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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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 직재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강성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은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실과장, 읍면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과장, 읍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보건의료원장 문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장성읍장 장동영, 진원면장 김상록, 남면장 김수영, 동화면장 심재오, 삼서면장 김충호, 삼계면장 안영갑, 황룡면장 홍범희, 서삼면장 신동원, 북일면장 최금택, 북이면장 변한석, 북하면장 공병주.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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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옥 정책기획 담당입니다.
김정구 예산담당입니다.
김형근 감사담당입니다.
오순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양성모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관리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우수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에 농어촌 뉴타운사업 등 6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업무연찬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장성군 정책실명제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정책실명제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6개 분야 24명의 팀으로 구성하여 우수 자치단체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 정치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겠으며,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실명제도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군정 100대 과제 선정 및 관리입니다.
2009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 100개 사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과제별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지난 6월에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2회 더 개최하고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군정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의 대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국？도정 평가는 연중관리하고 민간단체평가는 전략종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2009년도 경제살리기 3대 분야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3월에 국？도정 평가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 사전평가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평가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에 응모하여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응모 매니페스토 활성화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민간단체 평가에 응모해서 우리군의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산적인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6명의 실과장으로 제안, 예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28건의 제안을 접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안제도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내실있는 기능성 교류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서울시 중구청,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의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9년도 교류사업계획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농협, 교육청 등 단체별 교류사업 발굴과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과천시 지하차도 미술작품 전시회, 과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등 문화교류 7회 실시와 농특산품 직거래를 7회 실시, 1억 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참가 등 문화교류와 우리군 읍면과 농협이 과천시 동간 결연을 추진, 농특산품판매 등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기능적 보완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5개 분야 41개 메뉴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속자의 초기화면을 군 홈페이지에 자동설정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통합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 보다나은 홈페이지로 정비하고 현재 4개 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계획과 함께 장애인에게 편리한 웹 접근성 준수 등 전면개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매월 1회 분야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한 결과 6월 15일 현재 상반기 목표액대비 81.6%인 1,469억원을 집행하였고 6월 말까지 1,86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기집행을 위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1월 초에 조기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매주 화요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는 6월말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교육과 함께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편성시 20억에서부터 최고 50억까지 총 245억원을 재정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우수 시군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2.9%인 자주재원으로는 선성장동력 사업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의존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정부재정계획반영을 위해 28건의 2,122억원의 사업을 발굴, 중앙부처에 신청하였으며 총37건 2,570억원의 사업을 관리하고 국고 예산확보 활동에 집중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지원예산확보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부세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앙부처 예산반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예산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등 공무원경비 4억 4천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예산서와 주요 사업내용, 지방채무 등 재정현황과 운영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투융자 심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방교부세 감액결정에 따른 60억원의 지방세 발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방과 군민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200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실시,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고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 예산 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기준 4개 분야 16개 지표관리를 철저히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으로 재정운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예산담당자 실무교육과 하반기 재정 투융자 정기심사를 10월에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무 225억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3쪽 원칙이 바로 서는 예방감사입니다.
금년은 군민 신뢰도 확보와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8일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읍면 종합감사는 장성읍과 삼계면, 삼서면을 실시 86건을 지적하여 23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491만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2회 실시하였고, 기획예방감사 5건을 실시 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일상감사는 64건을 실시하여 15건 2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황룡면과 북이면, 북하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기동감찰과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 비예방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견문보고서 운영 활성화입니다.
견문보고제는 주민의 불편사항 등 군민의 목소리를 수집,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군민 안전사항 등 12건으로 제출받아 처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견문보고제를 확실히 추진하여 제출자와 처리자에 대한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 시상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와 희망의 복무행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은 18건이 진행되어 8건은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건은 승소되어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법률교육 및 업무연찬 5회를 실시하였고, 인허가 민원 행정처분에 따른 청원 7회 등 각종 소송수행과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은 승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통계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도 기준 통계연보 발간과 한국도시연감 자료를 작성하였고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사전작업인 조사 후 설정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 대비해서 1,025가구가 감소한 1만 7,279가구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2,69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제49회 통계연보 발간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지역 내 총생산과 총 조사는 우리군 지역 통계조사를 위한 예산과 조사기법 등 철저한 준비로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소식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대한 직접홍보와 마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군정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송사를 통한 1박 2일 등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군의 우수브랜드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전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우리군을 대외로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로서 지난 4월중에 봄호를 발간, 군민향우, 기관자치단체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표지개선과 재밌고 다양한 코너를 신설하여 흥미있는 소식지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군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성군 C？I 변경개발입니다. 장성군 C？I는 ‘96년도에 총91종을 개발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영문자 표기 등 변경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년 9월에 변경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2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상표출원과 군기 조례개정을 마쳤으며, 지난 5월에는 변경 C？I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C？I 교체사업은 총 7,1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조형물과 차량, 명찰, 간판 등 총 52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된 C？I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실있는 기능성 교류추진에 있어서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10페이지입니다. 중구청에서 지금 3개 아파트와 결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농정과에 속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가 너무 적습니다.
