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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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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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산정은 생략하고 부속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3쪽으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전산 입력 및 각종 세무연찬을 보조할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2010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조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로 1억 1,1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설명자료 4쪽,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입니다. 2011년 지방세 분권 및 세목간소화 추진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교부예정인 특별교부세 550만원을 포함 총 1,100만원의 시스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5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비 등 지방세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로 균형 있고 신뢰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의 보수비로 1,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및 체납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으로 설명자료 8쪽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조치를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3년간의 보험기간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직원 154명에 대한 재정보전기금 가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정보 및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입니다. 입찰공고 및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하자검사 대상공사를 해당 부서에 자동으로 안내하여 하자검사 결과를 최적화하는 하자검사 대상안내 시스템과 나라장터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관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유지비 부담이 많은 소형화물차 3대와 대형화물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설명서 11쪽에 해당되었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인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태그와 전자태그리더기, 전자태그 발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설명자료 12쪽 쾌적한 청사 가꾸기 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에 의거 청사 내 시설물 출입문 34개소와 사무실의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청사 창호외부에 단열필름을 부착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쾌적한 읍면 청사 가꾸기입니다.
진원, 동화, 서삼, 북일면 청사에 대하여 옥상 방수시설과 비가림설치, 내외벽 도색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은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설명서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본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었으나 장성에 있을 때마다 삼계면사무소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안 빼봤습니다.
위치만 선정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부분도 읍사무소 정도로 규모로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대강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소형차와 대형 승용차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형 승용차가 버스죠?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군수님 전용차입니다.
군수님 전용차를 교체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형차가 버스종류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1호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중형 24인승을 한 것인가 해서 그냥 1호차를 교체한다고요. 나는 대형 승용차라고 해서 24인승짜리를 산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승합차라고 표기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중형승용차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 봤을 때 대형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중형 안타고 다닙니까? 에쿠스 종류가 대형 아닙니까? 군수 것이 지금 중형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2500씨씨 이상을 대형승용차로 분류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차량을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자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행안부 기준이...,

○재무과장 박용우
의장님 전용차나 군수님 전용차는 2,500씨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대형을 밑에 중형으로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등의 꼭 큰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군수님 직위에 맞게 타고 다니셔야지요.
의장님도 2,700씨씨 지금 타고 다니십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기준은 대형으로 타게끔 다니지만 자기들이 군민에 대한 세금부담이라든가 군비, 군세를 가지고 운영할 때 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정에 꼭 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마 품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청사내 출입문 교체는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34개소...,

○재무과장 박용우
청사 내의 실과 출입문 그것이 목재 출입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틀을 다 교체하고 문틀을 스테인리스로 하고, 문은 투명강화유리로 교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보이게끔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출입문이 다 닫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교체할 때 강화유리로 교체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이왕 교체하려면 투명유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네요.
여기 체납차량 야간영치 추징을 위해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뭐냐 하면 활동비가 올라와 있는데 야간에 활동하고 다니면서 체납 차량번호를 영치하겠다고 올라와있는데 야간에 활동해서 체납차량번호 영치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재무과장 박용우
매년 정기적으로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활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1월 중에 번호판 영치한 것이 50여대 영치를 해 놨습니다.
활동해가지고 야간에 활동해서 영치한 것이...,

○강성주 위원
야간에 활동해서 영치해놓은 것이...,

○재무과장 박용우
주간도 야간도 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PDA로 찍고 다니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고 난 뒤에 실적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어느 시군을 보니까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앞에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전송되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도 대포차가 많고, 대형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다녀요. 그래서 강력히 체납일소를 아셔야 합니다. 지방세, 자동차세는 군세죠?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회계 계약 업무전환은 뭡니까?
이건 우리군에 별도로 않고 별도 핸드폰요금이 뭐예요. 223쪽, 회계 및 계약업무추진 전화요금 10만원씩 1대 해가지고 되었는데 회계공무원에 대한 핸드폰 요금이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요금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넣어야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회계부서에 전용적으로 일반전화를 그전부터 하나 놔놓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전화가 아니라 행정전화가 부족하면 증설하고 있는데 번호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그래서 계약업무 전화요금이 회계담당자 핸드폰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개인핸드폰은 아니고요.
사무실에 일반전화 하나를 별도로 놔놓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상담을 전용할 상담전화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상담전화가 필요하면 통신계에 얘기해서 증설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왜 이것을 별도로 하냐고요.

