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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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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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민원행정담당은 관외 교육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백윤석 지적담당입니다.
안기훈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원 새주소담당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정규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새주소 등 6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 고객감동 친절UCC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중 경진대회 추진계획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진대회 총16개 부서가 참여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개발평가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상위 6개 부서의 최종순위를 결정하였으며, 금일 12월 정례조회시 시상을 마쳤습니다.
UCC공동제작을 통하여 직원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친절마인드 확산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민원마스터 운영입니다.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퇴직 공무원 중 희망자 20명을 마스터로 위촉하여 매주 화요일 1회 운영하여 총31회 129건의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민원응대는 물론 퇴직공무원들에게 군정 참여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행정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지난 8월 26일부터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민원실 운영 결과 98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953건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현장해결이 어려운 2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처리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운영실적이 저조한 법무상담, 측량상담, 경찰민원은 폐지하고, 설문조사시 건의된 이미용서비스를 추가하여 거동불편 노약자나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지연 제로화를 위한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60일이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분기별 우수실과 및 공무원을 공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민원 5,432건을 처리하였으며, 1/4분기를 제외하고는 감점요인이 없어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12월중 우수부서 및 개인별 표창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 및 미관 저해 불량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량은 주택개량 42동, 빈집정비 50동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종합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현지확인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 발생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서 원스톱 민원처리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승인 원스톱 해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공장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여 논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6건을 처리하였으며, 타기관 협의대상 민원을 제외한 26건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논스톱 민원처리로 활발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효과로 우리군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이익 처분대상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공장승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준수해야 할 관계법규 등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건을 사전예고 통지하여 43건에 대해서 취소처분, 기간연장 등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시책을 민원인의 불이익 최소화로 도 종합감사시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안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과 맞게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 필지수는 2,600필지입니다.
현재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됨으로서 지적공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고도화를 위한 자연마을단위 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실시하여 각종 지역개발시 각종 측량 적기실시 및 측량환경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장성, 진원, 남면 3개 읍면 246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표준지가 결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우리군 표준지는 총2,441필지입니다.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전에 업무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합동으로 읍면을 방문하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표준지가를 산정하고자 하였으며, 도로개통 등 토지이용상황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현지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게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건물번호판 1만 7,850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안내지도 1만 4,400부 제작 관공서, 마을단위, 다중 집합장소에 집중 배부하는 등 지속적 홍보실시로 새주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새주소 안내지도 민원봉사과에서 부락에 증정을 한다는데 전 마을에 다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지도 1,3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공공기관, 필요한 기관에까지 한부씩 배부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참 좋은 시책이에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못 찾을 때는 지도를 보면 찾겠더라고요. 그것을 전 마을 회관에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CC제작해서 시상까지 했다는데 동영상 어디에 올려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오늘 시상까지 끝났습니다. 홈페이지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삼서면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홈페이지에 올려 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아직 안 올렸는데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올려놔야지 모범적으로 봐야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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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맹렬 부과담당입니다.
조길형 징수담당입니다.
박종호 경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30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93억 2,100만원과 군세 186억원 등 총279억 2,1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5.9%인 239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5억 9,1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탈루은익세원 1억 2,500만원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1억 1,800만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항황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고지서에 의한 납부율은 감소한 반면 편의시책에 의한 납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 부흥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납부율 제고와 전자메일을 통한 고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BC카드만 수납되던 제도를 삼성,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를 추가하였으며, 수납장소도 7개소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금융기관 등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실시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전자고지제 시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 친화적 세정 구현입니다.
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등의 신고납부 요령과 사례 등을 책자로 발간 기업체와 고액납세자, 읍면 민원실에 배포하였고, 신성장 동력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 영세성실기업 등에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장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5월에 개정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처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업지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정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지방세 고지서 세목별 색상구현입니다.
동일한 색상의 고지서를 탈피하여 금년 1월부터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아이보리색과 연두색 등 세목별로 차별화된 색상을 부여하여 우리군의 이미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금년 12월 20일 현재 채납액은 군세 9억 1,300만원과 도세 4억 1,900만원 등 총13억 3,200만원입니다.
2008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추진한 결과 부과액 대비 95.3%를 달성하여 시책추진 보전금 2,5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적극적인 징수활용 전개로 남면, 서삼, 북일 등 3개면을 체납세 없는 면으로 육성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123%를 정리하여 시책추진보전금 2,1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2년간 맡게 될 군 금고를 지난 10월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와 금고업무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은 목표액대비 108.9%인 44억 6,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장단기 예금금리를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개발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와 가격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748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가격검증을 거쳐 열람기간 중 제출된 24건의 의견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상반기 변동된 단독주택 45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검증한 후 9월 30일 개발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지방세 납부입니다.
납세자별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계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ARS를 통하여 납부금액과 체납액, 과오납금을 실시간 확인하고, 연중 24시간 금융기관 방문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금융시스템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업체 제품을 비교분석하고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수한 다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사를 거쳐 지난 10월중에 가상계좌 및 ARS시스템을 도입한 후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이동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전자입찰 계약실적은 총670건에 718억 5,4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10회 21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대상사업비 1,151억 6,300만원 중 97%인 1,120억원을 조기에 발주하였으며, 도내 업체 수주공사 204건, 42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과 지역생산품과 일용인부 사용 등을 계약 필수조건에 명기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와 긴급입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조기집행을 통한 지방재정활성화입니다.
조기집행 추진기한인 금년 6월말까지 1,810억 8천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07.3%를 달성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을 7일에서 5일이내로 2일간 단축 시행하였으며, 잔금급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하였고, 실과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도 확대하여 부서장 책임의 자율적인 조기집행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년 결산액은 총5,686억 3,700만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은 다음 7월 10일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우리군 총 자산은 1조 5,287억 900만원이며, 재정운영차액은 1,089억 1,2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조 4,990억 7,8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발생한 거래내역은 11월 20일 현재 2만 6,595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국？공유재산은 총 2만 9,095필지, 1,534만 2천제곱미터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959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1억 6,770만 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1억 5,548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 21필지 7,370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소규모 재산매각으로 점유자의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의회 청사건립입니다.
군 청사내 의회가 위치함에 따라 사무공간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군의회 청사건립사업은 구 청사부지에 의회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한 후 구청사를 8월중에 철거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별 청사기준면적의 법제화가 지연되고 청사신축 보류요청 공문이 4회에 걸쳐 시달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법규정비와 지방행정체계 개편방향이 결정되는 등 건립 요건이 충족되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두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기 조차 곤란합니다마는 지난번 호남일보를 보면 장성군의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이 아니죠?
어쩝니까?
100만원부터 1천만원짜리를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측근들만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상곤 위원
사실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데 측근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업체에 일부 편중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과에서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실과의견도 듣고 또 사업목적이나 일처리 하는 실적이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편중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측근이라고 해서 더 주고 아니라고 해서 안 준 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박상곤 위원
재무과장이 계약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행정 때문에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자기 주관이 투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요새 공무원 철밥통 하는데 들어오기도 힘든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군은 이런 사례 때문에 수사하고 있다는데 우리군도 지금 신문내용을 보면 업자들이 한건도 못 딴 곳이 있습니다.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보면 사실입니다.
행여나 한건이라도 줄까 하고 입이 근질근질 해도 참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실정이 그래요. 재무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 보면 실제로 그래요.

