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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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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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군정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구 예산담당입니다.
김형근 감사담당은 오늘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순교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양성모 홍보담당은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창의적인 정책개발 관리입니다.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실명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기 간부공무원 벤치마킹을 운영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를 분야별, 부서별로 33회를 실시, 각종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뉴타운사업 중 6개 공모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40개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업무연찬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토론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2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군정 100대 과제 관리입니다.
2009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 100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책으로서 연초에 군정주요 과제 100건을 선정하고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과제별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3회에 걸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에 통보하고, 12월에 최종평가 후에 우수부서는 시상하여 군정을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군정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대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국？도정평가, 사설기관 평가를 연중 관리하여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합동평가는 경제살리기와 2008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대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리군이 지역개발분야에서 S등급을 받음으로서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확정되는 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정 및 사설기관 평가준비를 위해서도 3월과 7월에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서 2009년도 도시대상 대통령상 인구정책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8개 분야에서 2,8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인 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6명의 실과장으로 제안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차로 119건의 제안을 접수 심사하여 6건에 대해 12월초에 본심사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11월에 제안제도와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어 1인 1제안운동, 소관업무와 제안을 연계한 마이 잡 아이디어운동 등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20일 현재 112건의 공무원 제안을 추가 접수하여 12월 중에 심사 우수제안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성 교류 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3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류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농협, 교육청 등 단체별 교류사업 발굴과 행정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과천시 지하차도 미술작품전시회 과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문화교류 7회와 농촌봉사활동 사회민간단체 상호교류를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직거래를 8회 실시 1억 2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읍면 농협과 과천시동간 결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상호 기능적 보완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5개 분야 41개 메뉴로 관리하고 있으며 1월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 검색프로그램 도입, 각종 게시판 및 컨텐츠 관리로 네티즌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최상의 정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경제위기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조기집행목표에 1,687억원 대비 1,811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107.34%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정현황과 운영내용을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08년도 결산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는 8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실시 결과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와 재원투자재원을 늘려야할 분야로는 보건복지와 농림 축산분야로 분석되었고, 재원투자를 줄여야 할 분야는 건설교통분야로 조사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11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재정관리프로그램에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채무는 210억원이나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공무원 경비 및 사업예산 28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로 신성장 동력사업 재원확충입니다.
2010년도 정부재정 계획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현안사업 37건 2,570억원을 신규 발굴하여 관리하고 국고예산확보를 위해 현안사업 관리, 실과장 보고회 개최 등 확대간부회의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의존재원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3건에 7억 4,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액에 따른 2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 뉴타운조성사업 등 예산확보로 전년대비 103억원 증액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지원예산 확보에 따른 포상금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지원예산 확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노력한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예방 감사입니다.
금년은 군민신뢰도 확보와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8일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읍면 종합감사는 장성읍과 삼계면 등 6개 읍면을 실시 144건을 지적하여 37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795만원을 회수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8회 실시하였고, 기획예방감사 14건을 실시, 17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일상감사는 86건을 실시 21건에 3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와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으로 공무원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수시 감찰활동을 정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견문보고서 운영 활성화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군민의 목소리를 수집,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도시 미관저해, 군민안전 등 20건을 제출받아서 관리하고,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법무행정입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18건을 수행하여 이중 14건은 종결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교육 등 업무연찬회는 총 9회, 인허가 민원 행정처분에 따른 청구는 7회 실시하였으며 상위법제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는 총 42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통계 업무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작업인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만 7,279가구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체 조사를 통합한 조사로서 사업체 2,876개 업체 광업, 제조업체 분야 사업체 76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9개 분야 243항목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들을 정책수립에 분석자료 및 군정발전 방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올해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우리군 대외이미지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령산, 백양사 애기단풍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 대한 방송이미지 광고로 우리군의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한편 다큐 3일, 6시 내고향 등 전국 단위 TV프로그램 유치로 우리군 관광지 농산물 시책 등을 전국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장의 홍보역량 강화교육, 마을 대화의 날 운영 등 각 계층에 맞는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7쪽 희망을 전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입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차례 매회 2만 500부씩 제작하였으며 올해는 선거관계로 3회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발행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표지로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변화가 주었습니다.
우선 표지는 크기와 모양을 개선하는 한편 계절에 맞는 풍경위주로 변화시키고 내용도 바이오이야기, 다문화가정 등 기획연재물과 전설, 향우이야기 예고편 삽입 등으로 책자에 대한 흥미를 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원고 교 정위주의 편집위원회를 벗어나 디자인까지 폭넓게 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C？I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서 추진해온 우리군 C？I 변경개발을 올해 2월에 완료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4월에 군기조례 개정을 마치고 5월에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홍길동축제장에서 새로운 C？I를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C？I 교체사업을 통해 청사C？I 조형물, 안내판, 차량, 명패, 군기 등 총 52종의 C？I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나 상가, 간판 등 C？I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자율교체토록 계도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평가에 있어서 금년도 보고를 들어보니까 8개 분야에 2,800만원 시상금을 받았더라고요. 특히, 금년도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24개 분야에 8억 7,900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았고, 금년에는 8개 분야 2,800만원만 시상받았는데 시상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상사업비가 주로 있는 시상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8개 시상은 주로 100만원, 500만원 이런 시상금만 합쳐가지고 있고 일체 상사업비가 있는 시상은 연말에 받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가 나올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연말이 되면 시상금이 증액되겠다.
2008년도와 2009년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앞전에 봤을 때는 많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시상금이 적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사업비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 활력증진 평가랄지...,

