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인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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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미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순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 김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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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총 규모는 4,517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160억원 보다 35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6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22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9,700만원이 감액된 94억 7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20년도에 비해 4.1%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7%가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191억3천만원 보다 5.2%가 감소한 1,886억 9,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9.6%인 313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70억 1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7%가 증가한 372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0.4%인 20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의 83.7%인 3,628억 400만원이의존재원으로 충당해야 등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금액은 102억 5,800만원이며, 이중 5.2%인 5억 3,700만원이 목적비로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92억 2,1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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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중요 사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359억원이 증액된 4,51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난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예산 267억원이 포함된 4,4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5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서 2020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안분율 변동에 따른 유가보조금 24억원 감소가 되었고, 또 지속되는 저금리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이 감소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이 총2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1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전재원은 재해복구를 위한 203억원을 포함 총3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분야별로 보면은 복지보건분야가 1,083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농림축산이 892억원으로 19.8%, 지역개발이 771억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우리 기획실 소관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656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9쪽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 1,5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실 예산은 총30억 6,9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9억 2,300만원 보다 51억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 기획 시책개발로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금년과 동일한 5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 포상금과 우수부서평가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상단부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으로 각 부서 공모사업지원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 설명자료 5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입니다.
생산적인 예산운영 공동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과·소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 설명자료 7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 대행용역 수수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2항에 따라 권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 상환금 1천만원 및 청백 e-시스템유지관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 설명자료 8쪽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400만원, 현장감정비, 송달료 등 사무관리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100만원, 보호관찰자..., 죄송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1천만원,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300만원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부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총조사 추진을 위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80만원과 행정지도제작 및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장성군에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사회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2,580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도비 248만원을 포함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획실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6,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020년 27억 4,400만원 보다 7억 4,400만원이 감소한 2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자가 되겠습니다.
장성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난 1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1년 기금 조성액 규모는 13억 8,300만원으로 2개의 특별회계의 기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하여 기금을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된 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충당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기침)
내년 예산안을 4,500억 만들어주신 우리 기획실장님의 노고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총괄표를 보면...,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작년보다 약8.5% 늘었어요. 그래서 약4,517억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지방세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등해 가지고 약4%에서 7∼8%까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꾸로 말해서 군민들은 이만큼 힘들어하는데 8%씩이나 예산을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내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줄었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그 재해복구비가 267억원이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90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적지만 재해복구비가 나가는 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줄었어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약20% 줄고 등등등 해가지고 줄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토에 관련된 것 약250억에서 약300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300억이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안전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가서 또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대폭 감소되고, 다른 국도비는 많이 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해복구비용이 예년에 없던 것들이 늘어나서 조금 다소 늘었지만 그걸로는 변명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4,500억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를 리는 없고, 왜 주민편익사업들이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부서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 지금 현재 760억이 세워졌는데 그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해복구비가 다 267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3%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개발과 우리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3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편백과도 사업이 줄어서 6%나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건설과는 재해복구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증액됐고요. 기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보조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역을 설명 못 드렸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세부적으로 과별로 하겠지만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군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군 예산안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어려워도..., 그런 차원에서는 총괄로 봤을 때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폭 감소되고, 또 세입은 많이 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업에 물론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실제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식품유통과에서 과연 황룡시장에서 북이시장에서 참기름을 짜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아쉬움도 물론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좀 예산편성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유독 가장 많이 줄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지원부서는 다 줄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작년보다 금액으로는 한 50억 줄었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내용은 줄은 것은 없고 예비비에서 한 50억이 줄었더만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 예비비구성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예비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올해는 일반예비비로 20억을 세웠고요. 방금 말씀하신 많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삭감된 그 예산은 전부다 재해복구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는 그 돈을 갖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재해복구가 국가 재난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안고 힘들어도 참았었는데 결국은 개인들의 어떤 농경지에 대한 것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것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다고 해서 군민들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예산 올해만 하고 말아 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지금 총액예산이 얼마죠?

○기획실장 이상옥
4,517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4,517억인데 지금 현재 보면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서 20억을 했어요. 어때요? 20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20억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남긴 것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선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20억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그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재정 이 앞전에 11월 13일날 조례를 의결해 주는 통합재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당장 쓰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이월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예비비는 20억 수준에서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도 있지만은 본 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장성군에 포상비가 1억 9천 정도 됩니다. 지금 나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과 전부 통합으로 봤을 때...,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시책을 발굴하거나 또 어떤 성과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포상을 줄텐데 1억 9천 정도 예산을 한다는 것은 어쩝니까? 실장님 좀 많다고 생각한가요? 좀 적다고 생각한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포상금이나 우수부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추진하면서 군정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의 역량개발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줍니다. 이런 분야는 어떤 기업에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대한 도움으로 우수선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우수시책이나 우수부서 이런 포상제도가 없다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린고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각 실과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재난대책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좀 더 이렇게 포상금제도를 본 위원이 없애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상과 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잘한 부서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한 부서는 벌을 받듯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이렇게 증액이 0.04% 불과 증감율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좀 더 우리가 줄이는 방향에 다른 분야에 예산을 상향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기획실장 이상옥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상금이고요. 또 우리가 상사업비나 어떤 공모를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으로 해서 투명성있게 다시 세출로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상사업에 하는 그런 포상은 추가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2021년도에는 앞으로 무슨 상을 탈지도 모르고 어떤 성과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미리서 예산이...,

○기획실장 이상옥
정부에서 오는 포상 모든 것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내년도의 사업을 미리서 우리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과에서 나오는 포상이기 때문에 미리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그런 부분이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한번 봐볼까요?
143쪽에 보시면 우리 군정 현황판 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현재 금년에 100만원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 현황판의 정비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게 군정 현황판 정비는 어디를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 현황판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가 바뀌면 고쳐야 할 곳이 좀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실이나 또는 각 국장실이나 군수실에 들어가면 벽에 군정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또 현실에 맞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김회식 위원
그 현황판? 쉽게 내부적으로...,

○기획실장 이상옥
내부적으로 벽에 붙이는..., 그 예산에 따라서 많이 바뀐 금액을 다시 다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잘해 주세요. 145쪽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실장 이상옥
이 제목이 차세대라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는데 그 e-호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재정을 입력하고 하면 국가가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도 보고 출력도 하는 내부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국가가 이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못하죠. 홈페이지를...,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으로 이것을 행안부 산하기관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분담금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앞에 차세대가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14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산 생산적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이 있어요. 300만원에 1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신지...,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146쪽에..., 지금 자산취득비나 비품장비이런 부분은 읍·면에 복사기 그다음에 인증기 여러 가지 비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세워놨다가 그때 필요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pc랄지 모니터 쉽게 말해서 모니터랄지 복사기를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본청만 하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읍·면도 하는데요. 재무과라고 해서 읍·면을 전체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읍·면에 어떤 보수, 읍·면 재산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큰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읍·면 재산관리나 어떤 증축이나 토지매입 큰 부분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는 복사기, 인증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 총괄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기획실 예산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그것도 읍·면 노후장비 교체도 500만원 6개소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산된 것이...,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현재 읍·면에 노후장비 교체에서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6개소로 지정했던 부분은 홀수, 짝수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저희들이 세울 때 올해 집행한 그 내역을 평균치해서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한 4,700만원이 읍·면에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나 의자, 캐비넷, 복사기, 복합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가 해서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타주는 기획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150쪽에 보시면 하단쪽에 보시면 우리 사회조사에 용역인 것 같아요. 조사분석해서 대행료가 800이 있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대행용역이 있어요. 이게 사회조사는 매년 이렇게 하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에다가 계속 줘서 그 자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데요. 도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사회조사라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용역회사가 바뀌어 버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주면서 비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인건비, 용역비, 사무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도비가 포함됐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순수 군비같은데..., 사회조사 그 부분은 도하고 군비하고 하지만은 연구개발용역비는 순수 군비 800만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닙니다. 800만원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군비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장 이상옥
이 사회조사용역 8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회조사는 그 1년에 했던 그런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이런 사회조사를 통해서 법에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비록 군비로 소요되지만 이런 통계조사가 없으면 또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요구를 도에서도 용역 어떤 데이터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순수 우리 군비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통계분석인 만큼 도도 50%, 예를 들어서 400정도 우리 장성군에서도 400정도 5대 5로 해서 용역비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가 4,517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세입규모, 세입·세출 규모 적절하게 4,517억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실질적으로 4,517억 내년 2021년도 규모의 예산인데 실질적인 우리 순수한 예산 규모는 얼마라고 기획실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실질 예산...,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 지방세...,

○이태신 위원
4,517억 중에...,

○기획실장 이상옥
지방세 세외수입을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가용할 수 있는 실질예산, 이를 테면 국세, 우리 지방세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4,517억 금년 대비 8.6%가 증됐잖아요. 2020년도 보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319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긴급재해복구 재난기금이 267억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586억 정도가 실질적인 예산에서 좀 빠져야 한다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랬는데 4,517억 그러면 4천억원 정도 전년 대비 8.7% 증가율이 못 되고 있죠. 지난번에 4,300억 정도 됐죠?

○기획실장 이상옥
이 앞전에는 올해는 4,160억을 잡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4,060억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4,160억.

○이태신 위원
4,160억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한다라면은 4,160억이 586억을 마이너스..., 본 위원은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는 4천억 못 넘어가요. 장성군 순수 지방재정이...,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복구 재해복구 지정이 선포가 되지 않았다라면 267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600몇억이재난복구선포가 되어 가지고 620몇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요?

○이태신 위원
네. 전체적으로...,

○기획실장 이상옥
전체적으로는 한 350억 정도...,

○이태신 위원
800억 얼마 신청하는데 620억 정도가 승인이 되어서 이것은 연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267억이라는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267억이 올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재난복구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267억원이 우리 순수 군비로 메워나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충시키려고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차원에서 보면 재해복구가 선포가 된 것과 안된 것 차이는 됐다고 해서 267억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선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비율을 좀 준다든가, 범위가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재해 피해가 됐던 그런 부분은 선포가 아니더라도 다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선포가 됐다고 해서 267억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장성군 재해재난이 됐던 것은 800억에서 900억여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산으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600몇억이 됐으니까 올해 연차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67억이 재난재해비로 나오는데 그것은 다 안 되도 재난복구를 국가에서 국비로 다 해 준다라는 말은 안 맞죠.

○기획실장 이상옥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안전건설과할 때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장성군의 가용예산, 그래서 아까 예비비 문제도 나왔고, 재정통합부분에도 나왔고 그랬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러한 부분을 국가재해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응급복구비하며, 지금 우리 장성군에 군민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예산 어떤 여유부분들을 이런 피해예상을 하고, 그러한 재원들이 가용재원들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째 본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됩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고 예산은 그렇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은 부분에 기후변화로 가뭄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한파,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가 우리 본예산에 몇 점 몇 % 죠?

○기획실장 이상옥
1% 미만입니다.

○이태신 위원
1% 미만이죠. 그래서 올해 0.5%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는 0.5%도 안된 0.25%만 해가지고 작년 예비비를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기획실장 이상옥
작년에는 2.7%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이상옥
올해는 2.7%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요?

○기획실장 이상옥
2.7%.

○이태신 위원
아니죠. 2.7%면 예비비가 얼마를 설정되라고요. 4천억에서 2.7%면 120억...,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응급복구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지금 안전건설과나 모든 사업부서에서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 가용예산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 올해 예산도 그런 부분들을 충당을 안해 놓고 있어요. 조금만 해 놨더만요. 안전건설과에..., 그런 어떤 것들이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 고르지 않나..., 대비책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319억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잉여금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잉여금이 적은 게 좋아요? 잉여금이 많은 게 좋아요?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이면 예산 이 자체에서 4천억 중에서 몇 %를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상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전년도 잔액이나 쓰고 남은 잔액이나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미처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또 집행이 못 되어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과 점검을 하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잉여금 또는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의 타당성문제에 있어요. 사업의 타당성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긴급예산을 세운다든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세운다든가, 어떤 투융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성 사업이야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은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줄여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몇 번이고 부탁드리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본다면 사업의 우선성,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먼저 사업을 먼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아시겠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부적으로 일일이 따지다 보면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황룡강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 여기도 보면 국가정원 가는데 지방정원 90억 사업 이외에 황룡강에 기 투자되는 사업들이 판단을 빨리해야 합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중복성 또 산림편백과, 관광과, 중복성도 투자도 상당히 있고, 황룡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90억이면 황룡강 지방정원 가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에 사업들이 물빛보라 3억원 투자되어 있죠. 가동보 50억 투자되어 있죠. 폭포, 인공폭포 15억이죠. 이런 예산들이 왜 정확하게 사업에 판단해서 꼭 지방정원,국가정원 아니면 꽃길조성, 꽃길축제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외의 예산들이 왜 집중적으로 투자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개발과 우리 관광분야를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황룡강 주변에 집중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사업이나 또는 집중호우 이런 부분이 다 황룡강에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란예술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규모지만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보게 보면 다 우리군을 위해서 또는 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실과 질문을 세세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이런 사업들이 한군데로 모태져서 큰 규모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다 우리군과 연관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돈이야 어떤 다른 쪽으로 버리지는 않잖습니까? 예산이야 다른 데다 쓰겠어요? 다 필요한 돈이고, 4천억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4조도 필요하지요.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군민에게 장성에 미래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있으면..., 그런데 어떤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으로 써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우선인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올해 몇%가 증감이 됐죠? 경상적경비..., 전년도하고 올해 경상적경비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는 총예산에서 올해 구성이 21.3%가 경상적 운영비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 총 해서요. 총액예산으로 따지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경상적경비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놔두고요. 경상적경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는 돈들이 있죠? 각 실과에...,

○기획실장 이상옥
코로나...,

○이태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실장 이상옥
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엄청나게 예를 들면 출장비하며 이런 경상적경비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전부다 추경에 반납시켜서 했죠?