○강성주 위원
이것이 보완유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계약부서에는 전 시군이 전용회선을 하나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별도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화센터 차입금이 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돈 빌린 겁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때 지방채 21억을 발행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홍길동체육관을 건립할 당시에 지방채 20억을 발행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부채상환내역에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여기에 가서 문화센터 차입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안 들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채 상환계획내 내에 들어 있는 것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청사계획 내에 들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사는 군청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는 별도로 표시가 되던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청사계획 내에 5억이 문화센터 내에 있는 홍길동체육관 건립 당시에 20억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현재 5억이 남아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청 청사기금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다 상환하고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걸 부기할 때 문화센터라고 안 써져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라는 말이지요.
문화센터라고 안 써져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이 12만원해서 한 대 있어요.
그것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228쪽 보면 그것도 무슨 전화요금입니까? 재무과 또 하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이 전화는 우리 재무과 대표전화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몇 번입니까? 393-1985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번호는?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393-8453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공통적으로 쓴 것 하나와 계약부서 전용 하나 있다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위원
두 대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현재 부내에 업무추진비가 전 직원...,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전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강성주 위원
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이지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아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서 운영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별도로 재무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

○재무과장 박용우
제 개인적인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강성주 위원
판공비라고 실과장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없습니다. 읍면장은 있어도 실과장들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참 희한한 일이네...,
과장들 직책 업무수행비 10만원씩이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을 줄때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강성주 위원
그것은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별도로 어째서 물어보냐면 재무과장이 없네요. 직책 업무수행비가 없네요.

○재무과장 박용우
네,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실장, 원장, 소장들은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4급은 있습니다. 4급은 있는데 5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 경비이고, 나는 그래서 이것을 독식해 버렸는가 해서 도장찍어버리면 돈 나가버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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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각종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예산액 122억 1,100만원인데 전년도에 107억이었습니다.
우리가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5억 증가는 내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홍길동테마파크에 국비가 작년도 10억에서 12억을 확보했고, 영화마을 치가 2억이었는데 9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국비 6억을 더 확보한 결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금년에 이어서 하서탄신 500주년 하서문화제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1,988만 4천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국비지원이 증가되어서 1,400만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끝에 줄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장성 문예회관 건립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것이고, 236페이지 시설비에서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 됐고요.
백양사경사지 석축공사에서 1억 8천만원입니다. 합해서 2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끝에 보시면 장성 비자나무 보호사업으로 해서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끝부분에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백양사향적전 보수 2억 2,800만원, 그리고 서림사 개보수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길동테마파크에 대한 산책로 설치공사로 해서 2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시설비로영화촌 주차장 진입도로 공사로 해서 영화마을 국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비 9억에서 18억을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영화촌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관광홍보행사 장성홍보관 운영 박람회 참가에 2천만원 했습니다.
24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성홍길동축전 4억 8천, 백양단풍축전 2억 6천, 장성 백양 고로쇠축전 2천만원, 월정자운영축전 1천만원, 장성 축령산 산소축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에 홍길동인물재현프로그램 2,500만원, 금년도와 똑같이 반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체육행사입니다.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제5회 홍길동마라톤대회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6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민간행사보조에서 저희들이 조정경기를 작년에도 했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로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정경기를 광특 6억, 군비 7억해서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주요부분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5억 9,500만원인데 이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사용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체육용품 지원사업 5백만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승수 전 총리님 오셨을 때 20억 확보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지금 몇 억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7억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13억은 누가 책임지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광특으로 해서 6억 확보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 총리가 약속한 20억을 얼마나 가져왔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7억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7억이 무슨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은 특별교부세가 맞고요.
6억 광특으로 해서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 7억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군비부담으로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총체적으로 20억 세웠는데...,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 돌리지 말고 한승수 총리가 와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노인게이트볼장 하는데 20억 든다고 하니까 총리가 흔쾌히 해서 20억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후속적인 것을 못할 것 같으면 한승수 총리가 20억을 준지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7억은 누가 내요. 군수가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아니, 왜 본질의 내용은 돈이 오고 나서 돈이 왔다고 하든가 줄 사람은 떡고물도 없는데 가버렸습니다.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각 읍면에 20억 내려온다고 프랑카드 걸었는데 과장님이 시킨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킨 적이 없는데 군민들이 알아서 걸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프랑카드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주기로 했으면 바로 올라가서 교부금을 받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게끔 해야지 먼 산 보고 있다가 이제 총리가 경질되고 나니까 돈을 안 내놓으니까 군비로 할란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때 당시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수 총리 계실 때 7억을 주셨어요. 새로 오신 총리가 주신 것이 아니고, 6억을 확보했을 때 총리실에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리님 계실 때 6억을 확보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7억이 잘못됐어요.
20억을 약속했는데 약속이 깨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예회관 30억 이거 세워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과장님이 의원입니까? 군의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제가 의원님들이 세워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3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승인도 안 난 사항을 갖다가 세워서 예술단체 몇몇 단체해가지고 예술단체에서 로비해서 명분없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마라고 수없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축소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박상곤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춰버렸어요. 시간 걸릴까봐...,
전남지역 문화예술회관 활용도 낮다. 1년 중 고작 37회 유료관람객 0명 해가지고 수없이 이런 것이 보도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설계해서 변경해서 축소해가지고 돈을 좀 아껴서 돈은 91억 밖에 없는데 입찰해서 착공식도 않고, 그냥 슬슬슬 해서 또 30억을 세워주라.
이건 이 다음 6대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세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한다면 과장님이 로비를 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시고 그런 모양인데 노량진 역사 있지요.
노량진역사에다가 1조 2천억원 계획했다가 굉장히 축소 되서 그런가 본데 개발방식을 바꿔서 거기다가 특혜를 줘서 특혜라고 하면 안되지요. 포스코 봤지요? 포스코에서 광주에 돔야구장 지어가지고 그 옆에 골프장을 승인해주고 하나 신도시를 만들어서 나머지 차액보상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자꾸 하려니까 축령산과 장성댐 한다는 조건하에 문화예술회관 2백억짜리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생각을 하세요.
개발방식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장성군에다가도 시너지 효과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성군에 문화예술회관, 그렇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1조 2천억원 투자하는 그 대신 우리군은 거기 개발하고 수익이 보장 안 되더라도 굉장히 이런 많은 것을 도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혜라는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인데 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군비 좀 아끼게요. 백양사 공사중지 되어서 감사 온 것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산을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죠. 공사는 다 했기 때문에 점검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임동섭 위원
공사발주는 백양사 절에서 합니까?
장성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백양사에서 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임동섭 위원
백양사에 줘서 백양사에서 집행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그 개발방식은 또 절을 못 이기니까 장성에서 하고 싶어도...,
홍길동생가터는 장성군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감사 한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어떤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입찰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하더라도 수의계약하고 입찰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손에다가 쥐어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여기는 그때 도에서 감사했을 때...,

