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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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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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2010년도 예산안은 110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77억 7,900만원 보다 3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생태 숲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생태 숲 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장성공원 토지매입 보상금입니다.
장성읍 도시계획을 위해서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불량주택과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및 관리는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시가지 꽃화분 설치는 읍시가지내에 꽃화분설치와 또 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도로변 자투리땅과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가로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관리는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 활용함으로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7,5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녹지관리원은 도시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 2,8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가로수 잠복소설치는 가로수의 해충을 유인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잠복소설치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은 학교 숲을 조성해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녹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경제수의 조림입니다.
경제수의 조림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경인목적에 맞는 조림을 실시하고, 식재원수를 다양화해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 7,9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과 조림지역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9억 5,01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산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13억 8,1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임산물 유통지원은 단기 소득임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 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과 잔디종합유통센터를 포함해서 13억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지역과 남창마을의 생태마을을 조성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 등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사업비로 10억 1,3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지속적인 산지 침식지역에 사방댐 등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조성 및 관리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8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는 파손된 등산로를 수시로 정비해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5억 3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4억 1,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청소년들에게 숲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체험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장성공원 토지매입보상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향후에 투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장성공원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열악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의 증개축도 못하고 20여년이상 살고 계시는 34가구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박광진 위원
과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사업을 하면 되는데 토지매입보상금해 가지고 기 투자, 2010년 예산, 향후 투자계획 했는데 10억만 가지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냐? 또 2011년도에도 사업비가 필요하냐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실 토지와 주택만 매입한다고 해도 계획에 의하면 30억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10억이상은 지원이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30억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도 예산에 10억하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20억이라든가 25억이라든가 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억 예산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모를까 전부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일회성으로 쓰고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향후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10억을 요구하거나 20억을 요구 했을 때 전년도 예산자료를 보면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있어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1차분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10억이면 전체 금액이 30억이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투자계획이 한20억정도 더 필요하다는 투자계획을 해 놔야 하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전혀 안 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대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설명서를 보고 앞으로 투자계획이 없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산림자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거의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읍시가지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산림자원과에서 하지 말고 기술센터로 넘기든가 읍으로 넘기세요.
올해에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화단조성까지도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는 각 읍면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림자원과에서 말 그대로 산림과 관련된 사업만 했으면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지난해부터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꽃묘는 거기에 위탁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꽃길조성관계는 완전히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단지, 공원관리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가로화단과 읍시가지 화분 두가지만 있고 그 예산도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할 겁니다.

○박광진 위원
일기가 앞으로 건조해져서 관내에 산불 읍면별로 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올해만큼은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읍면에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성공원 토지매입 그 위쪽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부터 할 계획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토지매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30억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부터 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불량주택,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열악한 불량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하는데 생활하는데 위험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디서부터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10억이면 어디부터 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공원 위쪽에 불량주택이 많고 또 위에 합기도 체육관 쪽으로도 있잖아요. 선별해서 하겠다면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30억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30억을 다 세워주면 우리과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이 쉽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 예산운영상은...,

○임동섭 위원
예산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할 계획이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가장 대상지중에서 열악한 주택부터 또 본인이 원하는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지시한 대로 해야지요.
여기 학교 숲 조성에다가 관리 6천만원을 세웠어요. 내가 보기에는 장성고 숲 조성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겁니까? 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장성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이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절차가 변경되었는데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군에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사업량이...,

○임동섭 위원
알았으니까 6천만원을 들여서 숲가꾸기를 해요. 그런데 장성고등학교에다가 한다고 명시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성고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당연히 그렇지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호응이 많아서 10개 학교이상이 왔었어요. 장성고, 장성실업고등학교, 초등학교 등 해서 10여개 학교가 왔는데 전라남도 전체 사업량이 6개 학교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고등학교에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립에다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장성고등학교는 숲을 조성할 만한 곳이 없고, 장성여중이 개인이 최병관 씨가 해가지고 숲가꾸기 전국대상을 받은지 알지요.
여중 같은 곳에다가 더 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숲이 되었을 것이고, 성산초등학교 같은 곳도 공원과 가깝고 공터부지가 있어요. 장성고등학교에다가 했길래 옛날에는 사립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봐도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잘해 놨어요. 포도, 감도 심어놓고 가서 보십시오. 설계해 놓고 학교와 싸움하지 마십시오. 학교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다가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추가계획이 내려오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사업인데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아직 교부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써가지고 왔으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왕 했으니까 학교와 원만하게 타협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고 학생들의 정서상 좋은 것을 심어주시라는 말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서 업자 선정해서 그냥 심어주니까 학교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하고 업자가 나무 많은 것 마진이 많은 것을 갖다가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가로화단조성 하면 묘목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가로화단조성은 사업비가 많지 않고 금년에도 두개 면이 했습니다.
황룡과 동화면을 했는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읍면에서 적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확정해 가지고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가장 지역여건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묘목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묘목은 필요할 때 읍면에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들한테 합니다마는 묘목을 살 수도 있고 육묘장의 것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묘장의 조경수들도 금년도에 각실과 읍면 등에 신청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가지 꽃 화분이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자꾸 사무감사 때나 기술자들이 키워가지고 묘목을 읍에다가 지원해서 읍에서 작업만 하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읍면에 가로화단 뭐냐면 철쭉이나 할 때 장성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장성군 관내에서 이러한 묘목을 생산한 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묘목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반 윈윈작전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가로화단 꽃 화분설치한 묘목이나 가로화단 묘목..., 일부러 말을 못하게 하려고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수 잠복소를 설치할 때에 장성잠복소면 잠복소만 빙 둘러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납품을 받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장성에 이미지, 장성IC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홍길동을 찍든지 해서 잠복소 표면에다가 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잠복소를 보니까 멋있게 해 놨길래 혹시 납품받을 때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 학교 숲 장성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왕 내년에 한개 학교가 장성고등학교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장성실고에서도 숲 가꾸기를 동산에 숲 가꾸기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2011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을 수집을 하면 어쩝니까? 영세가정에 줍니까?
어쩝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숲 가꾸기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해서 하고 산물이 나오는 것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같은 경우도 톱밥으로 만들어서 한포대에 500원씩 해서 축산농가나 필요한 친환경농가에 500원씩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고 나머지 톱밥 제조 않고 나무로 화순에 있는 SK펠릿보일러에 매각해서 거기에 1,600만원 수입을 올렸고 금액이 3천만원 넘는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11월부터 12월까지는 두달간 보고드린 대로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200세대이상 독거노인에게 다음주나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나무 때는 가정에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다 실어다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314쪽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1개소 4,8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도 산림청으로부터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산약초재배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농가들이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선정된 것이 잔디유통센터와 산약초 재배단지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한군데가 어디에 했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북이면 원덕 이충구씨입니다.
산양삼 재배를 시작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산약초재배를 기 지원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추가로 나온 겁니까? 기 재배한 곳이 군에서 지원받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가별 자료를 연도별로드리겠습니다. 농가별 지원이 있고 단지별 지원은...,