○기획실장 이상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들이 하반기에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금 실과에 다른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못했으니까 그대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경상적경비는 제가 봐서는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를 그것 낭비성 아닙니까?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 지금 사용을 2020년도에 사용치 못한 예산들이 전부다 반납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3%인데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우리 예산을 과다편성했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 돈 안 써도 전부다 1년이 경상적경비를 줄여도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치계산은 지금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로 갈지는 정말 우리 행정운영하는데 많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는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다 붙어있고, 또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성사업비라도 다 거기에는 여비나 약간 추진업무비가 경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물론 어떤 산출...,

○기획실장 이상옥
물론 그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코로나가 없더라면 많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사회적인 변수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안 해요. 사업성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상보조를 한다든가,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든가, 민간이전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저희들이 전부다 눈 감고 넘어가요. 용역비라든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기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 이런 부분에서 몇% 미만의 낙찰차액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몇 % 이상 낙찰차액이 나와서 있지도 않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참고하시란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발 이렇게 나오지 말고...,

○기획실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분권시대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올해부터 해당됐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세 이전되는 것...,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예산, 세 이런 부분에서 2021년도 어느 정도 전망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예상한 것 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 부분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도 법률도 통과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또 관련부서 행안부나 전라남도에서 또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 당장은 지방방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과 또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큰 증감은 없다고 예상이 돼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아직까지는...,

○이태신 위원
향후 몇 년까지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죠. 앞서서 그냥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분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한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상치 못하니까 아직은 그래도 로드맵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양되는 것, 내후년에 이양되는 것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예산부분, 전체적인 총괄 예산부분에서 농업분야, 무슨 분야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증감되는 부분에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비를 먼저 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우리 지방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도 돈이 있어야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공공성을 띠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재원이..., 우리가 11.8% 되구만요.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장성군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백년먹거리 어떤 세입을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좀 집중투자도 하시고, 무엇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몇 %가 줄었더만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서 우리가 지방의원이 우리군의회에서 쓰는 얼마씩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따로 따로 해 주라는 부분이 우선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그것이 주민들이 불만이거든요. 소규모사업도 안하는데 무슨 황룡강에 투자하냐? 이렇게 정확한 것은 몰라도 다른 예산에 이렇게 쓰면서 왜 안 하냐 이런 어떤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어떤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세우면 주민참여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예산들이 면에는 들어오는가? 올해 예산 보니까 남면에는 4억 몇 천 들어와있고, 장성읍에도 4억 몇 천 들어와 있고, 또 적은 데는 1억, 2억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없겠어요? 이런 소규모 예산 편익사업에 신경 좀 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군의회도 애달픔이 많아요. 한 3∼40개 돼요. 이것 좀 해 주라, 한도 없고 끝도 없겠지만 이런 예산에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숫자상으로 하나 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예산편성에 먼저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 올해 2019년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우선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먼저 진행되어야지 어느 어느 누구 해서 그 사람들,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정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옥 실장님! 심혈관센터 43억원 확정된 것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관센터를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죠?

○기획실장 이상옥
2007년부터 했으니까 14년 정도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소감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이상옥
당연히 제 업무였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직원이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동참해줬고, 특히나 군민, 또 의원님들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자기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공무원도 다 똑같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43억 설계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고 또 바로 시공이 들어가면 아마 3∼4년 내에는 여러분 의원님이나 군민이 바라는 그런 건물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심혈관센터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차상현 위원
아,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갔나?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관됩니다.
예산은 복지부에서 세워주고요. 그 예산이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이관이 됨으로써 그쪽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군민과 또는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분야를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해서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우리 군민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윗분들의 리더도 상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발 빠르게 행보 또 국회나 청와대에 가서 설명하고 또 우리말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정말 군수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군수님으로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찬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군수님도 고생하셨지요. 이개호 장관님도 고생을 하셨고, 그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이상옥 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이상옥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105쪽에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104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보통교부세는 178억이 감이 되었네요.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이게 보통교부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세가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동산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세는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여러 가지로 교부세가 나누어지는데 보통교부세는 그렇게 줄어든 반면에 또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일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을 해서 배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동산교부세는 증가가 됩니다. 그것은 전국의 부동산세 일부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차상현 위원
정부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증감이 되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죠.

○차상현 위원
그렇게...,

○기획실장 이상옥
상세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감액수가 357억이고 감이 104억이고 그러면 253억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네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253억을 봐야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가 말하는 교부세나 세외수입이나 그쪽 분야는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분야는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은 우리 군정 기획 시책개발비가 21억 4천이나..., 2억 1,400이지요?
줄었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시책...,

○차상현 위원
58%정도가 준 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상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143쪽 제일 상단에..., 군정 기획조정지원금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36억으로..., 3억 6천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5천으로 줄었어요. 58%나 이렇게 감을 시켜 버렸는데...,

○기획실장 이상옥
이 속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비비가...,

○차상현 위원
아니, 문제는 그 밑에 내려보면 여비가 320만원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같은 것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다른 부서도 여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획실장 이상옥
여비를 저희들이 국내여비와 읍·면 나가는 관내 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관외출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다 읍·면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총괄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야를 부서별로...,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비가 줄어든 이유가...,

○기획실장 이상옥
여비를 관내여비는 부서별로 세워져 있고, 또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총괄로 하면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부서별로 전부다 배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속에 기획실에 가장 크게 감소된 것은 용역비 있잖아요. 2030중장기용역비가 작년에 2억이 세워졌고 그 부분이 감이 되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서 절약을 하려고 기획실에 여비를 줄인 것은 아니네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했고 아무튼 이상옥 실장님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게 예산을 향후 어느 정도나 기금조성방안이 나와 있는가요?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닌가요. 5년 안에 어느 정도 한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맥시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상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 11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금운용은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많은 이월사업 또 잔액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월과 잔액이 너무나도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봐서는 좀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정화기금 이 속에서는 두 가지 개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통합개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안정화개정으로 나누어졌는데 통합개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9개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1% 이상을 이쪽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회계 갖고 있는 그 예비비를 조금만 남겨놓고 기금에 넣어놨다가 갑자기 특별회계에 어떤 특별하게 말 그대로 집행할 일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갖다쓰도록 하는 효용성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있고요. 안정화기금은 뭐냐면 그 기금을 갑자기 재해가 났다던가, 그다음에 대형사업에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국책사업에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정화기금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정화기금, 방금 올라간 것은 특별회계 13억을 갖고 있는 13억을 일단 기금으로 넣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남은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에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다면 전부다 사업이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이 안정화기금을 넣어가지고 내년에 추경 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지금 산출하고 있는데요. 돈이 부서별로 잔액이나 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총괄로 예산을 하면은 적어도 한 전체적으로 예비비까지 한다면 한 7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6개 기금 중에서 처음 생겼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2020년 11월 달에 생겼다고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관리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 관리는 부서별로 예산을 부서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매년 증액하고 했던 그런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통합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것 IMF기금 아니다냐 하고..., 여기에다가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쌈짓돈을 출현하듯이 하겠다는 이 뜻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세입도..., 그 세입 줄어든 부분을 여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난, 모든 것을 이 기금에서 갖다 쓰도록 그런 행안부에서 이렇게...,

○심민섭 위원
처음 시도하니까 차질없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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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9쪽 상단부 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으로 2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통정보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28억 7,4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30억 3,200만원 보다 1억 5,8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옐로우시티 디자인 수립 5,500만원,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600만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부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관광컨텐츠,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직자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스크랩에 관한 필요한 저작권이용과 대행서비스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공직자의 홍보참여를 유도하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부입니다.
방송매체의 시사교양프로그램 등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캠페인 제작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옐로우시티 디자인 기획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의 정체성을 공공건축물, 농산물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으로 반영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부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향우에게 정감있는 장성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식블로그, SNS채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군의 생생한 소식과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원, 장성군 공식채널 운영 900만원, 공식 유튜브 영상제작 1천만원 등 SNS 홍보 활성화에 총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입니다.
미디어 자료관리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전광판에 군 홍보영상 송출시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자 송출료 1억 4,400만원을 포함해 총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간부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기반 인프라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 회선정비공사비 1천만원, 전산실,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2,800만원, 탁상형 무선마이크 메인컨트롤 자이와 읍·면 영상회의 코덱구입비 680만원, 사업소 이동형 간이 영상회의시스템구축비 853만 6천원, 총5,3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에서 160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선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5억 2,987만 5천원, 행정정보시스템 등 22종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억 3,389만 1천원, 온나라 시스템 한글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비 4,145만원, 또 행정전화교환기 축전기 교체비 733만원, 틈새업무 유지개발비 1,800만원 등 총8억 3,0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 재정,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운영하는 공통기반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위탁비로 총9,9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해서 PC 본체,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입비 등 노후전산장비구입비에 총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해서 관련 시스템 17종의 유지보수비로 총1억 5,2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교재와 강사수당으로 총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비로 도비 포함 2,187만원, 특산품 판매행사 참석비 등 운영비로 200만원, 총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장비유지보수 등 2,156만 6천원, 웹사이트 정비 및 유지개발비 2,500만원, 총4,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부입니다.
소통정보실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더 줄어들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소통실도 줄여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사업들이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심민섭 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정에 소통정보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공장에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팔리지도 않고 잘못하면 결국은 팔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소통정보실에서 어떻게 우리 장성군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도 있고, 낙후될 수도 있고 공감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중점적으로 작성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비를 5억 정도 계상을 하였고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기기가 발달하면서 SNS를 활용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니까 아날로그세대라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홍보방송 프로그램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홍보활동강화를 위해서 광고비를 책정했고,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그렇다고 하고, 영상관리 군 홍보영상관리를 하시고...,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축해서 어떤 문화관광, 역사문화탐구라는 어떤 과거의 테마를 미화시키는 것,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야심차게 노란꽃잔치라든가 아니면 온난화로 인해서 농산물사업이라든가 또 미래먹거리로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이런 홍보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아! 장성’ 그러면 제일 먼저 관광객들이 여기 나오는 군 홈페이지 내지는 장성군 홍보에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고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관광객으로부터 ‘야∼장성은 참 잘 되어 있더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해설사 없이도 안내를 하고 그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을 보고 먹고 가십시오, 이런 것이 맛있습니다. 거리는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좀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도 똑같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변화를 시켜줄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설사라든지 그쪽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이나 뉴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로 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따라서 홍보기법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즘에는 SNS가 정말 대세입니다. TV광고효과로 봤을 때는 방송국을 통한 캠페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 효과가 크고, 젊은이들은 TV 조차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SNS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4개 정도의 공식SNS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팔로우 수도 적지 않고요. 4년 연속 SNS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쪽 SNS에 강점을 둬서 관광지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먹거리 중심의 채널도 운영할 것이고요. 또 문화자원 또 이런 황룡강이나 이런 그 시설이나 내용에 따라서 채널을 다각화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국을 통한 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교재 4쪽을 보면 군정 홍보활동 강화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TV방송광고까지 나왔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던 이유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때에 따라서 A라는 광고사에다가는 홍보비를 많이 주고, B라는 방송사에 적게 준다든가 안주면 상대적 또 박탈감으로 인해서 악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 9쪽에 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도 저는 가능한한 우리 군정 홍보 보다는 아까 얘기한대로 관광자원이라든가, 문화역사라든가, 또 이를테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실제 그런 것에다가 비중을 두고 군정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장성을 찾는다면 그게 훨씬 더 훌륭한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할 때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할 계획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올해 이런 저런 방송프로그램을 많이 유치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주로 관광지 중심으로 했어요. 관광지 출렁다리며, 백양사, 축령산, 캠핑장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했고 또 그때 음식점까지 같이 소개를 하면서 캠페인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 정책적인 부분은 대체로 방송사의 뉴스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런 관광자원이나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방송캠페인이나 편성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2쪽이요. 장성소식지 만들잖아요. 1년에 4번 발행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우리 장성군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다 발행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한달에 한번씩 발생하는 데도 있고, 격월제로 발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4번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2달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으로 전향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늘 보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발행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산물이라든가, 문화역사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의회 일이라든가 군정 일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모두에서..., 왜냐하면 군민들의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전향할 계획은 없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 소식지는 ‘95년부터 발간을 시작을 해서 95호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한권, 한권 발행할 때마다 기획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편집위원회까지 전부 서너차례씩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는데요. 이것이 군정시책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이나 문화역사유적지, 관광지에 적정하게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음식점 소개나 먹거리를 같이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축소할 계획은 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관내 주민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향우님들한테로 송부가 돼요. 희망하시는 향우분들한테 전부 보내드리는데 고향소식,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외지에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장성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떤 행정을 펼치면서 다른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이 소식지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 말고 또 문화유적지 중심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게 또 균형감이 덜한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기획회의를 할 때나 편집회의할 때 또 그리고 향우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반응들을 청취를 하는데요. 그때 지속적으로 듣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나 또 우리 행정의 공직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니면 우리 음식점에 가면 맛깔스럽고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장성 먹거리가 부족하다. 대표음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런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우리 소통정보실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지 내가 좀 안타까운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란꽃잔치나 장성호 주변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미지는 먹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먹거리 담당은 아니지만은 아까 33.3%를 차지하는 소통정보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1쪽을 보면 옐로우시티 공공디자인이 있어요. 옐로우시티를 시작한 지가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보면은 옐로우시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안 들 정도로 아직도 좀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요? 장성군 오면 옐로우시티라는 생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공디자인부분에서 옐로우시티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와닿지 않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 그렇지 않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수년째 옐로우시티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색채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사업비 확보나 이런 지역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의 시선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옐로우시티가 아직도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색감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적게 반영되지 않느냐, 더 활발하게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결과를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는 더러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과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말씀드렸는데 90%이상이 많이 만족들을 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고 오면 장성이 옐로우시티라고 하는데 모르고 온 사람은 옐로우시티라는 그런 감각이 조금 없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1세기 소식지 발간 12페이지 보면 있는데 아까 몇 년 하셨다고 했지요. 16년 했던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소식지는 ‘95년에 창간이 됐으니까요. 21년차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100페이지 이렇게 소식지를 계속 발행하다 보면 소재가 써먹는 것 계속 써먹거든요. 장성호를 예를 들어서 계속 써먹는다랄지, 축령산 써먹을 때로 다 써먹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하늘다리를 놓게 되면 그걸로 또 홍보 한번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홍보 한번 하고 그러는데 거의 매번 축령산이나 장성호 요즘 장성호를 많이 써먹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연재식으로 나간다랄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좀 바꾸어서 한번 이미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 쪽이면 학교 쪽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물론 잘 안 되지만은 그런 쪽으로 연재식으로 한번 쭉 나간다랄지 그런 이미지를 한번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저희가 25년 가량을 발간을 했네요. 25년 정도..., 곧 100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축령산이나 장성호, 또 백양사 이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미지가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마 창간호 때의 장성호, 창간호 때의 황룡강이나 백양사와 지금의 장성은 또 다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들이 소식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호까지 발간했기 때문에 거의 100호 아닙니까?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기업체 탐방도 해보고, 학교들 계속 연재도 해보고, 또 칭찬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정말 미담을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계속 연재해서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생각을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 지역을 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34쪽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교육하고 유튜브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정보화교육은 해마다 100명에서 200명 정도씩을 했습니다. 그 기수별로는 한 2∼30명정도씩 하고요. 1년간 10회 정도씩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조금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정보화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SNS에 친숙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오원석 위원
어르신들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저희가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요. 만족도조사도 하고..., 어떤 교육을 개강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조사를 다 해서 반영을 합니다. 내년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원석 위원
35쪽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제 폐지될 때 안 됐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사항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300만원 정도 되는데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활성화부분에 활성화 되느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고 물으시면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좀 폐지하고, 특산품 판매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이런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 되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법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계속 또 컴퓨터나 PC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또 판매까지도 할 수 있다는데 또 의미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서 155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언론스크랩 대행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원 해서 4분기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스크랩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스크랩을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행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업체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가 매일 전국의 일간지나 인터넷 기사들 전부 스크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작권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행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각 신근무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대행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인터넷 스크랩을 합니다.
그 사용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언론스크랩 저작권은 사용료는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스크랩을 할 때 지금 현재 소통정보실에서 어떤 담당이 홍보담당이 이 스크랩을 전부 할텐데 이걸 또 대행을 하는 업체가 또 있냐는 그 말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프로그램 이용료, 그러니까 언론스크랩이라는 것이 신문스크랩도 있고 인터넷 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신문을 전부 오려서 스크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서비스는 그 지면지, 그러니까 일간지나 지면지까지 전부 인터넷 PDF파일로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검색어 장성군 이런 식으로 주면 전부 추출이 됩니다. 그것을 그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전부 모아주는...,