○재무과장 박용우
수의계약은 업체에 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고루 안 나눠주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떠 맡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상곤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늘 회기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관내업체를 선별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 좋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화순 같은 곳에 줘 버리면 거기에서 자기 관리하는 인부들 데리고 왔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화순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장성 사람입니다. 장성사람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박상곤 위원
살기는 화순에 삽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부분에 타지역 업체에 한건도 준 사실이 없고 설계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장성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건 준 기억이 있는데...,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문에 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흠이 없다면 신문에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공직자들은 깨끗하다고 하지 말고 신문에 나면 장성군의 치명타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관한 사항은 자기들이 잘 해야지 신문에 난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0.2%입니까? 9.8%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2회 추경까지 해서 18.2%입니다.

○박상곤 위원
18.2%는 이월사업비 돈 조금 썼으면 남은 것 걷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국비보조금, 이월사업비 남은 것 금년에도 자립도로 써먹고, 내년에도 써먹고, 내후년에 써먹는 것 빼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수입, 이자수입 실제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정자립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써 먹은 것 말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순수한 자체수입만 말씀하시죠?

○박상곤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인건비가 314억원이거든요. 그것을 전부하면 250억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기획실에도 조기집행 얘기하고 재무과에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내년도에 엄청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축령산, 장성호 개발 민자업자 선정했으면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리계획을 많이 세울 것인데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말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이것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보니까 이제는 BC카드에서 다른 카드로 납부하게끔 제도개선을 하셨는데 수납 관계가 읍면에 현재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농협은 전체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진원나 북일, 서삼, 북하 농협이 있거든요. 거기는 카드단말기가 있으니까 거기도 해 가지고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빠진 곳이 진원하고 서삼, 북일, 북하 4개면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읍면농협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에 있어서 금년도 징수에 보면 과년도이월액에 대해서도 52.1%인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 또 이월되어 가지고 5년마다 결손처분을 하죠? 금년에 결손처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까? 몇%나 됩니까?
금년도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결손처분율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 해서 재산은닉을 해 가지고 부당하게 결손처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기한내에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결손처분율이 적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자동차도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합니다. 요즘 대포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율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 예치금액이 적어서 예금의 이자율이 감소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 감소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작년대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내년, 내후년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주 위원
정기예탁하는 기간이 닥쳐옴으로 해서 그것이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유재산관계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앞서 재무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청운1동 관사관리를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처분하려다가 유찰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매매한다고 해도 제대로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노인들 경로당으로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강성주 위원님께서 노인분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을 특정마을의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에 무상사용할 경우에는 타마을과도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마을에서도 경로당 시설요구를 했을 경우에 행정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마을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읍 같은 시내권역에 매화동, 충무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을 4군데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어쨌든 군에서 지어줬어요. 경로당의 노인 양반들이 아주 좋아하고 군에 대한 칭송이 자자한데 바로 앞의 마을인 청운동은 분동이 되어서 경로당도 없어져 버린 곳이 청운 2동입니다.
또 청운 1동도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청운 3동에 경로당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에 못 놀러가신 분들은 거기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가든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 또 그렇지 않으면 미술협회나 국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소리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놀 수 있는 장소로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차원의 공간을 해 줬으면 그래도 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청운 1동, 2동 경로당 앞에 명패를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매각처분이 안 되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행정재산으로 바꾸면 임대료 없이 군민들에게 서비스차원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전 군수님께서도 선거에 당선되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군수관사를 안 살고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내놓겠다고 해서 군수관사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외된 지역민들이 특정인들만 놀 것이 아니라 장성군 관내의 노인 어르신들이 문화와 체육과 다른 레크레이션, 또 의료원에서 나와서 침이나 물리치료, 그러한 복합적인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시비걸 일이 없겠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참고해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다면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면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은 10회에 걸쳐서 공개를 했고요. 사실 저희의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그 이듬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입찰과정을 매일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1회라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관련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낙찰결과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 알려주든가 지역의원님들한테 참고 하시라고...,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심만 가지면 전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상에...,