○강성주 위원
예산이 줄고 보조금도 줄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금이라도 많이 타와야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장성군의회 아이콘이 너무 작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장성군의회 아이콘을 보기 좋고 찾기 쉬운 쪽에다가 조금 수정을 해주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확보관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사업 또 우리군에서 계획했던 사업 혹시 이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겠어요?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는가 내년 우리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되어있는 사업가지고 전부다 가능하게끔 확보되었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자체는 10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만,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줄고 국고보조금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정비관계에 있어서 보고서에는 위원회 정비가 없고 자치법이라든가 제？개정건만 들어있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가 필요치 않고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한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정비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위원회 정비자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례규칙을 개정하면서 의견을 가급적 농림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농정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때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실적이랄지 위원회 정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는 지금 조례 개정관계 법무통계담당이...,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군에 C？I가 변경되어가지고 읍면 청사라든지 깃발을 게양했대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보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씩 다 바꿔서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마을에 다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지금 언론보도가 많이 된 상태라서 이것이 신중한 사항인데 홍보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보도비 지급관계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축제 관련.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른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실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 한해 모든 군청에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서울 중구하고, 과천시, 경남 함안하고 해서 있는데 제가 중구청은 한번씩 가봤거든요. 여기 예산이 1,200만원 군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세 군데로 해서 나누어주시는 겁니까? 한번씩 나갈 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이번에 과천에 나갈 때 500이라는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여성단체 지원금으로 세워서...,

○강화자 위원
그러면 1,200이라는 돈은 경비 아니고 무슨?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어차피 농협이랄지 읍면에서 판매하러갈 때 경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아니, 나가서 보면 정말로 나가시는 단체들이나 농협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같은 것이 장성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단체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새마을조직도 많잖아요. 새마을 조직같은 곳도 이런 흥을 실어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십시오.
함안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함안은 농특산물 판매는 우리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농？특산물 판매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주로 문화교류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도 이런 결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실있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기획실장님이 너무나 욕보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을 집약해보면 상생과 화합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군정발전에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상생과 화합이라고 하면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이 미흡하다. 쉽게 말하면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좀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할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활동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일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상 코앞에 닥치면 어렵게 풀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장성군의회에서 다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정을 협의할 때 쉽게 보면 오늘 아침에도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의원들이 참석해서 어려운 것은 서로 협의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상정했을 때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협조하고 조율을 갖는 것이 그 일을 풀어나가는데 매우 좋을 것인데 군수님은 시정연설하실 때 상생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려고 하면 소통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잠궈 놓고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도에는 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저희들이 의회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의견을 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처 주무 실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설계변경 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늘 해오는 그런 관습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회의 설명을 놓치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있는 것처럼 의회의 예산도 받지 않고 사업이 전혀 승인 없이 사업을 해버린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상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 보도에 보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대형 민자사업을 한다고 하는 협약체결이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협약체결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효력을 따지기 전에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서로 양해각서입니다.
갑과 을이 마주 앉아가지고 갑은 투자협약을 하는데 모든 편의제공을 다른 것보다 해주겠다는 내용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갑의 지역에다가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높이겠다고 생산유발효과를 준다 랄지 이런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100% 효력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협약은 일종의 약속인데 약속은 지킬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써먹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이것이 위약되어서 안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남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위원의 생각도 헤맬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신문에 민간대형사업에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조 400억짜리를 민자사업자를 두 군데 업자를 했는데 청사진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거기도 사업을 MOU를 체결하고, 체결되면 거기도 보증서와 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를 들어서 1조 400억의 민자사업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장성호 주위에는 거의 농촌공사와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장성호에다가 8천억을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30억을 내놓고 그것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은 1조 몇 천억이 아니라...,

○박상곤 위원
1조 400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되었을 때는 1조 400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한 600～700억 정도 됩니다.
축령산개발 일부와 금곡마을에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 주변 전체개발이 아니라 우선 장성호 관광지 주변의 이것은 장성호 전체 개발이 아니라 우선 장성호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한 6～700억 정도 투자의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곤 위원
실장님의 말씀이 6～700억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들은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큰 문제는 없겠지만 1조 4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할 때는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해서 하겠지만 군수나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해놓고 난개발되어 버리면 ‘나는 모르겄소. 이보다는 더 투자를 못하겠소.’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군에서 협약체결을 할 때 어떤 협약내용에다가 그런 것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한 10%이상 1천억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든지 하는 비전을 내놓고 했어야 지 이제 난개발을 시작해놓고 나는 없습니다. 하면 위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위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협약이라고 하는 책임의 한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이뿐입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그건 저도 실무부서하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는 아니지만 그런 추진위원회이랄지 이런 곳에서 들어서 저도 조언을 구하기를 먼저 했던 투자협약을 잘했던 곳들을 잘 알아봐가지고 위약했을 때 어떠어떠한 추진해야 할지 미리서 협약내용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잘못된 경우를 예상해가지고 협약을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어떤 실패가 되거나 못하고 했을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큰 손해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도 가고 그동안의 행위제한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도 피해가 되고 또 난개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양가가 다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 비근한 예가 삼계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3만 도시해서 그때 시가지 땅이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까지 갔어요. 지금 100만원도 못 받습니다.
당장 막차 탄 사람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변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지단속을 했을 때 5만원했던 땅이 20만원 가는데 막상 장비를 대놓고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가 갈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예상할 수 없는 피해가 군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잘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실장님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이것이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노량진역사를 한번 가봤지만 그 실체를 최대한 확인하는 곳은 확인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매사에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백양사로 애기단풍 보러오세요.”라고 11월 23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신문은 연장선상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11월 23일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버렸는데 애기단풍을 보러오라고 신문에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정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과연 그 신문이 계속 연재를 했겠지만 11월 23일자의 신문에다가 장성으로 애기단풍 보러오라고 하는 신문은 이건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11월 23일은 그 앞에 계약을 해가지고 먼저 단풍시기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광고비 지급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한번 더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것보다는 시기가...,