○강성주 위원
왜 물어 보냐 하면 산약초 재배단지를 재배하겠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북하쪽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업비만 받아놓고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를 제대로 재배하지 않고 사업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받았으면 산약초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북이 원덕에 신규로 할 것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지요.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제대로 산약초가 재배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약초가 다년생으로 수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남창마을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산촌생태마을로 지정고시하려고 한 것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도 산림청공모사업으로 심사를 거쳐서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게 되어서 2012년부터 사업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14억이고요.
내년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산림관계교수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에 산촌생태마을 용역한 곳이 대곡마을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강성주 위원
남창마을은 용역을 하면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2012년까지 2013년까지 2년안에 마무리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대덕리 비슷하게 그런 형식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14억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318쪽 축령산 인접마을 주차장 어디 마을을 할 거예요. 괴정마을 밑에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암쪽을 말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확인도 하셨는데 당초 산림자원과 계획은 대곡, 추암 또 모암 세곳을 하면 금곡은 별도로 문화관광과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령산 주변 4개 주변마을에 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부만 통과되어서 모암마을 중심으로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추암이나 대곡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가장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곡마을 관계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되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전에도 충분히 대곡하고는 생촌마을 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가 되었지만 이것은 마을 주차장이 아니라 축령산 주변 주차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한 내용입니다만 약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는 지금 금곡마을쪽에서는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마을밑에다가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거예요. 모암마을 들어가는데 괴정마을쪽에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수지 위보다 바로 건너편이 시급하다는 것이에요.
모암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모암한다고 하는데 속히 필요한 것은 괴정마을 쪽에 추암에다가 놓고 올라가서 금곡마을쪽으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변경계획을...,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신속히 해야 만이 내년도 추경에 올릴 때라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장성공원 어디부터 매입할 거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적인 면적은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우선 협소한 곳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와 여건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313쪽 임산물유통지원에서 임산물가공지원 세대가 뭡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것은 감 박피기입니다.

○김병권 위원
600만원에 3대인데 600만원 갖고 못하겠는데요.
산지약용식물 가공, 유통, 시설에 6억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공모 해야 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림청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북이면 이충구씨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백양사입구쪽 그쪽에도 판매하는 시설 같은 것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산양삼재배하고 있지요. 한번 가 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가 봤습니다. 지금 생육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김병권 위원
북이면에 가공유통시설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거기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읍면까지도 소규모로 약용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하게 되어서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과는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산림과만 1백만원을 되어 있는가? 산림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하는데 산림과 업무가 대외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못지 않게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혹시 산림과장님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중앙부처라든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실과는 다 2백만원인데 왜 산림과만 1백만원이냐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혹시 예산부서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산림청이나 농림수산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최종결심을 받아서 집행할 사항이고 임의적으로 해당과에 배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기획실에 요청해서 정말 필요 때는 더 많은 금액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것으로 끝마쳐야지 내년도에 긴급히 산림청이랄지 농림식품부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돈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의회에다가 각 실과별로 배정했을 때 왜 그런 것인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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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 및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 부속서류 3쪽 시설비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가시장 화장실 신축지원입니다.
사가시장 화장실은 1980년도에 지어서 29년이 되었는데 고장이 많고 악취가 많이 나서 이번에 26제곱미터 규모의 8평정도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설명자료 4쪽 황룡시장 장옥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룡시장의 지붕의 비가림시설이 누수가 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0칸 정도가 비가 새서 보수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5쪽 예산서 329쪽 중간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15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이 태양광이 3킬로와트인데 총 사업비는 2,1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0%이고 도비와 군비는 7%정도, 자부담이 26%인데 54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6쪽 예산서 3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38킬로 3,44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141억원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3킬로분 도비 2억을 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서 333쪽 중간입니다.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 수준보다도 40% 감된 9명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관련예산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예산서 333쪽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올해에 사업을 했지만 내년에도 저소득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올해 수준보다 40% 줄인 약86명정도를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해서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군비 등 관련예산 5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9쪽 예산서 33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동안에 전라남도에서 종자돈 4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라 시군별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계획은 9억 4,200만원인데 올해까지 8억 4,900만원 출연이 되었고, 내년과 내후년에 4,600만원씩 해서 9,3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부담금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10쪽 예산서 333쪽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별입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를 예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11쪽 예산서 333쪽입니다.
신규투자창업보조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설비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 보조비율은 국비가 90%입니다. 중기청에서 직접 창업기업에 선정되면 국비 90%는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도비 5%와 군비 5%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그 밑에 되겠습니다.
증액투자 신규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체가 증액투자를 해서 일정금액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60만원이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데 올해 10명을 예상해서 관련 예산 국비와 도비, 군비까지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명 2억 1,9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서 344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보조금입니다.
수도권지역에 3년이상 기업을 소재한 기업이 고용인원 30인이상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 기업부지매입비라든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와토스코리아 인천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17억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 예산서는 5개 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서 3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나노생물실용화센터의 출연금입니다.
나노실용화센터 인프라 운영과 향후 자립화를 위한 운영비를 전라남도와 장성군에서 반반씩해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올해 1억 8천정도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상 50%인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서 334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개업체 9개 노선에 대해서 47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위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하고 이러한 것을 유류세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주행세에서 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4개 업체 686대의 차량에 대해서 유류세보조금을 작년보다 줄어진 예산이 어려워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서 335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이용 승객감소와 유가급등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장성교통과 군민운수입니다. 이 두개 회사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서류 18쪽 예산서 33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보행로설치입니다.
버스터미널이 군내버스나 시외버스들이 내리는데 보행로가 없어가지고 박정형외과부터 화단을 이용해서 보행로 70미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쪽 부속서류 19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공영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노선의 주차장설치는 장성읍 소도읍가꾸기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구)장성볼링장을 8년정도 임대해서 철거하고 주차장 70면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사가시장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있습니다마는 29년이 되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까지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도 언젠가는 황룡시장 같이 해 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현재는 등급이 2등급이어 가지고 현대화작업 시설등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시장 장옥에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황룡시장 작년에 투자된 돈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작년에는 투자를 안 했고 한12억정도...,