○박광진 위원
인터넷상에 공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접속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입찰과정이랄지 입찰 공고한 내용은 실시간 아무 때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업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수의계약 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무나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회원가입을 안해도요?

○재무과장 박용우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료요청을 해도 용역사항을 안 줘서 보도를 못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상곤 위원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1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농산과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누락되는데 자료요구할 필요없이...,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집행을 않습니다. 돈만 집행하지 계약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견적입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재무과장 박용우
정식계약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만 재무과에서 취급하지 그 외에는 재무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박광진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에서는 매일 진원면의 나노산단 진입로 도로 언제 입찰하는지 매일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들어갔다고 해도 언제 낙찰되었는지 매일 접속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무과장 박용우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나 경관도시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승인해 주고 나면 저희들 의회에서 진행과정을 알 수 없잖아요. 지역구에서 몇십억 단위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언제 공고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회사가 낙찰이 되고 어떤 사업이 착공된다고 했을 때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의회사무과에 어느 업체가 어느 지역에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결정이 됐으니까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물론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가입이 안 되면 결과는 알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접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된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입찰참여만 못하지 열람은 가능합니다.
입찰참여는 못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기집행해 가지고 조기집행 건은 올해 마무리됩니까? 사고이월 없죠?

○재무과장 박용우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선급금을 몇%까지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70% 집행한 것이 몇 개 있으면 구체적으로 줘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 자료은 현재 없고 저희들은 선급금을 집행할 때는 그냥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확보를 하고 주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면 주지 않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죠.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성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상반기는 지역경제를 상당히 살아 있었다고 봅니다.