○김회식 위원
보통 보면 중앙지랄지 일간지랄지 모든 기사가 이게 우리 장성군에 나오는 것은 그 대행업체에서 스크랩을 해서 우리 행정에 갖다 준다는 업무보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니요. 이 서비스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서비스업체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전부 검색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회식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그런지는 몰라도 언론스크랩에 모든 것은 우리 본인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스크랩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신문사에 들어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런 PC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크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단, 우리가 스크랩을 못했을 때는 저작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는 스크랩을 못합니다.
그렇죠? 저작권을 설정을 해놓은 그 어떤..., 쉽게 말해서 기사에 대해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크랩을 못하는데 웬만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인지, 이 업을 해서 우리 장성군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모든 기사를 이렇게 공유해서 우리군한테 주는 것인지 그게 이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것은 위원님! 서비스를 따로 한번 시연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스크랩 프로그램 회사에서 어떤 스크랩마스터라고 그 업체에서 전 언론사의 신문을 전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쉽지가 않아요. 하나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장성군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스크랩마스터에서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전부다 모아져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출력하기 쉽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김회식 위원
일종의 프로그램 사용료다 그 말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설명을 더 해주세요.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보시면 옐로우시티 디자인기획실에서 우리 장성군에 모든 건축디자인하고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C·I입니까? B·I입니까?
주로 표지판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그걸 해서 각 부서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유는 하셨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작업했던 것이 공공디자인 사인물 표준안 가이드라인이었고, 또 하나는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기본안이었는데 이것은 공공디자인 사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올행정게시판에 전부 PDF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주로 이 건축물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책까지 따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할 계획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통실치를 할 계획이라는 그 말이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번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줬던 책자를 보니까 좀 미비하더라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약간은 미비하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간단한...,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업체를 다른 곳을 선정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계상된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민원봉사과한테 질의를 할 텐데 아니면 그 예산을 민원봉사과에다가 계상을 하되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분장을 하되 소통정보실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통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주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차원이고요. 지금 민원실에서 내년도 건축물디자인용역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물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축자재를 쓰느냐? 어떤 양식으로 하느냐? 어떤 규모냐? 어디에다 하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변수가...,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만한 디자인을 더 세부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실에서 계상을 하되 소통실에서 디자인을 잡아라, 용역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실은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고민을 해주고, 같이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를 잡고 가기에는 너무 볼륨이 크고요. 민원실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저희 미디어팀에서 같이 서브를 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원화가, 양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예,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하시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논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상은 일원화입니다. 일원화. 우리 행정에서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한 창구에서 가이드라인,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서 나가야지 별도의 어떤 부서에서 각기 용역사를 선정해서 한다라면 이것은 중구난방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모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박현일의 색채인문학, 노란색과 빛 기사를 읽어보고 이렇게 노란색이 우리 신체에 공격성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봤어요. 굉장히 그만큼 노란색을 귀중하게 잘 써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군수님이 요구하는 색채를 써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실과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좀 더 연구해 보시게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 유튜브 영상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200만원 6회해서 1,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부분인가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아, 이 예산은 위탁을 주는 비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왜냐하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다르게 유튜브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트렌드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이 시즌에 맞는 콘텐츠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장비는 다 구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유튜브영상은 모든 개인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또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릴 때가 있어요. 유튜브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 장성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굳이 그냥 우리가 위탁, 위탁 이렇게 줘서 어떤 비용을 본 위원이 비용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유튜브영상 이 부분을 굳이 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겠죠. 하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회식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하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유튜브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굉장히 디자인이나 콘텐츠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장성지역 이미지가 좌우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왕이면 전문업체를 줘서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영상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로 할 때는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1년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6회로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1년에 6회로 딱 되어 있잖아요. 주로 어떤 행사시랄지, 농산물 판매랄지 주로 어떤 우리 장성을 알리는 영상일텐데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군정영상도 모든 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는데 이게 유튜브 관계는 실 사항에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159쪽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업소 이동형 간이영상회의실 시스템구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소 이동형이잖아요. 간이..., 지금 이 영상회의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것은 저희군 영상회의시스템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가서 켜면 본청에 있는 영상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사업소에는 다 회의실이 있어서 영상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새로 구축을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읍면사무소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딱 4군데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 어디 안되어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보건소하고,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김회식 위원
평생교육센터는 군립도서관으로 옮긴 그쪽 자리인데 거기는 안 되어 있는가요? 다 영상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일방향이지요. 쌍방향이 아니라...,

○김회식 위원
거기에서 주로 상영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백업을 받을 수가 없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온나라시스템 한글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죠. 온나라시스템 한글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61쪽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25만원 8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159페이지에 온나라시스템 한글소프트웨어는 온나라시스템상에 쓸 수 있는 한글 관련 프로그램이 맞고요. 161페이지에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랄지 바이러스 백신이랄지, 또 건축이나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캐드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또 토목설계에서는 TT도 필요하고, 또 포토샵도 필요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을 소통실에서만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장성군 본청하고 각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보급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우리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어요. 행정업무용 PC본체구입이 매년 100대, 250대 또 200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PC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이지요. 그런데 충분히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5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본청하고 모든 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PC는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보유대수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현재 가지고 있는 PC는 한 1,200대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 PC본체도 물론 고장이 나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매년 PC를 사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대를 사게 되면 5년을 쓸 수 있다는 내구연한 안에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전산장비 PC,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하고, 또 PC는 계속 교체만 해줘 버리면 이것은 좀 뭔가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PC는 정말 새로 어떤 부서가 생긴다랄지, 정말 내구연한으로 해서 고칠 수 없는 부품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통정보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57쪽에 조 과장님!
제일 하단에 군 홍보영상 전광판 송출료가 있지요. 그런데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지금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 있고요. 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쪽 건물에 하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1년 내내 광고판이 불이 켜져 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소마다 다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 가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방하고 서울하고 광주하고 다르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다르죠.

○차상현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400만원입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그것은 편의상 저희가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단가는 다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서울은 얼마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서울은 1개월당 보통 이게 영상의 길이도 다르고 위치나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한달에 5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광주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광주는 250만원짜리도 있고, 440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부기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어?
조 과장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작년보다 24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어든 것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57쪽.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240만원이..., 올해 예산에는 미디어콘텐츠제작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프로그램을 삭감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콘텐츠제작 프로그램이 아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콘텐츠 제작프로그램은 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이에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삭감을 하면 전에는 그걸 어디다가 사용했었습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전광판 광고제작이 있죠. 이게 5회로 됐는데 5회로 하는 것은 보다도 4개월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5회로 한다는 것이 언제 언제 이 광고판을 제작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처럼 사계절을 중심으로 짜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단가라는 것도 항상 유동적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총액 중심으로 잡아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특별한 이슈가 언제 있었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고나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그런 홍보는 축제를 통해서 많이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랬고요. 저희는 장성 8경이나 농산물 소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절별로할 때 그러면 농산물판매 같은 것도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 영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또 관광지하고 농산물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지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농산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구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161쪽에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 분야에서 1,15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그것은 프린터하고 팩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프린터하고 팩스가 있어요. 전자팩스...,

○차상현 위원
프린터구입비가 30대가 있는데?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50대에서 30대로 감했습니다.
프린터...,

○차상현 위원
50대에서 30대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대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20대의 단가가 1,150만원인가?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팩스가 3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제 얘기입니다마는 본체를 교체했을 때 그 PC는 어디에다가 활용을 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교체를 했을 때 도청으로 전부 보냅니다.

○차상현 위원
도청?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도청에서 전 시·군에 폐기된 PC를 모아서 취약계층에 전부 다시 수리를 한 다음에 쓸만한 PC는 취약계층에 보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얘기를 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시고, 회관 같은데 어르신들도 배우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PC도 우리가 장성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한번 읍·면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조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63쪽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보화마을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 관리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관리자는 마을에서 추천을 해오면 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은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혼자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어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 정보화마을의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정보화마을을 했는지...,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하게 된 것은 김효석 국회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그때 황룡면 그 마을에다가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부터 갑자기 그런 개념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정보화마을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얼마만큼 소득창출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저도 이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관리자분이 마을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자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온라인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불편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이건 없는 것으로 합시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차상현 위원
도비도 200만원을 받는데 도비보다 우리군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위원님! 그렇더라도 이 마을주민들은 정보화마을이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보쪽에 혜택을 좀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을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합시다. 조 과장님.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볼게요. 예산서 15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21세기 발송 우편료라고 있어요. 2만 1,500부, 60%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 60%는 저희가 ISSN이라고 그래서 국제표준간행물번호를 받으면 우편발송할 때 40%를 감해줍니다. 우편료를 감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소식지가 마침 간행물 번호를 등록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40%씩 더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액이 5,500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간지도 아니고, 주간지도 아니고, 월간지가 아니에요. 1년에 4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굳이 우편으로까지 발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좀 그러네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식지 발송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장님들 통해서나 공무원들이 각 세대별로 발송할 때 업무부담도 있고 또 더러는 방치된 사례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우편발송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해부터...,

○고재진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2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랬으면 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저도 이장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는데 문제가 됐던 게 필요 이상 많이 제작을 해서 회관 아닌 모정에 방치되어 있는 게 미관상이나 또 안 좋아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었던 부분이에요. 실제 꼭 필요한 매수를 제작해서 제가 단정컨대 1만 2,500부 중에 실제 우편발송은 집에 빈집도 많고 올해 들어 장마철내내 꽂아져 있는 것도 엄청 보기가 그래요.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이장님들한테 받아서 저는 매수가 문제가 되어서 필요 이상 회관, 모정, 집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었던 부분이지 굳이 꼭 5,500까지 들여가면서 우편료를 나름의 이장님들이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가 아닌 1년에 4번이 있는 것을 이런 부분도 한번은 제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우편발송으로 인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안 받으시거나 보지 않는 분들은 반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고재진 위원
이장님이 전달할 경우 필요한 집을 알아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도록 다 우편함에 있고 그 자체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중식시간이..., 배고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순
네?