○박상곤 위원
한번 더 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처음 보는 신문일 경우에는 11월 23일로 백양사로 애기단풍 보러 오라고 하면 낙엽은 다 떨어졌는데 황당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신문사에서도 오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나온 것은 앞으로도 시정하겠지만 저희들도 금년에 2회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그 추경 도중에 저희들이 먼저 디자인을 해놓고 기다릴 정도로 시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법무행정에서 18개 중에서 승소하고 종결까지 승소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14건이 금년에 종결되었는데 그 중에서 승소가 7건이고, 취하가 7건, 패소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 1건, 2심에 1건, 대법원에 2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난번에 무안에서 조례를 117건인가 일괄해서 개정하고 폐지했다고 하는데 장성군에서는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례는 없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무안이라든지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군 조례도 보면 상위법 몇 조를 찾아보면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다 일치시켜서 117건인가 했을 것이에요. 장성군도 한번 해 버립시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양식이 변경된다랄지 그것은 인감을 붙이지 않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었는데 양식 같은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첨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발췌를 끝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박상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군정홍보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가 제공한 게 518건, 언론보도가 3,363회이면 방송이든 신문이었든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이미지 홍보에서 2개 방송사면 MBC와 어디입니까?
축령산과 애기단풍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KBS와 KBC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제작을 할 때 물론 지자체의 의견을 맞추어서 이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큐멘터리 3일 방송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다큐 3일이라고 해가지고 축령산에 대해서 우리 장성출신인 변희섭씨가 나와 가지고 쭉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박광진 위원
축령산에 대한 것이 방송에 보도되었는데 사실 우리 장성군에서 축령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송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방송이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축령산 아마 실장님이 구석구석 다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고 전국에서 실질적인 피톤치드가 좋습니다. 암 환자나 아이들 알레르기나 이런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이 치료가 된다는 홍보가 너무 이미지가 강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보고 그런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민박부터 시작해서 야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참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방송을 보고 와가지고 환자들이 달방을 얻고 생활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떠나면 그 방을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부인이 와서 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방을 못 얻어가지고 전혀 민박을 하지 않은 동네까지 가 가지고 심지어 방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빈방이 없는 정도이지 한번 방이 나가고 난 뒤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진 위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생활을 하다가 그 환자가 완치가 되서 가든지 아니면 사망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방에 원하는 관광객이나 환자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얘기는 역으로 방이 없어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셨는데 몇 개월 전과 지금하고 다시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령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마치 진짜 치유의 숲처럼 그런 암 환자들이 축령산에 야영을 하고 피톤치드를 마시면 암이 완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계획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오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암센터가 들어서야 할 자리가 아닌가도 몰라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홍보가 특히 신문보다는 방송에 위력이 크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홍보계나 우리군에서 원하는 홍보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바도 있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환자가 축령산에 있어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데요. 공기가 참 맛있다고 표현하더라고 요. 저희들은 공기가 신선하다고 표현하는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표현을 장성에 왔더니 공기가 참 맛있더라. 그래서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암센터 같은 치유센터 같은 곳도 현재 교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에도 설립하고 싶다는 것도 있는데 축령산 자체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난개발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만 개발하자는 것이지 축령산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자체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런 홍보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정말 그분들이 환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입증을 해가지고 장성에 가면 정말 암 환자들이 낫더라. 그리고 어린이들의 알레르기가 낫더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는 것도 괴정마을에 한 식구가 와서 아이들 남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도 옮겨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들이 건강이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다 나았다고 하면서 학교도 여기에서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는 장성이 치유의 숲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장성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홍길동보다도 축령산이 더 비전이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홍보를 더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홍보를 더해서 물론 현재 민자라든지 홍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광진 위원
홍보를 하시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환자들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부분에 장소를 정해주어서 그 분들이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원면에 있는 불태산이 장성입니까, 담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장성 불태산입니다.