○박광진 위원
상반기는 살아있었는데 하반기는 어쩝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조금 침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진 위원
조금 침체된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인데 상반기, 하반기는 주민들이 돈을 쓸라고 해도 쓸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건설에 관련된 주민들이 해당된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너무 상반기에 선급금이 70%까지 지급되는 현장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적당히 안배가 되고 올해는 조기집행만큼 사업장의 사고이월이 한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집행은 안 합니다마는 관련실과에 통보해서 1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방 강성주 위원님께서 청운1동 경로당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관사 건에 대해서 강성주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의원 되시면서부터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은 그분야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청운 1동이 관사라도 이용해야 합니다. 내년 2010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셔서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정말 복지문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분야는 아니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지만 참고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겨울철 되면 기거를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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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18건이며, 일반현황과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활동 전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자매도시간 문화예술 교류활동 전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화합의 장 마련의 계기를 삼고자 초청 음악회공연은 장성 홍길동축제기간에 자매결연도시인 과천시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0명을 초청해서 음악공연을 하였으며, 미술작품전시회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판소리 하서전 및 국제학술대회입니다.
2010년 하서 김인후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아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지난 11월 6일 필암서원 주관으로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판소리하서전은 제작기간이 장기소요로 2010년 하서문화제 행사기간에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전과 예술활동의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장성문화원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대회 등 5개 행사를, 예총에서는 장성？정읍 미술교류전을, 국악협회에서는 남도국악제 출전 등 3개 행사를, 미술협회 및 청묵회 작품전 등 2개 사업과 문인협회 시화전, 열린음악회 등을 운영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문화예술의 향응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입니다.
국가지정 7건과 도 지정 10건 총17건 보수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백양사 화엄전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뱅양사 향적전 등 7건은 공사 추진중에 있고, 백양사 설법전 1건만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필암서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매입, 건물 17동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등 1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사항인 진덕원？숭의관 건립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 관광사진공모전입니다.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는데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15일간 공모작을 접수하였습니다.
총334점이 접수되었는데 우편으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만, 12월 초순 61점 입상자를 선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 입상작에 대해서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전시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차별화된 축제개최입니다.
상반기 때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 란에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백양사 일광정에서 단풍숲 거리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중심의 관광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한국언론재단과 광고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서울 지하철 내부 광고와 서울역 IP TV광고, 그리고 청계천 청계빌딩의 LED 전자홍보판을 이용해서 예년과는 달리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를 11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던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홍길동캐릭터, 농？특산물,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대외에 홍보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홍길동 역사재현시연팀을 광주충장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해서 장성 홍길동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 체험 문화탐방입니다.
매주 토요일 무등경기장 정문에서 출발해서 1일 버스투어와 관내 전입해 온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문화탐방을 실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찬사를 받았으며, 홍길동테마파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회씩 운행하는 홍길동인물재현프로그램을 비로해서 백양사 산사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군을 방문한 탐방객에게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명쾌한 해설로 안내함으로서 우리군 대외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무평화공원 및 군장비 전시장 조성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2009년 8월 중간보고회 및 담당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서 삼계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11월달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4대강 살리기의 하나인 수양재 뚝높임 사업의 타당성 용역 미결정으로 우리군 용역이 중지하였습니다. 4대강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곡 영화촌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수변공원화인 소하천정비사업은 2008년도 5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편익시설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곡마을 입구부지에 9,360평방미터로 소형 80면과 대형 10면 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관광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광장조성사업으로서 제1구간 광장조성은 관리사무소 앞에 6,900평방미터로 1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제2구간 광장공사는 도로변으로서 6,500평방미터 16억의 사업비로 금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홍길동테마파크내 관광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백당 공사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민박이 가능한 전통한옥으로서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7월 완공할 계획이며, 홍길테마파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은 금년1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및 1층 바닥공사를 마치고 2층 건립을 위한 철근 배근중에 있어 공정에 맞춰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에 문화단체인 문화원과 예총,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등 6개 단체 사무실확보를 위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제4회 장성군 홍길동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이 본건은 상반기에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년체전 및 전국조정대회개최입니다.
이건 역시 상반기에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마치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2년마다 개최되는 제22회 장성군민체육대회는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군민화합 한마당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황룡면 필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장성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2010년 1월 완료되면 행정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 실시설계해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북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문화관광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쌍계루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강성주 위원
쌍계루 공사 시작이 몇월달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쌍계루 시작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이 방풍집이 아니고 흙집이라고 해 가지고 우아하게 한다고 해서 일찍 설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승인 백양사 측에서 기왕에 개축하는데 아름답게 백양사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날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이왕 공사가 조기집행해 가지고 빨리 준공이 될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한참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그걸 철거해 가지고 이제 단풍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해도 될건데 왜 그렇게 시행착오를 일으켰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도 실은 단풍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도 했었는데 주지스님도 그렇지만 전에 계셨던 주지스님이 불갑사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님과 협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수석전시관은 언제 개관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것은 백양사와 수차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한테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바로 백양사에 가서 주지스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10월달에 백양사 주지스님이랑 오셨어요. 그래서 군수님을 뵙고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전에 계셨던 주지스님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감사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계획은 있어요.

○강성주 위원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감사결과처분에 따라서 감사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처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성주 위원
전시관 안에 수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없고요.
다만, 백양사측에서 바로 짜가지고 추진한다고 하고 주지스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순간에 행정자치부에다가 감사의뢰를 했어요. 안 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와서 우리를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산확보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감사를 해 봐야지 예산확보를 하든지 됩니다.

○강성주 위원
감사결과가 와야 만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강성주 위원
감사원에 한번 질의해 보셔가지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행정자치부에 하셨는데 이분들이 2주전에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가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나오셨어요. 바쁘신지 몰라도..., 그래서 감사관이 누가 오신다고 까지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가 취소되고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단풍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 올해도 보니까 축제를 안 해도 많이 왔더라고요. 밀려갈 정도로 많이 왔어요. 확인해보세요. 관광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 불었는가 한번 물어 보려다가 안 했는데...,
관광홍보물 책자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지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고속도로휴게소를 우리가 산악회를 가면서 주암이나 사천휴게소를 보면 장성치가 없더라고요. 전북이나 서해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다가 놓고 장성역 앞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 있지요. 거기에 홍보물이 비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보러 오면 거기에서 보고 장성역 앞에 관광안내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철거를 했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곳에다가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은 테마역 옆에 화단에 있거든요.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협의중인데 거기에다가 세워버리게 되면 그 옆에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과 저희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역에 가 보면 역에 내리면 관광안내가이드가 딱 배치가 되었거든요. 옛날장성관광안내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은 없어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크게도 안 하고 컴퓨터 놓고, 홍보물 놓고 배부하고 옛날에는 여직원도 배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장성 상무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를 갈지 갈팡질팡하고 관광을 유치한다고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장성은 축령산 때문에 KBS 아침 인간극장에서 계속 5부작으로 방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성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관광을 안내하는 장소가 없다. 안내소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속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금곡영화촌 전통초가 사업내용에 보면 전통초가가 있는데 유지하기는커녕 전통 기와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전부 전통기와로 바꿔 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주 위원
주민들 생활이 불편해 가지고 보존을 못할 바에야 아예 현대식으로 생활주거환경이 편리하게끔 전통기와로 바꿔 버리고 지붕도색을 빨강색, 분홍색, 울긋불긋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연스럽게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앞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초가로 그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정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처음에 앞에 있던 분들도 당초에 초가집이 아니었고 영화촬영 당시 슬레이트나 함석이었는데 그 위에 했었어요. 그분들도 만약에 영화촬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초가로 해 주겠다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다. 다만, 그것이 영화촌이라고 해서 영화를 촬영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 작품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화를 찰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강성주 위원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경 내용이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홍길동생가터라든지 생가 그다음에 전시관, 주차장, 축제행사장 그다음에 체험장이라든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까지는...,