○이태신 위원
배가 고파?

○위원장 김미순
아니요.

○이태신 위원
배고픔 보다도 군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포괄적으로 저하고는 우리 소통정보실하고는 거의 한 시간 넘게 얘기를 나누어봤고 그러는데요. 개인별 예산서 삭감이유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부다 지적을, 예산삭감 어떤 부분들을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납니까? 전부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네.

○이태신 위원
막 깍자고 해도 개인별로 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정책판단, 정책중복 등 예산낭비성, 또 어떻게 했으면 예산절감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누가 장성군 예산을 지킵니까?
해줘야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좀 개선을 해봐야지 벌써 소통정보실만 해도 몇 가지 필요 없는 예산낭비성 예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예산낭비성이 뻔히 보이는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 부분 자체가..., 이런 분에서 좀 전통 관습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실장님인가요. 소통실장님이 여기 와서 1년 있다 가버리고, 1년도 못 있다가 가버리고 또 하기야 정보 관련된 부분은 백 계장께서는 10년, 20년 여기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낭비, 미리부터 타이트하게 할 부분은 절감을 시키세요. 서로 얼굴을 붉히잖아요. 우리도 안 하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얼마 안 되는데 하는데 그거 부당하니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100원부터 가는 거예요. 1부터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 봐요. 한번..., 그러면 우리 예산 우리 자급자급도 못할 우리 예산이 4,560억입니까? 거기 빼고 나면 4천이나 3,900억 밖에 안 돼요. 실 가용예산이..., 그런 부분 예산 속에서 이런 분들이 예산들이 단돈 1만원, 1백만원, 1천만원을 아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부서 기획실부터나 각 실과부터서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10년 해서 전년 대비 예산, 전년 대비 예산 이런 식의 예산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겠다. 우리가 안해야겠다. 사업 안할 것은 안 해야겠다. 타당성도 없다. 이게 능률적, 효율성이 안 되겠더라.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어떤 군정 기본방침이 잘 되어 있겠지만 이런 자체부터가..., 그것이 아끼고, 내가 공직자로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자,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자. 이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냥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공과 사의 어떤 뭐시기가 아니고, 이 부분 예산은 살고, 이 부분 예산은 다시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서...,
얼른 몇 가지만 봅시다.
우리가 장성군 언론홍보예산이 9억이에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토탈해 보면..., 자, 신문구독 교양지 이거 여기에서 예산이 1년에 구독비가 3,640만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불필요한 홍보매체가 엄청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여성농민회 뭐 들어오지 이거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어떤 눈치 보기, ‘아, 여기니까 해줘야겠다. 여기니까 해 줘야겠다.’ 머리박 터져요. 군수는 다해주고 싶지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가서 독대하고 가면 ‘이것 해줘야지’ 그런 언론들이 3∼40가지, 50가지, 60가지가 넘어요. 언론 신문구독지를 봐요. 필요 없는 신문구독을 해놓으니까 1년에 3,400만원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제가 군수한다라면 정말 이런 부분부터 필요한 신문, 언론잡지, 월간지, 주간지 3,400만원 어치 구독료 같으면 2천만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잘라요. 뭔 잘못 있어요. 이런 데 기생해가지고 언론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이비 기사들이나 만날 양성하고 이것이 될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중앙에서 잘 하면 뭐해요. 그거 눈치보고 해서 말이 좋지 광고비지, 언론비지..., 언론대책비예요. 언론대책비. 아무 연관도 없는...,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 8∼9억 속에 언론활동강화비, 고급뉴스 제공..., 고급뉴스가 봐봐요. 4,080만원..., 뉴시스, 연합통신, 뉴스라인, 들어보지도 못한 뉴스와이, 뉴스1입니까? 와이입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뉴스1입니다.

○이태신 위원
뉴스1이지요. 여기도 4천만원 들어갑니다. 뉴스 정보제공받습니다. 무슨 얼마나 큰 뉴스홍보하려고..., 연합통신 하나면 충분했었어요. 아까 언론스크랩 문제도 나오고 군정 홍보활동강화도 3억 4천만원입니다. 다 포함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정말 과감히 우리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부분 속에서 예산절감 어떤 낭비성 예산들이 줄여주기를 바라고요. 21세기 소식지 발간, 그 앞에 정보화마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15년 전에 했던 정보화사업들이 컴퓨터 보급사업도 있었겠지만 그 마을에 처음에 할 때 15년 전에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잘되면 정보화마을이 잘 되면 앞으로 정보화시대, IT시대가 온다. 그래서 각 장성군에는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형성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은 이 PC로 홍보해서 오늘 같은 세상이 올것을 대비해서 각 마을에 잘하면 우리 장성군에서 이렇게 IT로 앞서간다. 이렇게 해서 원래 취지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보급을 시켜가지고..., 돈 2천만원 들어가면 어떱니까? 그만큼 더 소득이 있고, 그만큼 장려해서 15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한사람, 동네 마을사람 월급 200만원씩 줘가면서..., 기본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책을 내세워서 정말 잘 될 수 있으면 돈 이것 200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각 동네에서 생산한 물건 마을공동체 형성해서 거기에 우리것 물건 팔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200억 들어도 안 아까운 돈이지요. 이런 돈은..., 없애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가서 이것 한두 번정도 말씀을 했었어요. 활성화시키자. 그 결과를 봐서...,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잘 안된답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해줘야 합니다. 내년 예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바꾸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성21세기 소식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도 2010년이니까 10년 전에 계속적으로 편집방향을 좀 바꾸어보자. 예산부분에서..., 이것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3,4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포장이 아니라 우편발송 집집이 배달한다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이 아니라 포장해서 집 배달되는데 이 부분도 편집방향들을 과감하게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내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 군민의 소식지 아닙니까? 어디 백양사 선전하고, 출렁다리 선전하고, 축령산 선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됩니까? 이것 해가지고..., 우리 장성 군정 발전방향이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이 옳은가? 쓴소리나 잔소리가 들어가야지요. 제보를 받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요.
향우들, 향우들 보니까 우리 장성 잘했다. 우리 군수님이 잘했다. 이것이 홍보지..., 아니 소식지입니까? 제발 좀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들을 바꾸어서 다른 어떤 신문들, 신문지 형식으로 나가요.
좀 고쳐 나갑시다.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합시다. 패러다임을 전환 좀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정보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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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의 본예산안은 자체사업 61억 4천만원, 국도비사업 2억 1,200만원, 인력운영비 546억 4,700만원 등 총610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3억 7,8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하단에서 106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인력인건비로 총3억 9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지원 2,604만원,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1,8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973만 9천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3,12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9,9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준비 경비로 홍보 및 계도, 우편요금 소요비용 1억 1,0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직원업무일지 및 포켓수첩 제작비 2,300만원, 매년 발행되는 반상회보비용 1,965만 6천원 등 총4,265만원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읍·면민의 날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읍·면 인구수 기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 남면, 삼서, 북일, 북이, 북하가 행사가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되었으며, 내년에는 진원면, 동화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하면에 지원코자 총1억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이장 관련 예산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이장 전문기관 교육위탁 등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자료는 8쪽입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9,3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8천만원 등 총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제공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교육비 2억 8,510만원, 교육여비 1억4,520만원 등 총4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해외선진지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수로써 중앙기관, 도 주관 및 군 자체 국외 직무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총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담금,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부담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상승함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총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전국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임신부 가족비례정책으로 임신부의 가족 편의용품 지원에 750만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 13억 2,800만원, 공무수행시 발생한 과실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2,018만 7천원 등 총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1,500만원, 직원 활력 증진 문화데이비 9,828만원 등 총1억 1,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쾌적한 당직환경 유지 및 당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 및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38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60만원, 당직수당 5,760만원 등 총6,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노사간담회 2백만원, 노사화합상생 워크숍비 2천만원 등 총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다양한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결혼장려금으로 3억 4천만원, 국적취득 및 유관기관 장려금으로 2,200만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총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민주평통장성군협의회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5만원, 통일역량강화연수비로 1천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 등 총3,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비로 6,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비로 3,4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운영비로 1,860만원 등 총1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하단에서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쪽입니다.
국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안보체험교육지원으로 240만원, 국기보급지원으로 3백만원 등 총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법 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260만원, 한마음전진대회에 310만원 등 총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에서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운영예산은 해당 읍면에 자체 편성하였고, 공통경비로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500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발표자 참석보상으로 4백만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110만원 등 총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장성읍이 행안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리더양성교육과정에 800만원, 주민처우개최비로 300만원 등 총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비용으로 총6,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자치분권교육으로 주민주도 자치를 실현코자 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36만원 등 총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하단에서 1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상무대 협력업무추진 근로자인건비로 2,600만원, 국내외 여비로 1,6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국제우호교류행사 사절단 초청여비로 1,080만원 등 총7,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에서 189쪽까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0쪽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비 예산은 총546억원으로 2020년 올해 대비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로 346억 6천만원, 기타직 보수로 14억 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1억 6천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 5천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6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총무과 금년예산이 610억이요.

○총무과장 안광수
내년도 예산이 610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도 보다 약 18억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전년 대비해서는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18억 줄었는데..., 토탈..., 기록이 잘못됐는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보니까 공무원 운영비, 즉 말해서 연금이랄지 봉급이랄까? 봉급에서 한 21억 줄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전에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인건비가 우리가 예산에 과하게 편성했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끔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공직자 봉급을 줄이고 늘리고 그것은 아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지는 않는데요. 예산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네.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몇 군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장관리 보조교재 6쪽 보면 지금 장성군에 이장님이 약292명, 그다음에 반장이 576명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외로 우리가 뭐랄까? 예산이 많이투입된다는 미명 아래 보통 120가구에서 이상이 넘으면 분구, 즉 말해서 이장을 하나 더 둬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장룰에...., 그런데 실제 어느 지역은 200가구, 250가구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20가구, 50가구 된데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250가구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걸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는 좀 분구를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타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현재 정원이 292명이 이장정원입니다. 인구는 줄고 하는데 사실은 이장님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의 이장을 합치고 거기를 늘려달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인원을 적은 데를 무조건 감축하라고는 제가 차마 못하지만 인구가 많아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곳은 분구를 시켜줘야 맞지...,

○총무과장 안광수
위원님!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수는 같이 하되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은 가장 필요한 데에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인적네트워크,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주민들이 우선 불편한데 그것 예산타령하고 주민들 충분한 서비스를 못 해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장님 업무일지나 여러 가지 전에 소통정보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1세기 회보지 있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듯이 이장님들한테 태블릿PC라든가,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핸드폰으로 급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정보교환도 하겠지만은 태블릿PC를 통해서 대면을 안하더라도 업무가 효율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장기적으로는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10쪽이요.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선진문화를 좀 접하고 와서 우리군, 우리국가도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기관은 한 25명 되고, 해외연수는 50명 돼요. 그러면 여담으로 우리 과장님은 해외연수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

○심민섭 위원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630명이라고 했죠? 공무원이...,

○총무과장 안광수
638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50명씩 가면 12년 걸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누구는 2번 가고, 누구는 3번 가버리면 나한테 올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야.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하겠지만은 본 위원은 많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선진교육을 많이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입 공무원들부터 많이 다녀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것은 부기상 400만원 곱하기 50명으로 했지 동남아라든가 가까운데 가면 인원수는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발할 때도 가급적이면 신규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재 16쪽, 인구늘리기 시책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장려금 해가지고 2천명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상무대 군인들이 6개월에 한번씩인가 로테이션 되잖아요. 이분들 빼놓고는 전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작년도를 분석을 해 보면은 상무대에 전입 오고 또 전출을 하는데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사유에..., 또 하나는 자연감소, 출생 대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주 원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가장 인구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가 상무대 쪽하고 자연감소, 출생 대비 사망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다행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지금 장성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타시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주소를 장성군에 두지 않고 또 장성군에 거주않고 타시도에서 출퇴근한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 평균 이야기해서는 약 3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소를 옮긴 사람이..., 그래서 늘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서 연어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성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산 사람을 끄집어 오기기 위해서 어떤 귀농이나 귀촌을 장려한다든가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입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장성군민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장성군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체를 통해서 좀 장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편법이아 니니까 좀 권장해서 인구를 정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물론 장성군에다가 주소를 두고 광주에 출퇴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독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는데에 대해서도 좀 인구늘리기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 부분은 지금 장성애, 사랑애(愛)를 써서 거주하기 시책으로 매번 농공단지 협의회 하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26쪽, 대학생들 우리가 군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나도 앞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는 것을 고취시키고, 지역을 좀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래도 위원님 이게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집을 하다보면 동계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어가고 하계는 적습니다마는 추첨을 할 정도거든요. 물론 여기에 10일 정도 와서 근무해서 행정에 대한 것을 크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군청이나 읍·면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 물론 하루에 올해 같으면 6시간 했고, 내년부터는 5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거쳐가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민섭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짧은 시간 뭐...,

○총무과장 안광수
10일 합니다. 10일.