○박광진 위원
불태산이 장성 불태산도 있고, 담양에 있는 불태산도 군계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담양에서는 담양 불태산으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은 저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오면서 진원면을 잘 모릅니다. 이게 담양 땅이지요.
담양인지 알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태산 땅 자체가 진원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에 그런 명산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담양으로 알고 등산이나 관광을 하는 방문객들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빼먹었는데 지금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에서 금년에는 유달리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도록 했어요.
어쩝니까? 조기집행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장단점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제가 해보니까 조기집행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사업을 적시에 추진한다랄지 이것이 좀 제도화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곤 위원
이것이 예산은 균형배분과 집중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교부세가 격감되었지만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전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기로 한 교부세를 감소시켜버렸기 때문에 지방채로 공자기금을 마련해주는 것이고, 조기집행사업을 배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분해야 될 것을 상반기에 집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랄지 또는 탁아소 운영비랄지 1년 12월까지 쓰는 운영비의 배분은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반기에 줘도 될 보조금을 상반기에 먼저 줘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정착시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이자수입을 줄여가면서까지 보조금을 미리 줄 필요는 없겠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물론 실장님은 좋은 측면만 보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 지자체에서 실적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대형사업을 발주하면 그 전에는 선급금을 아껴서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을 내려고 선급금을 몽땅 줘버려요. 일도 안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적에 넣어버려요.
실은 일은 안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런 부작용을 인정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박상곤 위원
그런 것들이 이자수입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업을 하나하나 주었을 때 이 사업을 상반기에 7～8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돈을 주면 괜찮은데 그 선급금을 줘가지고 연말에 가도 못하는 사업을 선급금을 몽땅 줬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자금흐름을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실적위주로 지자체가 1등을 하려다보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성군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흐름을 보면 그런 곳이 많았다는 평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국가가 경제위기를 금년 봄을 재난의 동이라는 기준으로 본 겁니다.
국가위기사태로 보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도산되고 난 뒤에 그 회사를 다시 살릴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지만 우선 각 지자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에서 선급금으로 많이 줘가지고 우선 돈이 돌도록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피해는 다 조그마한 피해다.
그러니까 큰 것을 위해서 우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자금을 풀어라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이런 실적을 올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선급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선급금을 한 30%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50% 이상을 줘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 이런 조기 집행하라는 얘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선급금 지급에 대한 부도는 그것은 보증회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정착되면 선급금 규모도 70%까지 확대되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30～50%로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계화한다고 한다면 조기집행은 성과가 클 것이라고 그런 측면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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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이욱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선화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영태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김동찬 담당입니다.
위생 반일원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조지연 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 등 주요업무 19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사랑의 집은 금년 4월 9일 준공과 입주식을 갖고 프란치스꼬와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총 9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착공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준공식과 함께 바로 보훈가족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주공임대아파트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공립보육시설을 지난 8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 주공아파트 지역 육아보육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장성군 추모공원은 금년 3월 24일 개소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165기를 안치하였고, 4,14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의 운영으로 군민들의 장사비용절감과 화장문화 개선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로 어려운 가구소득이 적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1,043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부적합 결정된 1,364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1,240가구에 대해서도 한시생계보호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업무입니다.
우리군 수급자 3,791명에 대해서 생계와 주거, 교육, 급여 등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381가구를 발굴해서 새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된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신규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군민들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료수급자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2,270세대에 4,242명입니다.
이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1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650세대로 확대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과 본인 부담 상한선을 인하해서 병원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앞으로 급여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긴급복지확대 및 자원봉사 센터운영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보호하기는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76명을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적십자 봉사회를 비롯한 6개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부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은 지역아동센터를 제공사업체로 지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을 신속히 발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민서비스 통합제고입니다.
주민서비스 자원발굴과 주민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서비스 267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운영과 약사회 자체적으로 돌봄계층에 대한 비타민 지원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건강 장수 활력사업 등 5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934명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폭을 대폭 확대하였고 신규일자리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0명에게 갖도록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영농, 학습, 식품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3억원, 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총인구에 23.4%인 1만 900명입니다.
이중 지원대상인 9,486명에게 기초노령연금 7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550명으로 확대추진하고 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개선사업도 5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20억원 중 2009년도 현재 17억원을 조성하여 경로당 운동기구지원 등에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은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시설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5개소의 요양시설과 19개소의 재가시설에 장기요양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게이트볼대회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배려는 물론 읍면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금 28억원을 3,17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년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청기와 확대경을 비롯한 5종의 장애인 편의물품을 군청 등 공공기관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지원과 5세대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디서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 청소년보호와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에 4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여아 숙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아동들이 보호되도록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복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이 사회의 건실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4개 과정 104명에 대한 여성직업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은 북이면 모현마을을 선정해서 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판촉과 꽃길조성 자원봉사 등 여성단체 연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63세대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비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주부대상교육과 40세대에 대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평소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청소년주류 판매 등으로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범실천업소 30개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혜택과 함께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포장지 등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자 1,05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청결한 위생관리와 친절서비스 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하반기 식중독에 대비해서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 점검과 함께 급식책임자 219명 식중독 예고지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학교주변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유통식품지도단속과 130건의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자 벤치마킹 및 맛집 홍보입니다.
우리군만의 특색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식품접객영업자 43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성 맛집 홍보책자는 5천부를 제작해서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여 우리고장의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픔이 없고 건강해야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인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고맙습니다.

