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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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등 총4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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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8쪽에서 99쪽, 기타 사용료로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에 따른 수입등 9건에 총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그외수입으로 곳간, 자연밥상 전기사용료로 4건에 총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등 20건에 총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기금으로 2021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건에 총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24건에 총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향과 예향의 고장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원사업 활동비 등 16개 단체에 28개 사업에 3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10만원짜리 문화이용권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교육, 공연, 체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동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사업으로 총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장성군 연등문화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행사인 연등의 계승 및 재현행사를 통해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관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서원, 사우 등 정비하기 위한 2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재 재난방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백양사와 필암서원 등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 전기 방제시스템의 상시점검을 위하여 2개의 사업에 총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화 세계화 육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차연도인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프로그램 시범운영비 1억원, 선비문화 공간조성에는 집성관 및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 감리비 7억 9천만원, 한국전통정원 시설비 감리비 5억 1천만원 총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백양사 비자나무숲 유지관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관련 9개 사업과 필암서원 숭의재 지붕보수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11개 사업에 18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백양사 오백나한전 추정지 발굴조사입니다.
백양사 쌍계루 북동쪽 백양사 옛 사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오백나한전 추정지에 대해 건물의 정확한 규모 및 양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의 진정성과 역사성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및 주변경관, 역사속 회복, 홍보 및 교육기능강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공간 확충,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이 주된 내용으로 선비문화 세계화육성사업 기본계획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안내판을 쉬우면서 군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안내판을 포함한 총 7개소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8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축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군 지역축제를 주민 중심의 축제로개최하고자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축제기반을 마련하고자 축제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행사장 시설보수 및 정비입니다. 황룡강변에 개최되는 노란꽃잔치, 길동무꽃길축제 추진시 공설운동장 본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행사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제 운영입니다.
축제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유치를 도모하고자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4억원, 장성백암단풍축제 1억 2천만원,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3천만원,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6억원, 빈센트의 봄 6천만원 총1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 관광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비대면 관광안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프로그램 구축비 2,100만원, 장비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관광진흥기금 우리군 부담금 1억 5천만원,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광고료 서울권 4개소, 광주권 2개소에 대하여 총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말 고정배치 활동비2,500만원, 단체관광객 청렴교육생 방송관계자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입니다. 노후된 관광안내판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 장성호 관광지조성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장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1억 6,500만원,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비 5천만원, 관광지 노후시설보수 시설개보수비 7천만원, 총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교환소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 인부임,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5,900만원, 상품권 구입비로 2억 6,400만원 총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금곡영화촌 개발입니다.
금곡영화마을 제초작업,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4,200만원, 공중화장실 등 노후시설비 보수비로 1천만원, 총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북상휴양관 및 피톤치드 체험랜드의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유지비로 총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입니다. 남창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초작업 인부임, 국유재산 사용료등 900만원, 자연관찰로 시설보수비 1천만원, 총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축령산 편백숲조성입니다.
축령산 편백숲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등 2,800만원, 산책로 오일스텐 데크보수 등 유지보수 3천만원, 구)국립과학연구소 무인경비 및 국유재산 사용료 4,400만원 총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84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 서비스 개선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관리 및 환경미화 인부임으로 6,500만원, 당직 용역 공공요금 등 운영비 2억 3천만원, 오일스텐 시설비 보수비로 9천만원, 총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에 각각 1억 4,626만원씩 총2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입니다.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1인당 월8만원의 스포츠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4,16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384만원, 총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운영에 선수단 인건비 3억 4,332만원, 대회출전비, 훈련비 3,050만원, 선수단 운영비 2,720만원 등 총4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전라남도 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또도 체육대회 등 2억 6,600만원, 전라남도기 종목별 체육대회 1,250만원, 총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옐로우시티배 종목별대회 8,800만원, 제26회 군민체육대회 2억 2천만원, 제41회 전라남도기 검도대회 1천만원, 총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전국조정경기대회지원입니다. 제3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 개최를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88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및 생활엘리트체육 등 연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생활체육동호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1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발전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운용 중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을 통해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조성은 2020년도 말 기금 예치금 18억 9,830만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며, 지출은 이자수입 2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총액은 21억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군의 문화, 관광, 체육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호에 계략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노란꽃잔치하면 100만이 관광객이 오는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어쩔 때는 이것을 시공하는 것이다냐, 어쩔 때는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냐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장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숨은 1등이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닌가해서 기분이 좋습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3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약3억 3천을 지원해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28개 사회단체, 예술단체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28개 단체에서 꼭 임상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는 여기를 우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 선수로서 출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재능기부랄까? 이를 테면 노란꽃잔치나 산소축제를 할 때 어떤 특설링을 만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이나 3시간식 가야금 명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장구를 쳐준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다니는 홍보해준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사실은 우리 김은숙 무형문화재께서 우리 장성군의 대표적인 국악인으로서 무형문화재로 지금 장성을 빛내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께서 노란꽃잔치할 때는 국악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국악대회도 개최하고 또 그런 같은 문화생이라든지 시범도 보이는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행사 때 특히 축제 때 많이 참여하십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각 단체에서도 국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실력을 연마해서 축제 때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알겠습니다.
보조교재 9쪽이요.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필암서원이라든가, 장성향우회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있는데 이 활용사업이 뭐하는 거예요? 주 업무가 뭐예요? 뭐를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9쪽을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교재?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은 지금 우리 사업이 3가지 사업이있어요.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하고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에 응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활동부분을 보면은 특히 청렴절의를 그렇게 하는 사업은 청렴문화들은 체험교육, 또 그런 인성교육 그런 것도 있고, 또 문화유산체험 그렇게 다양하게 또 특히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 가서 지역문화를 알리고 답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학교에 가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향교서원이라든가 생생문화재는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우리 무형문화재가 가야금 명창에 김은숙 씨 한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한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장성군에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예.

○심민섭 위원
나는 왜 하필 한분으로 했다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요. 보조교재...,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육성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리 보수를 한다든가가 주류인데 좀 아쉬운 것은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것은 물론 필암서원 김인후 선생의 기려야 되겠지만 이것을 토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이랄까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 우리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사업이 총100억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절반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주안점이...,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거기 안에 유물전시관정비랄지 집성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저희 필암서원 선비 세계화사업은 큰 목적은 우리 필암서원에 우리 김인후 선생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렇게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관광과한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요. 장성호 만큼 노란꽃잔치만큼 우리 필암서원도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진장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24쪽이요.
축제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했어요. 축제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면장하다 왔습니다하는 사실은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명절 때 그런 노래자랑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 조그마한 소단위의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축제위원회, 공무원들도 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축제아카데미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26쪽 황룡강 길동무축제 4억, 단풍축제 1억 2천, 편백 산소축제 3천만원, 노란꽃잔치 6억, 빈센트의 봄 6천만원 등등해서 축제만 해도 12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외이고 지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세수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가 매치를 하자고 축제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장성호 수변길이 개통이 되고 출렁다리가 열려서 지금 주말에는 많은 인파가 사실 오고 있고, 상품권교환제까지 운영하면서 지역경제로 많이 환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란꽃잔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만 인파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지역경제도 더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축제가 그런 지역의 이미지,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그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했을 때 그 조그마한 함평이 사실은 전국에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함평군이 굉장히 뜬 것으로 많은 사람한테 인식이 되고 이미지를 많이 높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노란꽃잔치가 100만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안 했는데도 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만큼 좋은 인식, 좋은 이미지, 또 더불어서 찾아오니까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는 다른...,

○심민섭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이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2억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120억 정도 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군민들의 눈높이고 생각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돈이 없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이런 축제보다도 집앞에 또랑이 아직도 비가 오면 걱정되고, 눈이 오면 걱정되는데 이걸 하지 말자 이 뜻은 아니고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33쪽이요. 우리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서울에 4개소, 광주에2개소 해가지고 영상홍보를 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 가니까 장성은 안 나오고 정읍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 장성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출향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곳에다가 정말 홍보를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단,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위원들이 있어서 많이는 못하고요. 한 두건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40쪽에요.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교환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110회 정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110일 운영하는데 결국은 4억을 투자하겠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여기 표기상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표기상..., 나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겠느냐 라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변길에다가 이것 저것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상품권은 우리가 돈을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주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총 여기에서 2억 6,400이 상품권 구입비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바로 다시 세입조치가 바로 됩니다.
여기에서 내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간제 보수 약4,600만원 해서 전부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5억 6천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우리 상권을 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주말이 되면 한번씩 나가보거든요. 그러면 반응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반응들이 획기적이다. 그리고 참 아이디어도 좋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칭찬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나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평소에 6%정도를 지원을 해주지요. 저기할 때는 10% 지원해주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기존에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상품권을 거기에서 매입, 구입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데까지 꼭 옮겨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입장료가 아닌 상품권으로 돌려줘 가지고 이것을 나가서 밥을 사먹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을 사거나..., 그 이상 3천원인데 그 이상 돈 만원으로 밥을 먹으려면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상품권교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싸게 주는데 좋지 않을 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를 테면 100원을 주고 80원을 주면 싫어하지만 100원 주고 110원 주면 좋아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는 그걸 획기적으로 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그걸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다른 우리 지역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좋은...,

○심민섭 위원
장성호에다가 3천원 정도 입장권을 받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 가지고 그 3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군내에서 식사도 하고 주기도 하고 지금 사용한지가 3개월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8월 1일부터...,

○심민섭 위원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현금 3천원을 받고 상품권으로 2천 얼마를 주는 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600을 줘도 좋은데 지금 이 내용은 2,600만원을 받고 3천원을 주겠다는 뜻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3천원을 주고 3천원상품권을 받아서 실컷 구경하고 또 음식을 먹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들을 일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4천원을 받고, 5천원을 받고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안 나을까 이런 별의 별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건 너무 장사치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행을 보완하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바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사용처를 쭉 뽑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개 이상이 우리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마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기 내에 있는 우리 댐밑에 마켓이라든가 주로 마켓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상인들뿐만 아니라 농업을 하고 계시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마켓운영하고 계시는 농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게요.
마지막으로 51쪽 보조교재요.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요. 3억 7,500이...,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 이렇게 있어요. 굳이 꼭 옐로우시티배로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옐로우시티배를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런 군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6개 종목이 있거든요.
예산은 7,800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 중에서 어떤 그동안에 회원들끼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대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성군배, 옐로우시티 종목별로 해가지고 16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8,800인데 이게 몇 개 종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16개 종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옐로우시티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옐로우시티배도 있지만 필암서원배도 있고, 장성호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정된 것은 조금 군민들의 뭐랄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10쪽을 보면 장성군 연등문화행사가 있어요. 저도 한번씩 참여를 해보는데 몇 년이나 됐어요? 시작한지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10쪽.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 10쪽 장성군 연등문화행사...,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지금 4년째, 5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가서 보면 특별나지 않고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 눈에는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쓰여진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장성불교사암연합회라고...,

○오원석 위원
그쪽으로 돈을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시행주체가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봉축 전등식이라든가 또 진행하는 행렬고 있고 다른 뭐 승무라든가 불교음악 등...,

○오원석 위원
그중에서도 제일로 지출이 많이 된 데가 어디가 제일 지출이 많이 되던가요? 특별하게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여기 행사에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다 아니지만 장성읍에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행사를...,

○오원석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아요. 저도 참석해 봤으니까 아는데 어느 부분에 지출이 제일 많이 드느냐고..., 등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죠.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소규모 행사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복장도 이렇게 갖추고 등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오원석 위원
복장까지도 다 이렇게 3천만원에서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3천만원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오원석 위원
좀 색다르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오원석 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면 좀 예산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적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오원석 위원
그렇죠.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필요한 만큼만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반납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반납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쓴 것 이외에는...,

○오원석 위원
받아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직접 아직...,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단전리 느티나무 토지매입이 있어요. 그것이 8천만원인데 기존에 느티나무가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 와서 토지를 매입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천연기념물이잖아요. 단전리 느티나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이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정규모를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필지가 약간만 들어가고 이게 나머지 이 분이 포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필지를 전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필지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기존에 몇 년도에 됐어요? 천연기념물 지정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제가 2007년도...,

○오원석 위원
좀 많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을 시행하길래 기존에 다 있었는데 이제와서 토지매입을 왜 하냐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6쪽 홍길동테마역 운영 이 앞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다 폐쇄 쪽으로 거의 갔었는데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그쪽에 전시되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미술협회에서 회원들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문을 많이 못 연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협에서 문을 직접 열고 닫고 하면서 굉장히...,

