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성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간의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갖는 뜻은 3년 6개월 동안 제5대 의원으로서 금년 기축년 한 해를 10여일 남겨놓은 자리 에서 조그마한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한 군민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제가 아니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해야 만이 우리군민들에게 좀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정활동을 밤이면 밤마다 연구하면서 잘해 보겠다고 다짐을 해 보았지만 이제 6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부족해 왔다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지원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등록을 촉구하고,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실 또한 보건진료소신축, 노인게이트볼장 건립 등 노인어르신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임동섭 의원이 앞장서서 농업경영비지원에 대한 알피씨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동료의원으로서 저는 찬성하면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저는 임동섭 의원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배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의원으로서는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원으로서는 공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의결해서 집행부가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와 의견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반영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발간된 모 주간지 신문에 본 의원이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용 현실화에 있어서 2010년도 노인의 날 행사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잘못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노인 어르신 여러분!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의 지난해 예산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는 2007년도에 2,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는 4천만원 이렇게 해서 2007년, 2008년에 2,200만원을 그때 재조정하도록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6천만원으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어 거리에 프랑카드가 걸려서 우리 동료 의원들 모두가 어려운 점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보면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2007년, 2008년도에 4천만원이었던 노인의 날 행사경비를 6천만원으로 현실화되도록 상향조정하도록 본 의원이 건의해서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제 공약사항에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비용 2010년도 예산삭감에 대해신문사에서도 인정하고 착오보도된 것을 다음 주에 정정보도가 나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번 본예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비를 집행부에게 세워 줌으로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과 이번 3회 정리추경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문화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을 촉구하면서 예산을 반영토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 2억 5천만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삭감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로 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당연히 문화단체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단체 여러분에게 이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군민여러분들, 우리 의원들 부단히 3년 6개월동안 고생했습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 세심하게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것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제5대 의회의원들이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모두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경인년 호랑이띠에도 호랑이와 같이 포효하면서 우리장성군이 더욱 비약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군민 여러분께 남은 임기나마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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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장이 2010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위원장을 지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2010년도 본예산보다는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확정을 합니다.
모든 예산은 이처럼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해야만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사업이나 선집행 후 지방의회에 예산에 대한 의결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며,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군의회와 군민은 물론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무시하는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장성군 5대 의회에서는 상급기관인 도나 감사원, 감사원감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그때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없어야 만이 군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지방세와 보조금이 증액되어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8천만원이 감액된 2,708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87억 4,200만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2,795억 5,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장성문예회관건립 12억원,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설치 1억5천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육성 19억 7,500만원, 친환경축산물생산자 조직육성 1억 4천만원 등 35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억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38억 2,4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내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비는 4대강 사업 확정 후 삼서, 삼계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도록 하고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비는 회원조합과 농민단체 그리고 벼재배농가의 공감대 형성과 손익분기점 자료제출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농림사업에 의한 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위한 삭감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 문예회관 건립비는 국비확보 후 추후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삭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여왔었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 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1일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뜻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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