○임동섭 위원
군비로 들어가니까 운다고 해 줄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시장이 형성 되겠는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지..., 다리 밑이 더 잘 되어요.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 주라고 해서 천만원, 내년도에 또 해주고 근본적으로 가운데에 길을 내지 않으면 시장 역할을 못 합니다. 문 닫은 곳이 태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처음에 2004년에 신축을 할 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뚫어야 하고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이 부분은 비가 와서...,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 봐 보십시오. 내년에 2.3킬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임동섭 위원
군비가 7억 도비가 2억 지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요자들이 내는 돈은?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수요자들이 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단계 사업은 아파트나 기업체 관공서에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버너라든지 교체비용이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2010년도에 장성군 일원에 몇 년도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해양도시가스가 하든 어떤 업체가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관을 깔아서 수요자의 창출에 의해서 도시가스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근접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그 시설을 달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돈이 7억～9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3킬로하는데..., 나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군비가 7억 들어갑니다.
가져와 가지고 안 갖다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도시가스 들어와 가지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다 설치해 가지고 중앙에서 로비해서 장성에 들어온 것 마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7억 아닙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내는 돈이 있고 자기들이 가스를 팔기 위해서 어떤 논리로 접하냐 하면 우리가 가스를 팔려면 가스 하는 사람이 전부 설치해 주고 가스를 넙니다. 그런 논리로 해야 하는데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내버스가 장성교통과 군민운수해서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33대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4억 7,400만원입니다.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나주 같은 곳을 봐 보십시오. 택시를 이용한 선거법이라 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어요. 두사람, 한사람이 건의해서 벽지노선을 줄여야지요. 차라리 택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건의해 놓으니까 표가 있으니까..., 벽지노선에도 손님도 없이 갈 때도 있고, 그냥 올 때도 있고, 손님과 물건하나 싣고 오고 갈 때 군내버스 기사한테 전화해서 농약 좀 싣어주라고 하고 올 때는 그냥 나오고 하는 현실을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벽지노선은 우리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고 여기 뒤에 있는 여객자동체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줘야 할 사항입니다. 두개 합치면 7억 8천정도 됩니다. 버스 31대 나누기 7억 8천해 보세요.
그러면 버스 한대당 2천만원입니까?
버스 한대당 2천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벽지노선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해 줘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가장 원성이 높고 장성군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가 한군데의 군민운수나 장성교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택시기사들을 다 죽여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검토해서 4억 7,4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잘라내야지요. 한두명정도 있는 곳은 안 내야 합니다.
조금 고통을 받더라도 전원주택형식으로 살게끔 해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스 이야기를 기사님들한테 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속에 법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지원을 LPG만 지원해 주잖아요. 자동차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국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억 1천만원에다가 벽지노선손실보상 벽지노선은 우리군에서 조정해서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스 한대당 1인당 2천만원씩 줘 버리면 손님타고 가는 것은 그냥 버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운영하는 체계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임동섭 위원
저는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이 가서 마을버스 길을 뚫을 데 안 뚫을 데 부흥리에 35억짜리 다리를 놓았어요. 10억 가지면 충분하게 놓을 것을 갖다가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판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사람이 두명, 한명 타고 있는데 버스를 넣어줘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버스기사님이 나한테 욕할지는 몰라도 거기 사장이 두명, 세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욕해도 달게 받을 랍니다. 이것만큼은 다시 재검토해서 최하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연료를 때고 하는 것을 줄여서 거기에 나가는 손실부담금을 줄였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좋은 말씀이시고요.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백양사터미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 방침은 백양사의 수익을 저희들이 맞춰줄 수가 없고,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떤 절충은 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거기 국사장님과 저희들이 미팅을 해봤는데 군내버스 1회당 4천원꼴을 요구를 하거든요. 광신버스들이 세울 때 1회당 4천원씩 요구하면 35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달에 4만원도 못 버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20회 이상을 들어가는데 그 주차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군내버스도 어려움이 있고, 버스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 양보가 없어서 타협점이 나오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대안으로는 그 밑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버스라든지 회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위치는 주차장이 끝나면 부분에 약간 경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저희들이 회차까지 시켰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국립공원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 버스정류장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터미널을 다시 신축을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신축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국립공원에서는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라든지 버스정류장식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비가림으로 해서 군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백양사터미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러기는 합니다.

○김병권 위원
걱정이 앞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최대한 역점을 둬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도시가스 공급 지금 내년에 9억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배관만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9억은 3백미리부터 중압관을 묻는 형태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20억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9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강성주 위원
9억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배관을 전체적으로 한2.3킬로정도 되는데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배관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사업자 구간이 배관을 하게 되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20억정도 더 세워서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9억을 가지고는 사업시작도 못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올해 의원님들께서 11억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어느 정도 읍내 시가지, 황룡 묻어간다고 해도 9억을 가지고는 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올해 11억 특별교부세, 도비까지 포함하면 20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도사업이 배관만 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배관하고 지구정압기가 설치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범위에 맞춰가지고 한국가스공사 주배관과 연결해서 소도읍가꾸기까지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총사업비가 141억이라고 했는데 기껏 해야 20억인데 그것 가지고 뭐를 하겠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굴축사업을 하다 말아버리면 교통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시행을 어느 지역은 지역대로 마무리를 시키면서 해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 군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45억정도 되고 사업자 부담이 100억이 넘습니다. 사업자부담까지 같이 투자되기 때문에 규모는 한50억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 9억까지 하면 20억이고, 사업자도 부담이...,