○강성주 위원
특히,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24%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에 대한 배려에 대해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노인당 보수계획이 2천만원 세웠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수노인당이 건축연도가 오래 되서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천만원으로는 완벽한 보수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를 신축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신축건의도 회원 분들의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신축문제는 관내에 현재까지 26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 되었다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로당이 266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5종으로 해서 107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동기구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운동기구는 현재까지 어깨마사지나 벨트마시지, 발마사지 기구를 예산의 한도내에서 구입해가지고 순서대로 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어깨마사지 같은 경우 배정이 되면 그것은 거의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군수님 순시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노인당이 혈압측정기 같은 것을 일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셔야 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까지 올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시기가 또 연말에 닥쳤고,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좀더 업무연찬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추운데 기름을 넣던지 해야 하는데 가보면 미등록 됐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고 노인양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 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실상 미등록된 경로당들은 여건이 안 맞는 이유들이 규모가 적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연구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각장애인이 보고서에는 3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군민회관에서 시각장애인 발기인 대회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건에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요건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요건이 되면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도에 건의해서 지원금도 받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출근하다보면 국일반점 이쪽 2층 시각장애인 프랑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사무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금년은 안 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건만 되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청운2동에 삽니다.
청운2동이 분동이 되었어요. 3동하고,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운2동 경로당이 없고 청운1동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화？충무지구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관에서 경로당을 다 지어 줬어요. 매화1,2동, 충무1,2동 그러다보니까 청운동은 있는 경로당도 뺏겨버리고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청운1동에 보면 옛날 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그 관사를 청운1,2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군수님 칭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그 관계를 한번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임대료 없이 복지차원에서 청운1동, 2동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문제는 행정재산은 특정마을에 해 준다는 것은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이랄지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인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자체는 마을에서 마련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랄지 연료비는 다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행정재산까지 바꿔가지고 또 보수해달라고 하겠지요.