○심민섭 위원
10일을 하는데 강한 인상을 심어줘서 즉 말해서 도움 내지는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예.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17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비용이 있는데요. 기타부담금에서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어요. 고용부담금, 그렇죠? 5,500만원 고용부담금. 175쪽 세출예산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고용부담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이게 고용부담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장애공무원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공무원을..., 그 비율을 예를 들어 맞춰져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합격자가 하나가 없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차원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다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만약 채용이 된다라면...,

○총무과장 안광수
채용되면 감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감이 돼요?

○총무과장 안광수
금액이...,

○김회식 위원
장애인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5,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국가적인 의무적인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래서 저희군이 지금 현재 상태로 예상액이 5,500만원 정도 추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좀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포상금 있죠? 포상금. 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15개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금액은 1,500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본청에 동호회가 15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 사회단체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김회식 위원
우리 직원들 하는 동호회가 15개 분야가 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100만원씩 지원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사랑문화데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문화데이,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이렇게 1년으로 봤을 때 3회 하는데 그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비율이 돼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1억, 비율이 1억 정도 된다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금액이...,

○김회식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순수 장성에서만 이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문화데이.

○총무과장 안광수
예전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성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부서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100% 우리군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준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직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당직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직영.

○총무과장 안광수
당직이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무원들이 야간에 숙직이랄지, 일직이랄지 순회해 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광원비지니스랄지 이런 데가 주로 경비를 서주는 청원경찰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에 위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산출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안 했는데요.

○김회식 위원
생소한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사실은 저희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은 되어는 있습니다. 당직을 하는 이유는 읍·면은 낮에만 근무를 하거든요. 주말에도..., 저녁에는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만 하는 이유가 우리군 관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최소화, 사실은 면에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본청에서 커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비를 없애지는 않고 본청 위주로, 또 직속기관,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위탁해서 경비를 하게 되면 우리 업무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보면 이장관리가 있어요.
7페이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반장활동수당비가 2만 5천원씩 해서 2회 지급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같은 돈도 안 주면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요? 활동합니까? 활동해요? 반장님들?

○총무과장 안광수
반장도 이장이 부재중인 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만 5천원을 줘가지고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서로 간의 이장수당에서 좀 남고 그런 데도...,

○오원석 위원
이장이?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올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반장이 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장이 유고시랄지 그럴 때는 관에서 읍면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만 5천원이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오원석 위원
네, 상위법에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속자료 8페이지를 보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출산휴가를 가잖아요. 대체는 어디 기간제가 합니까? 새로 인력을 충원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새로 채용을 해요?

○총무과장 안광수
각 부서에서...,

○오원석 위원
나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하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것은 부서에서 채용을 할 때 어차피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무직 채용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장이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전혀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다시 채용을 해서 그쪽에 근무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총무과장 안광수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지만 이쪽 일을 하시다가 또 저쪽에 응시가 되면 하기도 하고, 공무직으로 안 되신 분들...,

○오원석 위원
행정공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능력개발에서 우리 공무원 연수 못 가잖아요. 9페이지 연수 못 가잖아요. 올해도 못 갔죠?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는 거의 못 갔습니다.

○오원석 위원
내년에도...,

○총무과장 안광수
내년에는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원석 위원
갈 것 같아요? 못 가면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교육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공무원 능력개발 이것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신규자교육이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5급 리더교육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각 자택에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집에서...,

○오원석 위원
5급은 당연히 해야겠죠.

○총무과장 안광수
신규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존에 6급이나 7급이나 그런 분들...,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것은 장기교육 부분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활동을 최소화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충분히 해당 교육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13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거기에 이번에 돈 지출됐어요? 15개 단체가 했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다 집행이 됐습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고 본인들 자부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야말로 공무원 사기진작이니까 이것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잉갸리르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 밑에 포상금에서 문화데이 그것도 지출을 다 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실과 부서별로 제가 상품권을 장성사랑상품권을 다 구입해서 다 나눠서 줬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지출이 제대로 됐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다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 과장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설명자료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안 부속자료..., 쭉 내려오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13억 6,600이 서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2,800, 그런데 반장활동비에서 2만 5천 곱하기 576 곱하기 2, 그에 보면 또 반장활동비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 중복됐나 아니면 프린팅이...,

○총무과장 안광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검토를 잘못됐습니다. 이장 활동수당에 이장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가 반장활동비가 맞고요. 위에는 이장 활동수당에서 세 번째가 2만원 곱하기 292명 곱하기 월2회 해가지고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검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2만 5천원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장 회의참석수당인데요.

○차상현 위원
반장활동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안광수
밑에는 맞고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에치가 참석수당이라는 그 말인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거기가 2만원 곱하기 292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집안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나?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차상현 위원
우리 이미경 계장님 잘하시는데 왜 그러셨어? 그래요. 웃고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안광수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174쪽에 보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등 해 가지고 6,400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이 됐을까? 금년 보다...,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대비해서 어떤 큰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서두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수하고 인건비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서 깎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과다하게 지불이 됐나? 지급이 됐나?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네.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안광수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수요를 해야 하거든요. 또 안 하신 부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남아지는 거죠. 현재 부서별 인력을 운영할란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조금 어째 이해가 안 간다. 따로 좀...,

○총무과장 안광수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줄여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2,700이 증이 됐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이 그리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4 쪽하단...,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 인사랑정보시스템 유지비로 660만원 요구를 했고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이 현재 운영 중인시스템이 노후되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전면 재개발하고 또한 복무라든가 공무직관리를 위한 신규기능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물론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마는 거의 공무원 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서 아마도 내후년 2022년도부터 도입을 위한 사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2,700이 증이 됐나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새로 뒷장에 보시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900만원 정도 요구가 된거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2,700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이 됐냐고요. 4가지 구분 중에서..., 위탁사업비가 증이 됐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증이 됐나?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증이 됐나?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인사랑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감이 되고, 새로 도입하게 될 정보시스템구축비로 4,9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갭이 2,700만원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장님.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부담금이 2,100만원 정도 요구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거의 2,700만원 정도 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예산에는 2020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 정도 됐어요. 2,200정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중앙에서부터 구축부담금이 4,900만원으로 와서 그 갭이 2,70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스템구축비가 4,900은 내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 2022년도에 시스템구축을 합니다.
일괄계상을 하면 부담도 되고 하니까...,

○차상현 위원
그리고 감이 된 부분은 어디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감 자체가 작년도에는 2,200이었는데 올해 4,900으로 2,700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2020년도에는 2,200 부담이 됐는데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은 4,900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납득이 안 가시면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그 얘기입니다. 2020년도 부담금이 2,200이었는데...,

○차상현 위원
시스템구축비가 금년도에 2,200이었는데 내년에는 2,700으로 늘어났다?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4,9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2,700이 더 늘어났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늘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교증감란에다가 2,700이 증이 된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안광수
예산설명자료 작성시에...,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총무과장 안광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부기를 해 주셨으면은 이해가 빨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면은 인구늘리기시책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국적취득장려금이 1,200인데 금년에 12명이 국적을 취득했습니까? 우리 장성에서?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1명이 1,100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그와 같은...,

○차상현 위원
한명 저기해서 12명으로?

○총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천만원 감이 어디에치가 1천만원이 감이 됐을까? 전입장려금에서 됐을까? 결혼축하금에서 됐을까?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예산요구를 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원래는 15만원 했거든요. 군인들은 15만원 했거든요. 군인들 주소 옮기면 15만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일원화 똑같이 했습니다. 같게끔, 일반이든, 군인이든, 기업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 금액을 감해서 1천만원 정도 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렴 인원 숫자는...,

○총무과장 안광수
인원숫자는 올해 수준으로 보고, 그런데 대신 금액이 55만원씩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1천만원 정도 감해도...,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감이 됐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가 좀 이해력이 없어서...,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174쪽이네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4명 해서 24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비보상 670만원이고, 면접위원 수당이 20만원에 4명에 6회48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4명이서 24회를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외부인사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7만원씩, 그런데 이것이 24회라는 것은 꼭 24회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전년도 예산은 인사위원회 안 열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인사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어요? 올해?

○총무과장 안광수
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기가 하나도 없어.
174페이지 봐보세요. 일반운영비인데 8,370만원이요. 그런데 올해는 통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봐요.
7만원씩 4명이 24회를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나도 궁금하다는 소리를 해 봐야겠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요. 세부내용별로 감액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이태신 위원
24회를 여냐고요. 인사위원회를...,

○총무과장 안광수
24회를 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예산이라면서요.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개최횟수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꼭 24회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24회 규정을 두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1년에 24회를 연다는 것은...,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위원회가...,

○이태신 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열 때마다 하는 것인가?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시회의를 한다든가, 수시로 한다든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안광수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총무과장 안광수
징계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또 올해부터 시작하는 적극행정심의회도 인사위원회에서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24회는 연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태신 위원
연다는 말은 아닌데 올해는 몇 번 연지 모르고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면접위원수당은 지금 이게 공무직이라든가 또 미화요원 채용을 할 때 외부에 그분들을 인사위원수당하고 다르게 1일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 지금 한번 구성되면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바뀌어요?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씩, 물론 당연직 위원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이고...,

○총무과장 안광수
외부위촉자는 2년씩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것이요. 올해 것, 올해 인사위원회 열었던 거시기 좀 한번 줘보세요. 인사사본..., 회의록 사본...,

○총무과장 안광수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가 자주 열리는데..., 그리고 면접위원은 수당이 왜 달라요? 20명씩 면접위원은...,

○총무과장 안광수
인사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태신 위원
우리 외부위원들이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위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외부 교수라든가 노무사들, 변호사...,

○이태신 위원
채용할 때 면접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러니까 그 면접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채용할 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열리고 또 면접위원은 면접위원들 따로 하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은 뭐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면접위원은 좀 전에 공무직이라든가 환경 미화요원 그분들을 채용하잖아요. 채용하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채용은 전부다 도에서 의뢰해서 거의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죠. 공무원은 도에서 하지만 그 기타직,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 또 기간제근로자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면접위원이 구성되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 인사위원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인사위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태신 위원
면접위원들이 한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따로 구성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기에서 건전한 노사문화조성에 있어서요. 5.18유공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4.19유공자 한명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4.19유공자?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왜 다르죠? 5.18유공자하고 4.19유공자가? 그것은 사회복지과고 왜 총무과에서 안 다루냐고요. 올해 한명 신청되어 가지고 조례도 통과되고 개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되는데..., 주민복지과죠?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복지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비슷한 건데 4.19나 5.18이나 거의 비슷한데 왜 총무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공자인데...,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총무과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아마도 4.19부분은 도의 복지국쪽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왔다고 하면 저희한테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5.18관련은 도 총무과에서 내시가 되거든요.

○이태신 위원
내시가 되는데 도비만 있지 5.18유공자들 전부다 12명이 유족생계비랄까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도비만 지원이 돼요.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돼요. 다른 부분에서는 군비,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도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이태신 위원
군비보조가 왜 매칭이 안 되냐고요. 다른 시군도 군비는 전혀 주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아니고 도에서만 줘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로 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지든가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가 없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5.18행사비는 한푼도 없네요. 1도 없네요. 그것도 도에서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이 내시가 될 것인데 안 되어 있네?

○총무과장 안광수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없어요? 행사비가?