3개 아파트를 돌려면 2박 3일이 걸리는데 저도 한번씩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쓰는 경비가 너무 적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교류에 따른 농산물 판매예산은 직원들의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전체적인 비용자체는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이랄지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에 늘려갈 수 없고 금년에 기능성교류로 과천과 처음으로 했으니까 판매같은 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농민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편성할 때 부족한 부분은 좀더 한다든가 추후에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올라가면서부터 정말 농협직원들이나 군청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없다 하지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았고, 지난 26일까지 전라남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계속해서 장성군의 장성군의회 감사를 받게 되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감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를 공직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의 군의회 감사가 두 번의 세출결산과 도청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사무감사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담 없이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군정소식지 발간은 공교롭게 감사와 겸해서 군민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어요. 군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각 가구에 이것이 배부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하는 의미 때문에 전 세대에 소식지가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래된 관행입니다.
우리집도 21세기 소식지가 안와요. 그런다는 것은 결국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식지 재질이라든가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발행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도 저희들이 집집마다 배부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수를 줄이는 문제는 매번 2만 5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실은 5천부를 줄여서 발행한다더라도 그 금액으로 보면 실제 줄어지는 금액은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노약자이시고 글을 못 읽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배부를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원성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글자 활자체도 키우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내용을 물론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개선방안을 매번 발행할 때마다 참고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재질도 너무 고급지입니다.
사실은 태우라고 하면 태우지도 않습니다. 책 자체로 보면 지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참 그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전부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도 중앙에서 설명회할 때 교육도 다녀왔고 했는데 지금 경제난국 자체를 정부에서 볼 때는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회사랄지 모든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올려 세우기는 너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금을 많이 풀어가지고 부도나기 전에 회사를 살리고 금융권의 문제가 도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위기 해결차원에서 나오는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당장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기집행을 하면서 또 교부세가 약1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에 내시되어 있는 교부세 감액이 91억 7,400만원이 현재까지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기집행하면서 세입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운영 상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공사 집행상황 자료요구를 읍면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읍면은 안 줬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양식은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최소한 군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엇을 볼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것을 보면 사업명, 사업자 명칭은 없습니다. 사업비의 집행액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명이 나오면 당연히 사업장 위치도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 시공자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보면 결국은 도청감사할 때 자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려면 전부 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소한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자까지 나오면 위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만 추려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이 양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명식 계장한테 다시 서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군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은 의원들보다는 공직자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인데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내다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요구자료를 주라고 하면 귀찮게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실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떤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그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전혀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아서 사실 이 자료를 받고 실망했어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가? 기획실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약사무가 엄청난 수량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걸 전부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다보면 예를 들어서 준공 년월일을 내주라고 하면 준공기간이 공사기간을 넘어서면 하자보수금은 제대로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라고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누락시키면 서류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 5대 의회에서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심사숙고해서 내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행정에 참고가 되고자 하는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세제감면 지원에 관한 것에서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면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노후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노후차량에 대한 등록대수가 108대가 됐습니다.
2개월 만에 108대가 등록되어서 취득세가 2,483만원, 등록세가 5,852만 5천원인데 감면을 70%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지방세가 세입이 감소가 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상반기에 1,469억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71.6% 라는 막대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6월 상반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81.6%는 상반기 목표액을 60%로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60%의 80%니까 48%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입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한 200%정도 증액됐지 않느냐 집행한 것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전액 집행한 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강성주 위원
전액집행이 지역 영세업체 보호라든가 저소득층, 농어민의 보조금 또 이러한 상반기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금 70%를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선급금.