○임동섭 위원
도에서 감사한 것은 한 것이지.
그런데 그걸 보면 절에서 공사하는 것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것이고,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게 잘못하면 불똥이 홍길동 생가터까지 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좌대만 설치 안 됐지 건물은 이 앞전에 가서 쭉 점검해 봤는데 시설은 전부 되어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야기한 3억 5천 정도 군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설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정비 조경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도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추진해서...,

○임동섭 위원
가만히 있는데 감사를 할리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전임자하고...,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니까 홍길동축제 내년 예산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4억 8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백양단풍축제 안 한 대신에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천만원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엄청나다고 사람들이 좋아라하고 축제 안 하기를 장성군에서 민선4기 들어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하나의 모델로서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했지 단풍축제를 안 한 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비 아끼고 정말 잘했다고 글도 올라왔어요. 이번에 살짝 찔러서 하려고 하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강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도 작년보다 더 많이 왔어요. 축제를 안 해 도 시너지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소축제 일률적으로 한 것입니까?
축령산에도 4천만원을 올렸는데 1억 주지 그랬어요. 안 적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소축제는 그냥 결정한 것이 아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라기보다는 축전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50%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는 못했지만 50% 정도씩은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받았습니다.
약간 이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었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임동섭 위원
아니, 1천만원에서 시작한 소축제가 오월리, 진원 1천만원 했는데 가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하니까 소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소축제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입니다. 각 실과에서도 사람동원하고 해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하고 축제가 형평성이 없게 이 다음에 혹시 군수 바뀌어서 군수 친한 사람이 신청하면 한 5천만원 해가지고 제봉산 축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앙축제라도 해서 하면 주겠네요.
그런 형평이 없는 축제에 예산을 세워 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백양 고로쇠 축제위원회, 자운영 축제위원회, 축령산 축제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임동섭 위원
고로쇠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축령산은 1억 2천에서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로쇠 축제는 2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고로쇠 축제같은 곳을 4천만원, 5천만원 줘야 합니다. 소득이라도 창출해요.
고로쇠 물을 판매하고 곶감이라도 팔아서 소득이라도 내는데 축령산은 뭐하는 겁니까?
축령산은 가만히 놔둬도 축제를 방대하게 크게 안 해도 축령산은 훼손가치 손대지 말라고 저번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셔서 아카데미에서 초청하지 않을 사람을 초청해서 자연 그대로 놔둬서 후세에다가 남기라는 말을 하던데 축령산 축제를 4천만원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로쇠는 사람이 없고, 춥고 그렇지만 진짜 거기는 우리 소득의 창출이 되잖아요. 물 한통이라도 팔고 축령산은 뭐 팝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방금 설명 드렸지만 어기에서 돈을 얼마주고 안주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 안 한 돈까지 고로쇠 축제에다가 준다는 것은 안 맞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들춰볼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군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평통도 40인데 없는 예산이에요 재향군인회 행사 그 돈 없어도 행사합니다. 선심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 앞에도 소축제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신청을 안받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받지 가수하나 데리고 오면 5백만원, 1천만원인데 유명연예인 6명만 쓰면 6천만원이에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받는데 이 앞전 1,2,3대 의회 때는 지켜졌다니까요. 그렇게 막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금곡영화촌 134억 투자됐는데 내년도 에 국도비, 군비, 주차장까지 하며 얼마입니까? 내년에 투자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내년은 주차장만 합니다.
이 앞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주차장.