○오원석 위원
거기에서 작품활동까지도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작품전시도 하고 특히 상무대 군인들이 기차시간을 기다릴 때 많이 와서 구경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경하고 가면서 좋은 메시지도 하고, 아주 너무 좋다. 그리고 미협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다 그렇게...,

○오원석 위원
3년 전에는 거의 폐쇄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원석 위원
그랬는데 잘 활용하면 좋지요.
마지막으로 48쪽을 보면은 장성군 직장운동부, 운동경기부, 조정선수단 운영이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가 4명이 너무 적다. 우리 장성을 어떻게 빛낼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왕에 하면서 지금 조정종목 아세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오원석 위원
금방 한번 찾아봤는데 싱글스컬 1명, 더블스컬이 2명, 무타포어 4명, 에이트 8명, 쿼드러플 8명 그래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4명을 가지고..., 몇 종목이나 탑니까? 4명 가지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지금 이수빈 선수가...,

○오원석 위원
4명 가지면 몇 종목을 출전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4명 가지면요. 제가 꼼꼼하게...,
2종목...,

○오원석 위원
그래서 기왕에 키우면서 4명 가지고 2종목 정도 출전하고 올 정도는 너무 예산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좀 더 투입해서 좀 더 몇 명을 더 늘려서 장성을 어차피 알리려면 그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장성에서 이야기도 많기는 해요. 조정이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전라남도에서 사실은 장성이 조정으로는 도민체전하고..., 아니 전국체전하고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꼭 장성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쓰려면 조금 더 해서 장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서를 보고 고과장님 같이 얘기를 해보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63쪽에 보면은 장미향전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밑에 하단 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 장미향전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평림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미술협회에서 이게 우리 노란꽃잔치할 때 같이 전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차상현 위원
전시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것을 장미향전이라고 그렇게 노란꽃잔치 때 하는 것입니다. 미협에서 하나 더 하는 것이 있거든요. 미술협회 작품전 그것은 홍길동축제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토작가작품전도 있는데? 거기는 미술협회가 아닌가? 향토작가 작품전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어디..., 아, 향토작가작품전은 거기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반기 때 10월, 11월 때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 아래에 보면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필암서원 소나무 재선충방제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임업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필암서원이 우리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국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은 또 문화재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데 문화재 전문업체가 필요하나? 소나무도 문화재로 들어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해 가지고 아까 단전리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화재 그런 나무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화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확실히 특별하지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고 과장님...,
그 설명이..., 저기 합시다.
이걸 가지고 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문화재네 기네 아니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문화재 보수수리업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화재구역내에는 문화재 보수수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상현 위원
이런 전문성을 띠는 과와 협의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을 소독을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를 제가 못 믿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7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장 시설보수 및 정비가 1회에 2번이 있는데 이것이 생소하게 금년에 올라왔는데 4천만원을 어떻게 보수를 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하실려고 그랬으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저희가 길동무축제, 노란꽃잔치 공설운동장에서 2개 축제를 운영하는데 요. 거기 보면 음식하는 식당가쪽 거기가 하수도라든가 전기 그런 것이 식당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 또 그것을 사용하면 하수도물을 빼는 것 전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설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두 번이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니까 길동무축제, 그다음에 노란꽃잔치 1년에 2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란축제 때나 길동무 축제 때는 그런 빵만드는데 하수설치, 전기시설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예산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 사업비를...,

○차상현 위원
다른 예산을 편법으로 갖다 써 버렸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좀 모순된 얘기네.
이것은 조금 그러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전기가 이렇게 할 때 다운되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저기지요.
하천..., 거기에다가 전기시설을 해버리고 막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임시사용 그런 허가를 해서 그런...,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그렇다고 치고,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277쪽에 가면은 중간에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운영 프로그램이 2,1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사실은 관광지가 많이 있는 순천이라든가, 완도라든가 또 여수라든가 그런 데 앞서가는 데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책보고회를 할 때 이걸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도 여기 장성역이나 아니면 저기 장성호 수변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에서 직접 다 볼 수 없고,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눌러서 우리 장성에 관광명소가 무엇이 있고 또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고 돌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이 다른 관광지에 가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만...,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장성관광홍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1억 6,600입니까? 이 10회를 하는 게 방송국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게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보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9쪽에 장성 관광지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용역이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관광지 안에 있는 임권택시네마활성화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주로 임권택 시네마테크라든가 그 옆에 시, 서화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 현장감사하실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가 예산이 45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좀 외지고 어떻게 보면 위치도 조금은 이렇게 노선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귀중한 우리 장성군에 좋은 관광자원일 수 있는데 여기 장성호 관광지 포함 또 우리 장성호 지금 수변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크게 포함을 해서 우리 장성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찾아 보려고 지금 예산을 그때도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용역을 해서 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용역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가서 보면은 참 허황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울러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대요.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286쪽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는 10명이었는데 그게 4명으로 줄었네. 수당이 이건 많지도 않은 것입니다마는 10명에서 4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직장운동경기위원회가 사실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표기가 좀...,

○차상현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표기가 이게 잘못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회는 10명으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당연직으로 이것은 위촉을..., 위촉위원이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원래 4명이랍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직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우수선수계약금이 있지요. 조정에..., 이 1억을 작년에도 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금년에도 되어 있고, 내년에도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1억을 예산을 활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올해는 사실은 지금 우리 이수빈 선수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이수빈 선수가 국가대표로 올해 선발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경기를 경기 자체가 못 열렸고, 참여를 못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빈 선수 측에서는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었고 또 우리 고광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력이 앞서 가는데 그런 우수선수 계약금을 좀 더 주라, 앞으로 협상을 내년에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라든가 참고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1억이나 되네요. 아까 몇 천만원...,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다 거기에서 요구한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또 그런 사기진작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잘 따져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놔 가지고 사용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편성만 해놓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조정경기장 운영비가 600만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조정경기...,

○차상현 위원
조정경기장 운영비, 지금까지 조정경기장운영비는 무엇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었습니까? 이게 갑자기 내년에 올라왔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운영비가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원래 지금 북이면 수성리에 거기 조정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차상현 위원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로 금년에만 조정대회를 안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대통령배 조정대회도 했었는데 이게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도...,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육시설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가 문화시설사업소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장을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체육단체 관련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쪽으로 떼어서 옮겨 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 시설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 예를 들어서 거기 2층에 체력단련실도 있거든요.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또 수리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로 넘어갔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뭐를 관리합니까?
조정경기장을...,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모든 그런...,

○차상현 위원
시설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차상현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예산을 가져가고, 이쪽에서도 예산을 가져가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축제가 있죠? 지역축제, 장성군 축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광부에 인정해 주는 지역축제는 무엇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문광부에서 따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떤 축제에서는 없고 자발적으로 지자체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축제의 기금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아니면 어떤 문체부의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성군에는 문광부 그쪽으로 지역축제가 되어 있는 것은 홍길동축제, 그다음에 백양사 단풍축제, 산소축제 2개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역축제로 간소화되어 있고, 노란꽃은 축제가 아니라 잔치로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제고해서 지역축제로 가고 있잖아요. 잔치도 축제라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째 담당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축제기금을 예산을 증액을 시킬 때에는 문체부에서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없습니까?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 문체부라든가 위에서 축제관련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준다 그런 경우는 제가 봤는데 따로 축제를 한도액이 얼마다. 어떤 축제는 하고, 어떤 축제는 하면 안 된다그런 지침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부분은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그 범위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착각했을 수 있지만 미처 잘못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가 2억 9천에서 증액이 됐어요. 한 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3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그 사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지금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2억 9천이 노란꽃잔치 예산이 계상이 됐고, 1회 추경 때 또 2억 9천 예산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노란꽃잔치의 예산의 차이는 2천만원 정도만 더 상향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금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플로스 해서 6억이다 보니까...,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걸로 행사를 하셨다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같이논의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미루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77페이지를 보시면 장성관광홍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1,660만원 10회해서 1억 6천이 계상이 됐는데 주로 이것은 관광홍보는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진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우리 각종 축제 때 아까도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방송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방송홍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언론을 통해서 방송한다는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10회를 한다 그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각종 여러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길동무축제라든가 노란꽃잔치...,

○김회식 위원
그 중간쯤에 보면은 관광자원홍보와 서울, 광주가 있어요. 이것은 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어떤 홍보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역, 터미널 그리고 양재해 가지고 4군데, 그다음에 광주에 2군데 해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장성을 알리고 우리 장성관광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위탁을 한다라면 어떤 스크린에 이렇게 대형스크린에...,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우리 장성을 알리는 홍보 그 차이라는 말이죠? 언론하고 스크린 차이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 차이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82쪽에 보시면 축령산 모노레일 역사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관계에 있어서 대부계약료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해서 대부가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게 구)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축령산하고와 관련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일정기간이 되어야지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직접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가 다음에 매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바로 매입이 안된갑습니다.
몇 년간이나 대부계약을 해야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일단 지금 5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288쪽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당초에는 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원화를 하면서 한분으로 계시고, 또 체육회 간사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간사님의 활동비가 180만원 정도 있는데 월..., 이것은 간사님의 활동은 주로 어떤 분이세요? 여성분이 간사신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에는 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두 개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무국장, 간사 그런 체제로 사실은 전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일이 합쳐졌기 때문에 같이 하는 역할이고, 역시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실무적인 선으로 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업무량이 혼자 사무국장이 혼자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간사제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보조역할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803쪽에 보시면 설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금액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전리 느티나무 종합정비계획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승인이 지연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엇때문에 승인이 지연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문화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을 때 사업이단계적으로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문화채청에서 심의를 할 때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다. 보통 문화재사업은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첫 해에는 그것을 따져서..., 두 번째는 두 번 째 해는 이것에 대해 실시설계, 설계에 대해서 거의 1년, 그다음에 마지막 해 같은 경우는 사업 하는데 1년,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용역을 해서 올렸을 때 사실은 조금 문화재청 그쪽이 저희 판단으로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3년 정도 잡고 지연된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구입비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필지를 약간 들어갔는데 동의가 안 되어서 이것도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할랍니다 해서 올려서 여러 가지 심의 거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된가요? 당장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왔고, 그래서 그 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백암산 백악봉의 경관저해물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김회식 위원
이것도 문화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재사업은 단계적으로 거쳐서 저희, 도, 문화재청 거기에서 심의위원들 심의해서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늦어서 저희 사실은 사업비 집행관련해서 좀 재정집행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필암서원 둘레길 시설물 제작 및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위원회 마찬가지로 또 위원회 미통과네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만약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해 준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안되면 1년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자료를 보완해서 또 올리고 설명을 하고 해서 1년 뛰어 넘어서 예산이 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기간이 3년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좀 보면서 할게요.
부속서류 15페이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도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플래카드는 수백장 봤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어떤 것...,

○이태신 위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나는 플래카드에서는 많이 봤어요. 수백장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사실은 우리 필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사업으로 명명을 했는데 우리 이 앞번 의회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조례 만들 때 들었어요. 이 필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뭐 바뀐 게 없다. 그대로 인 것 같다 그런 위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 공모사업에 100억 사업에 공모를 해서 50대50으로 해서 100억 이렇게 된겁니다. 이것이 큰 뜻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우리 장성의 유학자로서 18성인에도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 분에 대한 어떤 정신이랄까?

○이태신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자, 플래카드는 수백장 걸려 있어요. 100억 사업이라고..., 100억 확보, 이미 10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예산, 이제 승인 7억 5천 해주라고 왔구만요. 그렇죠? 50억 군비 확보, 100억 도비 확보했는데 군비도 없이 100억 확보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육성사업을 하는데 100억 확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겨우 7억 5천 왔어요. 15억이에요. 그런 사유가 어떤 연고인지 감이 안 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총...,

○이태신 위원
자, 잠깐 잠깐 얼른 해 버립시다. 자, 100억인데 왜 15억 요구가 도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 15억 사업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죠. 3년...,

○이태신 위원
3년이면 승인사업이면 매년 이렇게 15억씩 요구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이 연차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이태신 위원
연차계획이 있는데 총괄 승인을 받아야죠. 도에서 50억을 확보를 했으면 우리한테 50억 승인을 받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지 또 내년에 15억 요구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내년에 16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 62억 4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할을 해 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왜 이 사업을 분할해. 예산확보 못하면 어쩔 거예요.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쩔거냐 그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재정투융심사현황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서로..., 이것 빠질라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자, 지금 새로 바뀐 것이 자체 심사가 아니고 도 심사가 6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은 신규투자사업 및 3억 이상 30억 미만의 행사성사업은 투융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모르지요? 바뀌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 받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100억 투융심사...,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도에서...,

○이태신 위원
군 자체에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도 받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금액이 도 책정금액, 그 이상 정부부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투융심사를 받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니, 도 승인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죠.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 승인을 받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를 사업하기도 전에 투융심사를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원래 예산을...,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2020년 공모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2020년 공모사업에 투융심사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갖고 와봐요. 한번...,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있다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를 받았으면 자체심사는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투융자심사가 금액한도로 어디서든 한군데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이하면 군, 일정 금액에서 어느 차액은 도, 이상이면 국가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군데에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태신 위원
이게 도 사업이에요? 군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니, 이것은 어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100억 범위가 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이태신 위원
좋아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것을 100억 사업이면 군비 투자니까 50억입니다.
3개년 계획에..., 도비가 50억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총괄 100억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 사업이 들어가야 옳아요? 아니면 올해 처음하는 어떤 사업에 7억 5천, 7억 5천 해서 15억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옳아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 공모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3개 시·군인가, 4개 시·군인가 해서 똑같이 100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공모할 때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여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는 분. 예산계장!