○강성주 위원
끝나가는 것이 청백당과 관리시설이에요. 나머지 된 것은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시점에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변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나 체험로라는 것, 또 빼야할 것은 빼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변경 할 내용을 뭘 변경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용역사에다가 과제를 줬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다가 줄때는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군의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들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늘 이야기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또 볼거리, 쉬었다갈 수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강성주 위원
여기에 무예수련장 활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뭘 검토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용역사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할 때 총괄적으로 다 함께 검토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계획에 관광조성을 하겠다고 할 때는 국비를 따올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은 뭐가 없는데 볼거리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용역을 이번에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기존 계획에 무예수련장 활터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따지지는 않은데 물어나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한번에 돈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요.

○강성주 위원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뭘 말씀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무예수련장 활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예수련장 활터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성계획에서 재검토를...,

○강성주 위원
왜 조성계획에서 재검토를 하느냐 이거예요. 당초계획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잘 해 가요. 생가터, 생가, 전시관, 주차장, 전시관, 축제행사장, 산채체험장, 청소년야영장, 청백당, 관리실, 수련원 다 하는데 이것만 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활터는 지금 생가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 앞에 국궁장 사항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안나옵니다.
홍길동테마파크로 해서 미니식으로 아이들이라든지 오셔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능하냐? 안 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없애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사업설계를 했을 때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추진하지 않고 검토를 하냐는 것이에요. 누가 거리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옛날부터 부지매입 하겠다고 사업비 올라오면 사업은 우선순위로 재껴 놓고 다른 것만 해 놓고 여기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아니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재봤어요. 주민들도 있고 또 거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하여튼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조성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면 예산반영할 때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홍길동마라톤대회를 접수해가지고 접수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2,957만 5천원이 남았어요. 어디에다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군금고로 불입 조치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접수비가 오면 그 접수비를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운영해야지 군비를 아껴야지 왜 접수비를 여기에다가 보관해 놓느냐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라톤대회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같이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을...,

○강성주 위원
군비가 남았다면 모르는데 우리군의 보조한 1억 2천은 다 쓰고 접수비를 남겨놨어요. 왜 접수비를 남겨놔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접수비가 한번에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돈을 쓰고...,

○강성주 위원
끝나고 들어와요? 대회하기 전에 접수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접수비가 다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접수 들어오고 직접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접수비를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준다랄지 메달을 제작한다든지 해야지 이 2,9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아꼈느냐는 것이에요. 군비를 아껴야지..., 군비를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1억만 쓰고 2,9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에서 써야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는 보니까 마라톤대회 예산 만약에 1억 2,000올라오면 남은 것은 깎아야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금년도에는 1억만 신청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8천 깎아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써야지 왜 그걸 아껴놓고 있어요.
그 다음 북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년에 사업 착수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지금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실시설계 중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1월중에 착공가능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1월중에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 가지고 속히 하여튼 해 주시고, 노인어르신들 게이트볼장 거기는 실시설계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도시계획 용역변경이 끝나야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이 국비 6억원을 확보했는데 내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에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쓴 것은 비율이 안 맞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도 내년도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 확보해 놓은 것이 국비를 일부 반납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국궁장 부지매입 후 국비신청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부지매입이 언제쯤이나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나면 국비 앞전에 3억, 3억 6억 온 것은 자동으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신청해서 좋게 지으시겠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비는 전년도까지 해서 5대 5였습니다.
10억이 들어가면 50%를 게이트볼장은 지원을 정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광특으로 되면서 금년도부터 3대 7로 되었습니다. 10억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3억만 줍니다.
그래서 국궁장을 하게 되면 국비는 신청해도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3억을 우리가 국비를 타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게이트볼장 하듯이 게이트볼장도 20억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 6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궁장 20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6억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먼저 사놓고 시설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성주 위원
확보된 국비를 반납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안 주지 않느냐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노력을 해야죠.

○강성주 위원
그거 관계없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노력을 할 랍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상무평화공원관계에서 4대강 개발사업용역과 병행되어서 우리용역을 1차 보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수양저수지 4대강 개발사업에서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듣기로는 2미터이하입니다.