○임동섭 위원
승인해줬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분을 얘기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보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임동섭 위원
나머지 추가분은 없습니까? 이엉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잘한 것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잘한 것까지 토탈해서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잘한 것을 빼서 드렸어요.
영화촌 주차장 진입도로에서 18억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드렸어요. 초가 잇기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8천만원.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승인해준 주차장만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진입도로 해서 18억이 있어요. 그 돈은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진입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하는 진입도로에요.

○임동섭 위원
주차장이 길옆에 있는데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진입도로에요? 바로 길옆이 주차장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주차장을 보면 안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8억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도면을 보여드렸던 것이 그 공사비이고, 초가잇기 우리 시설물은 8천만원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그때 승인받았던 것 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60억 정도 되네요. 1, 2, 3기 들어서 금곡에다가 무슨 돈이 160억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현재까지는 134억 계획이었는데 그때까지 투자했던 것은 83억 들어갔습니다.
134억이 총계획이었고, 그때 보고 드렸던 것은 보고서에 있었던 것은...,

○임동섭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참 방대합니다.
댐 상류는 올해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금년도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
거기도 한 2억해서 잔디 갈아엎고 거기다 물빼고 하시지요. 어째서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종합공원 들어가는 왼쪽.

○임동섭 위원
시간도 없고 연연이 댐 상류에다가 운동장 만들어서 좁혀서 주차장 만들고 없어서 다시 잔디깔고 업자가 로비를 안 한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요. 연속공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임동섭 위원
그 업자 능력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토지 매입을 11월 달에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2011년에는 그 쪽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성댐에 그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돈을 많이 부어요.
올해는 없다고 하니까 부어서 장성댐 위에 4차선 길 난 것을 알지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누가 와서 구경하셨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민자 들어가니까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우리 계획은 행정에서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다 해 줘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탄력 한승수 국무총리 20억 지원약속” 해서 3월 9일자 신문에 났고, 전부다 신문을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했음 20억이 와가지고 설계되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돈 13억 와가지고 20억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했더라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이 다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마칠 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운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갈 랍니다.
금곡영화촌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놓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밖에서 그런다니까요.
“의원놈들이 승인해놓고 뭐놈의 그것을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의원들이 승인해줬고 먼 소리를 하냐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밖에서는 얼마나 하겠는가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계속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문예회관 관계는 12월 21일에 특별교부세 군수님과 같이 올라가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박상곤 위원
기왕이면 날짜를 당겨서 회기 중에 갔다가 우리가 12월 21일까지 정례회 하니까 그 안에 확정해오시면 예산심의하기가 부드러울 것인데 회기끝나고 나서 가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건 회기하고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박상곤 위원
결국은 그때 가니까 그 안에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기왕에 그런 것들을 계획했더라면 회기 끝나기 전에 교섭해서 확답을 얻어 오시면 더 좋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장관님이 우리 장성군만 행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현재 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비서실과 결정했어요. 그래서 꼭 그날 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가시게 되면 면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래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사실은 5대 의회에서 문예회관 문제를 극구 반대했고, 꼭 하려면 주민들의 여론수렴방법까지도 우리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5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걸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는데 의회와 타협도 않고 주장한 것도 안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말도 없이해서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회를 너무나 무시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모든 공사가 12월 15일경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거예요. 어차피 3개월 기다렸다 6대 의회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민자사업자들이 사업으로 장성에다가 해 줄만한 사업도 되어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얻으러 가면 거기에서 얻어온 것에 배는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0억을 얻어오면 1백억을 하면 지어내겠는가요? 한 50억을 지어오십시오. 그러면 추진합시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리고 전에는 한 건에 대해서 50억 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개 시군에 상한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하면 7억을 주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갔었는데 문체부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7억이면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예술회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겨울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왠만한 공사는 끝나서 철재공사로 가거든요. 공사가 시작단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3백억까지 올라가요? 예술단체 지원을 12억인가를 설계변경을 하고나면 240억이 남으면 앞으로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3백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전남일보에도 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13개 문예회관이 있어도 현재 운영이 미미하고 수익창출도 물론 수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장성군의회에서 장성군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해놓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 얻어온 것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장관이 아니고 신문에 나왔던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박상곤 위원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것이 10억이 들어 간 곳도 있고, 목포같은 곳은 45억 들어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하겠지요.
매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에 7백석해서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충족을 시켜줍니까? 조금 모든 사항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뜻을 세웠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부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영화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0억 정도 거기다가 투자해서 초가집을 짓고 이엉얹고 한다는데 그것이 없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없어진 것은 아니고 1년에 관리하는 초가집 이어주는 것, 주민들한테 2천만원, 우리가 매년 이은 것 시설을 위해서 8천만원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거기다 투자했던 것입니다.
제가 내력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농로포장도 해줬고 안에도 해 줬고 이런 것들을 해줬지 없어져 버린 것은 몇 동 안됩니다. 초가 이어진 것은...,