○강성주 위원
선급 주죠. 선급지급 70%, 또 공정별로 분할 발주를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번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발전의 도움이 되자 하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세입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내역이 안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20%정도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세출은 200%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대비를 하신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전년대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보유액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교부세 줄어드는 그런 금액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에서 부족은 앞으로 지출이랄지 지방채랄지 이런 분야에서 충당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선 조기집행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부터 넘어와 있던 명시이월 되어있는 금액,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되어 있던 그 금액들이 평균 보면 명시이월부분은 거의 하반기에 집행했던 관례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있던 부분을 그래서 금년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도 많지만 사고이월분과 명시이월분이 거의 이번에 자금이 선집행 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보다도 이월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그런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세입의 결손부분은 지방채도 계획하고 있고 절감 부분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여예산을 더 이상 못하도록 저희들이 실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큰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도 91억 7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어가지고 문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절약하고 이에 대한 세수 감액에 대해서 그러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을 합니까?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런 추진상황을 점검해가지고 선급을 따져서 자금이 집행되어야 하고 과다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것이 우리 군세 확보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채는 최대한 발행하지 않고 예비비랄지 이런 것들을 충당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긴축재정하면 오히려 조기집행 했던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긴축재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어지는 세수만큼을 공적자금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채무부담으로 해주는 것으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지방채 발행은 신중을 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공정위나 행안부에서 전국 177개 자치단체에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조례를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장성군은 4건이던데 4개 분야에 4건이던데요. 혹시 조례 개정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아마 시달되었을 거예요.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속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화자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정비는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유명무실하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받아보니까 55개 위원회에서 13개 위원회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계획 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속히 정비해 주시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개선조례 통계를 보니까 우리군이 4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프랑카드를 2개를 걸었어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수상 시상금 은 얼마나 탔습니까, 그냥 상만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자치경영대상은 시상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시상금도 없는데 20만원이나 되는 프랑카드를 군청사에다가 게첨을 했는데 시상금이 없는 홍보실적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금도 안 타오고 20만원짜리 프랑카드만 덜렁 걸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위원님, 매니페스토 우수상은 작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 또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받아온 우리 공직자들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공직자들의 어떤 자부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0만원 정도는 쓰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단체장 생색내는 프랑카드는 지양을 해주라는 그 말씀이 지방자치 경영대상 혹시 최우수상이나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옛날에 김흥식 군수 때는 상금을 많이 타오던데 여기는 상금이 없는 것 같은 것을 게첨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확보 관계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비확보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고,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최대 쟁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부서이고,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장들은 어쨌든 자기 부서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더 따오려고 서울로 출장을 다니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에서 따온 것만 관리하고 적게 따왔냐 많이 따왔냐 이거 따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아니면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힘들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실？과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을 보니까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야가 농림축산분야 29%, 지역경제 분야 28%, 보건복지 분야 15%, 또 줄여야 할 분야는 투자재원을 줄여야 할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가 29%, 문화관광 체육 분야 25%, 환경 분야 13% 해서 여론이 조사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비중을 해서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반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재원을 줄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내년 선거도 있고 또 홍보치적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고 문화관광 체육분야라든가 건설교통분야 이런 분야도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조금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야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홍보관계는 신중히 해서 추진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에 장성닷컴이든가 매스컴을 보니까 야은리에 보니까 LED광고탑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365생 쌀이 아니라 홍길동 쌀로 지금 광고판이 붙어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은 홍보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분야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못해 줘버렸어요. 방치를 한 것을..., 그래서 이러한 홍보광고탑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을 해서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홍보팀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심으로서 그때그때 우리군에 필요한 홍보물을 거기에다가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번에도 실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집중적인 것은 또 이렇게 안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그런 관심을 홍보분야에서라도 정 이관을 못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홍보물을 바꾸라고 촉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그 분야는 당초예산에다가 365생으로 해서 디자인도 바꾸도록 예산도 세워줬고, 또 빨리 하도록 촉구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군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제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누가 관리해야만 맞다는 것을 할 때 강성주 위원님 말씀이 평상시에 생각나서 제가 기획실로 가져올까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계는 주로 언론홍보, TV홍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LED광고물까지 관리하다 보면 서울에 어떤 지하철에 있는 와이드칼라도 전부다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하고 문화관광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홍보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언론이나 또는 군정에 홍보하는 것을 매스컴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이런 시설물관리는 당분간 제작했던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예산서 결산검사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사전에 예산만 세워놓고 1년 내내 놔뒀다가 이월시키는 것을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그 관계는 통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제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20억, 30억이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번에 예산을 세워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토지 매입비나 실시설계랄지 기본설계를 먼저 예산을 세워주고 설계에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이렇게 구분 구분 나눠서 세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최대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행히 금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라도 우선 이월사업이 많이 줄 겁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국비 성립전 사용금액 파악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저희들이 협의해주고 있는 목록을 다 작성해서...,

