? 예산섰죠? 임대보증금 반환금...,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22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반환금 예산에 들어 있던데요. 보증금 반환..., 내년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임대를 해서 기간 안 됐어도 그 관리규칙에 있어요. 분양을 빨리할 수 있는..., 원하면 빨리해 주면 되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 공식적인 단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법성을 가지고 빨리 분양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임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억 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낭비 같은 것 스스로 정말 여기에서 만원 들이고 저기에서 10만원 들이면 1천만원, 5만원, 억이 되고 수십억이 돼요. 그런 예산낭비성 되는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방법들을 직원들이..., 특히나 많잖아요. 거기는..., 그 부분들을 빨리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해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나 안전건설과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무부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마을안길 있죠?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요. 장성군 전체 자연부락...,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되어있습니다. 자연부락까지 전체가 된 것이 아니라...,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장성군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꼭 해야 할 지역이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나름 물론 내 마을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마을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지역으로 도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하는데도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도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군정질문도 계속적으로 ‘18년, ‘19년, ‘20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도시재생과에서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대신 못 푼다면 그린벨트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가,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등등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고 버려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활용...,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은 광주 인근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수입이라든가 소득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안도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장성역 오는데 4차선 도로 있어요. 거기에 중앙에 분리대에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나간다랄지, 참새방앗간에서 나간다랄지 좌회전할 때 시야가 가립니다. 사과나무하고 그 밑에 조경수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위원장 오원석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사고위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절단을 해서 시야를 확보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 밑에 있는 것을 사과나무는 자를 수 없으니까 밑에 조경수를 짧게 자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그게 담당입니까? 어디 안전건설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한번씩 느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위원장 오원석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해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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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원석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관리팀장입니다.
안영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하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강홍권 하수도팀장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총1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개량, 누수탐사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와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로와 관망도 일치 여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1동, 영천2동, 월산 구산동 일원 등 월산처리구역내에 노후하수관로 14.5킬로미터 교체 및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올해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비상 연계관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과 황룡면 상수원인 유탕저수지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성읍 기산리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관로로부터 장성정수장까지 비상관로 2.76킬로미터를 구축하는 균특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2년간입니다.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단계 사업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1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사업비 18억원으로 2019년 3월부터 장성군 전 지역을 대상,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관계기관 사전검토 협의를 거쳐 2020년 10월 최종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효율적인 하수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생활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사업으로 대상은 5개 지구입니다. 진원지구는 총 사업비 37억 9,800만원으로 현 공정은 60%입니다.
남면지구는 총사업비 53억원이 소요되고, 일부 주민들의 위치변경요구로 중지 중이었으나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현재 공정율 80%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진원지구는 2021년 하반기, 남면지구는 2021년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지구는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조산지구는 총 사업비 15억 4천만원으로 ‘19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처리장은 완료하였고, 현공정은 40%로 2021년 계획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지구는 총사업비 44억 5,100만원이며, 2019년 신규사업지구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공법선정 및 발주하였고, 공정은 10%입니다.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북부권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5키로미터를 추진하는 등 금년 안에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오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장성 및 삼계하수처리시설 등 총5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재해 등 이상기후에도 피해없이 정상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 실시 및 민간위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방류수질관리 및 안전한 물 환경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삼계 옥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옥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삼계면 수옥리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및 분뇨를 수처리하여 공중위생향상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영산강유역청 및 전남도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에 공사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정수장 취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장성정수장 시설유지관리와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퇴적물 준설, 사무실 환경정비, 상수원 보호시설물 설치 및 안내간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및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설계단가 조견표 작성고시를 통하여 372건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산정하였고, 급수공사비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관행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하수처리장 시설물 효율성 향상사업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 전동기 제어장치인 인버터제어기능을 설치하는 사업과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저장시설인 슬러지 호퍼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이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소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과 근무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및 업무에 원활을 기할 목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및 청사 소독을 통하여 근무자 및 민원인들의 안전과 위생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 환경 및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소 시설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주민숙원 하수도정비입니다. 농촌마을 내에 하수도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주택침수예방과 악취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하수정비 3개소 130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마을 하수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 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은 44개소로 현재 전문업체를 통하여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장의 주요시설인 모터펌프, 전기시설 등은 고장시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도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준설하고, 노후·파손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장 장성군에서 음지에서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물관리사업소 직원들에게 심심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음지에서 묵묵히 군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재 3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즉 말해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165억이에요. 그러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말로는 장성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즉 말해서 읍내에 주로 이 보수 재해복구사업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읍내를 포함해서 다른 읍·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읍·면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누수라든가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단순하지요. 관로가 단수하고 읍내나 황룡면 시가지가 좀 복잡한데 다른 읍·면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를 100% 14.2킬로면 100%요? 아니면 몇 %나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100%는 안 되고요. 우리 관로 중에서 총650킬로미터가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것이 한 33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년 미만 이 617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관로가 33킬로미터로 볼 때 노후관로개량은 14.2킬로는 아직 전체 관로에 미치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전에는 동관이니, 알루미늄관이니, 쇠파이프니 이런 것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좋은 플라스틱도 아주 좋은 PVC가 많잖아요. 그래서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노후가 된 것이 아니고 200년이 가도 썩지도 않고 망가지지 않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돈은 싸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많이 좋아졌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650킬로에서 600킬로도 그렇게 시설하면 20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재질을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막연히 오래됐으니까 또 녹슬고 망가지고 하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예전에 초창기 주철관으로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낡고 누수도 되고 또 탁수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이 관로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츰 차츰 교체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실제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현장에서 사업을 하지요? 내년까지는 안 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실제적으로는 2021년도부터는 실제 공사에 착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고,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장기적으로 노후되었으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책임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5쪽을 보니까요. 비상관로 콘크리트 뭐 배수지해 놨는데 나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비상관로 그쪽...,
지금 우리 비상관로라는 개념은 장성읍하고 황룡면을 유탕저수지에서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탕저수지가 가뭄이랄지 또 다른 뜻하지 않는 사고로 거기에서 취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평림댐에서 오는 관로를 우리 정수장까지 미리 관로를 끌어다가 연결을 해놓는...,