○김병권 위원
초가집을 없애고 전부 칼라강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3채입니다.
초가를 안 이으면 돈이 안들어가죠
초가로 이었던 부분만 매년 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던 것이고 다만, 군에서 하는 것은 초가로 그대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 갑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가 들어가는 곳이 포인트인데 집 3채인가 두 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지붕을 바꿔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개인집이라 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이 앞에 어르신을 뵙고 그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드리려고 협의해보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은 어렵더라고요.
언젠가는 사 드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김병권 위원
영화촌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초가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를 찍을 때 꼭 초가집을 찍는 것만 아니거든요.

○김병권 위원
그 당시에 영화를 찍어서 영화촌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그 집만 찍어서 영화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건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영화를 촬영했지 그 세 집만찍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마음의 풍금도...,

○김병권 위원
영화촌이라는 모양새가 있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촌을 이제는 막을 내리고 그냥 민박마을로 했으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는 그래도 이게 전에서부터 했던 것인데 전에는 우리 군비로 해야할 것을 국비로 타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134억 계획이었는데 현재 들어간 것은 83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하는데 6억 8천, 그 밑에 보면 아름마을가꾸기 라고 이런 것 아니고 그냥 타다가 했던 것이 그때 도시과에서 12억 타다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합해놨어요. 공공화장실신축공사가 1억, 기반시설공사에서 상하수도관정, 안길포장, 오수처리 돌담해서 24억,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공동주차장 조성공사 1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것은 초가잇기 이 외에는 없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길포장도 국비를 안 타왔으면 우리 군비로 해서 포장해주셔야 할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신주 묻은 것만 다른 데 안해준 것을 했을 뿐이지 그 여타는 영화마을이라고 해서 나중에 수해을 입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로 타다가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그 마을에 민박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민박도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피해입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펜션 짓는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주민들이...,

○김병권 위원
그 마을을 신경써가지고 민박을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민박을 신청하면 최우선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우선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게이트볼장 국무총리실에서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7억은 내려오고 6억은 광특에서 했다는 말이죠?
광특이 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광특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본질은 20억 확보해가지고 다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억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서 2010년도 지방자치법 해서 장성군에서 펴낸 책자에요.
균특을 광특으로 고쳐서 중앙보조금이 아닙니까? 온 것을 갖다가 하기는 해야겠고, 지방비로 만회하면 의원들이 가져와서 한다고 했는데 편성해서 그것을 빼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광특이라고 처음에 설명 드렸어요.

○임동섭 위원
광특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은 6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7억.

○임동섭 위원
그러면 13억은 어디에서 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7억이고, 도 게이트볼장을 했을 때 광특 6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특이 옛날에 균특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이 7억을...,

○임동섭 위원
각 시군부에서 이걸 쓰게끔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가만있어도 6억을 주지 않아요.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을 가고 문체부 찾아가서...,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니까 목이 딱 정해져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이것 6억은 게이트볼장에 쓰라고 목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

○임동섭 위원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이쪽으로 살짝주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을 했을 때에는 총 시설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억이면 30%가 6억이 광특입니다. 그래서 6억을 신청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균특으로 해서 한 2백억이 내려오면 6억을 쓸 수는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지요.
6억을 신청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문체부와 저희들이 국무총리실과 두 군데를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명시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신청은 20억을 하셔야지 어째서 6억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총 사업비의 30%만 광특이라니까요.
신청이 6억이에요. 신청을 해놓고...,