○강성주 위원
목록을 작성하신 것 사본을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현재 지방비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전액사용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성립전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중소건설업체 공사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우선 공사분할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우선 성립전으로서 사용한 내역을 해서 지방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는지 보려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군정홍보 동영상제작 이것이 사고이월사업인데 추진이 미비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현재 당초에 보고회를 한 두번 예정하고 사업시기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들도 모셔다가 자문도 받고 또 보고회도 당초에 한 두번 할 것을 네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졌고 물론 그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부터 11월 7일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금년 6월 8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지금 청사입구에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동영상이 옛날에는 돌아갔거든요. 그것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속히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그래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장기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지금 거의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의 되어 갑니까? 용역 준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급선무를 따져가지고 내년에 해야 할 사항은 미뤄두시고 왜냐하면 재정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껄떡거려요. 그러니까 걸러가면서 일을 해봅시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두서없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세입면에서 모든 것이 재정이 앞으로 악화될 것을 염려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살림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 선과 후를 잘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배분을 해서 군민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탈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다가 사업을 해주고 그 사업을 했지요.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정산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0만원을 회비나 식대라고 써놨어요.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정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좌에다가 100만원을 넣어서 거기서 빼야 하는데 보조금 980만원만 딱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써버리고 100만원은 회비식대로 썼다고 내버렸거든요. 이 정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요구도 했고, 금년에 제가 처음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지방검찰청에서 차장 검사님을 모시고 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관계를 앞으로 카드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단체에서도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도 전부 입금시키고 하는 것으로...,

○박상곤 위원
입금시켜서 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그렇게 하기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군청에 막 들어오면 그 전에 안내가 있었잖아요. 예산낭비로 해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요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청사 정문에 안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주는 방식에서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강화자 위원
물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현관에서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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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 등 주요업무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 이욱 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이선화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영태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김동찬 담당입니다.
여성아동 조지연 담당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장성군 사랑의 집 운영은 금년 4월 9일 준공 및 입주식을 갖고 프란치스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37명의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어르신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훈가족의 자긍심 거취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보훈복지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496평방미터 총 사업비 9억 6,500만원 규모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회계부서에서 발주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해서 되는 대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주공임대아파트 지역 아동들을 위해 건립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33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삼계면에 조성한 장성군 추모공원은 금년 3월 24일 준공 및 개소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총40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향우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타 지역 거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빈곤층 실태조사로 어려운 주민보호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731가구에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준에 적합한 465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등 지원 가능한 조치를 다 하였고, 부적합한 1,266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보호 등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와 신규복지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비수급층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업무입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2,198세대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 주거, 급여 등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규복지대상의 위기가구 194가구를 발굴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지정된 수급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신규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군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의료수급자는 총2,337세대 4,363명이 있습니다. 이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657세대로 확대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선을 인하하여 병원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의료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확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14명에게 의료비 1,93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적십자봉사회 등 6개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비 신설 등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서비스 통합제공입니다.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서비스자원 666건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활용해서 주민서비스 237건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과 약사회의 돌보미계층 비타민지원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건강 장수활력사업 등 5대 바우처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727명에게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53명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2개 분야 2억 5,3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바우처 사업추진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갖도록 읍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영농과 학습, 식품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억원을 그리고 130가구에 대해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과 가사 간병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총인구에 23.4%인 1만 900명입니다.