○예산팀장 최정순
네.

○이태신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도저히 이런 사업들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예산팀장 최정순
예산팀장 최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까 투자심사는요. 저희가 받았고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군에서 다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액수별로 하는 것 알아요.

○예산팀장 최정순
금액에 따라서 20억에서 60억까지도 군에서 받고, 60억에서 200억은 도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난 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 끝나고 바로 투융심사를 받았어요?

○예산팀장 최정순
네. 공문은 가지러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체를 의회승인도 안 하고,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의회 승인없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 지금 올해 예산 아닙니까?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 투자심사절차가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받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공모사업은 공모가 끝난 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공모를 하기 전에 받지 않고 공모가 끝난 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5억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을 100억으로 해서 3개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50억을 주라고 해서 50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래도 총사업비는 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야 예산의 어떤 부분을...,

○예산팀장 최정순
그러니까 3개년으로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예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정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재원이 내년에 몇 억 들어가고 심사가 있으면 올해 50억 사업이면 군비가 50억 투자되니까 3년 사업이니까 몇 년, 몇 년 해서 총 사업이 여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총괄사업으로...,

○예산팀장 최정순
총괄사업은 10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신 위원
100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없잖아요. 여기 예산한 것이..., 단기사업이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예산팀장 최정순
설명서에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00억으로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도비로 8억을 줘서 7억 5천을 여기 문화관광과에 세웠고, 축령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축령산쪽에 5천 해서 1억을 세웠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총괄사업이 100억 사업이면 100억 사업에서 이것이 연차사업이다. 3년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 몇 년의 예산 재원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분배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놨다면서..., 지금 단기사업으로 올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또 15억 요구하고 그다음에 얼마 요구한다고요?

○예산팀장 최정순
설명서에 100억으로 해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도에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균특사업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3개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원확보방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잠깐이요. 재원확보방안에서 내년 예산을 분배를 할건지 전부다..., 세입·세출에서 세출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가, 이 분야에서 얼마 나갈 것인가 미리 어떤 예측가능하게 추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오는 것이지 내년에는 15억 될지, 20억 될지, 30억 될지, 50억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갖고 있지 100억 사업에 됐다고 말만 있지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뭐시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 우리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7억 5천인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심의를 해보고 할테니까..., 알았습니다. 예산계장.
무슨 말도 없이 말이야. 이런 예산들을 공모사업이 아니라 공모 할아버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0억 확보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라. 의회에 공모사업 했다고 나중에사 난리를 치니까 공모 시방 뭡니까? 용역하면 내는 것 뭐 있어요. 나중에 갖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플래카드 먼저 걸어버리고 이런 놈의 행사가 뭐가 있어요. 잘 됐어요? 잘못 했어요? 의회가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장성군 행정자체가 이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이게..., 다 단갈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24페이지입니까? 축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축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태신 위원
간단히 설명해서 축제 아카데미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읍면에서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소규모 그런 행사 축제형식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저도 면에 있다 왔는데 그런 체육회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축제나 그런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우리 축제위원들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축제에 대해서 기본 소양도 쌓고 또 다른 데 축제하고 있는 곳을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아카데미를 예산을...,

○이태신 위원
이런 낭비성 예산들은 줄입시다. 축제 아카데미..., 축제를 하는데 축제용역주지요. 축제심의위원회 심사비 7만원, 20만원씩 주지요. 얼마든지 많은 축제에 대해서 한두번 해 본 축제입니까? 축제를 하루 이틀 해요? 축제 한 가지만입니까? 이런 낭비성 예산들은 줄여나가도록 하시고요. 행사장 시설 그 옆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행사장 시설보수 이것이 축제비 속에 이번에 노란꽃잔치나 길동무축제 6억에다 8억, 10억이 요구되어 있어요. 10억이 요구되어 있으면 거기 안에 포함을 시키세요. 행사장 시설은 따로, 축제비용은 따로, 무엇은 따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사장 시설보수비 장비 이런 것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것은 알아서 스스로 예산절감을 이것은 안 된다. 절감이다. 관습대로 위에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면 안돼요. 뭘 별도로 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건 별도로 해야죠.

○이태신 위원
축제에 들어가요? 축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돈은 10억 정도 갖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시설비 다로 있고, 아카데미 운영비 따로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기본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은 필요하죠.

○이태신 위원
한꺼번에 포함시키라니까요. 축제 비용 많이 한다고 질타받을까봐 시설보수비 따로 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니, 우리가...,

○이태신 위원
축제비용에 포함을 시켜야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시설비로 별도로 뺐잖아요. 작년에도 그게 전기가 다운되어서 멈춰버렸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축제행사비에 포함을 시키라고요. 축제행사에 6억, 10억이면...,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축제행사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 직접 우리가 하수도, 상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해서 이런 예산..., 이것은 정말 99%가 낭비성 예산이에요. 한꺼번에 포함해서 축제행사비에 넣어서 절감시켜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냥 돈이 무슨 불붓는 풍선 돈이 아닙니다. 뼈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가 축제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 축제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기간이나 참여인원을 봤을 때...,

○이태신 위원
고 과장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는 축제비용이 100억이 들어가든, 1천억이 들어가든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군에 맞는 실정에 있어서 10억이면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그 예산을 최대로 홍보를 시켜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지 다른 시·군에 1천억 들어가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효과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길동무 축제 이것도 지금 1억이 증 됐습니다. 자, 노란꽃축제나 길동무축제 돈 3억 가지고 또 길동무축제 2억 9천 가지고 했어도 100만 인파가 오고, 100만 관광객이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더해서 돈 우리 장성군은 돈을 감히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돈 1천만원, 1만원을 쉽게 생각한가 봐요. 1억, 2억 수십억은 막 갖다 뿌려 버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은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돈 1천만원짜리 달라고 하면 가서 면담해서 받아야 해요. 안 줘요. 안 줘. 돈을..., 교통사고 몇 번 나도 마을 안길이 좁아서 차가 빠져버리고 그런 데 해주라고 하면 돈을 안 줘요. 돈을..., 예산이 없다고..., 그런 예산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있으면서 왜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열받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제 의견으로서는 조금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 그런 편익사업이라든가 불편하지 않게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군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하고도 지금은 관광화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축제가 잘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군에 와서 보고 굉장히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높아지고,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2억 축제에더 투자를 하는 비용이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가 우리 제가 이렇게 이번에 공부해 보면서 보니까 우리 관광시설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2∼3억 더 들려서 여러 가지 효용을 따진다면 결코...,

○이태신 위원
고 과장! 알았다니까요. 그 부분을 내가 몰라서 그런 부분을 합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굴뚝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관광산업을..., 장성의 한계된 농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적고, 수입이 적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성의 관광 핵심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알아요. 왜 제가 그걸 모릅니까? 무형의 재산이 훨씬 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괜히 여기에서 큰 소리로 합니까? 장성군 주민자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 써야 할 사업에 빵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무형의 어떤 재원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활발하게 진행을 시켜서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장성 자체가 잘사는 사업, 잘 살아가는 것이 목표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이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선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서 최고 우선은 군민입니다.
군민 복리회복이에요. 군민 민복이에요. 군민 민복. 우선이에요. 군민이 먼저..., 그런 사업들을 해 놓고 우리가 그다음에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내년도에 길동무축제라든가 노란꽃잔치 예산이 올해 예산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태신 위원
축제를 3억 묻지마 예산해 가지고 추경에 전부 떠들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6억 들고 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길동무축제도 해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미 예산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홍길동길동무축제, 노란꽃잔치 이런 부분에 장성 백양단풍축제를 축소화시켜서 지금 아무리 노란꽃잔치, 축령산 휴양림 편백 하더라도 장성 백양 우리 전통적인 단풍축제였어요. 2∼30년 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2천입니다.
이런 데 증액을 시켜서 단풍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고유의 장성의 단풍축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런데 저는 조금 위원님하고...,

○이태신 위원
견해를 달리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견해를 달리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38쪽인가요?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종합발전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질의를 제안을 한번 더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임권택감독 시네마방안 그런 부분에 종합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장성호 관광종합발전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10년부터 해서 거기가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장성군 종합발전계획이 보면은..., 또 하는데 좋습니다.
어떤 현실성 있게 이런 5천만원짜리 용역이면 용역을 주면 장성호 위에 상류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장성의 습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 앞전에도 습지공원을 조성시키고 지금 광주댐이 습지공원 시켜서 나무데크길을 해서 보니까 거기는 편리성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보존을 시켜가면서 그 관광화, 광주 시민의 쉼터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 상가들의 활성화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재발견을 해야 합니다. 예산문제에서 5천만원 용역 과업지시를 줄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습지계획이라든가 데크길 해서 장성호 상류지역에 발전계획도 포함해서 시켜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직장운동경기 조정선수단이 있는데요. 4억 가까이 우리가 대회참여 하나 안 하나 어떤 부분에서 4명 육성에 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인기종목, 비인기 종목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성군의 명성을 올리고, 장성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운동경기, 스포츠경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성호의 엊그제 행정조치를 내서 낚시를 금지를 시켰어요. 다 전 구역에..., 그러다가 빗발 같은 비난 화살이 오기 때문에 바로 보류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국 낚시동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판단 어떤 부분들을 생각지도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아, 이것 합시다’ 해가지고 말은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길게 보지도 않고 해서 바로 어떤 정책 판단들을 흐리게 하는 것..., 낚시 동호인들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 그런데 이런 낚시피싱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스포츠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경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육성되고 다른 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데는 축구부하고 마라톤 육성하고 뭐 육성해서 그런 선수를 육성을 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갑디다. 이렇게 말씀을 해봐요. 저한테..., 이런 육성을 해서 더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정경기뿐 아니라 인기종목도 더 육성을 해 볼 수 있는 고려를 해 봐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하려면 지금 1년이 늦춰졌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링동호인들로부터 수십차례 의견게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지도부에 건의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볼링장이 장성군에 상무대에만 있지 장성읍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건전스포츠이고 우리 장성에 있어야 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안..., 무슨 과입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어떤 설립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공간들도 있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설립을 한번 해 보자. 충분하게 그런 설명을 다 드렸어요. 충분하게 다른 시도보다 훌륭한 인재들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협회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장성도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도시재생사업하고 안 맞으면 또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 보자. 이제 나는 못하게 말릴랍니다. 이태신 위원이 해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건의를 해서 더 안 돼 버렸다. 이 소리가 밖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도 있습니다. 추경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나는 본예산에 준비하는 어떤 부분에서 용역이라도 주고 어떤 부분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할게요. 제가 안 하니까 할 것입니다. 건의하지 마세요. 이태신 위원이 건의사업이 아니다라고 사업진행을 하세요. 고 과장께서..., 이태신 의원 건의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에 맨 하단에 문불여 장성 백일장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다시 한번만..., 몇 쪽이요?

○위원장 김미순
문불여 장성 백일장.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101쪽이요?

○위원장 김미순
263쪽 맨 하단에...,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예.