○박상곤 위원
2미터 숭상하면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자체 조사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까지는...,

○박상곤 위원
그래서 장성군의 행정이 모순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2미터 숭상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 버리지, 택지지구 들어가 버리지, 사창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들을 자체조사를 해서 4대강 개발사업본부에다가 이렇게 2미터를 해 버리면 기존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거기 용역만 쳐다보고 있겠다는 그 얘기에요? 여기에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그쪽에 보내줘 가지고 그 자료에 맞춰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용역을 하도록 해야지 그 용역만 그대로 있다가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당장 하수종말처리장 2미터 올리면 들어가 버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문을 따로...,

○박상곤 위원
아까 보고할 때 그 용역과 병행이 되니까 용역이 끝나면 한다고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군에 대한 시설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미터 올리려면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사창리 4개리가 다 들어갈 것이에요. 아파트만 남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4대강 사업이 급조되어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못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사업 개발계획 참고자료를 보내 줘야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당초에 2007년도에 의회에서 계획했던 것은 30억 내지 50억을 가지고 순환도로를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국가개발시범사업이라고 1,260억 해서 크게 범위만 해놓고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중에 이게 4대강 사업에 묶여서 영원히 이게 날라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4대강 개발사업본부에다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참고해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미터는 저희군에서 나중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공문을 발송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다. 다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해 줄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들어갈 때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1미터, 1.5미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1미터를 올렸을 때는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실무진들과 이야기는 오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 가부지 설계까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금곡영화촌, 장성호개발, 홍길동테마파크, 금곡영화촌은 119억에서 83억을 확보해서 70% 확보하고, 장성호가 338억 중에서 155억 46%, 홍길동테마파크가 515억에서 240억 47%를 확보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자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민자투자할 사람 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공모는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한겁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축령산, 장성호 1조 400억짜리를 민자해서 두개업체를 했고 이건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령산, 장성호개발 엄청나게 1조 400억짜리를 언제한지도 모르고 민자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곡영화촌을 보면 1996년도, 장성호가 1983년, 홍길동테마파크가 1999년, 최소한 10년전부터 한 사업에 대한 민자는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축령산, 장성호는 얼마나 급해서 공모해서 민자업자까지 선정되었는데 보조금지원 및 집행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모든 사업이 민자를 확보 못하면 사업을 보이콧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민자업자를 선정 못하고 그 정도는 많지도 않아요. 119억짜리 32억, 장성호가 115억정도 많은데 홍길동테마파크가 3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사업들을 민자업자들 공모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장성호개발에다가 묶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한 것은 장성호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민자부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옆에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들을 장성호 관광지 옆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그 민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 그 옆에 민자가 들어오고...,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 민자는 축령산, 장성호개발 1조 400억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번에 업자가 확정된 곳은 장성호관광지 민자부분, 그리고 금곡영화촌도 거기도 민자부분인데 두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축령산, 장성호 1조 400억에 노량진역사 김태석 회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장성에서 10원도 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임동섭 위원, 이일현 위원과 제가 노량진역사 본사를 찾아가서 1시간반동안 상담할 때 우리가 투자할 돈은 10원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투자한 돈을 그 사람들이 쓴 민자를 확보한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요. 우리군에서 투자해 놓은 돈은 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한 부분, 이 앞에 금곡마을 주차장 한 곳도 기반시설을 한 부분은 우리가 민자가 들어와도 행정에서 해 줘야 하고, 지금 장성호관광지 우체국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펜션단지가 민자거든요. 민자로 보수한 부분만 이번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군에서 다 해야 돼요.

○박상곤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와서 민자투자하는데 호텔을 지어요.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기반시설이라고 해 줘야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호텔을 짓는데 왜 군에서 투자를 해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을 백양사 뒤에 짓는데 거기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단 얘기에요. 그래서 장성군의 예산이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박상곤 위원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광주나 대도시 같은 곳에서 관광호텔을 짓거나 했을 때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자기 부담을 다 합니다. 돈이 남게 되면 우리가 하는 조건을 하겠다. 그러나 시골지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있을 겁니다. 먼 부분까지는 하고 먼저 땅을 사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도 하잖아요.

○박상곤 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도로나 유희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해 준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개인이 장래에 미치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데까지 민자사업에다가 기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지원한다는 것은 검토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박상곤 위원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어쩝니까? 이렇게 보조사업을 국비나 군비만 확보해 놓고 3개 사업이 10년이상 넘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반드시 민자를 확보해야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민자는...,

○박상곤 위원
아니 홍길동테마파크가 기반시설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지요.

○박상곤 위원
다른 시설은 않고 기반시설만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만 했지요.

○박상곤 위원
홍길동생가복원도 기반시설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이 거의 일부분 마무리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공모자체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모해야지 시설도 없는 곳에다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사업비는 이미 다 투자해 버리고 예를 들어 민자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나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설은 다해 버렸는데 돈벌이가 안 된다고 숙박시설을 안 해버리면 군에서 또 숙박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맞는데 장성호관광지 한 예를 보시더라도 옆에다가 우리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민자 들어 올 부분에 민자가 들어온 것이지 옆에 시설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박상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민자계획안을 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어떤 민자를 계획하고 당초계획에 어떤 것을 민자로 하려고 했었는지 그 계획안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상곤 위원님께서 상무평화공원 지적하셨는데 당초부터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8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예산확보해서 지금 용역회사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놔두시고 9월중에 상무평화공원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기획재정부 수양재 숭상 타당성조사 때문에 용역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비가 자그마치 8억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당초대로 2미터 숭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머리띠 매고 반대해 가지고 숭상 못하게 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건 우리군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 8억인데 제 생각은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수양재 수변조성까지 해주면 당초 1,260억에서 8억 용역비 빼면 국비가 520억, 군비가 420억인데 국비는 놔두더라도 420억정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조성해 주고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유지비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걸 유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군수님 이하 공직자도 있고 군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광진 위원
저도 함평군에 대동제가 2미터가 숭상되면 대덕면 전체 주민이 이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양재도 마찬가지로 2미터가 숭상된다고 하면 거의 다 수양재 주변에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될 시기에 놓여있는데 아마 4대강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기회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요구들을 해 준다고 하면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아마 수변조성사업들이 4대강 사업속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몇 백억이 아니라 천억대가 넘는 큰 계획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우리 군비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박광진 위원
상무평화공원 군장비 전시장사업을 협의를 잘해 가지고 중단하고 수변조성사업을 유치해서 우리군비 420억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는데 북이 게이트볼경기장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북이면과 저희들이 예산액이 20억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30%가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6억을 문체부에 군수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6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거기와 두 군데를 합하지 않으면 총액이 20억이 못 돼요. 그래서 내년 1월달 돈을 쓰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달 차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해야 하거든요.