○강성주 위원
해양도시가스에서 자체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마 내년사업은 60억이상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우선 배관만 하나요?
가스공급은 읍 지역 정도는 언제 정도나 공급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2011년 하반기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된 면이 있잖아요. 읍, 황룡, 동화, 삼계, 삼서 일부 그 전체적인 공급을 2011년 하반기까지 다 끝나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건 예산사정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공급하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 투자는 최소 60억 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최소 60억이상은 투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 한번 일을 하다가 한40%는 감하고 하면 그 사람들 또 일을 시켜주라고 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 할 것 같은데 무슨 대안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11월로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말들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가족들이 참여를 하니 또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세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수준의 40%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더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국비를 매칭으로 받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매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이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로 4개월동안 되어 있는데 문제는 농번기철에 필요한 인력을 빼가버린다고 하는데 농번기철 끝나고 나서 후반기에 사업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농지원단을 구성했거든요. 양파나 수확철에 농가들이 읍면장 재량으로 투입해서 지원해 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영농단을 구성해서 농사철에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아시는 분은 양파 안 뽑고 기다리고 있어 버립니다. 해 주라고 옛날에 피 뽑아주는 식으로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머리를 잘 쓰셔서 꼭 필요하게 지원하는 곳만 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부방침이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아쉽게도 금년 대비해서 약40% 수준만한다고 하니까 일 한번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좀 차이가 올해보다는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 되는 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황룡시장 장옥 최종 준공이 언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2001년도에 29동을 신축했고, 2004년도에 68동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1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환풍기 전열전등을 고쳐주었고, 2007년도에 전기소방시설 등 1억 8,200만원 투입해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떻게 일을 했길래 벌써 장옥보수가 들어갑니까?
일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박광진 위원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희망가구에 대해서 진원면에 프란치스꼬의 집 주변에 보면 프란치스꼬 자체도 보일러를 가동 안하고 온수를 데워 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주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목욕장이나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부담으로 태양열, 태양광해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건축한 주택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었는데 어느 개인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하기 보다는 단지화를 조성해서 프란치스꼬 주변 단지 10세대니까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은 지원도 안 받고 본인들이 했지만 새로 2010년도에 건축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조성이 되도록 선착순희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장성의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하는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범단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저희들도 단지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보니까 읍면마을만 가면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과정 중에 단지화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것은 특혜 아니에요. 전대 농대교수였던 김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기도 하고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외지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앉아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기업 육성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세워서하는데 국비, 도비는 많지 않은데 군비가 5억중에서 4억 3천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기업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가? 정말 예산을 투자한 만큼 장성지역경제에 발전이 되는 것인가 데이터를 빼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가 동화전자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투자하고 또 유치활동을 하는데 예산투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빼 보세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인데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장성군경제발전하고는 피부에 와 닿게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적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데이터분석을 정확히 했을 때 지역경제와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있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의회에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민원이 속출되어서 광주 가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옛날에 고속버스를 타고 갔을 때 시간과 요금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변경되고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요. 국도를 이용해서 신호를 받고 또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신호를 받으니까 요금은 버스요금 전 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고속도로 운행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요금을 우리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장성에서 광주까지 가는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1,2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님도 물가를 알지 못해요. 운암동까지 1,500원이고 광천터미널까지 1,700원이에요. 군내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기본 요금이 천원이고 넘어서는 갈 때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위원장 이일현
그러한 것들이 전라남도와 버스회사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간이 급해요. 단지 자가용이 없을 뿐이지..., 그런데 국도로 가버리니까 신호를 몇 번 기다리고 또 요금은 그대로 내는 불만이 있어요. 본 위원이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암동까지 가는데 신호가 4개정도 걸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시외버스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노선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에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기업을 유치하고 홍보를 했으면 이 업체가 하여튼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군 자체내에서 관급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방음장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뒤에 프랑카드를 붙이면 바람이 불면 회의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방음장치나 프랑카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의회사무과에서 요구가 와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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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247억 5,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감소사유는 신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과 대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과 군도농어촌도로 사업비 일부 감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39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등의 유지 관리 및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의 2억 5,706만 3천원, 가로등 자재구입 등으로 6,200만원, 가로등 설치교체 등 시설비로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0페이지입니다.
경지지구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비로서 금년에는 2.4킬로미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1.2킬로미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사에서 1.2킬로미터를 시행하기 위해서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41페이지로 농업기반시설을 개량？보완？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침수지역 용배수로 준설과 구산마을 위험수로정비 시설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공사 구역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유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1페이지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소룡리 내 집단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하여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41페이지와 34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북일면 성덕오산리 지역의 송공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15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입니다.
예산내역서 342페이지로 용배수로의 누수를 예방하고 퇴적토 및 수초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3킬로미터를 도비보조사업 1억 5,200만원과 군비 20억원 등 2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예산내역서 343페이지로 한해발생 우려지역의 송공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43페이지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정정비사업비로 3천만원,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1억 1,440만원, 수리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3페이지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내년이 동화면 마무리년도, 남면 착수년도로서 3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이 지연되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자료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별도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예비권역 발굴 추진 행사실비 보상비로 1천만원, 예비권역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이면 햇살권역 실시설계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7,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5페이지로 농로포장 13.6킬로미터에 9억 9,370만원, 재포장 10킬로미터에 7억 9,496만원, 농로분할 및 등기이전사업으로 5백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예산내역 345페이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19억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복지회관 5동 건립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모정 5동 건립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량을 위해서 내년에는 서삼면 장산～성덕간 군도 선형개량을 위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하는 사업비로서 내년에는 북이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7,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6페이지 내년에는 북이면 신광～오동간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6페이지로 내년에는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노선 5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은 장성읍 장재～봉암간, 삼서면 발향～남산간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남면 검정～승가간, 삼서면 화해～양현간, 삼서면 용동～저전간, 북이면 중산도로, 진원 수촌～산정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7페이지와 348페이지로 2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정비사업비로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억 5천만원,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 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8천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비로 8천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천만원, 군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로 2억원, 교량유지보수사업비 3천만원, 제설작업 자재구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버스승강장의 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48페이지로 승강장 신규설치 10동에 9천만원, 유지보수에 1천만원, 승강장 조명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48페이지와 349페이지입니다.
신호기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표지판 재료비로 1천만워,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차량검거 영상감시장비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 시설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예산내역서 349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정비사업비로 1억원,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49페이지와 350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서삼천이 대상사업지구로서 총사업비가 36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까지 8억 8,8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50페이지 내년에는 남면 평산소하천, 동화 삼룡소하천, 북이 동산소하천, 삼서 학산소하천을 정비할 예정이며 19억 3,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단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50페이지로 단광천은 총9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6억 6,67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에는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해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내역서 350페이지와 35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강우량기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3,094만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52페이지와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하고,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총11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용역비로 8천만원,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물 안전표지판 제작비로 1천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53페이지입니다.
하천의 노후된 보, 낙차봉, 분수문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353페이지입니다.
백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총23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마무리를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예산내역서 353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명서 14쪽 예산서 344페이지 용역비가 햇살권역 실시설계비 지역역량강화추진해서 5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지역역량강화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햇살권역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5억 6,200만원이 실시설계비도 포함이 되고 사업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업비 포함이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임동섭 위원
장성군은 설계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네요. 또 설계를 화순에서 한다고 하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실시설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역량강화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마을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를 장성 설계사무소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설계가 전부 화순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장성에 있는 설계업체가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1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을 합니다.
3천만원까지는 전자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관내업체만 참여하고 그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도내로 묶기 때문에 관내에 용역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민편익사업 설명서 16쪽 예산서 345쪽인데 군수일식 해 가지고 나오고 소규모 해 가지고 의원일식인데 의원들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표기를 잘해 놨어요. 잘 해야겠어요. 누가 보면 의원들이 갖다가 쓰는 줄 알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는 친환경농정과에 편성이 되던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해야 할 예산이라 건설방재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편성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두개 일식으로 묶어서 군수를 빼 버리고, 군수도 사업을 많이 주나 보네요. 경리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의원들도 많이 주나 본데 의원사업이죠? 누가 보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 건의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군수 써 놓고 의원 써 놔요.