○총무과장 안광수
그 행사비는 도에서 5.18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5.18단체한테 직접 도에서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행사비 옛날에 3·1절 행사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내려온...,

○총무과장 안광수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4.19유공자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 아니면 이런 5.18유공자나 4.19유공자, 그리고 국가보훈유공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의에 항거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달프지 못하다가 최근에 5.18 도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색하지 마시고, 그래야 후세들이 배우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비 자체 이런 데 예산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유공자, 희생자 이런 부분에서 아픔이 없어야 돼요.
특히 옛날에 그런 관습단체로 내려왔던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호의를 위해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전부다 이런 데서는 인색하지 않고 지원보조를 더해 주고 보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해서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사에 아주 크나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민주화되기까지 크나큰 역할들이 있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 12명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5.18유공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런 충분한 희생 어떤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군에 몇명되지 않는 27명에서 12명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할 때 그냥 눈 앞에 보이는 어떤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할 때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광수
이것은 별도로 자료조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를 잘하고 계시고, 조병철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 예산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지방분권 대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이 예산증액 부분을 보니까 거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지금은 선도적으로 우리군에서 일단은 관에서 선도적으로 어느 성숙기간까지는 보조지원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800만원 세우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도적으로 활동가들이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겨우 어떤 활동비 빼서 무슨 활동비입니까? 거기에 준하는 수준에서 6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니까요. 예산을 충분하게...,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초창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교육활동가들을 육성을 위해서는 이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구성자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폭 예산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면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돈을 그 사람들 생활비 주고 보조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어떤 이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빵 아니면 사람들이 안 해요. 활동가들이 굶어 죽을라고 해요. 그것을...,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다 좀 타 시·군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가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수요가 되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확보를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가지고 얼마나 증액됐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1,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의 사업비가 1천만원이 있구만요.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 지금 구성자체 인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 구성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거 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선거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탈피하는 뭔가를 알고 우리는 선출직이나 뭐하는 임기가 있어요.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체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과제를 선도적으로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교육...,

○이태신 위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간사나 활동가들이 돈 60만원 갖고 하겠냐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들어 있지 않다라면 거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을 줘서 너희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공동체형성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먼저 하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은 교육예산하고 총무예산 그런 내용들이...,

○이태신 위원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예산 몇 개 되도 않는...,

○총무과장 안광수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도 하고 총회도 하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당장 위원님 말씀처럼 간사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총회도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내년에 그분들의 생계까지 채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그러니까 주민자치대를 하나 형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문적으로 일단은 어느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간단히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2021년, 2030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영원하게 더 확장되어서 나와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한꺼번에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올해 너희들 무엇을 해봐라, 그러면 교육도 관에서 실시해 줘야 돼요. 다 느껴요. 깨우쳐요. 지금 일부 자치단체 주민자치회가 있는데는 지금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대도시, 일반 지방도시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데 농촌지역이 참 힘들어요. 구조상..., 인원구조상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장성은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기 위한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으려면 지금 봐봐요. 유명무실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게 아니...,

○이태신 위원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한번 해 봅시다. 교육도 한번 시킬 것을 10번 시켜서 당신들 스스로 이왕에 하려면 스스로 살아가야 할 한명, 두명씩 키워내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일단은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나갑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속자료 5페이지에 읍·면민을 위한 행사지원금이 있어요. 올해도 진원, 동화, 삼계, 북하 이 마을에 코로나로 행사를 못했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섰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 이월로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아닙니다. 불용처리가 되고요.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북하가 올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읍·면은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민의 날 행사가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 북하면은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북하가 들어가고 대신 내후년은 북하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여기 보면 예산서 173쪽을 보면 삼계, 황룡에는 2개 면에 예산이 2천만원씩 섰어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인구비례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네,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군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을 제가 감히 거명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는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식비로 한 3천만원 돈을 하시면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단체회원들도 수긍을 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행사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은 단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래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군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바르게살기는 지금 플래카드를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범질서 그런 것을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 바르게살기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범질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17쪽 자료를 보면 사실상 본 위원장도 민주평통을 7번이가 8번을 했어요. 항상 장성군이 열악합니다. 22개 시군에 사업비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무색할 정도예요. 이 단체는 말로 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전 해외교포까지 다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 우리 장성군에 조금 이런 부분은 22개 시·군에 사업계획을 보시고...,

○총무과장 안광수
자료는 보고받았는데요. 민주평통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미순
다른 군도 국가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시·군 다 단체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다 안보도 여기에서 하거든요. 사실..., 안보도 다 여기에서 해요. 그러니가 그런 부분은 좀 비교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저희가 예산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순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적었다니까요. 항상 워크샵을 가면 무색했어요.
이상 알았습니다.
26쪽을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운영이 있어요. 이것 지금 올 같은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계에는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극심하지 않아서 내년 초에 실시를 합니다마는 인원수를 60명으로 해서 일시에 근무하는 수를 줄였습니다. 30명씩으로요. 대신 1기, 2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50명인데 30명으로 줄였다?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그게 아니고 50명인데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신 이 30명씩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려운 학생입니까?
성적순입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우선 어려운 학생들은 다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예?

○총무과장 안광수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 채용을 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추첨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래요. 그 사업은 아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대학생들 취업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몰랐어요. 추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총무과장 안광수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어려운 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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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는 2021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3.5% 증가한 1,006억원이며, 군 예산은 22.3%입니다.
일반회계는 9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2%인 715억원이고, 군비는 28%인 279억원입니다.
총 군예산 일반회계 대비 22.4%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0억 1천만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억4천만원, 총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12.2%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사참석, 장애인공간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한마음대축제 지원, 장애인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해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 6억 7천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5천만원, 생활이동지원센터 1억 4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억원, 장애인 연금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1억 1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 언어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터 20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해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9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3억 1천만원, 참여자 인건비 13억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7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등으로 9,700만원 등 총1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보훈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노후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관 운영비 등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도권사업으로 2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4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지원, 정부양곡 지원 등 339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기초연금입니다.
1만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2만 5천원부터 최고 48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37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 노인들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비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390명의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보호,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참여 활성화와 여성회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2,500만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1,800만원을, 아동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의 양육부담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11억 5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등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50여명의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3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200여명에게 건강, 복지, 보육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4쪽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천만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리모델링비 5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저소득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료, 반별 운영비로 2억 1천만원, 공립, 법인시설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지원 13억 9천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까지 370여명의 유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5세 미만 영유아 468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차등하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의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0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2억 3천만원, 특별근무수당 1억 3천만원, 보조교사 지원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4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족센터 지원 운영비 및 다문화 특화사업, 국적취득비,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심리치료, 친정 보내기 지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비용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내시액은 총3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비를 10억 계상했는데요. 미부담금액 18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67억 5천만원, 주거급여 18억 3천만원, 교육급여 1,100만원, 해산장제급여 7,7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4,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8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9개 분야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터 25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에 부담을 지닌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헤 마스크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3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푸드뱅크 등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747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8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8억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6,400만원 등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잉여금 등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4쪽 공공실버주택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2천만원, 예비비 300만원 총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8,700만원과 개보수 등 2천만원 및 예치금 32억원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인 72%입니다. 다수사업이 저소득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20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205페이지요?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요.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무요원은 총36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25명, 보건소에 3명, 읍·면에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지원보조사업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급여, 급식비, 교통비, 상해보험료 이 부분을 하는데 군인 신분이거든요. 이등병, 일등병, 삼등병, 병장해서 봉급기준액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군인들 복무하는 요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사회복무요원들...,

○김회식 위원
군대 안 가고 그쪽으로...,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보면 보험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단체상해보험지원이라는 것은 1회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20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단체상해보험가입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36명에 대한 전체 사회복무요원들의 상해보험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보험을 약정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준치로 해서 1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1,500만원인데 1만원씩 해서 1,500명으로 해서 1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보험료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지급을 하게 되는가, 지원을 하게 되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떤 조례랄지 어떤 법령이랄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쉽게 말해서 보험료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서 지원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험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군비 50%, 국비 50% 해서 국비는 1만원, 군비 1만원 해서 매칭이 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요.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 부기를 해주시고, 그 지침이 나오면 한번 보여 주세요. 본인한테 한번 주세요.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21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노인효도권지원이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명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4억 6천 정도가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산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효도권 지원에 있어서 23억 4천만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업소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발행해서 사용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실은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을 업소에 보상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도권이 우리군에서 몇%나 소화가 되어요. 총 예를 들어서 ‘19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 총예산에 100%가 된가요? 아니면 몇% 정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대부분 다 소화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3분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4분기이지 않습니까? 3분기까지 해서 총 회수매수는 67.6%입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하면 목욕업소가 23%, 미용업소가 57%, 이용업소가 20%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4분기까지 해서 금년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0%정도가 예산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나머지 4분기가 33%정도를 소화를 다 한다는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의 정리가 다 됩니다.

○김회식 위원
100%? 100% 본다는 그 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100% 가깝게...,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2019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효도권 사용을 다 해서 얼마 이렇게 업체별로 보상된 부분이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그 부분을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한번 봐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요. 전년도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총 얼마만큼 회수가 됐고, 또 업소별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해주세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 사랑의 집 개보수가 있어요. 2천만원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설명도 없고 어디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해서 이것은 개보수를 어디를 사용한다는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랑의 집 개보수는 지금 사랑의 집이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일부 창이라든가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총괄 내년도에 개보수비용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생각은 각 개인 개별 세대별로 보면 여러 가지 누수부분이라든가 타일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으로써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괄예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단순히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어느 시점에 그 보수내역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랑의 집 개보수 관계가..., 이 앞전에는 쉽게 말해서 계단의 타일을 까네, 교체를 하네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과연 사랑의 집은 물론 사용을 함으로써 파손도 되고 보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올라오거든. 어느 정도 해서 건물에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인지 그걸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반 운영이라고 있어요. 500만원인데 여기에서 민간위탁교육비거든요. 국적을 취득반 운영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군비 500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잘..., 다문화가족 국적취득반 운영이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반 운영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적취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걸 어떤 교육이 꼭 필요로 해서만 한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결혼해서나 이주를 오면 자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다문화센터에서 기관에 연결해 가지고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은 15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본 위원이 혼자서 다 해 버리는 것 같은데 얼른 얼른 하게요.
지금 저소득층 우리 생신축하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생신축하해 드리기 라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신을 모신다는 것이잖아요. 750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생신을 이렇게 군 차원에서 케잌이라도 사서 보낸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소득층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있으면 다 생신해 드리거든요. 다 챙기고,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꼭 생신때만 챙기는 것 보다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생신 때 떡케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더 다양하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생신 때 우리군에서 뭔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존경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해 온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특별히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호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보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잖아요. 오로지 자녀들이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수혜자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정말 생신인데 아무도 찾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독거노인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상자는 대상 수급자하고 장애인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기초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차상위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 249쪽에 보시면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해서 운영비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읍·면에서 복지기동대가 가동되면서 신문에도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운 주택의 보수를 했다든가, 그 안에 도배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각 읍·면별로 금년도에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세대들 주택보수 또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쪽을 주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요원들은 표시가 난가요? 의복이나 제복을 입고 다닌가요? 아니면 기동대라는 것은 마을 다니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생소해서 어떤 피복이랄지 제복이 있는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직 조끼는 공통된 통일된 조끼는 없고요. 자유복장으로 해서 면단위별로 선정된 기동대원들이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라도 명패라도 만들어서 차고 다녀가지고 이분들이 기동대구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25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기부식품 있죠? 제공산업에서 인건비보조가 있어요. 푸드뱅크 200만원에 1명을 1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인건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해서 임여식품을 기탁받아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개인들한테 무상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기관을 공모해서 하게 되는데 인건비 보조를 어떻게 해서 주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김회식 위원
그렇죠. 왜 이것이 인건비 보조를 기부식품 그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거기 기부하는 기부식품 푸드뱅크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식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다가 또 그걸 처리해서 다른 데 옮겨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전체 컴퓨터상으로 그렇게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관리측면에 하는 것이고 또 기탁하신 분들 또 배정해가지고 하는 분들, 이런 인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인건비 보조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기부식품에 우리가 기부를 받잖아요. 행정에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딱 한달만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건 아니고 거기에 쓰는 총1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서 해서 기간제형태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한달치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끝나고 이 부분은 담당하신 분들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259쪽에 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있죠? 노인활용시설 개보수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기금적으로 전출금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장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2천만원이 기금으로 가다 보면은 2천만원은 100%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사용할 수가 있냐고..., 예산에 2천만원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세입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전출하고 사회복지기금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전입금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전입금하고 예치금이 지금 32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내년도 예산이 2,500, 그 외수입 1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3억 이것이 세입이고, 그 돈 중에 나가는 세출부분이 노인활용시설 개보수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아까 339개소는 경로당이고, 노인활용시설은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대한 세출예산 또 예치금 해서 33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8,700만원, 이렇게 내년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이걸 지금 현재 단지 노인활용시설은 쉽게 말해게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된 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계속 지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맞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요즘에는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존에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그것을 전입 받아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기금 자체에는 33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재원을 전출금 2천만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상만...,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2천만원을 비활용 노인시설에 투여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비활용 그 부분은 예비비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걸로 한다는 것이 맞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전입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은 개보수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구만요. 이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비경로당에 대한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지원을 해달라, 인상을 해라, 우리 예치금을 가지고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전출금을 보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23개소에 노인활용시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2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어떤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확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고, 그게 지출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회계상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공부를 해야되겠네요. 754쪽에 보시면 공공실버주택에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 영조물보험이라고 있어요. 보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영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우리 건물.

○김회식 위원
아, 건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영조물이 건물이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400만원이 있잖아요. 2회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이 있는데 이게 시설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주로 안에가 엘리베이터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부기를 더 자세히 해줬더라면 질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금년 예산이 약994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일반회계만...,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총4,500억에서 공직자들 인건비 빼고 약 한 4분의 1정도가 주민복지과에 배당된 예산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다해도 한 22%, 전체하면 거의 30% 육박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데 한 장 넘기는데 30억씩 나가더라고요. 한 장 넘기는데..., 그래서 무거워서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투입을 해야겠지만 행복지수에 우리가 돈이 비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이 돈하고 비례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주민복지사업비가 많이 차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우리군 일반회계가 4,4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944억이면 22.3%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에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주민복지사업비가 증가해 가지고 복지서비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예산도 커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일을 하는데 참 책임감을 갖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의 포지션의 문제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많이 갖고 서비스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도비도 한 700억 가까이 정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군 예산도 279억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국도비에 비하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279억은 다른 부서의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또 장성군의 연간 소득이라고 할까요? 지방세? 지방세가 70% 이상을 주민복지과에서 소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것 편성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 머리로는 글씨도 깨알 같아 가지고 해독도 안 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금액도 많고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다시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교재 12쪽 213페이지, 노인 일자리 비용을 약46억 정도 편성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주로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기초연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기초연금 수급자요.