○심민섭 위원
실제 물은 사용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비상관로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오염이 극심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관로를 연결해놓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댐에서 평림댐으로 옮겨 가지고 평림대에서 상수도를 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요. 평림댐은 평림댐으로 하고요. 장성댐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가뭄이 지금 평림댐에서 물이 없으면 장성댐에서 평림댐으로 보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함동저수지에서...,

○심민섭 위원
함동저수지에서 평림댐으로 보낸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거기는 연결...,

○심민섭 위원
전혀 보내지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유탕저수지가 물이 떨어지면 이를 테면 평림댐에서 보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비상용으로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간이 언제 끝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내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요 지금 남창은 끝났고 조산이나 홍정은 시작이 반이니까 10%, 40%는 없을 것이고, 기본이 51%였지요. 지금 진원, 남면 에 60%, 80% 됐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남면 취수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답을 지금 여기에 보면 170루베를 일처리한다고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남면에 가동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약85%가 가동이 되고 여유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15%인데 거의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왜냐하면 100이라는 그릇에다가 100리터를 다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00리터에다가 물을 이를테면 85리터나 90리터를 넣듯이..., 그렇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앞으로 진원, 남면은 인구가 많이 확장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전지수랄까? 지금 85%라는 것은 거의 제로라는 얘기에요. 미리 이런 것을 예측을 너무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직은 진원면은 60%라도 실제 종말처리장은 착수가 안 되었으니까..., 좀 뭐랄까? 안전율을 더 높게 25%에서 30% 늘릴 의향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게 남면지구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환경부 협의도 하고 그럴 시기에는 2015년 정도 됩니다. 그때 현장조사하고 통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했을 때에는 이 정도 되면 170루베, 170톤 정도로는 커버가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환경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입장에서 또 장성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진원, 남면은 사람들이 인구가 상당히 늘 수도 있고 마을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좀 여유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국비를 주는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여유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과다설계다. 해가지고 아예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환경부에 가서 승인도 받고 협의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여유있게 못하고 현황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충분히 내용이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21년도에 준공한다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되어 있었고, 준공하고 나서 5년 후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걱정인데 준공도 하기 전에 이미 인구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이를 테면 확장이 안 된다면 이거이야말로 진짜로 엉터리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꾸 지나간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안되고, 특히 진원지구라도 좀 200루베이지만은 수요예측을 해서 좀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다 욕심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여유있게 좀 해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전국 지자체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 약44군데가 설치가 되었다고 했지요. 나머지 주민들은 어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적 정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해서 승인받고 확정이 되면 그 사업도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한번에 전 군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 4개면 4개, 11읍면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면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내 동네, 내 집 앞에, 내 땅 옆에는 안 하기를 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야지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주고, 어떤 마을은 빨리 해주라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했지만 지금은 그룹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는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하고, 그룹은 그룹대로 변경해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진원이나 조산, 홍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집 옆에, 내땅 옆에는 원하지 않지만은...,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16쪽 이것도 평이야 하수도 44개소를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황룡면은 지금 현재 물관리사업소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 사무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위탁, 전문업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황룡은 100%...,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황룡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아니고 공공하수도처리시설입니다. 원래는 우리 관공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기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황룡은? 환경사업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물관리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다 연결시켜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장성읍하고 황룡면 전체...,