○임동섭 위원
국무총리실에서 20억 국비지원 해가지고 약속확보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를 홍보계에서다가 주니까 홍보계에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는 돈 7억을 확보하고 6억은 균특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13억이라고 그러면 7억은 또 어디서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광특이라고...,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금곡영화촌 같은데 시멘트로 도로를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풀도 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사이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풀씨를 다 뿌리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여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났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홍길동생가가는 길 어디고 그런 것을 좀 관심있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주차장도 생태 불혹에다가 풀을 심어서 잔디가 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곡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야 좋아요.
절대 시멘트로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시멘이나 아스콘으로 하면 주차장을 했을 때 다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행사가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텐트도 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행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몇 %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이자에 대해서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자가 금년도에 2천만원에서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쓴 것이 어디어디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집행 못 했습니다.
장학금은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체육용품 사주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심을 갖고 장성군에는 체육이 실종되었습니다. 학교체육이 실종된 군이 장성군입니다. 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팀들이 고사되게 생겼습니다.
학교체육에다가 신경을 쓰세요.
일반사회 체육은 사회체육대로 가기 때문에 학교체육에다가 2천만원이 나온 것 팀이 건재할 수 있도록 수영, 검도, 조정 이런 곳에 쓰라고 체육인들이 얘기해서 체육기금을 만들어놓은 겁니다.그렇게 해서 팀들이 다 해체할 위기에 놓여있어요. 선수 수급사항도 문제이겠지만 돈이 금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를 바꿔가지고 팀에다가 줘야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줌으로서 군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팀을 없애지 못하게끔 무언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장학금으로 줘버리면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장성에 골프선수는 육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삼계면에 상도리의 학생 하나가 전남 대회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재영씨 자제분.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푸른솔 골프에서 지금 후계로 하고 있지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쪽사장님을 불러서 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푸른솔에서 육성해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육성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장성 아이들에 대해서는 푸른솔에서 이걸 좀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강화자 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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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29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소각장 운영비가 6개월분만 반영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산소포인트제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는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그린지도활동지원 은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전파역할을 수행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야생동식물보호원 3명에 대한 10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5가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인건비로 55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쓰레기정화사업은 부유쓰레기처리 및 차단막 설치 공사사업비로서 인부임 5백만원, 차단막설치공사비 2억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친환경 절수기 교체사업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을 금년부터 연간 약100개소씩 친환경 절수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0개소를 대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쪽에 환경교육 및 행사관리에 총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 환경의 날 행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로 1,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쓰레기소각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으로서 50%만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가스배출 및 제방보강 설계는 현재 위생매립장의 제방을 올리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량 부식에 따른 도색수리비, 씨아이 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방치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월성계곡에 여름철을 관리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맨 위쪽에 자연발생 월성계곡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에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에서 분수대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되어있는 보조분수대가 고정식이 아니어서 자꾸 물에 떠밀려가고 우리가 행사할 때 전기선을 물아래에서 연결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정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데크 보수비는 공설운동장 홍길동축제 행사하는 앞에 데크가 오래되어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황룡강 유채코스모스 종자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종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확할 종자는 있으나 다만, 품종갱신을 위해서 일부를 새로운 품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룡강둔치 잔디깎기는 기조성되어 있는 잔디를 매년 깎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1,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상환비와 차입금 원금상환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할 때 지방채를 14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렵신고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금년에 총394명이 신청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안전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런 것을 합니다마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점은...,

○김병권 위원
인명 사고날까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 밀렵감시원 누구입니까? 6명인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밀렵감시단은 순환수렵기간에 운영을 하면서 그 기간만 안내해주고 밀렵도 감시하는 일시적인 채용인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장성분 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전부 장성분들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감시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사냥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감시원들이 진짜 사냥꾼들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가 4개월동안 일시채용을 해서 쓰는 인력감시원들은 사냥꾼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냥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저녁에 감시하면서 자기네들이 사냥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허가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말이 들리길래...,
연중 감시원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은 야생동물보호원이라고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렵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김병권 위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항상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가장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9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감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각장 비용이 50%만 반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50%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29억이면 우리예산에 몇%에요.
한 1%는 조금 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300억이니까 1.23%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건 군민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환경을 가꾸고 정말 해야 하는데 그나마 것도 황룡강에다가 때려 박는 돈이 필요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채코스모스 피지도 않았는데 보러오라고 하고 사람을 채용해서 말입니다.
계약직 장기 계약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한사람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축구하는 제자인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황룡강에다가 몇 억하고 과연 장성군에 생활폐수 쓰레기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 1.2%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은 넓게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부유물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네요.
2억 7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서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쓰레기사업으로...,

○임동섭 위원
그건 시설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막을 설치해서요.

○임동섭 위원
그건 좋은 사업이네요.
2억 1,700만원 이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심있게 해주십시오.
황룡강에 복합비료 발효퇴비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다가 발효퇴비를 하면 되겠어요? 나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하다보면...,

