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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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일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번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심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356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2,327억원 보다 1.23%인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액된 56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1천만원,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방안연구 5천만원, 장성문예회관 건립 30억원 등 총41건의 사업에 대하여 66억 9,294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201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5억 9,7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8억 9천만원, 식품진흥기금 2,700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 7천만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4종의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와 운용기금 수익극대화, 기금운용활성화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있는 심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 계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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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장성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운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795억 5,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9억 8천만원이 감액된 2,708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8,200만원이 증액된 87억 4,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억 9,800만원이 증액된 509억 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092억 9,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5,100만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9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88억 4천만원입니다.
이외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지방채 차입금 60억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63억 9,200만원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는 284억 9천만원,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비는 5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06억 1,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억 7,300만원, 교육분야 14억 3,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8억 1,400만원, 환경분야 244억 8,1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450억 5,700만원, 농림분야 609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7억 9,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91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79억 2,800만원, 예비비는 6억 8,3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36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벼경영안정대책비 도비 6억 1,300만원, 장성호 주변 임도시설사업비 도비 15억원, 수도권이전 보조금 15억 2,300만원, 삼계하수관거설치사업 국비 3억 3,600만원 증액 반영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5억 3,200만원 감액, 단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9억 8,500만원 감액 등 16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천만원, 문서 기록관 지하이설사업비 등 2억 3,100만원, 삼서면사무소 사유토지매입 9천만원, 장성문예회관건립 14억 5천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육성사업 19억 7,500만원 등 총32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으로 70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된 8억 7천만원, 주택사업은 1,6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20억 4,400만원이 증액된 43억 6백만원, 상수도사업 2억 8,400만원 감액된 1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40건에 130억 4,2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천후종합게이트볼장 조성 7억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으로 이월토록 하였고, 금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6억 1,200만원 등 16건에 34억 2백만원은 제3회 정리추경 예산반영으로 인해서, 영화촌 주차장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3억 1,700만원은 민자계획과 병행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화자원사업 42억 5,600만원은 토지보상지연 및 용역기간 만료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덧붙여서 금년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146억 8,300만원이 줄어져 52.9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중 조기집행의 성과 등으로 이월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서 2009년도까지 지출잔액 5건에 123억 1,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15억 7천만원인 48.44%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장성문예회관 건립 등 5건의 계속비에 대하여 완료시까지 운영코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의 증감사항과 금년 한해동안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변경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 반영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2010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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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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