○위원장 김미순
그 백일장 그것을 우리 이런 데 좀 예산을 더 부어서 우리 장성에 관광 어디 좋은 정말 지금 관광지로 팔경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백일장 할만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도 좀 키워서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느 장소에서 백일장을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것은 지금 문인협회에서 하고요. 축제할 때 그림이라든가 글짓기 이렇게 해서 백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미순
장소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런 데도 좀 옮겨서 고불고찰 같은 데로 옮겨서 가면 더 좋은 시가..., 백일장이 그런 저기가 안될까요? 그런 데도 권장을 하고 싶어요. 한 장소..., 공설운동장에서는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리고 지금 계속 행사, 행사하는데 사실상 우리 남창에 고로쇠축제 제가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 지금 3년째를 축제를 못하고 있어요. ‘18년, ‘19년 올해까지 하면 3년째구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하는 축제지만은 그 축제를 못하는 대신에 어차피 제가 ‘18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는 홍보비가 1천만원이 서 있더만..., 축제비 2천만원에다가 홍보비 1천만원이..., 왜 그 홍보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산림편백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했었어요. 축제..., 그랬는데 이제 문화관광과로 갔더만..., 그런데 그 홍보비를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저희과에서 그 축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또 산림편백으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산림편백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참..., 왜 그 부분을 산림편백으로 갔다가 문화관광과로..., 그분들도 정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을 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지금 산림편백으로 갔다고요. 와.., 정말 너무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행정이 하면 어디에 어떻게 뭐를 예산을 세워서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산림에서는 관광과로, 관광에서는 또 산림편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홍보비를 돈 1천만원인데 좀 너무 한다고 생각들 안하십니까? 언제 산림편백으로 갔습니까? 작년에 산림편백에서 문화관광과로 갔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작년부터 그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70쪽에 보면 백양사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고불매축제 같은 것도 사실 성과를 좀 올렸으면 해요. 예산도 올리고..., 왜냐하면 그 고불매축제가 우리 백양사 저기로는 큰 역사입니다. 역사. 고불매만 보러 오신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역사행사가 너무 초라하고 본 위원장도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행사는 보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저희도 그 고불매가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고불매 관련해서 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고불매처럼 관리할 그런 저기가 없죠?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리고 시간도 다 됐습니다. 황룡 필암서원 보존, 본 위원장이 앞전에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보존을 하실 때 제발 예산가지고 분산시키지 마시고 꼭 필암서원에 역사에 남을 후손들에게 남겨줘도 ‘아! 우리 역대 선비의 고장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어디 가도 자긍심이 생길 정도로 관리를 해서 100억 그 사업을 정말 활용 있이 쓰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그 필암서원을 현재까지 보존해 온 울김, 그분들하고 주변에 황룡 주변들에게 그분들도 굉장히 역할론이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서원이 있기 때문에 고충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그렇게 해서 꼭 보존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성격에 어떤 의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보면 우리 건강증진이라든가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회의 시설비 6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장성의 체육관련해서 앞으로 도 체육대회도 유치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그 어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서 세출분야에 보면 생활체육동호회에500만원씩 해서 딱 6천만원이 나가는 그 사업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체육인의 어떤 지원은 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다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본 위원은 간간히 생각을 해보는데 기금의 필요성을 무엇을 쓰기 위한,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금활동을 잘 이용을 하셔야 할텐데 순수 이 기금활동에 보면 이자는 적어지지, 자주 예비비에서 전출금은 가지, 나중에 가면은 이게 기금의 활성화 모금 방안이 앞으로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금조성에 이런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기금의 효율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일반회계로 계상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겠는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산에 대해서..., 그래야 이 기금의 활용도도 그렇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절차상으로 안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일반 세출로 잡아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방 위원님 이런 방법도 있는데 다른 조사를 해 봤는데 자치단체 같은 경우 저희 같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육성,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커가는 큰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쪽의 취지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고 다른 세출예산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2024년까지 3억원씩 해서 하도록 조례가 의결이 돼서...,

○김회식 위원
몇년도까지 만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2023년.

○김회식 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5년에 한번 씩 승인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기금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체육인의 어떤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에는 기금조성의 과감한 필요성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면 재원확보에 대해서 단, 이렇게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가서 단, 3천만원을 전출을 해서 2천만원을 차용하고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세월의 기금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기금은 한 100억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100억을 모을 때까지는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성군의 체육발전에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조성,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실내체육관 조성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재원마련을 확보했을 때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방법을 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2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체육기금에 대한 무용론,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금 금리가 그때 당시 조성목표할 때는 금리가 최고 12% 정기예금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자수입으로 대체하고 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돈 22억입니까? 올해? ‘21년도 목표액이 22억 1,800이죠. 22억이라는 돈들을 그냥 묶어놓고 있으면 이자해 봐야 성적 우수학교 체육선수 육성하는데 큰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출연 어떤 뭐시기도 마찬가지고 전입금에서 출연 3억씩 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동감하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 부분을 결산에서 두 번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어떤 결과조치도 없어요. 한번도..., 이렇게 해놔봐야 다 형식상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이 22억 그냥 사용처도 어떤 사용할만한 부분도 없고 그러는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하세요. 그냥..., 아까 말씀을 드렸던볼링장을 해서 체육인들에게 훨씬 그만큼 유익하게 건강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방안들을 기금에서 빨리 내일모레, 내일모레하지 말고 조치를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어떤 청소년들 요즘 체육회에서 공모됐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집중육성하는데 사용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물을 짓는데 활용을 한다든가 이것이 전부다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합의가 되고 그런다면은 유용하게 정말로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 부분개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체육진흥기금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체육공원을 하나씩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금액이 내일모레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족구를 한다는 것은 한정된 사람이 한정된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읍·면에 가면 우리가 레크레이션, 노래도 부르고, 벤치에 앉아서 좀 시간도 때우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축구도 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지금 삼계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짓고 있지만 거의 나머지 면에는 전무해요. 겨우 면민 체육대회를 하면 학교를 좀 빌려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좀 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면민들 단합도 하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것...,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장성 홍길동 공설운동장을 지어도 면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벌써 면에서 읍내를 나오려면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그래서 귀찮아서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노란꽃잔치 한 날만 즐길 것이 아니라 평상시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계승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실 예로 담양군 무정면에 가면 체육공원이 조성되어있어요. 저는 먼 데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고, 꼭 거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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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450만원이 감액된 120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상단에서 102쪽 중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6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9,600만원,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9,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4천만원, 폐기물 과징금 3천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중간부터 109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총23개 사업에 25억 7,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억 4,1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24개 사업에 3억 3,4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안은 37억 1,297만 3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설명자료 52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3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5페이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보존과 자연순환 실천의식 고취 등 환경문제를 군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7페이지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무실 시설개선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상단 설명자료 8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억 2,800만원, 도비 3,520만원, 군비 3억 1,680만원 총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2억 1천만원, 도비 4,440만원, 군비 2억 1천만원, 총4억 9,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하단 설명자료 10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 총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 설명자료 11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5,400만원 총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중간 설명자료 12페이지 내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220만원, 도비 722만원, 군비 6,498만원 총1억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하단 설명자료 13쪽입니다.
13쪽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 국비 9,900만원, 도비 650만원, 군비 5,940만원, 총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설명자료 15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6,75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2,250만원, 총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하단 설명자료 16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 6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6천만원, 총2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하단 설명자료 20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가입비로 도비 2,500만원, 군비 7,500만원, 총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상단 설명자료 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철선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1,066만원, 군비 1,066만원, 총2,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하단 설명자료 23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도비 750만원, 군비 2,250만원, 총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중간 설명자료 25쪽 야생동물 사체처리 위탁수수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한 포획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를 위해 사체처리 위탁수수료로 도비 500만원, 군비 8,500만원, 총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상단 설명자료 27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평가용역입니다. 수질 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 2,1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상단 설명자료 29페이지 악취관련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최근 악취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민원이 급등함에 따라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하단 설명자료 31쪽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상단 설명자료 33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4억원, 군비 3억 2천만원, 총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중간 설명자료 3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7,595만원, 도비 1억 1,313만원, 군비 4억 9,282만원, 총11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중간 설명자료 37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수거된 재활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여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5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상단 설명자료 38쪽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8억 342만 5천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 7억 7,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중간 설명자료 39쪽 폐기물 처분 분담금입니다.
자연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분담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중간 설명자료 40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2,900만원, 유지 및 보수비 5,500만원, 총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중간 설명자료 4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중간 설명자료 43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하단 설명자료 44쪽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입니다.
방치폐기물 및 폐농약 위탁처리를 위해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상단 설명자료 45쪽,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으로 국비 4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3억 7,300만원, 총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중간 설명자료 46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국비 2억 1,400만원, 군비 9,172만 4천원, 총 3억 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 상단 설명자료47, 48폐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180만원 등 총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상단 설명자료 49, 50쪽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로 총1억 2,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하단, 312쪽 상단 설명자료 51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상단 설명자료 52페이지 장성 음식문화 메뉴개발교육입니다. 장성의 외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물 메뉴개발 재료비 및 강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상단 설명자료 53페이지 장성 대표 떡 개발 및 교육입니다.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떡 개발 재료비 및 강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상단 설명자료 5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용역입니다.
특화음식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특화음식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 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하단, 313쪽 상단 설명자료 56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만원, 도비 2,160만원, 군비 1억 640만원, 총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중간 설명자료 57쪽 음식점 위생관리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비 등으로 도비 899만 6천원, 군비 2,099만원, 총2,9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역지원기금입니다.
장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 1리에서 5리, 와룡리, 옥정리 총7개 마을에 대한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주민지원기금 1억 5천만원, 기금예치금 12억 9,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들과 내실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검체검사비 50만원, 식품감시활동비 590만원, 기금예치금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환경위생과는 사업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물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위생과도 상당히 음지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느낌이 들고, 다른 데는 보통 10∼20%가 느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국비는 작년보다 더 많고 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장성댐 장어정식거리 조성이 그것이 도비는 5억이고 총10억인데 그게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좀 적게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공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군비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좀 더 국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보조교재 7쪽,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지원 있는데 환경을 중시해서 그린장성에다가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기관운영단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군도 실질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 운영비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적어 가지고 한 500만원 예상해가지고 한 1,500정도..., 또 사무실이 실제로 여성회관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실이 철거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 앞에 노인복지회관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 비품하고 컴퓨터 또 리모델링비로 해서 2천만원 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린장성추진위원회가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인원이 한 60분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주로 주 업무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올해 대부분 추진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미락단지에 꽃동산을 조성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컨설팅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탄소포인트 지원비를 준 것처럼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입을 신청하고요. 또 환경의 날 환경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1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운동 에너지절약캠페인 같은 이런 친화적인 환경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하셨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홍보 내지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특히...,
그다음에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이 전부다 16쪽까지요.
이것이 앞으로 뭡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저탄소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보급소랄까? 주유소랄까? 보급소는 별로 없고 전부다 차 지원만 있는데 보급소는 다 이미 장성군에 보급을 다 끝내 버렸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충전소 말씀하신가요?

○심민섭 위원
네,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수소 충전소는 장성관내에는 없고 고속도로 상행선에 수소충전소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평동산단에 2개소가 지금 그쪽에 있는데 올해 보니까 나주 가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전소 설치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소는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19개소, 완속 9개소 해서 총28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소가 몇 개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수소는 관내에는 고속도로 상행선 한 개소가 있고, 광주에 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기가 36개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떠나는 장성이 아니라 찾아오는 장성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전기, 수소차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설치할 것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기왕에 한템포, 두템포를 빨리 설치해서 ‘야∼ 장성에 가서 관광도 하고 충전하는데도 아주 편리하더라’ 가서 보면 편안하니 완속이 아닌 급속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래서 지금 급속충전기가 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개소가 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국비이고, 또 우리 북하 쪽의 한 군데하고, 청운 터미널 옆에 주차장이 이번에 설치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동화 쪽에 3개소 확정되어서...,

○심민섭 위원
최소한 한 개 면에 2개 이상씩은 충전소를 급속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앞으로 노력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축령산이나 장섬댐, 황룡강 주변, 백양사 주변 등등에 관광명소에다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하겠다는 것을 3년 동안에 100대 할 수 있도록 당겨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8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또 화물차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연식만 되었다고 해서 바꿀 것이 아니라 어떤 매연측정이라든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같은 연수가 있어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는 체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런데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5등급 차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5등급 차가 실질적으로 2005년식 이전 차가 해당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또 지원되는 것이 없고, 그 5등급 차량이 되어야만이 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차가 멀쩡해도 연식이 5등급이면 교체를 하라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중간에 운행하다가 조사했을 때 또 이게 불합격을 맞으면 벌금내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장성에 2개소가 매연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차는 아니고, 들어오는 차 남면에 광주에서 우리 장성 넘어오는 차 남면에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삼서에 또 함평에서 우리 장성으로 넘어오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두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정이 아직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 하반기 때나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들어오는 차를 조사를 했어. 검사해 본 결과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통행제한을 시키요?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CCTV가 단속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등급 차는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5등급 차는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운행해서 그래서 단속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측정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단속이 아니고 CCTV로 5등급 자동차 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단속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과태료를 10만원...,