이중 지원대상인 9,40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44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36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개선사업도 5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20억 중 2009년 현재 17억을 조성하여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은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7개소의 복지시설에 장기요양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운영 게이트볼 대회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자금 17억원을 2,8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보조기구지원과 5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시설분야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영락정신요양원 개보수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동 청소년보호와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 기능보강을 위해 4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18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아동보호가 되도록 지원하였고, 아이돌보미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히 드림스타트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인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2개 과정 44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연계사업으로 목욕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은 북이면 오현마을 선정하여 35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직업훈련과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테마교육을 일정대로 실시하겠으며,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와 자원봉사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197세대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주부대상교육과 40가정에 대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다문화가정 원앙부부 양성교육,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899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186개소의 공중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407개의 위생업소에 대해 정기점검과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주류 판매에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범실천업소 33개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혜택과 함께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쓰레기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고 식품적객영업자 47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위생 관련단체 협의 운영과 우리고장 식재료와 업소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관리입니다.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발생우려는 79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점검과 함께 급식책임자 219명에게 식중독 예보지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학교주변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유통식품 지도단속과 68건의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자 벤치마킹 및 맛집 홍보입니다.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에 식품접객영업자 43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고장 대표음식 소개를 위한 맛집 홍보 책자는 5월에 발주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홍보책자가 완성되면 타 지자체나 사회단체, 휴게소 등 전국에 배부해서 관광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고장의 음식이 널리 알려지도록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사랑의 집 이제 입주가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은 다 옮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관내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다 장성군 관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는 읍면별로 다 옮긴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칙은 거주지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래서 입주자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건의료원에서 해야 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입주만 시켜 버리고...,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도우미들하고 운영자들입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운동 다니면서 보면 팔각정 모정에 할머니들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무료하게 사시고 계시니까 무관심하지마시고 차후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노인분들께서 심심치 않도록 일자리를 준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센터 밑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복지회관은 어때요?
과장님의 생각에 복지회관이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금년 5월까지 물리치료실에 하루 10에서 15명 해 가지고 1,650명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을 매주 월, 화 해가지고 노인대학이라든지 댄스스포츠 7～8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노인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경로당에 마을마다 가면 경로당 안에서 화투치고 놀고 있어도 거기를 안 가는 것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버스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노인장수대학을 운영하고 물리치료실을 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일꾼들이 가서 낮잠 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주 남구에 보면 노인건강타운이 건립되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가면 좋겠는데 우리군도 노인 어르신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이 되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군에 노인 인구가 2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시내권 중심부에 근접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곳에다가 노인건강타운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이 문화센터 내에 건립되고 있다보니까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문화적으로 집중적으로 스포츠라든지 연극, 예술 이런 단체들이 거기로 응집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분들을 진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내권에 한번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뭐냐면 다른 예산이 적게 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무료급식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없으니까 급식업체가 안 들어와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노인급식을 집에서 손자들 학교에 가버리고 또 자녀들 다 객지에 나가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을 못해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내 갔다 오면서 밥 먹어야 돼요. 밥 공짜로 준다고 문화센터까지 걸어올 노인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시내권에다가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노인회관 문제는 오랫동안 접근성 문제로 거론되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보건직이 물리치료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근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는 없고 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건직을 두는 것은 물리치료를 하고 체육을 하다가 다치면 응급처치를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의료원이 가깝고 사랑의 집 가깝고 이런 곳에 노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밥도 공짜로 먹고 그리고 오락도 즐기고 이런다면 경로당에서 화투치지 말라고 해도 안 치고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로당 운동기구 지급관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실적이363개소인데 지원품목이 363개구나.
경로당은 256개소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원실적이 360개에다가 벨트마사지, 발마사지기, 어깨마사지기 등을 주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부족해서 바로 다 못해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해 주다보니까 옛날에 발마사지기, 벨트마사지기 등 갈수록 선호도가 틀려져요.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해 줄 수 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원된 곳 말고 부족한 곳은 신규로 경로당 지정을 받은 것이랄지 그런 곳은 추경 때 좀 예산을 지급해서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지원해도 관계없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부족하면 가능한데...,