○임동섭 위원
하다보면 아니에요.
환경을 우선하고 환경보호과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환경을 다루어야 할 황룡강에다가 발효퇴비 복합비료를 해서 750만원어치가 나오면 3,500씩 잡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료를 하지 않으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방법으로 유채도 가꿀 수 있고, 유채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다년생으로 해서 이쪽에 잘해 놓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산해야지 온 황룡강을 가서 파헤쳐서 장비대를 보니까 한 2천만원 세웠어요.
하천을 관리해야 할 군에서 하천 위고 아래를 긁어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퇴비를 장비를 넣어가지고 매년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안 되나요.
조그마한 수종을 해가지고 척박하니까 발효퇴비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발효퇴비가 뭡니까?
소두엄 돼지닭똥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썩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750만원이나 황룡강에 넣어가지고 코스모스를 보면 많이 피웠어요. 그리고 코스모스를 황룡강 댐 밑으로 볼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황룡강에서 코스모스해가지고 잘못되면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받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장안 밑에 궁도장 밑에서부터 구)황룡강변 농약사 구간만큼만 코스모스를...,
(강성주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국가하천 승격된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말로해서는 한 두 번 해봤습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임동섭 위원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넘어가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모든 하천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된다는 지가 언제입니까? 한 2년 전에 장성의 르네상스를 만든다고 해서 국가하천 계획도 안내려오고 보고회를 싹 뺐잖아요.
우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관리의 폭을 좁히고 이 돈으로...,
멋지게 해서 되어야지 생각해보십시오.
황룡강 댐 밑에서부터 파다가 좋은 땅이 나오면 끝발있는 곳에서 가가지고 뭐하려니까 심어야겠다고 거기 땅 주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좀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면 주잖아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군에서 코스모스 뿌려서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봐도 코스모스보고 오라는 간판이 부끄러워요. 유채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 구간을 짧게 해서 현실성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퇴비관리비 1,800만원, 유채, 코스모스 심는다고 해서 2천만원, 종자대 찢어놨네요. 종자대까지 하면 5천만원이 들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면 좀 멋있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은 적은데 땜 밑에서부터 옥정 밑에까지 장성 임곡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짧은 구간으로 해서 발효퇴비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9억.
환경보호과보다 더 적은 예산이 있을까요? 예산 분배하면서 너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장성도 언론도 있어야 하고 시민운동도 있어야 합니다.
시민운동한 사람들이 이걸 지적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에 1.3%도 안 되는 29억을 세워가지고 과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15명 과에다가 29억을 갖다가 하면 한사람 앞에 얼마나 빼먹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식사라도 한번 사야 할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공원구역변경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김병권 위원
타시군에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다들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늦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 보셨으니까요.
사실 용역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몇군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용역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내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국립공원구역조정을 하면서 자체용역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시행한 용역을 가지고 판단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낸 용역은 설령 내더라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는 했으나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타 시군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몇 군데 먼저 한 곳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도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했고요. 큰 의미가 없다. 그건 반영이 전혀 안 된다. 내도 위쪽에서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용역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별도의 용역을 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일방적인 용역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자기들이 안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나저나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랬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우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달라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서면으로도 보냈고 회의에서도 누차 주장했고, 그 문제도 환경부 가서도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자체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이틀에 한 번씩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그쪽 출신이시니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힘을 얻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동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예산도 넉넉히 세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미화요원들 방한복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금년에도 이미 다 해주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쓰레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겨울철에 춥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성계곡은 화장실이 진작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 자연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가림막이라도 있어가지고...,
컨테이너 앞에 가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씩 가서 봐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25가구는 신청을 받아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년에 25가구 정도씩을 책정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신청자를 받습니다.