○심민섭 위원
과태료를 끊어서 보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 내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3쪽에 보면 우리가 야생동물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어제 저녁 티비를 보니까 천안인가 아산에서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또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사체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긴급처리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보니까 한 550마리를 멧돼지, 고라니를 잡을 계획으로..., 그런데 550마리를 잡는데 돈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포상금은 멧돼지는 1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3만원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포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잡으면 그 사체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우리 멧돼지들이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염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멧돼지를 잡아 오면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작년에도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충분히 이 금액으로 멧돼지를 잘 소탕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예산은 충분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멧돼지나 고라니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마리 수를 좀 늘려서라도 더 잡아내야 되지 안되겠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우리 방지단이 이 포상금 관련해서 포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던가 신고 되면 포상금 아니어도 실지로 방지단이 20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인원들이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1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작년도 예산 때 상당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성군의 화장실이 총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환경위생과 말고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통합해서 청소관련이나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각실과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저희들이 제작이 완료되고 사용하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전에 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 같는데 지금도 장성댐에 가면 화장실을 가요.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두세시간 간격으로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쩔 때는 세시간이 되어야 어지러지는데 어쩔 때는 70분 후에 어지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90%는 깨끗하게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그 10% 당사자는 가서 그것이 좀 불편하면 오래도록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분들한테는 100%거든. 장성군은 화장실을 엉망으로 관리하구나 라는 인상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지만 특히 관광객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에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집중적으로 철저히 관리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코로나때문에 일을 보면 반드시 손을 씻는데 세정제라든가 비누가 그렇게 배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치라든가, 손을 닦는 것, 종이 같은 것을 계속 놔둘 수는 없고 휴지는..., 전기로 스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6천명, 9천명, 1만명이 왔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일 양이 많아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4쪽 슬레이트처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서 작년에는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석면피해자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삼서분 한분이 석면피해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판정 나가지고...,

○심민섭 위원
우리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저희 주소지로 근거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른 데 계셔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으로 되어 있어서...,

○심민섭 위원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판정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특히 시골의 농가 폐농가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제거가 안 되었는데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는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신청물량은 대부분 저희들이 다 수용해 가지고...,

○심민섭 위원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신청한 것을 다 수용하고 처리해드리고 예산이 좀 남아서 또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일부 추진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43쪽 노후 청소차량 해가지고 5톤짜리하고, 6톤짜리 한 대씩 신청을 했어요. 제가 환경위생과 차량을 보니까 지금 특별히 이것도 영업용 같이 자가용이지만 관에서 하니까...,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민섭 위원
내가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년, 13년, 14년 이런 차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 이런 차는 7년이 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 청소차 읍·면에 도는 청소차가 있고, 가끔 한번씩 사용하는 청소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끔 도는 청소차를 교체하기 아깝다든가 그럴 경우는 두고, 운행이 많은 차, 예를 들어서 매일 운행을 한다든가 그런 차는 7년마다 꼬박꼬박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냐 하면 사고난 뒤에사 우리가 차를 좀 이상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것이 그때는 늦고 미리미리 정비를 잘하시고 연수가 지난 것을 규정을 지켜서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전부 다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생활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45쪽이요. 빈병을 100원씩 수거를 하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200원, 300원 줘야 깨끗하니 농경지에 지금도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올려야 된다냐 어쩐다냐 그러는데 이것 수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면단위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는 이유도 타시군하고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금액으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폐비닐이나 폐농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담양이라든가 인근에서 와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민섭 위원
그쪽 보다 우리가 보상비를 많이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담양이나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적용합니다.

○심민섭 위원
4,500만원이면 11개 읍면이면 한면에 400만원 꼴인데 그러면 한달이나 한다면 모를까 12달 동안 하려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분기별로 읍·면에서 수거활동을 해가지고 모으라고 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환경공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지역에도 폐비닐이라든가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직영을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지에서 오는 것은 안 받고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야될 판인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 단가인상은 타시군하고 비교하고 또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이요. 음식문화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성 그러면 “야, 음식점 좀 소개해줄래? 먹는데가 좀 그렇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위생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면 음식문화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내가 보니까..., 떡이라든가, 메뉴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틀을 못 벗고 있는데 다행히 노란꽃잔치나 장성호로 인해서 담양이나 장흥이나 이런 쏠림현상이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는 것이 저는 먹는 것이 중요한데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9쪽도 그렇고 57쪽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위생등급제라는 말은 A급, B급, C급, D급에 따라서 좋은데는 A급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깊은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다만, 외부사람이 만약에 그걸 안다면서 B급, C급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A급 음식점은 좋은데 B급, C급은 마음으로만 서면으로만 ‘당신 업소는 이러 이러한 것이 조금 약하니까 이걸 보완하면 A급 되습니다’라고 옐로우 마크를 해주든, 멋있는 청정 장성 마크를 해주든 그렇게 해야지 이 식당은 A급이요, 이 식당은 B급이요 해버리면 누가 B급, C급으로 가겠어요. 낙인이 되어 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장성관내에 있는 모든 식당이 한 505개소가 있는데요. 그걸 다 매기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신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급이 말씀드린대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제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장성이 10군데 정도 대부분 신청이 되어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위생상태거든요. 맛은 아니고 위생상태를 봐가지고 선정하고, 64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선정했더니 본인들이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D급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위생등급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특히 담양이나 인근 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성에 있는 식당에 갔을 때 내가 장성식당에와 있다 라는 어떤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뭣도 주고, 뭣도 해 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셔서 멋지게 노란꽃잔치를 찍어가지고 붙여 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때 1년 후에는 “야∼ 그동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제 장성에도 먹거리가 풍부하더라‘는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열심히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죠. 그것은 군민이 다 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말씀하십니까?

○오원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군민 대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많이 신청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3개를 했는데 3대가 확보되어서...,

○오원석 위원
신청한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전화로 계속 문의를 합니다. 장성은 언제 하느냐고 해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신청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특정인을 어떻게 이렇게 주느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19년도에 3명을 했는데 올해도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신청을 해보면 신청자가 정확히 문의만 됐지 올해는 아직...,

○오원석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3명만 확정해가지고 지원했다는...,

○오원석 위원
신청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5대라고 하면 너무 적어서 이걸 어떻게 나누어주겠느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노력해서 만약에 신청이...,

○오원석 위원
만약에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대 신청을 하는데 한 10명이나 20명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러면 추첨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5대이고 혹시 실질적으로 전기 이륜차는 또 추경에도 있어서 도에다가 한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요즘에 공평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34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6,75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국비가 약간 적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1년 사업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자는 모두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남아서 방치 슬레이트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오원석 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축사나 이런데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고, 공장지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점점 많이 신청을 많이 되어서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사라든가, 공장 지금도 일부는 축사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축사하고 공장들 일부는 되는데 지원이 한 170만원인가 대략...,

○오원석 위원
공장, 축사 그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고, 돈이 6,700이 깎였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환경부에 아마 축사나 공장도 예산을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더 확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36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이 안전신호등 운영관리, 미세먼지 신호등이 한 10개 있잖아요. 지금 10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기료가 10만원, 전체 10대 다해서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입니까? 10대..., 부기를 정확히 10대 이렇게 했으면 질문 안 할텐데 12월 이렇게 해놔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한달에 보니까 한 1만원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대당?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좀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신요금은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통신까지 연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불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통신요금은 읍사무소 위에 측정망이 있어서 그 측정을...,

○오원석 위원
거기에서 보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을 더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10개소면 충분하지 않느냐, 또 혹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오원석 위원
그렇게 많이 까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도로가에 있으니까 별로 시각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방구다리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데 거기 파진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려시멘트 오거리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시각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거기다가 세워라.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요즘에는 좀 머리를 키웠더만요. 그래서 조금 시각효과는 나기는 나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올해 5대 설치하면서 저번에 했던 것이 적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올해 설치했던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각적으로 몇 군데...,

○오원석 위원
시각효과는 조금 나요. 머리가 커져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부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7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면 8,720원으로 했어요. 최저임금이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거기가 사실 좀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작업하는데도 그러고, 일하는데도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1만원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1만원을 먼저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형평성도 있고 다른 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해서 인위적으로는...,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는 좀 열악해.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실은 일하는 데도 겨울 같은데는 춥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난장이라고 하잖아요. 난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난로라도 피워주고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온풍기도 있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좀 열악한데 많이 줄 수는 있죠? 사실은..., 예산만 세운다고 그러면..., 정부지침이 있으니까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단가가 책정된 최저임금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또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열악하니까 많은 돈을 해주고 싶은데 쉽게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렇게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 부분이요. 중복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1쪽하고 57쪽을 보면 입식테이블 이게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에 하나 있고, 음식물 위생관리에서 하나 있고 그래요. 두개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한군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서 있고, 하나는 저희가 입식테이블 분만 아니라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부족한 입식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입식테이블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차피 한군데에다가 다 군비를 넣으면..., 아, 매칭이 안 맞아서 따로 1억 2천은 좀 더 부족한 데가 많아서 해줄란다 그 말이구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293쪽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없던 2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운영을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우리 환경교육업무 2천만원을 말씀하시나요.

○차상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가 20몇년이 됐고 또 주민들도 아직도 마을에 가면 분리배출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교육을 매립장에 찾아오신 분, 또 찾아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 또 한참 미세먼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배출하는 방법도 시키고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못합니까?
더 잘 하실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도 있지만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훨씬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상현 위원
전문강사는 우리군에서 선임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예, 그렇게 할...,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천만원을 갑자기 들어서 가지고..., 그래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300쪽에 보면 중간에 야생동물 사체처리 위탁수수료, 이게 도비가 좀 추가가 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7,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여태까지 멧돼지 같은 것 야생동물사체를 포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가 소비를 했습니다. 잡은 사람이 잡아서 먹지는 않고 이웃을 나누어 준다든가 자가소비 형태로 여태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가 소비를 못하게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나 사체처리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올해가 한 500마리 정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가 소비를 했고, 우리 추경 때 50만원 정도 처음으로 하반기 때 랜더링 해가지고 멧돼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분리하는 그런 정읍에 있는 회사에...,

○차상현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정읍에 처리하는...,

○차상현 위원
소각장이 따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소각장이 아니고 그것을 랜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고온고압으로 해가지고 멧돼지 기름을 분리를 해가지고 짜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서 보니까 나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주를 물어봤더니 한 마리당 100만원을 주라고 이렇게 도저히 감당이...,

○차상현 위원
멧돼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정읍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함평도 있습니다마는 함평도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다 알아본 결과 정읍에서 제일 저렴하게 해서 정읍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이 그냥 한번에 7,800이나 증액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프리카열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자가 소비를 해가지고 이 금액은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참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은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서 악취종합계획수립을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법에 악취방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 주로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양돈장하고 또 어디가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플라스틱 제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을 녹여 가지고 그런 업체라든가 황룡에 있는 동양메탈 이런 부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예상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여러 가지 대부분 악취를 돈사만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에서도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차상현 위원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수립해 가지고 양돈농가나 그런 공장에다가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줘 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 장성군 전체적으로 용역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느냐? 대안까지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 대안 가지고 그 업체에 제시를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되어가지고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305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무관리비에 2,600이 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감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우리 소각시설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술진단이 올해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3년에 한번씩 내년에는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금골격계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 수수료 새로운 것이 들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노동 관련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미화요원들 근골격계 검사를...,

○차상현 위원
이건 어디에서 종사하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우리 미화요원들...,

○차상현 위원
미화요원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미화요원들은 여기에 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는...,

○차상현 위원
노동청에서 지적을 안 했어도 군에서 진작 해줬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년에 한번?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매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공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이 이게 배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올해 저희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 부분은 파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파쇄기를 저희가 11월 달에 설치해 가지고 그 파쇄기가 상당히 동력을 많이 먹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재활용 선별장은 따로 하고, 파쇄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선별장 안에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건물 안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파쇄기 괄호 닫고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갈텐데...,
그래요.
그다음에 307쪽에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이 7천만원이나 이게 증액되었는데 갑자기 7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인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증액사유를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308쪽에 종량제봉투 제작을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해버린가? 한 20만장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0만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70만장이네? 갑자기 20만장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세입부분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판매수입을 1억 2천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사용봉투 20리터인데 그것을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재사용봉투 소비가 많아 가지고 제작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입부분도 저희가 1억 2천이나 증했습니다. 종량제판매봉투를...,

○차상현 위원
세입부분을 늘린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사용 그만큼 하기 때문에 세입이...,

○차상현 위원
금년에 우리가 20만장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좀 부족해서...,

○차상현 위원
부족했으면 12월달에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못 사겠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부족해서 1,200만원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위원장 김미순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박관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좀 부족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안 부족했다고 하잖아요.