예산에서도 지원은 가능한데 복지기금을 만든 이유는 별도 따로 관리해서 복지기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로당에 가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앉아서 화투만 칠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해 주라고 그런 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20억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1년에 쓰는 예산이 1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경로당에 오신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시면 집중적으로 골고루 해 주시고 열분 이내로 적게 오시면 운동기구 하나만이라도 감안하셔가지고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많은 곳은 더 많이 운동기구를 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경상보조지원 공통자료 7페이지 지원현황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외에 별도로 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사업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다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전부 딱 맞추어서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예산도 있지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을 정산 받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산을 쓰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지금 카드로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카드도 집행하고 일부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년 이후부터는 이번 감사 때도 그런 문제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하반기 계획을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어버이날 5월 8일, 노인의 날은 10월 2일 이렇게 되어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읍？면별로 분할해서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날 행사 때 읍에 경로당이 아니라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마을별로 20명에서 10명을 배정해서 카네이션을 단 사람은 입장하고 안 단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는 애비이고, 누구는 호로 자식이냐 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어버이날 행사 때 잘 모시라고 예산을 올려줬는데 거꾸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벤트사라든지 공연단체들을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한 팀만 하루에 오면 더 좋은 공연팀이 오고 더 좋은 음식도 서비스가 될 것인데 각자 예산을 읍면별로 나누어줘 가지고 가수 데려오고 사회자 데려오고 하다보니까 다 돈이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노인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버스로 모신다든지 해가지고 20명, 10명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계적으로 하면 노인어르신들을 접대한 것이 또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 그래서 장성군 관내 전체 노인어르신들 한자리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따뜻한 밥을 정성들여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입니다. 사실상 마을마다 이장들이 갑갑해요. 오죽하면 경로당에 노인 회장한테 표를 갖다줘버리니까 다 분열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욕을 얻어먹을 짓은 조금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거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집합적으로 하는 것과 읍면별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사랑의 집 연간 운영비가 개인부담과 지자체 부담 구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랑의 집 운영은 현재 3,500만원 예산위탁을 했습니다. 4월,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은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데까지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각 세대별로 거기에서 사용되는 수도요금이랄지 전기요금은 공동사용 전기요금과 저희들이 프란치스꼬와 위탁했는데 위탁경비인건비를 최소한 한명으로 잡고 그것도 1인당 150만원 안팎으로 잡고 그 경비만 감안해서 최소경비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특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다가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보호관리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관리는 안할 수 없어요. 경비를 최소화해서 아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저희들도...,

○박상곤 위원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금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해놨는데 부지문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곧 7월인데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만 되면 공사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안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박상곤 위원
서두르셔가지고 연말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집은 겨울에 짓다보면 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은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약간 뭐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전에 기초생활보장비 관계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수급자가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급자 통장관리는 본인들이 관리합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번쯤은 통장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제대로 수급자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장은 박상곤인데 돈은 객지에서 써버리고 본인은 쓰지 못하고 있는 수급자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수급자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 돈은 송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쓰는 경우는...,

○박상곤 위원
예를 들어 통장이 있는데 통장 비고란에 보면 어디에서 출금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통장들을 관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색출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곤 위원
색출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당연히 색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색출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령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소득관계를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부양인 관계를 수급자들이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색출해서 바로잡고 고쳐야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주시면 바로 바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정보제공은 곤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통장을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비고란만 살짝 보면 되요.
어디에서 인출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왜 거기에 돈이 빠져나갔느냐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다음은 우리가 돌보미 서비스 일자리사업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보기가 뭐해요. 놀아도 적당히 놀아야 하는데 단 10명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한 3만원 정도 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읍면에서 지시해서 몰려다니지도 않고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농민들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이랄지 꽃밭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일들이 많은데 보십시오. 시가지 보도에 풀 메는데 사람들은 11명 앉아서 시내에서 하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기 싫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시샘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관리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인력이 많다면 현지에서 감독하면서 하면 좋은데 일을 시키고 업무를 받아서 하고 하니까 현장책임자를 지명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군에서 시키는 공공근로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지시해서 감독 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관계가 동화에는 옛날 보건지소에 김명희씨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동보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이돌보미.

○박상곤 위원
그런 경우는 지원조건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설치를 한 다음에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곤 위원
상당히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건비 백 얼마를 지원받고 전부 자기 사비로 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 관내에 아동지원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지원하고 4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1년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왜 첨부를 안 해요?
자료를 낼 때 반드시 정산서를 첨부하라고 했을 것인데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다음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군수공약사업해서 지금 9가지가 있는데 사업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하는 사업인데 장성군에서 특수하게 9개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특수하게?