○심민섭 위원
물관리사업소가 앞으로 이전한다면 남면으로 올 의향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물관리사업소에 상수도, 하수도 수납징수를 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수도도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수도요금이 루베당 얼마씩 부과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물을 관내도 보내지만 관외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영광, 광산, 담양 이런 데 보내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평림댐에서...,

○심민섭 위원
지금 그 비용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상수도 부과요금을 말씀하신가요?

○심민섭 위원
네. 똑같아요? 서비스해 주는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고요.
수돗물은 해당 시군에서 수용가들한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마다 수도요금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장성군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과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시장, 군수가...,

○심민섭 위원
시장, 군수가 하는데 실제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물관리사업소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심민섭 위원
관외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관외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겠지요.

○심민섭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동북수원지에서 광주시에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화순군민들한테는 거의 최소금액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을지라도 장성군 자원이잖아요. 물도 누구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내하고 관외하고는 차등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를 테면 관내는 금액을 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도표를 보니까 ‘18년도에 부과금액이 한 26억, 상수도가..., ‘19년도에 31억 그런데 2020년도에는 25억인데 12월말 기준이 아니니까 적은 것이에요. 아니면 가격을 낮춰 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2020년도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심민섭 위원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 거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예.

○심민섭 위원
그 차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사용한 양도 거의 한두 달이 줄었기 때문에 적다 이 뜻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예.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서면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마지막 장에 있었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44개 장성군 그것도 시공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박종순 소장이 부임한지 2월 달에 발령됐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1월 1일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계속사업도 있고 중장기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럽니다. ‘19년부터 계속사업도 있고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착공을 못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에..., 예산은 ‘19년도 서있고, ‘2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착공을 착수를 못한 사업이 뭐뭐있는가 파악이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생각나는 것이 검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태신 위원
그 검침이 뭐가 있는가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요. 업무보고 앞에 치가 나와 있는데..., 그 전산자동화입니까? 검침자동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원격검침...,

○이태신 위원
자동화라고 그래요? 자동화 아니고 원격검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빨리 빨리 우리 소장께서 다 분석으로 못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빨리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 원격자동검침기사업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3억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또 미이행사업, 미착수사업 또 없어요?
비상급수망 그것은 사업진행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비상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상관로는 하고 있고, 비상 저장탱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비상저장탱크라는 것이 별도로...,

○이태신 위원
물이 비상체계해가지고 저장탱크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비상관로는 아까 광역상수도를 여기 장성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비상 관로사업 연계사업인데요.

○이태신 위원
그 비상 탱크 그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것이 같은 사업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같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태신 위원
20억이잖아요. 그게...,
비상연계관로구축이 그것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총20억에 지방상수도 비상연계관로 구축사업이 선반에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이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중간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비상망까지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구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원격검침.

○이태신 위원
원격검침이요. 그리고 전부다 계속사업이라든가 하수 그 지금 18억 용역을 줬던 하수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연차사업이랄지 계속사업이랄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기본계획 변경용역인데 이 용역이 10월 달에 끝났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되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태신 위원
용역은 변경이 마무리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용역에 따라서 뒤에 사업들이 그 구상사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현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랄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다른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 로드맵대로 한다고 예산확보도 그렇게 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은 일단 지방상수도는 현대화사업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상수도보급율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장성에?
유탕제하고 평림천하고 해서 또 자가 샘하는 것 있지요? 마을 공동 샘물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까지 해서 98.7% 보급률이...,

○이태신 위원
그 4가지 방법으로 해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장성군에서 보급률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마을 상수도까지 합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자, 지하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하수는 제외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외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지하수는 1.3%가 지하수를 먹고 있고요. 그것 제외하고 순수 수돗물하고,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를 합하면 98.7%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보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예.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성군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 보급률이 잘 되어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상수도 보급률...,