○강화자 위원
멧돼지가 아무데나 다녀서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폐자원 그걸 어떻게 농약병이나 폐비닐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월성계곡은 간이화장실을 놓는데 여기는 수세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예산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생태학습장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검토해서 당초에 설명했어요.
하천법에 위배되어가지고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번에 렌탈이라도 이동식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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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129개 사업으로 294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0%가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축산분야가 좀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는 축산분야 20억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예산 편성되고 연결체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 농정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역량강화사업으로 홍길동농업학교 등 2개 사업 또 광주권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관광활성화 팸투어 등 5개 사업, 쌀 수급안정 벼대체작목 집중육성사업에 6개 사업, 프리미엄 농산물품질향상지원 9개 사업, 특산물 품질고급화 14개 사업,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3개 사업, 농산물가공 및 식품사업육성 3개 사업, 품질브랜드육성 2개 사업 등으로 전업농, 가족농, 영세농 등 1,600여 농가에 소외됨이 없이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영농현장에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에서 건의했던 사업과 또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451부로 영농회장, 이동장, 작목반장 등 경영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6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정과장님, 설명서 부속자료에 준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11농가에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인 테마별 해외기획연수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가공연수로서 전문분야에 위탁 2개 분야에 30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2개소에 자동제어시스템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나눠서 252헥타에 3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에 강사보육수당 등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농업인리더육성 홍길동 농업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은 150명을 3회에 걸쳐서 농업CEO 농촌관광과정으로서 벤처농업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8개 작목의 48개 품목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브랜드 쌀 샘플제작입니다.
365생 샘플로서 6만 1,800포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홍길동브랜드 쌀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65생과 드림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사업법인에 25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체험학습 팸투어입니다.
이것은 광주권에 있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교사를 초청해서 우리군에 체험마을 6개 지역에 팸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업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비용입니다. 4회에 걸쳐서 박람회와 도시민 유치, 농산물 홍보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1만 4,743톤에 1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2,008헥타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입니다. 320명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입니다. 이건 1개소에 농업경영체 브랜드개발과 씨이오 영입, 경영체 설립체 운영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못자리상토 및 매트지원사업으로 12만 8천포에 2억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에 666건에 1억 1,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실천농가에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7,026헥타에 55억 3,990만원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5개면에 14% 이상 경사도가 있는 밭 과수를 대상으로 해서 130헥타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북부지역에 기능성 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찰벼나 조벼, 흑미 등을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40헥타에 5헥타 이상의 친환경인증단지의 작목반이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유기농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벼나 밭의 원예작물의 유기농단지로서 1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사업은 109헥타에 호평벼 경영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시설과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7개소에 희망단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쌀품질고급화 사업으로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평벼 종자구입과 호평벼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계약재배 호평벼 단지로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상호공제보험료는 150헥타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소비자 안심보험가입은 40건에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맞춤형비료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12만포를 2억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처리제라든가 긴급방제추진을 위해서 6천 헥타에 7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환경친화형 방제용 희석용기 지원사업은 1백대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맞춤형 농기계확대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조기라든가 이런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볍씨 발아기 등 확대지원사업은 250대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남면과 북일에서 우선 신청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억 5,9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활성화 효율화사업은 신청농가와 희망농가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감난방시설이라든가 또 보온시설이라든가 개폐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15억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1헥타에 시설원예농가에 삼각대 방제비로서 2억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수급불안 채소의 작목 전환사업입니다. 무, 배추,양파 등을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4,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40헥타에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농약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 난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8헥타에 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농약 방제 2회 이상 시설 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환기시설 지원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측면개폐기, 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비가림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또 비가림하우스 운반구 지원사업, 연작피해 방지지원사업, 관정지원사업 등을 3억 6,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2헥타에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9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특가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4헥타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이라든가 버섯생산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285쪽 키낮은 사과원 조성원사업, 오디재배단지조성, 사과원 반사용 필름지원, 곶감용 묘목 건조장 시설을 합해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보험 3사에 가입한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프티에이 사업으로서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관수관비, 방조망 해서 2005년 이전에 과수원이 조성된 사업으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병충해 방제지원, 과수작업대지원, 인칼슘 배양제 등 해서 1억 4,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과실장비 저장대 지원사업은 사과, 배, 단감 등 재배해서 농가가 보관할 때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30동에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체조사료 제조 및 지원사업은 연결체는 남면과 동화만 제외하고 1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청보리와 사료작물 재배농가과 연결체 계약하는 사업으로서 동계작물은 1,160미터와 하계작목은 550미터 해서 1,210헥타를 파종했는데 이에 대한 장비대로 16억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청보리와 사료재배용 발효제 공급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연결체가 아닌 조사료재배확대기자재지원 퇴비살포기와 적재기, 노다, 15대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조사료 발효대지원은 발효작물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업체에다가 공급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1,1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분뇨 액비살포 악취 저감제 지원과 거세우 고급육 생산첨가제 지원, 소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또 우량모돈 갱신사업은 두당 60만원, 축산개선제 미생물제제는 전 축산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2,72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위탁사업으로 거세우생산장려금, 인공수정용 한우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3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음식물재활용보관 저장고 지원사업은 육건 사육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은 40포에 3,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과 또 축산공제 가입제지원은 두개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업 이것은 12세트에 1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210헥타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지원, 개별시설 퇴비사, 또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지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지원 사업은 1,080리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육성사업은 19농가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5개소와 방목축산 2개소를 합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친환경 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은 360세트에 3,456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젖소, 돼지,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 조직체와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5종에 175만두를 대상으로 해서 1억 1,481만 3천원으로 방역약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축공동운영 방제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2개 방제단에서 소농가 위주로 20회 방역하는 사업으로 9,954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기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0두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구입사업입니다. 이것은 소 1백두 이상 돼지 5백두 이상 중대농가로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방역으로 2,8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비는 8,910두에 6,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3개소에 한우, 젖소. 닭, 오리가 되겠습니다. 1억 7,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육성기금 부담금은 12개 시군 8개 축협이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출연금이 되었습니다.
295쪽 친환경소독지원사업은 2개소에 4,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토산어종 동자개양식사업과 식품가공 수송차량 등 2개 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3,820헥타에 7억 931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종자 공동파종에 따른 유류대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공동브랜드 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유통협약과 가맹점 지원사업, 광고매체활용 및 프로모션 제작비 그 다음에 광고매체 활용매체비 해서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버스나 택시, 티비, 라디오 지하철 등에다가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 중간 부분에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은 7개 농협과 중구 과천과 자매결연사업으로서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55개소에 학교보육시설에 식재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7,4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6만 2,571포에 포당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3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은 우리군에는 4개 법인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통합알피씨 벼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2천톤이 되겠습니다. 황룡디에스시설에 5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146동이 되겠습니다.
소형 3평형과 소형저장고와 냉동고를 합해서 30동과 소형 5평과 도비사업으로 저장고 3평 16동과 전체적으로 146동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사농장의 식품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1개소에 9천만원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상단부분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은 학사농장에 인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1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부속자료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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