지금 자료내신 것 4페이지를 보면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9가지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가시책사업 거의 다 있는데 장성군에서만 하는 특수한 사업이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금 장애인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박상곤 위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장성군에서 특수하게 하는 것이 공약사업이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표기하기가 난해할 것 같아서 물론 군수가 모든 행정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마는 장성군에서 특이하게 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복지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정부시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군비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고, 사랑의 집 건립이랄지 육아지원에 있어서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특별히 하는 것으로...,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노인의 날 행사 10월 2일에 내년 6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어버이날 행사 때 몇 명씩 배정해서 오라고 방송해요. 방송해버리면 방송 들은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러면 당신은 오지 말라고 못해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 비용을 군에서 한번하면 끝나요. 그런데 읍면에다가 100～200만원을 주니까 사실은 노인들 접대하는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군수 얼굴 알리기 거기 가서 1천명 모여 놓거나 읍면에서 1백명 모여 놓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광장에서 한번에 하세요. 이런 것이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줄여라 예산을 늘려주면 늘려준 대로 엄한 곳에다가 써버려요. 늘려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님이 애로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군수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행정낭비도 안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거기 와서 악수도 한자리에서 하면 편하고 좋고 여러 곳에 안 다니시고 머가 불편해서 그것을 읍면에서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해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어른들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쪽입니다. 단체별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서 6개 단체가 나왔나 봐요. 그전에 8백만원씩 나왔는데 지금 4백만원이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화자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적십자에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15개 단체에 나가더라고요. 결손가정들에게 나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돈이 200이 나왔대요. 그것가지고도 부족했나 봐요. 열심히 하는 곳은 돈을 더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박상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센터 동화만 말씀하시던데 4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1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앞당겨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동화도 물론 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삼계 같은 곳은 지금 그보다 앞서서 4년째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희생으로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센터장 인건비와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300만원 정도가 집행됩니다. 내년부터서는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어떤 설치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육교사나 생활복지사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중앙에서 평가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화자 위원
정말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19쪽에 결혼이민자 주부대상 집합교육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삼계 농협 2층에서 임덕수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 하시거든요.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못 가봤습니다.

○강화자 위원
못 가보셨어요? 임덕수 사창교회 목사님이 그걸 몇 년째 하고 계셔요. 금요일이면 자기 자비를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은 곳에서도 강사들이 와서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 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2시이니까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한번씩 들여다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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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윤순 서무담당입니다.
박석철 교육담당입니다.
김덕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덕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 담당급은 5명입니다.
먼저 2쪽 총무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열린 군정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4월에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16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지종결과 중복된 건의사항을 제외한 146건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건의사항 처리는 물론 여름철 모정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리더양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으로 이장 지역리더교육을 지난 3월에 3차에 걸쳐서 이장 19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지역리더자로서의 이장의 역할을 통해 고민해 보고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자녀사업비는 지원범위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확대하여 중？고등학생 24명을 선발하여 3월에 1학기분 264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이장교육장소 선정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과 버스임대에 관한 사항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이장 업무일지를 12월에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현황은 정원 567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조직운영을 능력과 직무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망부서 신청제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여 투명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신규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동결원칙에 따라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현 정원으로 운영하되 담당급 책임하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시설직 결원으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전입자와 신규자 배치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조직개편을 검토해 보고 장기 재직자 순환전보와 성과지향적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부고객 후생복지추진입니다.
내부고객감동을 위한 후생복지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하여 19명의 공무원이 1,4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과 활성화된 동호회 활동지원, 공무원 생일기념선물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후생복지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3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 11명, 2단계 사업에 16명, 총 26명을 선발, 사업장에 투입하여 행정자료 전산화와 공영터미널 공중화장실 환경정리, 가로 화단용 꽃육묘생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부세와 도비보조금 2,600여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나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일자리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우리군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테마별 초청강의를 확대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4회에 걸쳐 장？차관 및 기업경영인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과 교육과학 사회복지 등 테마별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14주년 기념특강을 실시하고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제14권을 발간하여 장성아카데미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생실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이며, 초등학생은 특기적성위주와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교과과목 위주로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군비를 포함해서 9억 2천만원이 방과후 학교 모니터링은 교육청 주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창초등학교와 삼계중학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과 후 학교 모니터링과 발표회를 더욱 준비하여 학습운영 효과를 배가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과 함께하는 귀향 멘토링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도 예산을 확보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개 학교가 참가하였으며, 멘티 참가학생은 251명, 멘토대학생은 41명으로 1인 5명 내외의 그룹을 편성하여 방학기간내에 1일 2시간에서 4시간 학교별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멘토대학생과 멘티대학생을 확정하여 8월중에 학습지도와 현장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으로 먼저 장성 외국어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외국어타운은 교육청이 주관되어 생활영어 그 다음에 주말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영어체험캠프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 설치되는 영어체험교실은 3개 학교이며, 분향초등학교와 북이초등학교는 7월에 사창초등학교는 11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설치비 2억 4천만원과 영어보조강사 8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원어민강사지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에 장성여자중학교에 미국인 원어민강사 1명을 배치하여 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체험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배운 영어실적을 평가도 하고 우수학생에게는 해외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3일에 치러진 1차 집필시험은 497명이 응시하여 36.4%인 181명이 영어활용능력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고, 6월 20일 치러진 2차 구술시험 결과 우수학생 11명에 대하여 해외연수와 장려상 10명에 대하여는 외국어평가원에서 전자사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학교 2개 학교에는 상사업비를 각 1천만원씩 지원되고 사업비는 연수비를 포함해서 총 8천 50만원입니다.