○임동섭 위원
생전 안 하던 일을 해 놨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347쪽, 348쪽 설명서 21쪽 장성군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1식 2억 세워 놨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장성간 비아에 한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평 경계, 영광 경계, 고창 경계나 담양 경계 주요 군 경계에 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아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인데 조형물이 적어서 얼른 눈에 안 띄고 지난번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형물은 2차선도로인 영광경계나 고창경계로 옮기고, 4차선 함평이나 광주경계는 그 보다 조금 키워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유원지에 조형물인데 장성군 저기 보면 조각공원 만들어서 조형물 2억이나 서 있어요. 한군데에 2억을 해 가지고 금으로 할란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군 경계가 총7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경우 3억 5천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2억을 편성해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엔 4만 6천도 곧 무너지게 생겼고 2개 실과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잘 알았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우리 국가하천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국가하천 때문에 논란이 이니까 다만 실시설계라고 돈이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하더만 국가하천 담당자가 누구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가하천승격으로 승격은 틀림 없이 됩니다마는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임동섭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목도 제거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황룡강 나무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하천으로 되어 서 황룡강 르네상스를 만든다고 한 적이 언젠데 내년 6월이면 임기도 끝나고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면 국토해양부 국가하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황룡강에 국가하천이 안 되니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하니까 안 된다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황룡강 르네상스해서 10만 도시건설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되겠습니까? 그때 전화하니까 곧 될 것 같이 이야기 하시던데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고시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4대강 해 가지고 복잡한데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을 황룡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장성군내 지방하천 중에서 16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황룡강은 1순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4대강 때문에 물 건너 갔지 않느냐 생각들고 또 우리군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어차피 국가하천이안 될 것 같으면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황룡강위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니까 위에서부터 코스모스 심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활터부터 돈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 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하천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찔끔찔끔 돈 부어 논 것이 너무 많아요. 관리주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잡목제거도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일교회 앞쪽에 보면 나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수촌에서 산정간이면 모정 옆에 도로를 얘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수촌 동네입구 기역자로 꺾어진 곳을 반듯하게 피려고 합니다. 버스 승강장 있는 쪽인데 진원에서 남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90도로 꺾어져서 굉장히 경사도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진원면장 의견이 그 바로 옆에 경지정리가 안 된 논들이 있고, 농로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농로를 연결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50미터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박광진 위원
150미터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입구만 우선 잡아주려고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진원리에 하나 해 주라고 했는데 2년 이야기 했는데 계획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진원리 마을 묘동 앞쪽이나 회관 앞쪽에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잊으셨는가 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관내 도로개설이 됐든지 농어촌도로가 됐든지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관내 11개 읍변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특히, 감독하시는 분들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339쪽 보면 도로변 교통사고 파손 가로등교체가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내면 교통사고 원인부담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사고차량을 잡으면 보험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받아놓고 도주해서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주가 있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거가 되면 돈을 물리더라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잡은 것은 철저히 물리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요즘에는 교통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색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341쪽 침수지역 농배수로준설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장안2구 변갑연 집 있는 쪽 혹시 읍면에 얘기해야 할란가 건설과에 이야기할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해결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참고 해 주십시오. 거기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343쪽 어디 저수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수지그라우팅인데 대상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라우팅할 저수지가 파악된 곳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해 놓고 저희들이 저수지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군 관리 저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72개소입니다.

○강성주 위원
농어촌공사는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우리 것이 73개소고 농어촌공사가 48개소입니다. 121개소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동안 그라우팅 많이 해 왔잖아요. 원덕지구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준공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유탕은 저번에 그라우팅 이낙연 의원님 오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숭상작업 때문에 중단됐거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4대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주 위원
몇미터 숭상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7미터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안에 서동마을 이주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서동마을은 전혀 수몰이 되지 않고 그 입구 2집만...,

○강성주 위원
그 안에 하천부지를 벌었던 분들이 계신데 문제점이 있는 줄 알죠? 보상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계약해지를 시켜서 거기 숭상되어 버리 면 과장님이 해결방법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 햇살권역 총사업비 얼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50억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얼마 옵니까? 3년에 걸쳐서 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총5년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바로 1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를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을 착수하는데...,

○강성주 위원
기반시설부터 할 겁니까?
편의시설부터 할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기본설계 나와봐야 알겠구만요.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345쪽 다목적복지회관 동당 3천만원씩 잡아서 지원하는데 단가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에 2천만원 하다가 3천만원 했던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지금 주민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한 통계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5개소 신청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야지 군비가 적다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커서 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346페이지 군도개발사업 1식인데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설명자료에는 대상지를 명기했습니다마는 북이면에 신광에서 오동교 교량까지 나머지 구간은 확장됐는데 그 구간은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신광마을에서부터 만무리쪽으로 5백미터 구간이 확장이 안 되었거든요.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북일면 유태마을 중간에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 군도가 빠졌고 저번에 백암쪽에 군도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별도로 유태마을 가는 쪽은 군도인 것 같아요. 중간에 거기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유태 같은 경우는 군도도 말하자면 정비가 완료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행은 됩니다. 교행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거기가 하필이면 커브길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동네 돌아가다 보면 커브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획을 추후에 세우셔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위험구간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산 돌아가는 쪽에 커브길이 많으니까 위험도로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상징조형물 설치를 4개소에 2억을 해 놨는데 이왕이면 4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큰 것을 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하실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제대로된 조형물을 해야 합니다. 어떤 타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비아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광주경계에...,

○강성주 위원
저번에 지적했는데 너무 적은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식으로 할 거예요.