○강성주 위원
보수해서 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특정마을에 해당되는...,

○강성주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앞에 충무？매화지구는 돈 한푼 안들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줬는데 여기는 있는 건물이라도 좀 청운동 노인당이 아니고, 그냥 장성군 경로당이나 시내 경로당이라고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행정재산으로 바꿔서 임대료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없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표 얻으려면 그게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 군수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할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런 문제점이 시내권에서 나오다보니까 오죽했으면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군수님도 나는 관사를 안 쓰고 내놓고 있는 입장이니까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그것은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어느 특정마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있는 것이니까 쓰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금 농촌마을 주거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경우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히 행정재산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관사를 매각하려고 잡종재산으로 했는데 매각도 안 되고 놀리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사회에 환원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1년에 1백만원 받아서 뭐 할겁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 이니까 우선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검토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안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장성군 유족회가 아마 앞으로 발대를 할 것 같아요. 111명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전에 담양서 추모제를 가졌어요. 담양에서 장성사람, 곡성사람해서 추모제를 가졌는데 유족들이 아마 발기대회를 가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한국전쟁 장성군 유족회 책상하나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족하면 사무실 여건이 나오면 미망인유족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한국전쟁 다른 말로 6.25참전인데 6.25참전회가 있고, 그에 따른 전몰유족 미망인회도 있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나 별도로 한국전쟁 장성유족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발기해서 단체가 생기면 책상하나 놔가지고 명패라도 하나 놔주시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보훈가족에 한해서 보훈가족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활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사전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기산리 문화센터 앞에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적고 다른 시군은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우리군도 장기계획으로 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국비를 따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밑에는 노인상담실, 체력단련실, 식당, 미용실, 치매노인이 있으면 가시지만 예방차원에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경로식당을 면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노인복지종합회관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성을 알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장성의 맛과 멋 책을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제가 언제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책을 아까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홍보책자를 제작했어요.
아쉬운 점이 지역을 떠나서 장성읍, 진원, 황룡, 북하 쪽으로 나왔더라고요. 맛과 멋을 보고 관광객들이나 여기서 안내를 할 때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으로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수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내년도에 혹시 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음식별로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부터 대표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옛날부터 용봉 그 다음 에 메기찜, 메기탕, 꿩샤브샤브 또 음식축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나열이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쇠고기집, 저쪽도 쇠고기집해서 혼동된다.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음식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색 있는 음식들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외지에서 손님 오셔서 얼른 어디로 모시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양이 음식문화가 활발히 나온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특색 있는 음식에 지원을 더해줌으로서 더 맛깔스런 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특색 있는 음식이 제일 처음에 자리를 못 잡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장성대표음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개발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식당에서 부동산쪽에서 만나거든요. 축령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땅이나 방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안내를 해주라고 해요. 그러면 미락단지 쪽으로도 소개를 하고 또 한우 생고기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성산 풍미식당으로 안내하는데 사실 보면 음식이 육류에서 보다도 옛 것을 찾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국장, 보리밥, 쌈밥 그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상 먹는 것은 안 찾습니다. 내가 항상 고기는 담양만 가서 떡갈비 할 것이 아니라 진원성에 가면 떡갈비 맛이 기가 막히다고 내가 많이 선전을 해요. 생고기도 보면 양심적으로 한우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데 토속적인 음식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와서 군에 263세대나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농촌 총각장가보내기 운동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1억을 세워줬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반납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장가 못가고 있는 사람들,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인력 개발에서 중매를 해가지고 장가보내기 시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많이 오고 있고, 필리핀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문화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친척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중매해서 장가 못가고 있는 총각들 장가보내기 시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일단은 농촌 총각장가 보내기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강성주 위원
없어져 버렸습니다. 못한 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가보내는 사업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소의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원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웠길래 농업기술센터는 농사에 대한 기술을 해야지 무슨 농촌총각까지 챙겨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아기도 많이 낳아야 되고, 나는 뭐냐하면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이런 분들을 고향의 좋은 처녀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을 중개역할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로당 해주라 뭐해주라 부탁을 하는데 능력 있는 과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4급 승진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과는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찾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과의 업무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항이니까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강성주 위원
이것을 군정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핑퐁을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차고 하면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어느 누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장가를 못 가신 분들이 내국인들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을 선택하다보니까 담당업무를 우리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가 됐든지 간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총각들 장가 못 가가지고 죽을라고 하는 사람들 소원 좀 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워님.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내년에도 계속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오늘 그분들 행사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군수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닌데,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프란치스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프란치스꼬에 위탁해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많이 나오셔서 식사하시길래 물어봤더니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이라고 하길래 오늘 군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행사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아파도 못가는 병원 못가는 주민 지원 타이틀은 매우 좋은데 반 계장님 계시죠?
약물을 과용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날마다 가거든요. 날마다 가니까 날마다 달라요.
그 약을 다 먹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재활치료하고 마사지 치료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갈 때마다 이 약을 타면 우리도 약을 두 가지를 먹는데 약을 조금 먹다보면 이 약이 어디에 필요한 약인지 몰라요. 노인들이 그런 약들을 잡숴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지금 타이틀은 매우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1년이 365일이거든요. 의료급여가 365일 이내로 되다보니까 500일, 600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약을 10일분씩 타고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내일이나 모레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 또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신체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오남용 관계에 대해서는 홍보나 궤도를 할 수가 있지만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박상곤 위원
홍보를 병？의원에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이 이 병원에 가요. 그랬을 경우에 양심 있는 의사라고 하면 노인들이 이 병원, 저 병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를 하는데 약을 타러 왔어요.
그러면 “어르신, 다른 병원에서 무슨 약을 드셨나요?”해서 중복되면 이것을 배제를 해야 하거든요.
건강도 좋지만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이 이익만을 챙기느라 물어보지도 않고 약을 줘버려요.
그러면 지금 노인들 사는데 가보면 5～6가지 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지원해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심껏 하는 의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 지금 무슨 약을 잡수십니까?” 해가지고 중복되면 그 약을 드시라고 해야 하는데 돈 벌려고 그냥 줘요.
그런 문제점을 물론 우리도 일을 좀 심하게 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지료를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약물과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의원이 노인들 병원에 갔을 때 약 주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한우나 감별기 군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박상곤 위원
감별기 구입 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먹거리로 건강관리를 하자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런 것을 사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서 한번씩 해보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중국산이 95%정도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에서 시중에 가면 배추도 무도 못 팔아요.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먹는 반찬만이라도 국산을 먹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면 조금 농촌이 살기 좋아질 것인데 방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이것이 과연 우리고추와 배추로 담았는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이거 중국산 김치라고 담그러 갈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별기 사십시오.
우리 박광진 의원도 한우집하지만 진짜 한우인가 보고 저번에 횡성한우 집중보도 보셨죠? 다 횡성한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둘리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둘리고 먹고 살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똑같은 음식을 둘리고 먹었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하십시오. 이런 것으로 건강관리를 해주셔야지요. 감별기 사실 의사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식품 안전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고기류 축산물은 농정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식약청이나 농산물 검사소 에서 주로 기술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부하고 있거든요. 기술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도구 단속할 수 있는 기구랄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내에 수시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단속 부서인 식약청이랄지 농산물검사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박상곤 위원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교류라도 해가지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해서 해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박상곤 위원
그래서 우선 먹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같은 것이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 농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좋아지는 것인데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해야 할 것들은 신중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청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리고 아까 말미에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관계는 본 위원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사실상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단체에서 이것은 여성비하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수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해줄 때는 중매를 행정기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했던 것은 중매는 하지 말고 한 가정이 대한민국 국적을 확보하고 주민등록을 확보했을 때 그때 돈만 줘라. 사업비 일부를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 시군단체들이 이것은 여성비하이다. 왜 여성을 수입해오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전에 제가 조례를 냈던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중매까지는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중매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확보했을 때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령제 문제, 담양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위령제를 했는데 장성에서 78명이 참석하고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실제 78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장성에 위령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담양에서 장성을 묶어서 위령제를 지내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이것은 총무에서 과거사진실규명업무는 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면 피해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했던 보훈회관문제 아마 일명 과거사피해유족위원회가 발족은 될 겁니다.
발족이 되고 나면 어차피 이분들도 국가에서 어떤 피해보상은 않더라도 거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훈단체에 버금가게 대우는 해줘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족회가 발족이 되면 그분들도 최소한 사무실 하나는 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내가 9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보고 유족회 발족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아마 군의원이 아니었으면 진작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로 서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지원은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정말 과장님 항상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충무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아직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만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조그만한 터를 더 해서 현재 겨울철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나 하고 남자 분들이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저도 시간 내서 한번씩 가서 보면 화투를 많이 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하기는 되지만 바깥에랄지 큰 공간을 게이트볼장처럼 만들어서 햇빛도 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이왕이면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와서 운동도 하고 햇빛도 좀 쬐고 배드민턴 등 여러 운동들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가만히 제가 볼 때 경로당들이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앉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야외활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화자 위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장성에 여성회관 가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개 단체로 되어 있는가요?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인데 저는 10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18쪽입니다.
16개 단체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를 이야기 한 겁니다. 여성농업인협의회, 한여농이랄지 여러 단체가...,

○강화자 위원
등록된 단체가 10개 단체이고, 제가 알기로는 10개 단체인데 16개 단체이길래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는 10개 단체이고...,

○강화자 위원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노총각 결혼 못한 총각들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아들도 장가를 못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머리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을 좀 전에도 했었죠. 기술센터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없앴나 봐요. 그렇지만 그런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박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도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군의 입장에서 농촌총각이 많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대책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장수수당 지급이 230명이 나가고 있는데 장수수당은 몇 살부터 장수수당이 나가고 장수노인 생신축하는 몇 살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90세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축하는 평이야 그 분들이 받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입니다.