○심민섭 위원
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나 또 가용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하나의 업무를 해도 나가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지만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총 인원은 1,400명 정도..., 1,413명이라고 지금 자료는 드렸어요. 1,413명인데 거기에 기초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에 따라서 탈락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침에 차상위계층은 어쩌냐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은 접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실제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류상으로 아들, 딸들이 잘 되어서 그런데 실제 당사자는 많이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검토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유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 아까침에 재산이 있는데 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의 재산액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자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의 방향은 자녀들의 어떤 비율, 반영비율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줄어들었거든요. 내년도에 변화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시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14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것은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기금...,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34개 약340개소가 장성군내에 경로당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하고 아예 미등록도 안된 경로당을 앞으로 마을이랄까? 자연부락?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경로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심민섭 위원
돈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용어가 경로당이 아닙니다.
등록경로당, 사용은 하고 있는데 노인여가활용시설 그것이 아까침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심민섭 위원
23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런 활용시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요구를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 서 5가구, 7가구를 경로당을 만든다는 표현보다도 최소한도 필요충분조건 15가구 이상이라든가 2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누가 봐도 하나 있음직한 마을인데 아직도 여러 사유로 갖추지 못한 마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그런 부분은 한 3개소 정도 그런데 그 전에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내가 원하는 답이 자꾸 안 나오니까 좀 애가 터지는데 예를 들어 2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 경로당이 우리가 20평 이하는 얼마, 25평 이하는 얼마, 30평 이상은 얼마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그 돈을 지원을 해 준다는 데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로당을 못 만드는 마을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상적인 20가구 이상 된 마을도...,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런 경로당을 계속 언제까지 자로 잴 것이 아니라, 기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10평, 15평 되는 요새는 조그마한 이동식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 줄 계획을 한번 꾸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가 아까침에도 말씀을 했지만 읍·면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것을 노인여가활용시설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리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또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면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조사가 되면 그것을 관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오래된 경로당은 30년 이상 된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평수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청을 하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저희들의 지원사업은 아니고 마을회관 건립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동식 회관이라면 주택이라면 2∼300만원이어도 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골고루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관련 과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3쪽에 지금 가정복지회관 짓고 있죠? 공사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가족센터.

○심민섭 위원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여러 개, 즉 말해서 가정이 지금 입주할 예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공사 착공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직 안하고,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설계공모하고 내년도에 기본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할겁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공사착공을 계획상 내년도 하반기 공사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 우리가 5억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계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죠.

○심민섭 위원
설계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용역...,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용역비로 썼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 13억 1,300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까침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 사업이거든요. 예시는 지금 80억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4,600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3억 1,300, 그다음에 군비가 28억인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군비는 10억을 반영을 했고, 시간이 좀 되면 추경 때 18억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차분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우리 박과장님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우선 200쪽에 장애인 일자리에 인건비가 2,200이 감이 됐어요. 전일제 일자리는 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또 시간제 일자리는 증이 됐네. 이것이 왜 이렇게 전일제는 줄이고 시간제만 많이 늘리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은 인건비 부분이 기관수요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국도비라든가 재원별로 한 부분이거든요. 복지관에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지관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이걸 이렇게 줄여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 박 과장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복지관에 문의는 안 해 보셨나?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직접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유가 모르고 증액을 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사유는 알아야...,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매칭사업비인데...,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은 저기 합시다. 과장님!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따로 설명을...,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0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장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천만원이 내년부터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작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은 이게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법인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의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예산 대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고,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사회복지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기존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도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군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법인화를 만들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지회를 만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현재요?

○차상현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현재는 구성멤버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공적인 협의체로써 군수님하고 상임 공동의장, 민간인 해서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군하고 읍·면하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들이 구성요소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복지법인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장성군에 민간사회복지법인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진 법인체냐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은 그 구성이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이 구성원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여기에 이사분들도 그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외부인사들 이런 분들도 구성이 되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성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총421개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지법인, 경로당 포함해서...,
대형시설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입소해 있는 시설들은 한 크게 14개소를 지금 관리하면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4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이..., 죄송합니다.
14개냐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14개 시설이 무엇 무엇인가...,

○이태신 위원
정신요양원, 양로원, 복지센터, 상록원, 보육원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체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민간 구성되어서 전라남도지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장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기 임동섭 사장이라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임동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4천만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무엇인데 구분을 못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답하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협의체는 군수님하고 군수, 읍·면이 하는 공적...,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놔두고 여기에 부기가 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 어디 누구 누구인가? 그리고 이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사하고 또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이 4천만원 사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기에 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협의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산림조합 3층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이것이 아닌데?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차상현 위원
이것이 사단법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복지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끔 규정이라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 시·군 확대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800만원이 왔는데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2대 8..., 20%가 도 재원이고요. 군비가 80%...,

○차상현 위원
그것 가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이사 또 구성원 또 법인이 도에서 승인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태신 위원
참고로 부기를 잘못했어요.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에요.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여기는...,

○이태신 위원
행사비만 500만원씩 줬어요.
한번 행사하는데 500만원 서고 그 비용만 있었는데 이번에 왔구만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행사비..., 행사비로 했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다음에 차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208쪽에 보면은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있죠? 희망키움통장, 매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이 Ⅰ,Ⅱ,Ⅲ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일키움통장은 무엇인지, 희망키움통장Ⅱ는 뭐고 희망키움통장Ⅰ은 또 무엇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539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한테 주는 것인데 가입자가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후에 탈수급을 하면 근로소득장려지원금으로 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인 가구는 122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268만 5천원 이 정도 되고요. 지원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충족시에 사용용도를 증명하면 근로소득적립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희망키움통장이고요. 매일키움통장은 저희들이 2,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자활센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내용은 3년 동안 적립된 본인저축액 월5만원이나, 10만원, 20만원 거기에 매일 근로장려금, 매일키움장려금, 매일키움수익금, 이런 이자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매일키움장려금은 본인저축액의 1대 1로 매칭해서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을 줍니다. 10만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매일키움장려금은 본인 저축액의 1대 1이 시장진입형이고, 사회서비스형은 본인의 1이면 저희들이 0.5를 지원해 주는 그런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매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가입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쭉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또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희망키움통장Ⅱ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대상이...,

○차상현 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이 됐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는데 본인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이고 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지원액 3년 동안에 72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조건은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720만원을 3년 후에 준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원액 3년 동안...,

○차상현 위원
매월 5만원씩?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도 10만원,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을 넣고, 근로소득장려금도 10만원...,

○차상현 위원
키움통장Ⅱ는 10만원, Ⅰ은 5만원 그런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Ⅰ은 5만원에서 10만원, 그다음에 Ⅱ는 10만원, 그다음에 매일키움통장은 또 거기도 5만원, 10만원, 20만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청년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9세에 대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만 줍니다. 그냥 일반인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무엇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박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차상현 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궁금한 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분하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통장 관련해서...,

○차상현 위원
통장관련 해서 우리가 저기 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통장 관련해서...,

○차상현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17쪽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안부 살피기가 있죠? 중간에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맞춤돌봄 대상자 안부 살피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살피기가 한 9,700만원 정도 드는데 지원대상은...,

○차상현 위원
9,700이에요? 예산이 9,700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9,700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348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지원물품은 우유나 요쿠르트를 합니다. 또 지원횟수는 주 1회를 하고요. 전달방법은 지금 생활지원사업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원사가 있는데 대상자 방문해서 음료배달하고 서비스도 하거든요. 맞춤돌봄서비스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안전망도 보장받고 그렇습니다. 돌봄서비스도 말씀을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순수한 군비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 안부를 살피러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생활지원사입니다.

○차상현 위원
생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생활지원사.

○차상현 위원
생활지원사?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이 생활지원사가 우리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8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80명?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직영구조가 4개 읍·면이 직영구조이고요. 위탁이 프란치스코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거든요. 거기 인원하고 합쳐서 8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오.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해주요? 생활보호지원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렇게 안부 살피기를 해주나? 그런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설명하실 시간을 가지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9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보조가 1억 이상 증이 됐는데 이 양로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노인복지생활시설 지원이 총 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양로시설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거기에 양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지원시설은 영락양로원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은 14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영락양로원, 거기가 시일건강타운이 영락양로원인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거기가 시일건강타운이 있고 옆에가 영락양로원이 있고요.

○차상현 위원
영락양로원이 어디 쪽에 있나? 샬롬은 그 뒤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샬롬의 집 앞에..., 뒤쪽이 샬롬의 집, 좌측에 영락양로원, 우측에 시일건강타운 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런데 많이 가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하고 또 시일건강타운하고 좀...,
총액적으로 좀 보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24쪽에 아이돌봄지원이 있죠? 224쪽.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 3천이나 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이돌봄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운영비를 이렇게 4억 3천이나 감을 시킬 수가 있나?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작년도 말에 국비 내시를 하면서 좀 과다하게 내시를 해가지고 금년도 조정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남아 있겠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나중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27쪽에 중간에 보면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게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가정아동에게 문화복지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장성중앙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그것으로 하는데 지금 참여인원은 6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오케스트라고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악기,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합주, 음악 관련 정보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악기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주로 하는 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중앙초등학교로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사용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고요. 위탁기관은 광주에 문화체육재단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애들이 광주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죠. 장성 중앙초등학교에 와서...,

○차상현 위원
장성으로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런다는 말인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장성군 전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데 대부분 구성비는 이쪽의 애들이 많고...,

○차상현 위원
이쪽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중앙초등학교...,
지금 구성비로 보면 장성이 제일로 많고, 황룡, 그다음에 삼계는 한두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차상현 위원
학교에 주는 예산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재단 거기에 줍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체육진흥재단,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정확한 명칭이 문화체육진흥재단.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4,800이라는 것이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악기를 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차상현 위원
1년에 몇 번을 하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4,800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연중에 하는데 원래 계획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까침에 방과후학교 교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후 에 6시부터 8시 30분 이렇게 본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집합행사들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253쪽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있잖아요. 푸드뱅크라든 게 이게 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푸드뱅크는 보건소 앞에 있는 은빛사랑촌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부식품은 주로 누가 제공을 합니까?
장성사람들이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기업체라든가 또 제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 보면 장성에 있는 기업체 식품들 기업체하고 또 빵 같은 것 이런 부분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가지고 오고 또 서비스제공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어디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은빛사랑촌.

○차상현 위원
거기에다가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기부를 했다는 것은 나왔죠?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참고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54쪽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금년도치만...,

○차상현 위원
금년도하고 작년하고 같이 3년치를 한번 봐봅시다. 예산이 적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3천이 가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최근 3년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54쪽 중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뭡니까? 노인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나 모르겠네. 이것은 왜 이렇게 1억 이상이 감이 됐는데 안부 살피기 하고는 돌봄서비스하고는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돌봄서비스하는 생활지원사들이 가면서 우유나 요쿠르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안부 살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맞춤 돌봄이 거기에 구조가 아까 직영하는 구조가 있고, 또 위탁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은 프란치스코에서 하고 있고, 직영은 우리 4개 읍·면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이 별도로 있어서 부기가...,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1억 이상이 감이 됐는데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억이 감이 되는 사유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올해 처음 노인맞춤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출을 할 때 좀 소요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과수요가 있었습니다. 내시액이...,

○차상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지원이 너무 많이 왔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것을 감을 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있죠? 먼저 222쪽에 보면 유택동산 설치 있죠? 추모공원에..., 그 예산이 5천만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오원석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추모공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노인복지증진사업인데요. 유택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는 유골을...,

○오원석 위원
유택동산에 뿌리던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연장을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안 가져가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원석 위원
아니, 설치를 하는데 5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계획은 추모공원 내에 있는 구역 내에 거기에다가 동산을 하는데 지금 목포나 해남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형도는 저희들이 짜봐야 합니다. 짜야 되는데 거기에 유택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경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을 것 같아요. 좀 거기를 조형물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납골당으로 안가고 유택동산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라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그 개념은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그 개념도 같이 갈 거예요. 앞으로는..., 화장해 가지고..., 아니에요. 화장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유택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납골당으로 안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지자체 어디 해놓았던데 아주 좋게 해서 정말 이제 왜 납골당으로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유택동산으로 가자. 저는 그 취지에요. 그래서 5천만원이 너무 적다.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가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취지가 납골당으로 이제 가지 말고 유택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정말로 조형물을 세우고 어디 다른 데를 보니까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원스톱으로 그쪽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쪽에 땅에 묻을 수도 있고, 그냥 뿌릴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자. 5천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다시 계획을 좀 세워서 정말 멋지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추모공원에서 안치를 시켰다가 남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저희들 생각이 있는데 아예 잘해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가지고 가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오원석 위원
거기에 있던 분들도 그쪽으로 가도 돼요. 예를 들어 기간이 차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라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땅에 하는 것이니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5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조불조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누가 가고 싶지 않고...,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좀 멋지게 세워놓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짜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가지만 더 243쪽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우리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돼요? 인원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466가구인데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릴라고...,

○오원석 위원
인원은요? 한 몇 명이나 돼요. 다문화 인원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총 인원이요?