○이태신 위원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대로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는 어떤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겠네요. 1.3% 지하수에서 음용수 적격판정이 나오고 한다라면 1.3%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내가 봐서는 1.3%가 더 될 것 같은데 마을공동으로 지하수 파가지고 마을에 보급하는 데가 상수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삼계면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태신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저희들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즉 말해서 평림천에서 여기 유탕제에서 가는 사업 외에 각 마을에 지하수를 파든가 아니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공동을 보급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1.3%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마을 상수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하수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마을 뒷산에다가 물탱크 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먹는 것은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보급률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런다는 이 말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 포함해서 98.7%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찌됐든 물 보급률은 그렇게 되니까 포함시켜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공동이요. 거기도 상수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물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은 관리를 고장나거나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술진을 투입해서 바로 해소를 시켜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독을 한다든지, 염소를 넣어서 적당한 비율로 소독을 해서 맑은 물로 먹게 한다든지 그것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안 되어 가지고 조금씩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수가 약간 높다든지 그런 부분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또 염소소독을 다시 시키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월 달에 부임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 민원처리 해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가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물은 다 똑같아요. 지구에서 인류가 공존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먹고 자고 물 먹을 수 있어요. 공기는 필수지만 물 보급률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이 그나마 정말 말 그대로 오염될 곳이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지구가 기후에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서 어느 정도의 물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연장이 가능하고, 생명을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 상수도계획들이 현대화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을에 다니니까 알아요. 그 마을에서 이 상수도가 그때 당시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는 지하수를 팠는데 물 흐름 자체가 심각한 식수난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어도..., 이런 어떤 것을 비상대기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그런 마을에까지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상 여기가 구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은 마을 상수도 자체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만따나 예전하고 지하수도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분들이 수돗물을 공급하면 수돗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제가 알아요. 꺼려는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은 98% 보급됐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장성군이 그런 체계가 잘 되어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공동상수도 사용하는 마을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책수립도 이미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 몇 푼 들어가니까 안 할라고 하고 또 거기까지 관로가 그 마을 앞으로 지나가도 우리는 안 한다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적으로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비상 상수도 물공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군데 마을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곳까지 물을 퍼서 먹으러 다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받은 고장이에요. 장성이..., 그런 것을 감안하면 흡족한데 그래도 이왕에 할 것 그렇게 보급률이 98.7%까지 되니까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체계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도가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에 위탁을 해서 충분히 삼계하고 장성처리장이 가축분뇨처리장이있고 또 뭐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나노폐수...,

○이태신 위원
나노산단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거기 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동화전자폐수가 있고요.

○이태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지요.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농공단지에 나가는 것은 폐수처리장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공장이 있는 데는 폐수처리장으로 보고요 일반가정 하수도들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봅니다.