○강성주 위원
너무 적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현재 비아에 있는 것은 높이가 3미터거든요. 그래서 2차선 도로에 영광경계나 고창경계로 옮기고 4차선도로에는 5미터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왕하려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함평 나비축제를 가다보면 조형물이 큰데 특히 버스승강장 마을 버스타는 곳 에 조형물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설치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서삼 추암리 하나 해 주라고 했는데 빠져 있길래 물어 봅니다. 본예산에 넣는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요. 거기 빠져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사업시행과정에서 다시 설치개소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서삼, 추암 전 기관서 의장님께서 추암에 많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곳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353쪽 소하천 지형도면 제작8천만원 용역을 맡긴다고 올려놨는데 국가하천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고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관리하는 하천인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형도면을 제작해서 고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실효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만이 소하천이 다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방하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 용역 관계 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에 의해서 기본적인 소하천을 정비해야만이 오폐수 침전지가 안 생기는데 큰강 침전만 걷어내 버리고 소하천을 안 살리면 하나 마나한 짓거리거든요. 이번 용역에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착공한 것은 1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영산강으로 들어오는 지천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지천이 살아야 본강이 살거든요. 우리장성은 영산강의 상류지역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2단계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한 사업비가 와 있는가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익산청에서 합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서 와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후배수시설정비사업 1억, 장성군 관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하실 거예요? 하천에 낙차봉 덕진리 저수지 보수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보수했습니다. 구신제 말씀하시죠?

○강성주 위원
네, 끝났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했어요.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공사에다가 농어촌도로 3천만원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3억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기계화경작로 3천만원이구만요.
여기는 어디 할겁니까?
우리군에서 추진 안하고 거기에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기계화경작로를 우리군이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군비를 농어촌공사에 2,985만원을 주고 그러면 국？도비 받은 것을 합치면 1억4천정도 됩니다. 1.2킬로를 할 것인데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에 농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구가 1킬로이상 되어야 합니다.
3백미터, 4백미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군내에는 삼서면 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중보뜰 중앙로는 해당 안 된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강성주 위원
영천2단지 주공에서 삼월동 가는 쪽에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주 위원
재포장을 해야겠던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포장된 곳은 안 되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농로를 3미터폭으로만 포장하거든요.