○박광진 위원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20페이지 자료 사업개요에다가 표시를 해 놨거든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서삼과 북이하고 있고, 일반은 장성, 남면, 동화, 삼서, 그리고 미설치된 곳이 황룡이 올해 되어 있고요. 북이가 내년 1월달에 할 것이고요.

○박광진 위원
장성군 읍에다가 게이트볼장, 국궁장 건립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읍면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필요없지만 읍하고 거리가 있는 면은 1억, 2억 들여서 하지 말고 비가림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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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군정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재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형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미숙 진료담당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보건의료원 정원은 71명이고, 현원은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공립장성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인 인광의료재단을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638평방미터인 120병상규모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8년 11월에 주식회사 케이원과 계획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현공정율이 85%로 12월 22일 준공예정이며, 지난 11월 9일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는 수탁자인 인광의료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중에 병원개설 허가 후 2월중에 개원하여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보건지소는 8개소, 진료소는 11개소로 총19개소 등 10개소는 지난해까지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올해 6개소에 대해 신축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11월 남면보건진료소 준공을 끝으로 3개소에 보건지소 신축과 3개소의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마무리하여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사업인 삼서 두월과 남면 마령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군비 추가부담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전염성질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였으며,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사회복지시설 집단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였고, 손씻기용품과 발열성질환 예방용 기피제를 보급하여 수인성 전염병과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전염성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통해 정기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였으며, 유행성 독감 등 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과 발견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확진환자는 최초 8월 17일 군부대에서 발생하여 현재 251명이 발생하였으며, 10월말부터 학생들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본부를 구성？설치 운영하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방역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관련지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였고, 지난 10월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환자발생이 급증하여 관내 전 의료기관, 보건지소에 타미플루 처방을 확대하고, 투약기관도 역시 약국, 보건지소로 확대하면서 오남용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대상자 2만 2,150명에게 적기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전담 10개팀을 50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학생 등 5,072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의료기관 7개 병？의원과 보건의료원, 각보건지소에서 12월부터 실시하고, 65세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내년 1월중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파킨슨병 등 111개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비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우리군 희귀난치성 질환자 3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기초 대상자, 만성질환자, 1만 2,899명을 대상을 선정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에서 높은 유병율을 갖고 있는 중풍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예방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뇌졸중 등 중증환자, 독거노인 등 3,642명을 방문 진료하는 한편, 보건의료원의 이비인후과와 치과전문의도 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되고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1자녀 150만원, 2자녀 270만원, 3자녀 39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4명에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중심의 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40명, 경증장애인 38명, 일반재활대상자 13명 등 151명을 대상으로 치료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재활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중풍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재활을 포기했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재활의식이 고취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에 따라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팀으로 한의사 4명으로 강화하였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간호사 등 49명의 진료팀을 구성하여 150개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회 방문하여 침, 뜸, 압봉, 한방진료와 마사지, 세라밴드, 기공체조,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노인분들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입？퇴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정신장애인 92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주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농인에 대한 원예치료 등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 1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예방과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토피？천식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문제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와 천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으로 유발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토피 유병율이 높은 한마음유치원, 사창유치원, 중앙초, 사창？북하초등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창초등학교 604명 중 천식과 피부염이 많았고, 한마음생태유치원 120명중에서도 천식과 피부염이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이 천식과 아토피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에 대한 아토피, 천식 예방프로그램 신월보건진료소에서 시범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생 아토피？천식 현장예방교육을 방장산 자연휴양림과 축령산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노인의 천식과 아토피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군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시범사업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치매관리가 시급함에 따라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광주인광치매병원을 거점으로 병원으로 지정하여 월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보건의료원에 내원하여 치매선별검사 1,500명, 치매진단검사 136명을 실시하여 이상자 85명을 발견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간별진단은 타질환과 간별이 필요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운동과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3월 국민건강관리공단 전남북부지사와 장성군 생활체육협의회와 보건의료원이 건강증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동지도사와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팀 6명은 건강이끄미 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직접 주민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꿈나무영양교실과 왕(王)자 만들기 비만프로그램,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성인비만자를 대상으로 S라인 프로젝트교실을 운영하고,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홍길동웰빙만들기 프로그램과 