○강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추모공원이 3월 24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165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과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때에는 두 분이 교대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평일은 두 분이 같이 근무하고 휴무 때만 교대해서 근무하고요.
지금 보니까 165기이고 장성군의 사망자만 해서 383명인데 안치율이 43%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급자, 유공자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 두분들은 거기에서 뭐해요? 관리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치하신 분들 안내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주변 청소나 조경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3월 24일날 개소식을 했는데 165기면 1일 한분이 좀 못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보니까 장성군의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4,090명이면 우리 군민의 8～9% 정도 되네요.
실제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한 1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장성군의 문예회관, 군민회관, 여성회관, 농업인회관 또 보훈회관 회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의 10%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회관도 지금 홍길동체육관 앞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동네가 너무 커서 군이 너무 분산이 많이 되었어요. 진짜 종합복지회관이 한 곳에 되어있으면 좋은데 이제는 옮길 수 없는 문제이고 과장님 계실 때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니까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치료실 정말 잘해놨어요.
그런데 장성군은 안타깝게 없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장성도 그런 회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자체별로 살림살이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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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바로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윤순 서무담당입니다.
박석철 교육담당입니다.
김덕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덕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14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총무과 직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지난 4월에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모정 사랑방 대화와 유관기관장 및 치안협의회를 개최, 그리고 이장 협의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리더양성 사기진작입니다. 이장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장 리더양성교육은 3월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198명을 대상으로 지역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학생 24명을 선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 현원은 567명입니다. 인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인사랑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52명을 희망부서로 배치한 바가 있으며 인사 관련 조례는 2건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 동결원칙에 따라 정원을 증원할 수 없어 현 정원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부고객 감동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바가 있으며,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이용시 전 품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승인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과 공무원 생일 기념선물,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1억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생복지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3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명을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입하여 행정자료 전산화, 공공터미널,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환경정리, 가로화단용 꽃육묘 생산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조성과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는 월별로 주제를 정하여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4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장성아카데미 14주년을 맞이하여 정동영 국회의원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연집은 2천부를 발간해서 전국 주요도서관과 역대 아카데미 강사들에게 배부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아카데미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금년도에 재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아카데미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생실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입니다.
관내 26개 전 초？중？고등학교에 특기 적성교육과 맞춤형 교과과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또한, 교육청주관으로 방과후 학교 현장모니터링을 사창초등학교와 삼계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군데를 샘플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모니터링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7개 학교에서 멘티학생 251명, 멘토 대학생은 41명이 참가하여 1인 5명 내외로 그룹을 편성하여 방학기간 중 10일 동안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현장학습으로 중학생은 카이스트 대학교를 방문하였고, 초등학생은 전남과학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장래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으로 먼저 장성 외국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중앙초등학생에 설치된 외국어타운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4명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시설비 일부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배가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설치된 영어체험교실은 3개 학교로 체험학습실, 원격화상강의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5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실시되었고,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지난 4월에 장성 여자중학교에 미국인 원어민 강사 1명이 배치되어 3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어민 강사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학생영어경시대회 및 영어체험 연수지원입니다.
금년도 영어경시대회 1차 지필시험에 497명이 응시하여 46.4%인 181명이 영어활용능력 인증을 받았으며, 성적우수학생 11명에게는 상장과 해외연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학교인 사창초등학교와 장성중학교에는 상사업비를 각각 1억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수학생 11명에 대한 해외연수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12월 중에는 실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27억원이며, 지난 3월에 장학생 1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비 출연과 장학생 선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주부와 농업인, 어르신들,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으로 하여 총 1,78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캐드 등 2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교육 실시로 전라남도 주관 어르신 인터넷 과거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여하는 우수한 성과를 배양하였습니다.
황룡 정보화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상기 배치하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전라남도 평가에서 상？하반기 모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 61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 정보화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의 행정전화교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2개 업무로 구축된 새올시스템은 지난해 이용활성화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자정보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및 행정정보 자원보호를 위해 시스템 네트워크, 개인PC별로 각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 위험에 대비하여 하드디스크 복구 방지장비를 마련하였고, 암호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필수 보안시스템 10식을 확보하였으며, USB 보안관리시스템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정보통신교육과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정비와 보안교육을 정례화하고 사용자 개개인이 공감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안정적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 886명에 대하여 7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불참자 50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현재 교육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수습능력 배양훈련으로 귀중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역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지역대가 신설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과 책상 등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과 헬기장 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토방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질적인 전시전환 절차 대비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방위 비상대비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회와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감지해서 누가 잘 상의도 잘 안하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장성군의회와 한 건물에 있는데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올라올 것 같은데 전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분이 언제 내가 봤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군수님이 일을 잘 하시게 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에 이장 양성리더교육을 신안에 가서 교육했는데 꼭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장소를 결정하면서 관내에도 나왔고, 그리고 관외도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할 때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이장님들의 198명이 가셨다고 했는데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시설도 좋고 바다보이고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하루라도 집을 떠나서 이런 곳에 와서 여러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보낸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교육에 의미가 있지 어떤 장소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3,600만원이나 썼어요. 차도 여기서 안 쓰고 잠자는 곳도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또 세운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 세우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세울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선거가 끝나고?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선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에서 잠자리가 불편하면 대화관광농원 같은 곳이나 북이 교육기관도 할 수 있지요?
그런 장소에서 활용해서 이 돈을 3,600만원이라는 돈을 장성에다가 썼으면 이미지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가서 엄한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지 말고 이렇게 리더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성에서 이런 돈을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서를 안 봤는데 금년 예산서는 최소한 장성에다가 하겠다고 하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관내와 관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의원들이 가서 뭔 얘기할까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서 하다보면 저녁에 1박을 하다보면 많이 빠져 나가버리고...,