○이태신 위원
소규모 하수처리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장성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65.3%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65.3% 변경해서 77.6%까지 지금 그래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12.3% 증가하는 처리구역 확대해 가지고..., 65%대에서 77%까지 간다라면 웬만한 소규모 하수도처리까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하수도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지금 위탁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본 그대로 표현을 하면 전부 다 용역을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문제가..., 하수처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사업소 구성된 직원들이 지금 모든 것을 예산부터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따른 용역에서부터 진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떤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끌려가는, 따라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부터 해서, 시설부터해서 어떤 검증방법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올바른 어떤 사업소라고 하면 적어도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상수도 어떤 부분하고, 하수도 어떤 부분에서는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보편적으로 순환보직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 어찌 말하면 달인, 이런 부분들이 대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이 어떠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현재는 기술직이 우리 사업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한명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기술직 1명 들어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요. 하수도부분은 하수도분야에 계장님부터 직원까지 다 있고요. 하수도시설관리부분에..., 그다음에 상수도부분도 법적으로 수질관리에 필요한 유자격자로 해가지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명씩 더 요구하는 부분이 대체가 되어 있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줄 뿐이지 끌려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기술직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제가 10년간 지켜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공법이라든가 어떤 처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부분에다가 하면 우리가 위탁 5억에 주면 5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제가 보는 어떤 약품에 어떤 기계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나고, 어떤 것은 시설낙후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봤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 위원님!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사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겪으면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비용 같은 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서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계를 해 와가지고 그 설계금액, 그 설계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비 설계가 이 정도 되면 되는지, 위탁비가 적정한지 이렇게 전부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워탁비도 산정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관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판단을 내 의사표현, 내 질의가 100%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보고, 그쪽 시설에 관계되는 타 어떤 부분이 되면 오니까 내가 정보를 입수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거기에 실수해가지고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인원보충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순환보직이라고 여기에서 1년이 있다가 가버리고 상수도관리소장이 1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심장 피를 오고 가고 먹는 뭐시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산낭비할 것도 절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한 데가 어디에 있다요. 그런 것에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부분을 더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커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를 들면은 지중에서 중대수중 펌프망 있죠? 지하로 들어가는..., 이 수중펌프도 따라서 참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수중펌프 예산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내가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데 수중펌프 선택에서 넣어야 할 곳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런 것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검시스템에 검침원격시스템 3억을 책정을 해줬는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검침을 해야할 것인가? 처음에는 사업제안으로 누가 했던 것 같아요. 1억을..., 그래서 내려서 이거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원감축이라든가..., 검침원 인원감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인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면에 있어서 결정을 해서 1억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가지고는 왜 이걸 좁게 하느냐? 한다고 하면 우리가 1만 2천 세대를 다해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험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10분의 1은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2억을 증액시켜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을 보면 앞으로 그런 추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도 있고, 절감시키는 것도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더 자동원격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인원문제에서나 예산절감이 되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이 다르고, 앞에 앞에 했던 부분들이 달라요. 그런 것부터가 전문성결여예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도 못해놓고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1억을 세웠으니까 3억짜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말고..., 우리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장성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것 같아요? 이건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떠어떠 해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앞으로 안 하겠다. 더 하겠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저희들이 3억에 대해서 원격검침이 군비 3억으로 원격검침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된 사유는 우리 하반기 때 여기에 보고드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안에가 원격검침이 갑자기 편입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군비를 소진을 안하고도 이 국비사업에 원격검침이 저절로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 군비 3억원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검침비가 들어가는 공정이 추가로 올 가을에 통보가 되어 버렸어요. 환경부로부터...,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군비는 아끼고 국비 보조사업을 하자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사업취소구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정책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올 10월 달에 내려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은 지자체 장성군으로 국비 동반..., 국비가 어느 정도 뭐 공모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무슨사업인가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떤 내시가 나와 있겠구만..., 어떤 사업이에요. 계획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런 인터넷 이런..., 그래서 수질관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염소랄지 여과장치랄지 그런 부분 또 수질감시, 수질측정장치가 또 이렇게 원격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 세척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태신 위원
알겠는데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이 이러이렇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스마트화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제출해서 된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내년 예산에 서있다면서요. 본예산에..., 내가 안 봤어요. 본예산 편성을 안 봤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이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되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내년도에는...,

○이태신 위원
지침이 왔을 것 아니에요. 10월달에 왔다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했다면서요. 굳이 그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할 사업들...,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다면서요. 무슨 사업인지 알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보면 나오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총 사업비가 34억...,

○이태신 위원
34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본예산에는 22억으로 들어 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21년, ‘22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은 본예산은 22억...,

○이태신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10월 달에 왔는데 그것을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우리가 34억 정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개년에 22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22억을 신청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태신 위원
예산심의 때 따집시다. 자, 일단 그걸 알려고 그래요. 사업취소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데 예산 때 물어보고, 예산이 34억이 올 10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34억을 해서 22억이 신청되어 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년에 걸쳐서 계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하니까 2021년도 사업비로 22억원이 책정되어서 내시가 된 것이지요. 환경부로부터...,

○이태신 위원
10월 달에 내려왔다면서 그 예산이 사업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몇 월 달까지 내년 예산을 신청 마감해야 됩니까?
말이 됩니까? 34억 예산이 스마트 자동원격시스템을 다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전부다 하려면 무슨 산출근거로 인해서 34억을 신청했는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요.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은 뭐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올리죠. 올리면 그게 사실 될지 안될지 잘 몰라요. 사실 저희들이..., 계속 요청도 하고, 해주시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월 달에...,

○이태신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업이 취소됐다. 그래서 다시 온다. 거기까지만 알게요. 더 많이 알면은...,

○차상현 위원
군비 없이 국비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요. 군비 있습니다.
군비 30%이고요.

○이태신 위원
10월 달에 지침 내려온 것을 금방 해서 올려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간디 34억을 올려 가지고 내년 22억을 올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국비 70%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 70% 예정..., 예정되도 없는 국비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국비 24억입니다. 총 했을 때...,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올 초에라도 구상들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래요. 예산 때 따지고..., 어떻게 신청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요.
자꾸 우리 의장님께서 다했다고 그러니까..., 체면유지 하려고...,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내일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농촌활력과가 있어요.
그런데 비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상식 참여차 도로 간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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