○자원순환팀장 박관후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요청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쓸 정도의 분량만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맞췄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량제봉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불법투기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옛날 할머니들도 조금씩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리터짜리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판매용 20리터짜리 보다 재활용봉투라고 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면 비닐값을 주고 하는 그 재활용봉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산정이 잘 안 됐는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재활용봉투를 사용을 않다가 지금은 마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환산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세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세입, 세입하지 말소. 이것 우리 담당이 계도를 잘해서 늘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팀장 박관후
맞습니다.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팀장 박관후
조금씩 늘어나는 지금은...,

○차상현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박관후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312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용역이 있죠? 중간에 연구용역비...,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작년에도 했죠? 2천만원을 들여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작년에 용역사업을 해서 금년에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얻은 실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에는 장성댐 밑에 저희가 장어 정식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도 한번 1대1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 추가로 늘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했잖아요.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삭감을 했다니..., 예산이 편성됐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편성됐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 접촉을 못 하게 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사용를 안 해서...,
맞습니다. 사용을 못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는데 왜 그 2천만원 수준이면 되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반 식당도 하고...,

○차상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일반 식당에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저희가 미락단지 장어정식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별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천만원 증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도 일반식당인데 그걸 구분을 해서 2천만원이나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나? 그 필요성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계장님.

○위원장 김미순
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오은경
위생담당 오은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아까 일반음식점이 한 505개소 되는데요. 거기에 컨설팅한 업소 1대1로 방문하는 게 저희가 용역으로 맡겨서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5개소정 도해 가지고 일반음식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정말 메뉴랑 개발을 하고 싶고 상차림 이런 동선들을 바꾸고자 하시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정말 이쪽 부분은 마인드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쪽을 5개소를 그동안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2천만원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으로 저희가 10억 공모를 해가지고 장어정식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505개 중에서 5개는 지금 현재처럼 미락단지가 아닌 업소를 대상으로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쪽을 5개 정도를 하려고 2천만원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2천만원 지금 미락단지가 말씀드렸듯이 한분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거기도 계속 메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마인드를 변경을 해주고자 해서 내년에 2천만원 미락단지 쪽만 별도로 거기에 장어정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 군데 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위생팀장 오은경
400정도 듭니다. 컨설팅 비용이...,

○차상현 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드요? 컨설팅이라는 게 뭔데?

○위생팀장 오은경
그분들이...,

○차상현 위원
물건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위생팀장 오은경
오셔서 업소에 기존 상차림 현황분석을 먼저 합니다. 업소에 오셔 가지고 업소에 대한 문제점, 어떠 어떠한 사항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손님들한테 상차림이라든지, 주방동선이라든지, 친절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오셔 가지고 현황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분석되어 가지고 두 번째 방문을 하셔 가지고 스마트분석을 자기들 나름대로 현황분석 데이터를 갖고 가서 분석해서 이분들은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겠다. 상차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주방동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릇, 집기비품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손님들이 더 관광객들이 오셔서 식사하는데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또오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상담을 하시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장어정식이라고 하면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 집 부엌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장어를 잡고, 굽고, 반찬은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탁용역해 주는 업체에서 최소한 5번 정도는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컨설팅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은 현상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위생팀장 오은경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명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장북식당, 옛날에 회전교차로 쪽에 장북식당이 있었습니다. 내장탕 같은 것을 파는데..., 거기가 이쪽 장성읍으로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철거되어서 장성읍에 김영희 동태찜 맞은 편에 명지회관 장북식당으로 오셨어요. 거기가 저희가 2019년도에 컨설팅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호응도가 많이 좋아 가지고 손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9년도 거기 한 군데만 했어요?

○위생팀장 오은경
아니요. 저희가 5개소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차상현 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위생팀장 오은경
손달옥 한방족발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차상현 위원
또?

○위생팀장 오은경
거기도 잘 되시는 곳이고요. 저희가 금돼지, 장성읍에 족발집 거기도 저희가..., 저희가 매년 보면...,

○차상현 위원
5개를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위생팀장 오은경
제가 갑자기 요청을 하셔서...,
아, 저희가 작년에도 단풍두부...,
백양사..., 거기도 두부전골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거기도 잘 되시고요.

○차상현 위원
제가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식당들은 다 들려봤던 식당인데 단풍두부집은 많이 바뀌었더만..., 마인드가.., 알바하는 학생이 ‘이 음식은 뭡니다. 뭡니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건강에 어디 어디 좋습니다.’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컨설팅을 받았구만...,

○위생팀장 오은경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컨설팅은 어디에서 와서 하요? 어디 대학교에서 하요?

○위생팀장 오은경
저희가 2019년도에는 돌다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학교수님 하시면서 그 용역업체 하시는 전문 음식요리라든가 이런 전문업체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성 관내에 있는 용역하는 업체가 없어서 타시군에 같이 조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들이 잘 하는가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테스트를 좀 해서 이쪽 업체가 저기 하신다고 하면 업주분들하고 저희가 또 상가업소하신 분들하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그 업소 되신 분들, 외식업협회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체중에 그런 제안이 들어온 업체들을 저희들이 되도록 선정을 해서 그 업소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는...,

○차상현 위원
계장님! 조금 열심히 하셨는데 단풍두부 한 군데는 제가 좀 변화가 온 것을 느꼈는데 다른 데는 다 똑같습디다.

○위생팀장 오은경
그동안에 동창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위생팀장 오은경
백양사 동창.
거기도 오리연잎밥이라든지...,

○차상현 위원
이것을 그냥 한번만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컨설팅 받은 음식점들은 계속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꾸준히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면 적은 것 아니잖아요. 한 식당에다가 5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보람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팀장 오은경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위생팀장 오은경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02페이지 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현재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 세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북이면, 북일면, 황룡면에 이게 황룡강하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민선 5기 때 이게 공모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저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제가 굉장히 하면서도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순환대로 그대로 정화가 되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안돼요. 왜? 그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오수나 우수물이 와서 그것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흘러 가버려야 돼요. 하천으로...,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여기에서 펌핑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도 들어가겠지만 전기세가 발생하잖아요. 나중에 또 수중모터 이것이 또 모터교체비가 들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어때요? 인위적으로 했던 것은 황룡면도 그대로 수문에서 나온 물을 펌핑해서 장산리 하사마을에 내려온 뭡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수문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펌핑해서 황룡강으로 가거든..., 그냥 이것도 자연적으로 가버리면 아무 전기세가 저감이 된다. 그것을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 공법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시설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개설을 다시 해서 전기세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자연습지로 갈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금년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전기세도 들어가고 모터 수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이렇게 민선5기 때 했고, 민선 6기, 7기 때 왔으면은 거의 10년이 흘렀잖아요. 10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봤으니까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어쩐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구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연순환형식으로 흘러가서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사업이 원래 제대로 합류식이어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이라도 갖춰가지고 황룡강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대부분 설치 위치가 구배가 자연유화식으로 하면 안 맞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펌핑을 해서 올려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히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구배가 되어 있다니까..., 황룡강도 마찬가지고, 북이도 마찬가지고, 북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북일은 일부러 그쪽에서 이쪽 물이 모아가서 이놈을 펌핑해서 다시 내려가게 그 시설을 또 복구를 해서 만든 시설물 위에다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옥상에 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에 있는 물을 옥상으로 펌핑을 해서 다시 지하로 흘러가는 그런 시설이다.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검토 좀 해 보세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할까 했는데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은...,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만 해도 10년 하면 1,500만원씩 하면 거의 1억 5천 아닌가요? 이런 전기세 감면을 봐서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307쪽을 보시면 폐기물위탁처리에서 재난점검보수해서 35만원 140톤 4회에서 1억 9,6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소각시설을 1년 365일 계속 가동이 안 되거든요. 점검도 해야 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이 폐기물을 나오는 소각 못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어서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장성군의 소각시설이 있어요.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며칠이나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점검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연간 365일에서 한 300일로 잡고 60일 정도 소각을 못한 그런 부분이...,

○김회식 위원
60일 정도? 2달 정도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거시기 하는데..., 두달 정도 공백기간에 다른 데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소각도 하고 그렇습니까?
음식물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쓰레기를 하고 그쪽으로 갖다주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그런 대행비라는 그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민간 소각처리업체입니다.

○김회식 위원
민간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이제 이해가 좀 갔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자꾸 옆에서 전 의장님께서 꼭 이야기를 하라고 질의를 드리라고 하네요. 음식물 개선사업 식당 2천만원 아까 우리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옛날 정정숙 계장 담당하실 때부터 있었고, 컨설팅해서 많은 효과들은 냈겠죠. 냈기는 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컨설팅을 한다라면 장어집은 장어집,민물집은 민물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야들 식당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다른 데는 잘 되는가? 거기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는데 음식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왜 그런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것을 한다든가, 여기는 컨설팅 그 양반들이 이빨까는데 밥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 전문직으로 왔다고 자꾸 강의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강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섭외를 해서 하시고, 또 한번 한다라면 우리 전 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종원 씨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골목 TV방영을 하잖아요 TV방영을 하면 그 사람들 한번 초청해서 몇군데 그 돈이면 돈 들여서라도 그러신 분들 식당에 TV방영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마지막 사업이 식당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대충 차려서는 절대적으로 승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 음식이 평탄하게 가고 장성호 먹을 것이 없냐, 담양으로 가냐 이런 어떤 것보다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예산을 얼마든지 더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락단지 이 돈이 아니라 미락단지조성을 하려면 14집, 12집이 아니라 컨셉은 안 맞습니다. 우리 장성에 장어 한군데도 양식장이 없는데 장어 외부에서 사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컨셉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왕에 진행이 됐으니까 거기 미락단지에서 장어집 14집, 7집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이태신 위원
동의 얻은 데가?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도 최고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야 하잖아요. 절간만 좋다 뿐이지 우리 스님들이 와서 개판 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화를 잘해서 장성의 음식문화가 계속적으로 2010년부터 그 전에 어떤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장성의 어떤 대표 먹거리나 또 일반적으로 장성으로 먹으러 가자. 장성의 메기탕 같은 것 북하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댐 위에..., 거기는 내가 봐서는 사람들이 보고는 세계 최고 메기탕이나 전라남도 어디서는 최고의 맛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집중육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두 군데 집단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업이 되고 장성이 음식 메카가 되는 길이 빠를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조언을 해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성과가 거시기해서 항상...,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틀의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2천만원 이것 5백만씩 4집 준다. 아니면 음식점 뭐 해서 한번 해 봐라. 컨설팅을 한다. 이런 것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왕에 하려면 장성 관광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7천명씩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총액 환경보호과 예산은 크게 감은 되지 않았어요. 3,400만원 감이 됐는데 예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감을 자꾸 시키면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리 해도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펴봤거든요. 예산이 감된 것하고 증액조치 되는 것은..., 그런데 증액 감해서 환경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예산으로 쭉 몇 년간을 장성의 환경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 증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폐차 이런 어떤 폐차만 돼서 정확한 액수적으로 보면 나오는데 그런 데만 지금 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해 가지고 294쪽에 6억 2,500이 증이 됐어요. 이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대신에 감 조치 된 부분들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2억 4천이 되어 있어요. 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방지시설지원사업 그것도 국도비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신청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요. 우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 동반 거의 자체사업이 없어요. 국비 동반해서 한번 감 조치를 했던 사업들은 다시는 증액요청이 어렵지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평상시 쭉 해 왔던 부분에서 감액조치 같은 경우에 자연보호부분에 9억 5천, 이 환경보호 이런 부분에서는 증이 됐지만은 감조치 취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6억 5천 이상이 감 조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대기오염 관련해서 본다라면 공해배출업소 6억 4천 감조치가 됐어요. 다음에는 대기오염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런데 저희가 각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올해 사업비가 있는 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형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 못 쓰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안돼죠. 거기 어떤 세항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수수료, 공통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그대로 갔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제가 또 수소차 저희들이 올해 10대 해서 3억 5천 정도 저희가 총예산이 되는데 내년에는 3대 해가지고 10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수소차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 지고 신청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대에서 내년에는 3대로 조정해서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감 조치가 슬레이트라든가, 석면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억 9천이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감액조치하는 시멘트나 폐석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지금 우리가 장성군의 슬레이트 있는 어떤 가구수 그런 것은 파악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석면 마찬가지 슬레이트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감조치가 이렇게 많이 된 다음에 국비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 예산 전체적으로 다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것은 아닙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신청한 모든 가구는 다 지원을 해 줬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 그것을 방치폐기물 원래는 저희는 지원을 안 했는데 방치폐기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원래 슬레이트 전체 실태조사를 2010년도에 해가지고 1만 700동 정도 해가지고 27%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히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했던 양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슬레이트하고 다시 분석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한다든가...,

○이태신 위원
알겠어요. 지금 희망하는 어떤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지금 없습니다. 올해 신청자 다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내년에 신청자는 아직...,

○이태신 위원
신청자는 다해 줬어요? 요구하는대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올해 것은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권장사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감조치를 하면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장성은 필요 없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다른 부서 같이 원시스템으로 위에서 환경사업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내려줍니까? 예산을 정해가지고? 안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들이 요구하고...,

○이태신 위원
요구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요구하고...,

○이태신 위원
어떤 부서는 위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 파악해가지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세부적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삭감조서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 52쪽에 장성 음식문화 메뉴개발 우리 전 의장님,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권고하는 사업이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지금 세계 음식을 강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락단지, 미락단지하시는데 미락단지도 좋지만 첫째는 골목식당이 살아야 합니다. 그 백종원 씨 그 원취지가 지금은 골목식당 살리기예요. 본 위원이 그 미락단지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출렁다리 그쪽 저기로 해서 미어터져요. 점심에 가면 줄 서 있더만...,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백종원 씨를 초청을 해서 골목식당도 살리고, 장성에 오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1만명씩 출렁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음식도 장성에 가면 백종원 식당이 있다더라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우리 장성 경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그것 설명 한번 하셔봐.