○박상곤 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관광지에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다정하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차도 한잔하고 막걸리고 한잔하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나중에 괜한 말을 들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또 새로운 것도 관외에서 발견할 수 도 있고...,

○박상곤 위원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의원과 총무과장님이 만나서 막걸리 한잔 마시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는 이장님들도 관외를 많이 원했고 또 관외에서 한 것도 어떤 벤치마킹 기회도 되고...,

○박상곤 위원
아니, 본 위원 보고 어디 가서 할 랍니까 하면 저도 목포나 신안, 제주도에 가서 하자고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박상곤 위원
그러나 집행부의 판단이 어떻게 해야 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할 것인가 이런 집행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좋은 곳에서 하자고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업무적인 것보다도 올해 2009년도에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사망한 한 해였습니다. 물론 총무과 주관으로 광장에 빈소를 차려놓고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떤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검소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앞으로 총무과는 계속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얘기는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차이이고 하겠지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과연...,
그래도 장성군의 의원이고, 거기에 부의장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총무과장 안순갑
빈소 운영관계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당과도 협의했고요. 나중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박광진 위원
아니, 그게 빈소가 잘못차려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데 거기에는 음료수라든지 대접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나요?

○박광진 위원
아이스박스 하나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어떤 조문객이 음료수를 드링크를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 아이스박스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검소하게 치러야 되니까 그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박스도 저희들이 갖다놓고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나중에는 해줬지만 제 얘기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회관 준공식을 다녀보면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의원을 뽑아놓고도 주민들이...,
하지만 공직자와 의회의 의원들과는 그런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떠나면 다 군민으로 돌아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답변을 못한 것이라면 나는 그 이후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고 말을 할지 알았어요. 앞으로는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결원부서가 인원이 17명인데 혹시 인사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결원부서는 17명이 아니고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신규로 해서 17명 충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공석 없이 전부100% 채용했습니다.
공채요구를 해서 충원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그러면 담당급에서 비어있는 자리는 다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재무과에 한 자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인근 담당이 명예퇴직 하신 자리 한 자리를 못 메꿨는데 하위직은 그 대신 저희들이 공채대기자가 많아가지고 9급은 대체 했습니다. 아직은 6급은 못 메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인사 계획은 다음 달에나 있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12월 초 사이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이동장님들 리더교육 할 때 혹시 건의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장님들의 수당이나 보상금으로 매달 주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이동장님들이 행사가 많고 인원 동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휘발유값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수당은 어쩔 수 없이 행안부에서 못 올려주는데 그러한 지원 방안이 조례로 정해서 교통수당이라든지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물어봐달라 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월 수당은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만원해가지고 2회 4만원해서 24만원 정해져있고, 그 외에는 명절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장 자녀장학금도 이동장 3년 되신 분들에 한해서 선발했는데 1년으로 완화했고, 이장 정원의 10%내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20%로 조정했고, 다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동장들의 교육도 하고 내년에는 이장님들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1인당 10만원내에서 가입하도록 내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행안부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저희군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씩 나가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조례에서 변경할 수 없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조례가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똑같이...,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그래서 그걸 어떻게 5만원으로라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수당으로 지금 휘발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셔요.
삼서에서 군행사한다고 한번씩 나오려면 또 주민들 부녀회 모임 있고 그러면 기름값도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한번 별도로 조례를 만들라든지 좀...,

○총무과장 안순갑
제도개선 쪽으로 건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기진작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이동장님들 리더십 교육을 할 때 행안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장성군에서 앞장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동장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범적인 것이 나와야겠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제도적인 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인사에 있어서 12월 달에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12월 달에나 내년 초에 정기인사가 원래 1월 달에 있거든요.

○강화자 위원
항상 여러 가지 일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여성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인사에 여성들도 우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군의 여성들이 승진케이스 같은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부사정을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다고 하면 같은 급이라고 하면 군청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장으로 해서는 김명희 과장님이 나가시고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여성들을 우리 군수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물론 여성들에게 관심은 많이 가지실 겁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한 차원 앞서서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와 관련해서 저희군이 여성비율이35% 정도입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7급 이하는 이미 여성들이 50%를 넘었습니다.
6급과 5급만 남성들이 많이 있고, 7급이 하는 50% 이상이 여성들인데 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하위직은 똑같이 승진이 많이 되었고 담당급 이상은 정년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퇴직자가 한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진관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남녀를 떠나서 공평하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공평하게 남녀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키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군수님이 여성이시니까 심려를 많이 쓰실거라 생각합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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