○오원석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466가구인데 한 1,200여명 정도 그렇게...,

○오원석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총..., 다문화가정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다문화가족예산이 2억 2천 정도...,

○오원석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애들을 같이 가르쳐 봐요. 다문화세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하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민 가족이 너무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민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마 국적도 변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하고요. 아까침에 제가 2억 2천 정도는 다문화가족 지원비로써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은 23억 정도, 23억 4천 정도...,

○오원석 위원
23억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다문화가족에 466가구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다 안 간다고 하더라도 22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용어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다문화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도나 보건복지부에...,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25쪽을 보면 다시 신설을 해 놨어요. 다문화 엄마학교 사업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신설된 사업이죠? 보조교재 25페이지를 보면은 다문화엄마학교 사업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게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의 예산이 엄청 많아서 같은 학부모 세대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는 엄청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것이 나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통해 가지고 파악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문화 엄마학교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 아이들을 우리가 가서 강사들이 가서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엄마들을 가르치는데 꼭 한부모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새로 신설을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이렇게 신설이 됐다. 그 부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주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더 소외를 받고 있다. 엄청 차이가 많은 모양이에요. 보조받는 것하고 우리나라 장성군민 같은 학교 보내는 엄마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비교를 어떻게 어느 층하고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업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뒤에 담당 계장...,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순
이연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이연자
다문화 엄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엄마학교는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사업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처음 사단법인 한마음교육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기하고 하나금융 나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년까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2017년도에 처음 시행했을 때 군 단위로는 저희 장성군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마음교육봉사단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성군과 목포시 두 개소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원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 요구액이 1,500으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서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안 세워져 있고 추경에 1,500 세워 있어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500만원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이 있어야죠. 여기 다문화 엄마학교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2017년도에 카이스트 대학교에 장성 출신이 그 교수 쪽께서 정년을 하시고 무엇을 장성에다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국의 4개, 5개 정도가 있는 지역별로 그래서 장성에다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순수, 장성군비 한번도 보조받지 않고 어디 은행입니까? 하나은행?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어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도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엄마학교가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한글을 또 인성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교육들 철저하게 다 시키고, 검정고시 또 학력인정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모르니까 그렇게 다문화 차별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23억 부분이 다문화가정한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했으면 우리 한민족으로서 그다음에 자라나는 후세들, 앞으로 다문화민족이 10% 이상은 근래에 찾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하고 성장해서 우리나라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빠르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어머니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식들한테도 하는 것...,

○이태신 위원
자, 4.19혁명에서 조례가 부분개정이 되고 한명 예산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네. 이번에 본예산 들어 갔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19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훈수당...,

○이태신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안 빠지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앞 번에 조례 통과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들어 있죠? 보상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확인을 해 봤는데 못 찾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부속자료로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말고..., 지금 우리가 영락정신요양원, 또 샬롬이 있지요. 노인복지지요.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말씀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시일건강타운 3개가 지금 한가족이 운영하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것은...,

○이태신 위원
한 가족이 운영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웃음) 그것은...,

○이태신 위원
몇 십년째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시일건강타운하고는 형제지간이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한 가족이 운영한다니까요. 가족이...,

○위원장 김미순
맞아요. 한 가족이에요.

○이태신 위원
가족이 운영하는데..., 자, 우리가 이 국비신청을 할 때 이 예산이 3억 2천이 증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또 어떤 것이 양로시설에서 1억 증가된가요? 총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 국비는 예산이 아니고, 군비는 예산이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총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총액은 제가 안 뽑아서 두세개를...,

○이태신 위원
32억원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30억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30억원이 지원되는데 담당계장이 김수영 계장이지요?

○복지기획팀장 김수영
시일건강타운은 제가 보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정신요양원은?

○복지기획팀장 김수영
영락양로원하고 샬롬의 집은 임동섭 노인복지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노인복지하고 정신요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년에...,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복지시설이 군비가 적게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서 소홀할 것도 아니고 이것 국가적으로 항상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군 인력으로서는 감사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인력으로써는 자체적으로 못해요. 우리군에서도 감사 한번 나갔다가 모 의원 때문에 옛날에 방어를 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처음 관리감독 주무관하고 계장하는 어떤 부분에서 장성군에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알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효나눔센터, 지금도 결론이 되지 못하고 몇몇 직원들 훈계조치로 끝나고 그러고 있죠?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책임통감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재발방지가 안 나게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결론을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지금 효나눔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송 중에 있고, 징계 훈계조치를 받은 사람 5명 있고 공무원들..., 또 거기에서 다 법에서 내놔라, 국가권익위에서 인정되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파악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파악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소송 중이라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책임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한...,

○이태신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공모사업도 않고 지원되어 가지고 3억 5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도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부분 부분 소송이지 그것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까? 이런 재발방지를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줬으면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무슨 소송이 있니..., 그런 부분에 잘못이 없다라고 책임통감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보충을 지금 담당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두에..., 어떤 대안방법을 내놔도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어떤 것을 하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이 국비신청을 본인들이 합니까? 여기 군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3억 2천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이 부분은 거기가 종사자들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한 297,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300은 다 안 되더라도 그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20년도 예산은 23억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증이 2021년도에는 3억 1,860만원이 증이 됐어요. 갑작스러운 증이 사유가 나도 없어요. 여기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이 부기는..., 세세한 부지를 알려줘야지 전부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히자 않습니까? 이런 사업 부속서류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세세항까지 읽어보면 불편이 적지 않겠습니까?
불편이..., 안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의 부속서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만큼 해서 사업조서를 써서 내주는데 지금 사업조서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주는지 몰라요. 전부다 몇 개소, 몇 개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항목들은...,

○이태신 위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따로 사회복지 엄청 국도비 매칭이 많고, 군비 자체적 투여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속서류를 만들어야지요. 이해가 가게끔..., 국비는 아니고 지금 슬렁슬렁 넘어가 버려요. 전부다..., 국비 매칭이고, 도비 매칭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막 쓰는 것이다. 이렇게..., 큰 오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거기에 설명을 한번만 할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내려올 때, 도에서 시·군에 내려올 때 가내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총괄금액을 가지고 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 인건비 중에 무엇은 얼마, 뭣은 얼마 이런 개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사업비라든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기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세항을 적어주면 의원들이 쉽게 보고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도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국비를 내려보낸다는데 아까 국비반납이 벌써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과다추계를 해가지고 4억 3천에다가 1억 얼마에다가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업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체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사업량을 못 채우고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떤 양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정말 하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서 하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까침에 국비 반납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총괄금액으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난 부분을 다시 변경내시해 주고,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다 정리해서 발랐습니다. 바르고, 이 최종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반납을 하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그 돈이 4천만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추계를 할 때 그걸 그냥 내려 보냅니까? 여기에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추계에 아무리 사업변경이 되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4억 3천, 1억 2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다든가, 처음 추계할 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 장성군은 이만큼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계가 되고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통합사이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는 우리가 수기 계산하고, 우리가 자체 계산해 가지고 도에 올리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박종호 과장!
도에서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장성군은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걸 쓰시오 한가 알아요. 여기에서 추계를 하잖아요. 추계. 사업예산 추계해서 올려서 보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너희 얼마 써, 너희 얼마 써 그렇게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또 올리고,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것도 있는데 사업량을 거기에서 조정해서 해준다는 것 이 말이 됩니까? 사업량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요?
얼마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시스템이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성군 관내 인구, 노령인구 또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필요한 예산, 전년 대비 해서 얼마 해서 그런 양을 해주는 것이지 국가보건복지에서 장성군, 거창군, 기장군 이런 노인복지에서 돈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 증감사유를 얘기를 해줘 봐요. 갑자기 3억 1,800이 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여기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요양시설 4억 1,800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시를 해줘버립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그 뭐냐...,

○이태신 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프로그램 절차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만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왜 3억 1,800이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여기 봐요. 사업내용이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시간근무, 각종 수당 등 관리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2020년도는 23억 7천이었는데 그중에서 2021년 26억 2,600만원이 3억 2천이 증이 되어서 왔는데 이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개괄적인 것은 종사자나 인건비, 입소자 관련해서 올라갔던건데 그 내용을 대략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을 제가 매칭해가지고 인건비인데 삭감하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사유를 알아야 인정을 해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총괄로 내시를 해줬어요. 어떤 사유로 올렸나고요. 여기에서..., 어떤 조사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정신요양 3억 1천이 더 필요하다. 답답하시네. 산출근거도 없이 올ㅏ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가는가? 국비에서 예산을 하는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하는가?

○위원장 김미순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 김수영 계장님이 담당이시구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우리 복지사업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인건비나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아가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명을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세히 무슨 예산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3억 1천만원을 단순하게 인건비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이 증감대비를 전년 증감대비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가...,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이태신 위원
이해가 갑니까?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상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산출을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도로 가지요?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네,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기 요양원에서 우리한테 주무관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우리 돈 3억 1천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근거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3억 1천을 올려놔 버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복지기획담당 김수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항상 내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것 이유를 나중에 해준다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5,83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붕누수?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상록원에 지붕개보수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상록원은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여기도 2억 7,400만원이 증 됐어요. 여기도 사유도 시설운영종사자 특별수당 똑같아요. 갑자기 9억 7,900에서 12억 3천이 증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2억 7,400이라는 돈이 이런 연유도 거기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해서 올린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올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로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2억 7천에 전년도 대비 이 예산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에 따른 시설증감 세부내역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작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부기에 이렇게 못하면은..., 세세한 부기를 못하면 담당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다. 이해를 가게끔 해야 우리가 돈을 예산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백양사, 거기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국보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산출도 모르는 다 맞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무사통과 의결해서 작업해 가지고 우리 매칭을 해서 도비 매칭해서 그냥 다 줘버리는 것이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되고 필요한 예산을 써야되지 어떤 한 기관, 어떤 한 뭐시기에서 그 몇 사람들 도와주자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시설증감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했던 부분에 또 양로시설에도 거기 북하에 8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네? 올해만큼이라도 거기 예산점검 결산할 수 있는 지도감독 했던 것, 올해 했으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여름 7∼8월경에 합니다.

○이태신 위원
7∼8월에 지도감독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 해 놓으면 며칠 지나면 안 가져와 버리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시설점검내용...,

○이태신 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예산결산 점검내역 적재적소에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작년도 결산...,

○이태신 위원
행정감사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자고 해서 못 했는데 그것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상록원, 시일건강타운, 영락양로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시설 1년에 지원되면 남면에 있는 뭡니까? 무슨 시설이죠? 양로시설입니까? 6억? 8억 지원하는데..., 남면이지요? 사회복지시설 복지운영비 지원되는데 남면 이름이 뭐예요?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좌우지간 몇 개 시설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상록원, 시일건강타운하고 영락양로원 3개에 중점적으로...,

○이태신 위원
지금 효나눔센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효나눔센터는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그 효나눔센터도 다시 한번 주시고, 남면에 있는 사랑의 집이지요. 5억 이상 지원되는 것..., 여기는 그냥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증감사유요. 이해가 설명이 부족하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위원님들 동조를 하실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전년도 결산 5군데요.

○이태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33쪽에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은 고학력 미취업청년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로 배치해 가지고 그 아동학습을 지도 보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5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학력이라면 대학생 그 정도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미순
지금 현재 관리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개소에 5곳에 하고 있어요. 1인당 월 108만원 정도 줍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것 면으로 합니까? 읍에서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개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김미순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5개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김미순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234쪽에 특수아동지원센터가 있는데 특수지역아동센터 이것은 혹시 장애 특수인들 말씀하신 것인가요? 234쪽.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국고보조 운영지원시설 중에서 장애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의 특수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아동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인데 주로 어디냐면 사창에 성모가 있어요. 거기가 다문화 아동비율이 63%정도 높습니다. 높아서 하는 것이고, 월 지원금은 6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 저기들이 대부분 특수아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장애, 다문화...,

○위원장 김미순
그러니까요. 지금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 인원이요?

○위원장 김미순
네. 관리자는 몇 명이고,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교사는 2명이고, 학생 수는 29명인데 다문화가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순
212쪽에 본 위원장도 효도권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효도권이 저는 직접 관리를 해봐서 아는데 연말에 잘 안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면장님들 이동장들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금 23억원 정도 나가는 이 예산을 헛되이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이 지나서 1월 말에나 20장씩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는 이미용업소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용업소에 남자분들 면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동장님들한테 이것 순수한 우리 장성군 세비잖아요. 혈세인데 그런 부분을 헛되이 버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침에 다른 위원님께서 전년도 전체 회수라든가 업소별 현황을 저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리고 교재 27쪽을 보면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재 50명이 지금 격리자입니까? 우리 장성은 확진자가 지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내년도에 한 50명 정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현재 격리자가 50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미순
지금 장성에 격리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호자료를 공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쪽에서 그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하도 이것이 확산이 심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도 가족이 지금 격리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틀, 삼일 놔두고 마지막 전날이나 그렇게 꼭 확진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위원장 김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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