○강성주 위원
한번 가 보면 가운데 관로를 묻어서 엄청 안 좋습니다.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군에서 해야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현재 도시구역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강성주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해야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수로준설 유탕천에서 내려와서 토끼뜰 가는 쪽 거기 배수로 준설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수로 준설계획에 들어있습니까?
341쪽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보면 배수로 준설이 있습니다.
민간대행도 3억, 시설비로 해서 5억 4천해서 8억 4천인데 배수로준설은 11개 읍면에서 4천만원...,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4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지난 여름에 비가 와서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배수로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물이 미처 못 빠져서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장비를 넣어서 농한기에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배수로 준설하는데 4천만원 쓸 것이고, 그 다음 지난번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침수된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수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이 규격이 적어서 미처 물이 못 빠진 곳이 있습니다.
안평뜰 같은 곳도 그런 현상인데 그런 곳은 시설물을 개량해 줘야 하는데 그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강성주 위원
그때 이낙연 의원님 오셔서 현지 안평 하우스 침수된 곳 거기에서 서삼천쪽으로 배수로를 해야 만이 침수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평지구는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침수지역 장안지역에서 상록원가는 쪽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배수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북하 하우스가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6～70미터 남은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사업비를 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나도 좀 해야겠어요. 말 하면 다 들어준 갑네요. 혜원병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리거든요. 낚시터 앞에 내려서 비 오면 6～70미터 여러 명이 타고 내리는데 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다보니까..., 여러 명이 타고 내리는데 추암은 한두명 서 있는데 거기 보다 꼭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답합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내리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데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댐 있잖아요. 장성댐에 운동장이라도 해 보려고 여러 경로로 잔디구장이라도 해서 소득창출을 하려고 했더니 댐도 높인다면서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장성호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임동섭 위원
지금 설이 있어요. 3미터 올려서 앞쪽으로 하니까 운동장까지 온다. 구체적인 것까지 나와 있어요. 함동저수지도 막게되면 사창시내 소재지가 종말처리장까지 침수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군하고 협조 없이 낭설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살리기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장성호와 함동저수지는 공식 이름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와 유탕제가 3개가 관내에 들어 있습니다. 유탕제는 1단계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한 바가 있고, 장성호와 수양제는 현재 타당성 조사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3미터를 올릴 것인가? 5미터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못 올릴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노량진역사에서 1조 2천억원을 장성에 해서 댐상류를 이용해서 언뜻 들어보니까 골프장을 한다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 장성호를 숭상하게 되면 민자사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민자가 먼저냐? 국가사업이 먼저냐? 둘 중의 하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구체적인 것은 우리와 협의를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성군의 불합리한 군도시설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데 그것을 우리군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진이 좋아서 군도를 아무리 좋게 해 놓지만 군도시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했을 때 장성군에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을 했을 때 장성군시설이 잘못이었을 때 보험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군민의 세금만 나가는 것 보다는 사전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왕왕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서 져 버리니까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서 다음에는 보험료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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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0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예산명세서 359쪽 3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변경용역은 2009년 1월 13일 변경결정해서 세분안을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6월 26일에 고시하였었습니다마는 이후로 농업진흥구역과 보존산지가 30.17킬로를 세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총4억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2억 1,800만원만 계상되고 앞으로 2억원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59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응모계획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살고 싶은 마을 도시계획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15억에서 20억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개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시대상평가가 30%을 차지하고 있고, 시범도시 응모계획이 70%가 해당되기 때문에 양호한 좋은 응모계획을 마련해서 응모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2008년과 2009년 27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0년에는 26억 4,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10년에는 주차장설치사업과 중심광장 연결도로 개설사업, 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억 1,800만원으로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4천만원을 마무리하고, 모촌진입로 포장공사는 약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착수해서 2011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해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약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60쪽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수가 약130대가 있는데 이중에 111세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년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다음은 361쪽 지하차도 계단 비가림설치사업입니다.
지하차도의 진출입 계단에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성읍에 내년 사업비로는 일산지구와 수산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산지구는 총17억이 소요되고 수산지구는 12억이 소요됩니다마는 2009년 2회 추경시에 12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일산지구에 7억정도를 사용하고, 수산지구에 5억 5천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일산지구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7억 9,500은 일산지구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1억 9천만원, 어린이 충무공원 정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경관조성사업비입니다. 362쪽인데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현재 담장을 하고 있는데 펜스나 개방형으로 했을 때 주민부담 대 군비지원 50대 50해서 펜스를 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자전거도로개설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자전거도로 관리하는데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관리는 총예산액 9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수막 지정대를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하고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38개소가 있는데 2,500만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진원, 남면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은 총8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에 관로는 전체가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인급수관로를 추진하는데 약3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5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예산의 형편을 봐서 20억원을 추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동화면과 황룡면을 수도사업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여기에도 약2억 5천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3억 8천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2억을 반영하고 향후 1억 3천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및 관리입니다. 363쪽입니다.
여기는 현재 삼계면과 삼서면의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69억 7,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삼계면에 55억을 투자하고, 삼서면에 올해 착수년도 이기 때문에 14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각종공사 병행추진입니다. 363쪽입니다.
이 공사는 각종 사업이 수도시설이 필요 할 때 예산방지를 위해서 1억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109개소의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수하기 위해서 약 지구당 1억 4,200만원정도 해서 3개소 4억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총73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0개소를 개설완료하고, 내년에도 5개소를 더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개소당 약2억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1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에 노후된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21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수도 분기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집안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지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정수장관리 및 보수입니다.
정수장관리를 위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2억 4,800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23페이지 상수도 응급복구용 다목적차량입니다.
상수도구역이 장성군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배관개량공사 확장입니다.
특별회계로서 노후상수도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5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밖에 없네요. 농업보호구역해제 3쪽입니다. 어디입니까?
용역한단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장성군 전역이 해당됩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이 현재 해제가 되어 있고 산지법에 의한 보존산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30.1킬로평방미터입니다.
이 지역을 세분해서 용도관리를 해야 만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분작업을 합니다.
이때 군 도시계획 관리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병권 위원
12쪽 자전거도로개설은 황룡강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황룡강이고요.
또 저희들이 삼계면사무소에서 상무대 아파트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를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려고 현재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가 지금 700미터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김병권 위원
수돗물은 어디부터 먹기 시작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북부권은 연말안에 먹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송수관로 부도 평림댐 관련업체가 부도가 났었는데 이제 회사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물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4월 내지 5월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배관 묻을 때 직원들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벌백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간혹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님이 물어보신 자전거도로 저번에 보고할 때 41%됐다고 했던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황룡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장성댐에서부터 광주경계까지입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양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면쪽으로만 본다면 옥정 부근 제방만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대강 사업 내용중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4대강 사업이 우리 예산도 없고 하니까 한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앞으로 잔여구간은 4대강 사업을 하면 어차피 개발을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면 파헤치고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4대강사업에 연계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1억원의 예산사업비가 저희들이 실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놓고 있어요.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도 1호선 광주에서 장성으로 넘어오는 구간, 또 삼계에서 상무대로 가는 구간 이런 사업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건의만 하기에는 너무 뭐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상무대에서 삼계면 소재지까지는 국도와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비인 40억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잘 이용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사업비에서 이번에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황룡강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박상곤 위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위원수당 16명 5회, 또 아래줄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10만원 곱하기 16명 3회인데 이거 중복되지 않아요.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줘서 16명 5회를 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을 해 놓고 3회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인원수인데 360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바로 밑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10만원 곱하기 16명 3회라고 했단 말입니다. 8회를 한다는 얘기인가?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 소도읍육성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들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10만원씩 3회를 반영해 놨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렇게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5번이나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봐서는 수도 없이 주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 내년 하반기정도 되면 간판정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교감을 해 가면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계획입안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한두번에 불러서 하고 계획수정이 있을 때 다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버리면 한두번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서 자꾸 이견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3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같이 모여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내년에는 유달리 사람을 많이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시기 하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간판정비는 하반기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평림댐 예산을 7,700만원 세웠는데 거기는 기간제 근무수당이 있는데 현재 두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분들 수당은 언제 나가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수당은 3개 군에서 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로 분담을 해 가지고 냅니다.

○박상곤 위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20명을 해 놨는데 그 속에 그 분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3만 3,74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1 곱하기 5회에 이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박상곤 위원
일반회에서는 풀 메고 그럽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분들 인건비 별도로 나가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보면 1억원이 넘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평림댐 관리에 1억원 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산은 6천만원정도에서 7천만원 사이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많이 편성되면 그만큼 시군간에 재원배분을 할 때 좀 유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부탁한 관리전환 관계해서 추가시설은 검토를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현재 군수님도 전남지역본부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고 또 저와 평림댐 단장과 직접 운동장을 자로 둘이 가서 쟀습니다.
쟀는데 의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하는게 거기에 국제경기장 규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시설을 없애고 한다면 하나의 경기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군관리 계획변경 용역 관계는 장성군 전체적인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해제구역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계획 세분 재정비한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존관리구역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개발을 해야 할 땅들이 묶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워가지고 하면서 현재 장성읍의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관리계획은 몇%, 몇% 기준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없고요.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존관리구역으로 갈 것이냐? 생산관리구역으로 갈 것이냐 정해집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 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잘해야 만이 무슨 음식점을 짓는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장성군은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담양군과 비교했을 때 관리계획을 어느 비율을 두고 풀어 줄 때는 풀어야 하는데 계속 친환경 찾아가지고 묶어놓고 있는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하셔야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하면서 토지적성평가의 기준을 정부에서 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마는 관리계획 입안전까지는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할 판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따라서 주변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농지법을 찾고, 산지법을 찾고 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장성 토끼뜰 위쪽으로도 농지법에 의해서 묶어놓고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실 때 철저히 이번에는 풀어 주실 것은 풀어주어야겠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토끼뜰 앞에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부분은 풀어서 나가는데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난개발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로 하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히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21억4,200만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광특회계에서 그렇고 자체사업비에서 5억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와 시설비가 나눠줘서 물어 본 것이에요. 여기는 광특과 별도로 시설비로 4억 8천이 드는데 세분화된 이유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것은 예산의 기법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국비비율이 종전에는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3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군비 30% 그 이외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거기에다가 더 올려서 계획 받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체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올려놔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광특 21억 하고 자체사업해서 26억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실시할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뭐부터 실시할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주차장부지사업비와 중심광장과 근린공원 장성공원 들어가는 입구와 거기 합쳐서 보면 62억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 내년 2010년 것을 합쳐도 62억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시가지사업은 설계정도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거사업비가 올해 현재 본예산에는 확보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하고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설치사업, 중심광장사업, 근린공원조성사업 이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기 투자한 광특하고 자체사업에서 27억을 투자했는데 뭐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금 현재는 투자는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심광장과 주차장 설치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선 주차장과 공원과 중심광장 연결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1구간 청운동지구 1구간만 우선하겠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중심광장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 사업비를 가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1차사업까지 미도장 앞까지 끝내고 청운육교까지는 어쩌냐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청운육교까지는 안 되고 그건 2011년 이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인데 법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법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현재 국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강성주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이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오래된 곳은 주민생활비지원은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좀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 장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묶여진 부분은 20년이 경과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현재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들 그것은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사업 해소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20년이상?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20년이상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법이 발효되었어요. 2020년이 되면 법이 실효가 되서 일몰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도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고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몰제가 되면 재정립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일몰제가 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계획정비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관계는 도시계획정비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포함됩니다.