○위생팀장 오은경
네, 대부분 지금 TV에서 골목식당 백종원 하신 분들은 저희 지자체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업소분들이 신청을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주셔서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미순
알아요. 온라인으로 하더만...,

○위생팀장 오은경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 소통정보실 홍보계쪽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장성 한번 알립시다.

○위생팀장 오은경
네,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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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2억 8천만원, 도비 1천만원 등 총2억 9천만원과 자체 수입으로 증지수입 1억 5,700만원 등 3개 항목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2억 300, 개별공시지가 조사 6천만원 등 4개 항목에 2억 8천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사업 400만원 등 3개 항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25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 운영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로 1,0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제증명 발급료 인증기 및 주민등록 스캐너 등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민원서류 발급 장비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원입니다.
3개 사업 지구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2억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시설물 유지보수비 1,912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명 업무시스템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관리비는 군비 부담금 1,747만 3천원과 도로명주소시스템의 기본지도 관리위탁비로 군비 부담금 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보수비로 3,900만원과 스마트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7,0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장성군립도서관에 구축한 백업시스템의 백업용량증가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비로 2,3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영상D/B구축으로 우리군 전역을 3차원으로 항공영상을 제작하는 비용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첨단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장성군 전역에 대한 전산화 구축 사업비는 미구축에 대한 59억 6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2021년도 추진할 1차 사업비는 19억 7천만원으로 이를 전액 확보하여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수해복구 등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8억 1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분 사업비 19억 7천만원으로 총괄 계약하여 발죽하고 부족분 11억 6천만원은 내년 추경과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약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단전, 단수를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본도로 활용하기 위해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비로 군비 부담금 50%인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8쪽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용역비입니다.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건축을 위한 옐로우 색채디자인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과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민원봉사과는 우리 장성군의 민원해결사 부서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라 늘 마음으로부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특히 지역민들이 각 면에서 민원처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군으로 이관되어서 특히 인허가가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민을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고생한 것에 비하면 연 예산이 너무 적어요. 10%이상 작년에 비하면 세출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야는 시설공사만 22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특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교육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한 공사나 마찬가지 인데 딱 한건 올라왔는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재 20쪽, 21쪽이요. 여기에 보면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연면적 200헤베 이상인 것은 민간건축주가 요구하면 외벽을 뭐랄까..., 용역을 해 줄 수 있다는 이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심민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옐로우시티 디자인으로 금년도에도 1억 3천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3천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주민 건축주들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도장을 하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1억 3천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건축주분들은 간단하게 페인트칠만 하려고 하는데 이왕 칠하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셔서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도안을 디자인안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통홍보실에 있는 디자인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디자인을 해 드렸는데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업무량과 그래서 내년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그 디자인 선정되신 분들한테 디자인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미 기 소통실에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기본편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다가 좀 더 보강보완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물론 더 좋은 색채디자인, 장성군의 멋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1쪽을 보면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어떤 공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즉 말해서 옐로우페인트를 칠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많은 군민들이 비가 샌다든가, 벽채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원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민원봉사과에도 그런 문의가 왔었겠지만은..., 그러나 민간사업에다가 우리가 애폭시라든가 설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룰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슬라브집에 보면 옥상에 물이 많이 새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옥상바닥을 애폭시로 칠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납득이 가는데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멋지게 옐로우 색상을 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장 비가 오면 천장에 습기가 차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관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 멋 부리고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즉 말해서 저 개인은 동의할 수 있어요.그러나 군민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도랑이 무너지고 도랑에 물이 차서 불편한 이런 것에다가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이라면 옥상에 물이 즉 말해서 비가 오면 습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군 시책으로 옐로우시티를 표방하면서 노란꽃잔치도 하면서 장성군의 어떤 홍보 이미지가 많이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장수하고 있는 장성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장성이 많이 홍보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옐로우시티를 표방하면서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굉장히 장성군에 대한 홍보 또 장성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타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군 시책에 발맞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옐로우시티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색깔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장성군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색채마케팅으로 인해서 이만큼 관광 장성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많은 홍보도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필요부위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함께 하여튼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322쪽에 보면은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비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이 금년에는 5천이 서 있었는데 이 안전진단을 5천만원 예산을 다 소비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 이 시설비에 5천만원이었는데요. 그게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는 2천만윈이었고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그게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3천만원이 있어서 노후주택 안전진단비는 금년에 그대로 2천만원 다 정상적으로 세웠고요. 장성호 우리 용곡리 그 불법건축물 관련해가지고 3천만원을 올해 본예산 때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로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삭감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차상현 위원
안전진단은 몇 군데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개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21개소요.

○차상현 위원
많이 있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래서 2016년부터 4개소 정도씩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째 저희들이 하면서 5년 주기면 한 바퀴 되거든요. 5년 주기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4개소를 금년에 하려고 계속 지금 2016년부터 4개소씩 해 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안전진단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점검한 결과로 중대결함은 없었고요. 그래서 경미한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통 평균 몇 등급 받았습니가?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등급 판정은 하지 않고요.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탈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좀 들읍시다

○위원장 김미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설재철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설재철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진단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침하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고서 내용상 하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상태인데 벽에 금이 가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근들이 나와 가지고 녹이 나있는 부분이라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종합보고서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 종합보고서를 아파트입주자대표한테 권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몇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교량 같은 것도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등급으로 나오는데...,

○건축팀장 설재철
등급을 나누기는 하는데요. D등급 이상이 되면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등급별로 나와야 특별관리가 되는데 그 등급별로 안 나오고 부분별로 지정만 했을 때 특별관리가 되나?

○건축팀장 설재철
보고서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등급을 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고서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부분보수를 해라, 어떠 어떠한 부분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되면 C등급으로 판단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C등급이 나온 것은 있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등급까지 매겨가지고는 저희한테 보고서는...,

○차상현 위원
C등급 수준으로 나온 것이 있었냐고요.

○건축팀장 설재철
아니요. 지금까지는 C등급으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균열이나 조금만 발생해도 등급은 C가 나옵니다.
거의 보통 20년 되면은 균열이라든지 탈락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나온 부분들은 해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담당 설계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 줬는가?

○건축팀장 설재철
종합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하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차상현 위원
우리가 제가 오래전에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죠?

○건축팀장 설재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노후된 공동주택은 지원을 해 주면 어때요?

○건축팀장 설재철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이 하나도 없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니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조금 구분되어 있어서 제가...,

○차상현 위원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나?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니요. 그것은 일반회계...,

○차상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잖아.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예산서 758페이지요. 노후 공동주택 공공복리시설 정비해 가지고 3천만원...,

○차상현 위원
이 책의 몇 쪽?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758페이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회계?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나갔나?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758쪽.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민간자본보조...,

○차상현 위원
3천만원?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건축디자인 지원사업 1억 위에 3천만원 그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설 계장이 말씀하신 그 노후된 주택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철근이 나온 경우나 벽이 갈라진 경우,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군에다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노후 공동주택을 고쳐 나가도록 하라는 홍보는 전혀 없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장애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라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그런 조례가 있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 공간정보D/B구축 및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지금 먼저 항공영상D/B구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억 5천 정도 항공영상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선명도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과거에 대한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불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을 했고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사업은 국토부에서 2023년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권고는 됐습니다.
그래서 장성군도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읍 단위 그러니까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 단위는 국비 60%를 지원을 받아서 장성군의 경우에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억 사업으로 장성읍 지역하고 황룡1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거의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2018, ‘19년도에 10억 정도를 들여서 동화, 삼계 이쪽 지역하고 황룡 일부를 추가적으로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상현 위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크게...,

○차상현 위원
가스관로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은 크게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도로에 나와 있는 맨홀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도 다 하게 되죠. 도로 부분을 하면서..., 그리고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어느 지점에 몇 미터 깊이에 어떤 재질이 몇 미리 관이 지나간다 이런 것까지 속성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그것을 구축을 하면 상수도에 누수 같은 것도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누수...,

○차상현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구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안 되나?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을 해 놓고 보면 몇도에 구축을 했고, 지금 어떤 재질로 해서 몇 미리 관이 있고 어느 위치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빨리 찾아서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만 더 324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죠? 이것을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했었어요. 지적재조사를...,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진원면 율곡하고요. 삼계면 부성지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황룡 와룡지구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아직 마무리는 와룡지구를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내년에는 3개 지구를 하려고...,

○차상현 위원
어디 지구?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삼서의 소룡하고 금산리가 좀 가까이 2개 지구하고 북이 모현지구하고요.

○차상현 위원
장성읍에 월산동, 구산동 쪽에 주민들도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저한테 몇 분이 하던데..., 월산동이나 구산동도 좀 내년에는 해 줄 수 없나?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조금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하는 1급지 같은 경우에 18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급지를 다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2급지나 3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가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1급지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대한 급한 순으로...,

○차상현 위원
읍이니까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면 단위보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5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용역비 있죠?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통정보실에서 한번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더 추가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5천만원을 다 세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만 계상을 해 줘야 되냐 그런 부분은 추계에 갔을 때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개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에 대한 옐로우 색채디자인안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별로 봤을 때에는 주택, 상가, 공동주택, 축사 등 교체, 담장, 창호 등 이렇게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 공용건축물 디자인건축주 요청시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한 65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꼭 이렇게 65평 이상으로 어떤 부분에 제안을 둬야 된가요? 기준은...,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너무 적은 면적까지 요청을 하면 그건 건축주께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도이고, 면적이 많은 부분을 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였고요. 꼭 200제곱미터 보다는 이것을 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하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회식 위원
이것을 기준을 정해놓으면 평수가 적으면 쉽게 말해서 영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65평 이상이면은 어떻게 보면 영세가 아닌 좀 더 잘 사시는 분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혜성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0평방미터 미만에 있는 소유자는 이게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요구하는 정말 옐로우시티 디자인에 색채에 나는 하고 싶다. 요구하는 소유자들한테는 100% 적용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선정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회식 위원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군민 100%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앞전에 또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 투자 1억 3천을 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1억 3천을 한데가 지금 어디 어디 어디 정도가 했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사진자료를 드렸듯이 콜롬비아라든지, 석송대라든지, 또 우리...,

○김회식 위원
한 열군데 정도 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10군데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완료된 데가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500으로 되어 있어요. 50만원에 20개소로...,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김회식 위원
10개소를 아직은 못했다는 그런 비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제가 지금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1억 3천 기 투자가 된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2021년도에는 20소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3천인 만큼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이해를 했고요.