주민과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 홍길동 건강학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운교회와 장성성당에서 행복한 노인학교 운영과 북이면사무소에서 농어촌농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7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11개 읍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홍길동여성건강학당을 운영하였고, 삼계면 상무수영장에서 아쿠아수중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주캠페인,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환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 7,440명에게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12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428명에게 자조모임을 통하여 기본 건강검진 및 정신적 지지와 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전문진료과와 화순 전남대병원, 호스피스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유아, 아동들의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관리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5세이상 노인 무료구강진료를 마을경로당 26개소에서 506명에게 스케일링, 틀니세척, 불소도포 등 구강진료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또한 만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2명에게 노인의치보철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소년소녀 무료진료를 위한 상록원 조손가정아동, 위탁가정 아동 100명에게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질환예방 및 치료로 군민 구강건강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관리사업입니다.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군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금연상담실을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650명을 신규등록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건교사 및 관련 공무원 50명에게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희망자가 5인이상 되는 직장, 군부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관내 병의원의 진료과목이 없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6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만 2,200명에게 진료를 하였으며, 올 5월부터는 관내에 진료과가 없는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여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였던 예방접종을 매일 실시하고 있어 영유아 양육가정에 많은 도움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진료와 찾아가서 진료하는 이동순회 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보건의료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비상대책반까지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군민들이 독감예방접종도 많이 맞고 환자들도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방문보건관계에 있어서 노인경로당에 한방허브진료를 했을 때 노인들에게 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조금더 확대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단시일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팀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감사합니다.
장비는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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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임채윤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배영식 담당입니다.
지식정보담당 손선엽 담당입니다.
테마파크관리담당 강일권 담당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은 현원 13명으로 운영, 시설, 지식정보, 테마파크 4개 담당의 주요업무로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하우스, 노인복지회관, 홍길동테마파크, 필암서원유물전시관, 시설유지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민 만족형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전용사용 허가는 13회에 걸쳐서 6,780명과 연습사용인원은 2만 9,961명이 이용하였으며,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6월부터는 체육관 개관을 사실상 지양했습니다.
또한, 전남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검도경기 등 크고 작은 체육행사대회가 6회 있었습니다.
홍길동체육관을 찾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웰빙강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지도강사로 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3종목과 자체강사로 운영되는 요가, 골프 등 10개 종목에 대한 강좌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강사 및 동호인대화의 장 운영을 4회 운영하여 건의사항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방학중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프와 농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홍길동체육관을 포함하여서 5개 시설로서 총 건축면적 1만 6,070평방미터와 15만 8천평방미터의 면적에 조경수 1만 9천여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시설물 안전점검 11회와 시설물 정비 36건을 완료하였고, 아카데미하우스 실내외 청소와 산채체험장 초가지붕 조성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녹지공간관리를 위하여 비배, 제초작업 등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조경수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길동체육관 로비 군정홍보전 설치입니다.
홍길동체육관 로비 상부의 경사면에 우리군정을 홍보하는 사인물 제작을 처음 계획하였으나 홍보전 위치가 일반 합판 재질로 되어 있어 홍보물 설치시 쳐짐 현상과 미관을 고려할 때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2015년 하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보조경기장 사업비 지원시 중복투자가 예상되어 홍보전 설치를 유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유니버시아드 관련 실사단이 방문하여 경기장에 대한 시설규격, 적정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체육관시설물의 전체적인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지원시 음향시설, 바닥, 벽체, 주차장 등 전반적인 보수비가 지원되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확대 및 도서 확충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손과 발이 되는 도서관을 운영한 결과 장애우 7명과 삼계아동센터에 51회 580권의 도서를 방문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독서생활을 위해 실시한 다독왕에 1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2009년도에 독서문화의 기반인 도서5,697권과 비도서 362종을 구입하여 현재 아카데미하우스 소장 자료는 도서 6만 2천권과 비도서 7,4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문화교실운영 및 정보제공입니다.
문화교실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영어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24개 강좌를 실시하였고, 독서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한 독서 감상문 공모에는 330편의 응모작품 중 25명을 선발해 시상하였습니다.
향토작가 작품전 등 7회와 가족단위 DVD영화상영은 63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독서통장 및 정보의 샘 발간입니다.
이용자의 독서성향파악 및 중복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독서습관형성하기 위해서 812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도서관 홍보 소식지인 정보의 샘은 독서감상문 공모작품 게재, 추천 및 권자도서 소개, 도서관이용안내 등의 내용으로 2천부를 제작하여 도서관 회원 및 아파트단지 등에 배부 아카데미하우스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활성화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볼거리확대를 위해서 테마파크 내 연못에 비단잉어 입식 및 분수를 설치하였고, 문예회관 부지 내 소나무 이식 및 팬지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풋살경기장 시설 및 그네를 설치 관광객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팜플렛 제작？홍보 및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평균 330명이며, 올해 처음 유료 개장한 청소년야영장은 현재까지 1,8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운영입니다.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시는 국가사적으로 주변에 유물전시관 및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하루평균 8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필암서원 및 주변시설 보호를 위해 인근 주민과 협의를 통해 공원을 관통하는 차량통행을 제한하였고,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유림 및 한학 관련 대학에 홍보지배부를 통해 필암서원이 호남 한학의 메카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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