○강성주 위원
2009년 금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계획이 어쩝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는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뭐냐 하면 해석상의 약간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시설물로 해 가지고 한번 고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의 제약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다 그러면 올해 12미터를 확정해 놨다면 그러면 5년이내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개별시설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효가 걸리지 않거나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는 5년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장기간 계속되는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묶인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시설물 별로 판단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예를 들어서 청운로길 도시계획도로가 끝났을 때는 지정했다는 날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지요.
그 도시 시설물을 결정한 날로부터...,

○강성주 위원
기본적인 도시계획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은 언제변경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도 같이 정비한다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 필요한 곳은 부분적으로 다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은 변경을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법상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2개소 일산지구와 유탕지구 두곳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그러면 내년도에는 두군데만 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안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긴축재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어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승인을 하는 것이에요. 실무 주무과에서 계획보고해 가지고 결정을 맡으면 하는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100% 있었을 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두군데 하면 소방도로 할 곳이 없네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이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내년 사업비에도 부족합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면 일산지구는 월평지구 거기는 그런데 수산지구는 소방대 앞에 신촌마을을 말하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차가 얼마나 통행이 많이 되어서 소방도로를 뚫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소방도로는 차량의 수요 때문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차원도 되고 수산지구 같은 경우는 장성군의 도시계획 마을단위로 놓고 보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되어 있고, 수산지구는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한번도 도로사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0% 동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수산지구를 하고자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어쩝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면단위가 지금 북하면과 진원면, 남면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원 같은 경우는 박광진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면단위로 봤을 때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삼계라든지 북이, 어떻게 보면 북하 이런 지역은 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이다. 진원쪽은 분산이 되어 있다고 해도 필요한 곳은 뚫어야 할 테지만 여기 있는 분들의 말씀이 소방도로를 딱 묶어 놓은지가 몇십년 되었는데 한번 하려고 추진한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면단위는...,
예를 들어서 장성읍 성산이면 읍내에 가서도 그래도 구)읍내로 해서 큰 동네인데 소방도로개설 하나가 기껏 해야 이제 유탕 수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단위로 묶어놓으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버리든지 하려고 해 줘야지 이게 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따오던지 해 가지고 해야지 지방비만 부담하려고 보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게 참 난제거든요.
우리군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그것을 다 해소하려면 약5천억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차원의 재원마련이 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지원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하박스정비 1개소 5천만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구)농조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박스를 좀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문향고등학교, 문화원을 이용하고, 황룡강을 이용하는 장성군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정비해서 차량통행 하게 할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차량통행 보다는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방통행만 하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나올 때는 바로 접선이 되니까 들어갈 때에는 돌아서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일방통행만 하면 바로 돌아갈 수 가 있어요. 거기를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청운육교 밑에 조그마한 박스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하박스를 정비를 한다면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교통사고 위험이 없어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든지 비보호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노인요양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삼월동으로 빠지고 장성문화센터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는 것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인도로 할 것인가...,

○강성주 위원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했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어요. 못 나오기만 하면 되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4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구다리 앞 부분입니다. 쌈지공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회전식으로 할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교통체증이 없겠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주 위원
자전거도로를 황룡강변에 쭉 개설을 해놓았는데 평면으로만 해 놨지 제방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자갈이 내려와요. 한번 가 보십시오. 자전거전용도로를 잘해 놨는데 낚시꾼이 낚시를 다닐 때 보면 밀고 내려오니까 자갈이 많아서 큰 다리 있지요. 장안대교를 가 보세요. 거기를 중간정도는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옥외광고물 게첨대 5개소를 해놨는데 옥외광고물 게첨대를 해놓고 나면 불량으로 게첨해 놓은 프랑카드는 지금 정리는 잘 되고 있어요. 앞으로 선거기간이 돌아오면 가로횡단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장소선정을 잘해 주시고 선정할 때에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설치를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반드시 염두해 두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에 투자비용된 상수도 징수요금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투자비용 대 징수요금비율이요.
현재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가를 예를 들어서 요금을 가지고 생산원가 대 상수도요금을...,

○위원장 이일현
징수요금의 손익분기점을 의회에서 깊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현재 재정분석을 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어있을 때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군에 예산에 대해서만 또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평림댐이 있고 장성에 자체상수도가 있지만 그런 것을 대비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 자꾸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평림댐 수자원공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성군의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모든 원수자체는 장성군 땅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장성군의 비율이38.8%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율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상무대에 공급하는 물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8%정도 된다고 하면 2분의 1정도를 장성군민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걸 조사했을 때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평림댐 삼서, 삼계, 동화 이쪽 서부권 지역만큼은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관로 문제랄지 이런 예산을 거기에서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부권이랄지 남부권, 북부권에 대해서는 장성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런 손익분기점이나 모든 것들을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러한 시정이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로 나누어지면서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사업비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75미리까지 관 매설을 받고 있고, 50미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의 관들은 시설자 원인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물론 원인부담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병행되었을 때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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