○김회식 위원
20개소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금년도에는 맥시멈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400만원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 공사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 4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올해 금년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등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비율 올해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자부담 30%, 지원 70%를 해가지고 최대금액을 700만원 선까지 해볼란다. 그다음에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부담도 50% 정도 하고, 50% 지원으로 해 가지고 최대 1천만원까지는 지원을 한번 해볼란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작년에 지원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올해 사업했던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보니까 50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지역이 500으로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은 옐로우시티 색채 20%이상은 100%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김회식 위원
이게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100% 옐로우시티 색깔을 강요했을 때에는 어쩝니까? 군수님이 요구하는 옐로우시티 그 색채가 아니지요? 밸런스가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실질적으로 저희들 용역을 한번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이 20%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인데 최소한의 노란색을 1% 칠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다 칠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책에 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20%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용역을 해서 나오면 이 정도 노란색채가 들어가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서 해주면 이 20%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20%이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30%를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느 정도 30%이상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옐로우, 쉽게 말해서 노랑의 포인트가 살아난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것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노란색을 많이 칠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색채가 아름답고 퀄리티 있게 좀 나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1개 읍면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분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구를 정해놓고 지정을 정해놓고 그쪽에만 옐로우시티에 대한 이미지개선을 강요를 하는 그런 사업의 포인트를 한가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기본적인 것은 11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용도지구라든지, 지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책이나 정책이 이 시가지를 이렇게 10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100개를 뿔뿔이 다 칠하면 좋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11개 읍·면에 갖다놓고 보면 한 5개가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분산이 됐을 때에는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미지가 표가 나겠는가? 구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유이고 어떠한 우리 옐로우시티를 알리는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어느 지정을 해서 정말 카메라에 담아갈 수 있는 포커스가 관광으로 찾아와서 옐로우시티 디자인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같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나면 어떤 그 특정지역이라든지 집단화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김회식 위원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1개 읍면으로 딱 풀다 보면 20개를 선정한다면 각 읍·면에 2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면 이 2개에서도 또 읍·면에서 분산되는 또 리단위가 나눠지잖아요. 어디로 가버릴지 몰라. 과연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군에서 추구하는 디자인건축이 숨어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표가 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중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업은..., 관광이 목적, 장성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랍니다.
또 잊어 버렸을 것 같아서 민원서류 민원발급기기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해서 무인발급기를 그쪽에 하나 신청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장성읍이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습니다. 야간에도 6시 이후에도 발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삼거리에서 장성읍까지 오는 그런 저기도 있고, 차를 몰고 오면 어떻게 보면 교통도 혼잡할 수 있고 주차장도 잘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이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인발급기를 꼭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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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9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5천만원이 감소한 336억 3,4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1억 7천만원, 재산세는 전년 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40억원, 자동차세는 23억 5천원이 감소한 68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가한 30억원이고, 지방소비세는 92억 8,400만원, 지방소득세는 6억 8천만원이 증가한90억원을,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도유재산 대부료 군 귀속금 6,200만원과 군유재산 대부료 7,200만원 총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농협 장성군 출장소 사용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4억 8천만원과 등록면허세 4,800만원 등 총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1천만원과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수입 60억원, 농협 금고 협력사업비 6천만원, 광주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1천만원으로 총6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동산교부세는 2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사업으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마지막으로 135쪽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보다 19억 8,500만원이 증가한 48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회청사 신축비와 북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정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성격은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부분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4천만원과 차세대 시스템구축을 위한 우리군 분담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부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차원에서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포상금을 총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시스템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전국통합시스템구축을 위한 우리군 분담금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1쪽 공유재산관리분야는 2020년도 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전년에는 노후된 공유재산 건축물 철거비가 있었거든요. 1억 9,500이요.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재정 공제회비만 2020년 보다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으로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과 실과 사무실 환경정비사업비 5천만원 등 총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청사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는 노후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6,600만원을 비롯하여 진원면, 동화면, 황룡면,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비 1,400만원으로 총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10억 5천만원, 그리고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로 12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인건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돈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48억 갖고 내년에 살겠다고 하네요. 그 돈 다 어디다 뒀어요. 계속 이렇게 이자수입이 이제 줄어들 것인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각종 기금라든가 그럴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또 제3금융에다가 맡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금고가 불안하면 안 되니까 3금고는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이자액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이자율이 1.6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0.55%밖에 안 됩니다.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13억 정도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긴축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무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세원개발을 하고 지난번에도 동의안을 올렸지만 재산세 지역자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노산단에 대해서..., 그때 그 이후로 발굴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8쪽 쾌적한 청사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지금 2억 8천이 올라왔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복도, 계단, 환경정비, 노후시설비 보수공사인데 지금 청사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군 청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안이나 또 밖에 부분, 우리 청사 테두리 안에...,

○심민섭 위원
그러면 화단도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화단도 관리하죠.

○심민섭 위원
제가 군민들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았어요. 지금 화단에 열대야 나무요.
그걸...,

○재무과장 김종수
금목서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수
금목서입니다.

○심민섭 위원
열대식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온대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군민이 우리 군민들을 우리도 저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나무가 아까 얘기한대로 열대식물은 아니지만 그 나무 특성상 추우면 나무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좀 우리 군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어루만져 주었으면 이라는 표현을 해서 청사에 화단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나무이지 않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혹여 그런 것까지도 우리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청사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는 아니고요. 금목서가 기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50년 된 나무인데 그래서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는 이것이 추위에 엄청 약하다네요. 그래서 보온대책을 강구해서 예쁘게 해 놨습니다. 입구가 되기 때문에 또 바로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쁘게 해놨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것을 차라리 장성역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요.
10쪽이요.
우리 의회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꿈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이번에 10억 5천만원이 올라왔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7억하고 실시설계비 금년에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투자했던 15억하고 7억하고 하면 22억이면 어느 정도 매입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토지매입은 다 됩니다. 마지막 토지매입비 7억을 세운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당초 계획대로 2022년도면 완료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최대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나 여기 계신 모두가 여기에 꼭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이 제일 문제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사무비품 등이랄지 여러 가지 또 장비 의자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이 되죠. 11개 읍·면에...,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5,500이 계상이 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획실에 보면은 읍·면 공통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업무차가 뭐가 다르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관계는 기획실장님이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을 하시는 최정순 팀장님께서 이 기획실에서 읍·면 공통지원을 하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정순
예산팀장 최정순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셨으니까요. 기획실은 읍·면에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시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되는 책상이랄지 의자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저희는 복사기 이런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원화가 되었다는 소리에요.

○예산팀장 최정순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단지 복사기랄지 팩스랄지 주로 이런 물품이에요?

○예산팀장 최정순
네.

○김회식 위원
팩스같은 것은 주로...,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요. 팩스는 아니고요. 주로 하는 것들이 복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복사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예산팀장 최정순
대여는 아니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구입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해준다?

○예산팀장 최정순
저희가 필요하면 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고요. PC나 이런 것들은 소통실 그리고 저희가 복사기나 이런 쪽, 여기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시설 관련된 것들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실 소관 때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아닌가? 업무분장을..., 왜 자꾸 이원화를 시켜서 이것은 이것이고, 또 이것은 이것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업무가 있어요. 소관하는 업무가 읍면쪽으로 하달지시랄지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것은 꼭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가서 혹시 중복이..., 우리 예산심의니까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가?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알아야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인 만큼 한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서로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이요. 지방세,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그외 수입,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지방세,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감소되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감소된 액수에 지방세에서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보다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종수
늘어나는데 최근에 지방세 감면사유는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의 소유분이 있고 소유분 말고 개인이 내는 소유분 말고 유류세에 대한 자동차세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안분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안분률이 최근에 급격히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23억, 올해도 11월까지 줄어들었거든요. 10월 말까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이해를 못해요. 전부다..., 자동차세가 보유세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주행분이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행세?

○재무과장 김종수
주행분.

○이태신 위원
유류세...,

○재무과장 김종수
주행분은 유류세에 붙은 세금을 국가에서 지자체에 일부 보전을 해주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이 많이 안 해줘요. 옛날 같으면 평균적으로 40억, 60억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낮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 예를 들어서 돈이 남는다랄지 뭐가 있을 때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고 유류세가 많이 안 걷히니까 이렇게 낮게 주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갑자기 자동차 세입이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국적인...,

○이태신 위원
전국 지자체 전부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그것이 또 남으면 다시 정산해서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11월 달 지금 우리도 공문...,

○이태신 위원
2021년도 회계부터 그러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요. 계속 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68억이었는데 지금 증감액이 앞전에는 9억 1천이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92억...,

○이태신 위원
6억 8천밖에 안 온다는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68억입니다. 68억.

○이태신 위원
68억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91억하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23억 5천이 지금 감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을 많이 걷히고 유류세가 자동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힐 것 아닌가요. 그러면 또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방세가 갑자기 23억 정도 줄어들면 재원을 지방세가 어디 쪽으로 가용이 되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23억이 감이 됐잖아요. 지난번에는 91억 정도 해서 우리가 재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23억이 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용재원 23억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목적으로 써야 되냐고요. 그걸 쓸 것을 못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감이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지방세로...,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가용할 목적 23억이 감이 됐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지방세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23억이 감되어 버리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감소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이나 모든 것들이 감소가 되면은 지방세입이 감소가 되면은..., 지방세입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잖아요. 지방세가..., 우리 자체수입이..., 그 보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배세만 해도 얼마가 감이 됐죠?

○재무과장 김종수
감소되게 되면 자체사업이랄지 우리 군 순수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감이 될 수가 있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지방세가 감소되면 자체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 지방세가 어느 부분으로 예산이 표에가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세가 매년 늘어났거든요. 조금씩..., 최근에 들어서 2020년 코로나가 있어서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늘어왔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감소하고..., 왜 그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도 주행분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감소 되지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 있죠. 차기년도부터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훨씬 증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12월 달에 또 안분률 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올 수가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가능한 세입 뭐라고 하나요? 유추?

○재무과장 김종수
추계.

○이태신 위원
세입추계를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냥 내려오니까 우리 장성군에는 그냥 내려오니까 국비내시가 되니까 너희는 얼마 정도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사업이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 그런다고 하면 우리 재원수입이 얼마만큼 하는데 이 재원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인 처음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뭐뭐 구상을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그것을 포착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전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장성군의 살림살이가 어떠어떠한 변화로 추이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는 다른 것보다도 계약하고 뭐하는 것도 계약 할 수 있고, 군수님이 어디에 주라고 하면 주고, 어디에 하라고 하면 주고 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재무과에서 지방세 하나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세입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인가? 우리 지방세가 늘어나야만이 재원이 더 늘지 국비만 계속 내려와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장성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발 빠르게 대처하면 기초단체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면 재무구조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는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세원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원확보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3년 전에도 받아 봤는데 장성군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1위부터 50위까지 분석 좀 해보게요. 1위부터 50위까지 쭉 나와 있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싫어하면 저한테만 갖다주십시오. 나와 있어요. 보면은..., 금방 뽑아다가 주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담배세 수입이 감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년 대비...,

○재무과장 김종수
댐배세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씩 줄었는데 2019년도에 30억 7,500만원이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33억이었습니다. 조금씩..., 올해 추계를 보니까 31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감소 얼마 안 됐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옛날에는 담배세가 40억, 50억 가까이 60억 가까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종합터미널로 주소를 둔 외국담배, 우리 사업자를 둔 머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 담배세입이 재원이 20억 이상, 지금은 30억이지만 20억 정도가 그것을 옮겨 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없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정확히...,

○이태신 위원
여기에다가 주소를 두니까 우리한테 지방세를 냈는데 그것이 다 분산되어 가지고 그 세입재원이 우리한테 들어온가요? 분산되어서...,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잘 알 것인데?

○차상현 위원
오래 전 일이지. 재무과장은 모르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담배세가 균등분할해서 장성도 들어오고 있는가...,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배세 2018, ‘19, ‘20년도에는 그대로 30억...,

○재무과장 김종수
2016년도부터 보니까 30억 정도, 2017년 27억 9,700만원, 2018년에도에 33억 4,200만원...,
계속 그 수준에 3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배세가 1위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담배세가 1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1위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 지방소득세가 있구나.
그래서 좀 알아보게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금고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항상 관심이 많은 부서에요.
장성 군민의 숙원사업이 우선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적재적소에 잘하시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행정국장님이 여기에서 마무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군민과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오늘 행정국장으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영갑 국장님 유종의 미를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음악이 있으면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시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요.
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덕분에 저는 긴 여행을 마치고 플랫폼에 도착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건대 ‘91년도 4월 15일날 장성군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 8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참 즐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소통하면서 조율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안 계시지만 선배 의원님들이라든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직접 담당했던 실무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의 앨범을 많이 저는 쌓아 놨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씩 열어보면서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금년 수해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을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번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 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에 대한 열정에 늘 감사드리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룩된다는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장성군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군 직원들과 의원님들 모두가 협력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무한한 경쟁시대에 장성군이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행사가 많이 있어서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늘 소통하면서 군민들이 내준 귀한 세금을 저희들이 잘 활용토록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께서 각기 말씀하신 고귀한 말씀, 제안, 충언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미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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