우수학생 해외연수는 신종 인플루엔자확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27억 1백여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작년부터 군비출현을 2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출현하였으며, 2010년까지 3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2월에 장학기금 5억원을 출현하였고 3월에 장학생 1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79명에게 5,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 농어민, 어르신 등 주민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총15회에 걸쳐 850명이 수료하였으며,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엑셀, 파워포인트, 캐드 등 업무활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5회 10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황룡정보화마을도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홈페이지운영과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 325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정보화교육 및 학교이용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7월에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 자신의 정보이용능력수준 측정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정보화마을은 체험행사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환경구축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전자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정보시스템 23개 분야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에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행정 전화교환기를 ATM방식에서 IP-ATM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성과 데이터 통합형으로 운영함으로서 회선료 절감은 물론 향후 발신자번호표시가 가능한 1인 1번호 체제의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함으로써 사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수거된 전산장비는 재정비하여 희망근로사업 등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업무로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은 1사분기 이용평가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자정보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4종 41대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비롯해 4종 36대의 네트워크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자정보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보안의 위험도 증가하여 보안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컴퓨터 폐기 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보조기억매체 데이터복구 방지장비를 구입하였고, 개인별 무분별하게 소지한 이동식 기억매체인 USB보안 관리시스템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의 송수신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5회에 걸쳐서 588명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280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과 민방공훈련, 산불방재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재난 수습능력배양훈련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장성읍 주공아파트와 삼계 금광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체험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은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종합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고맙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 정원 표에 보면 6급에 행정, 전산, 사서직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은 행정, 전산만 있지 사서직이 없습니다. 시설직이 있지 사서직이 없단 말입니다. 9급이나 8급이나 보면 행정, 사서직이 한명씩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정원규정에 들어 있는데 7급이 없으면 8급까지 승진하다 7급 승진은 어떻게 해서 6급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직 8급은 합계가 15명입니다. 그러면 7급 시설직이 본청에 16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한명을 15명으로 조정을 하고 시설직을 사서직으로 해서 7급으로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 전산 다음에 행정사서직 7급 하나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넣어줘야 만이 8급 짜리가 7급으로 승진되었다가 6급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서직이 없으면 7급 승진을 못하고 사서직 8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서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대부분 짧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직렬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검토해 볼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7급으로 행정사서 한명을 시설직으로 옮기든지 해서 편의성 있게 정원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후보자 명부상에도 올라 온 사람이 없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총무과장 할지 모르니까 미리서 있을 때 해 놔야 한다니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당연히 9급, 8급 승진하다가 7급이 없어서 승진 못할 것 아닙니까? 정원조례를 바꿔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꼭 해 주십시오.
통신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휴대폰 이용이 작년에서 금년 5월까지 100만원정도 되고, 군수 비서가 190만원인데 비서가 군수보다 통신비를 더 많이 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서로 연락을 비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부군수님도 110만원정도 되었는데 군수 비서가 많길래 직접 군수님이 하신 줄 알았더니 따로 비서가 휴대폰이 있구만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동중이라든가 파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비서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한달에 10만원 꼴 되죠? 11개월정도 되니까 통신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노후전산장비 납품을 하는데 작년에도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금년에도 삼성전자와 청호나이스, 삼보컴퓨터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합니까? 어쩝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직원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로 삼성전자를 작년 같은 경우는 100% 구입을 했고 올해는 삼보하고 삼성 50%, 50%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PC본체하고 모니터를 반반으로 나눠야 합니까? 아니면 본체만하고...,

○총무과장 안순갑
아닙니다. 본체와 모니터까지 같이 하죠.

○강성주 위원
삼보컴퓨터는 PC본체만 하고 모니터는 삼성전자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기종이 삼보하고 삼성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회사 로비해서 한 것 아니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내가 오늘 현관에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오성투데이 창간기념으로 장성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신문이 났더라고요. 보셨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요. 못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총무과장이 이걸 안 보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의회 준비하느라 못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니까 의원들 군민 의견 수렴 잘못 한다는 충고 지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보면 공직자들이 농촌의 무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군민들을 위해 봉사길 바란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공직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줄 모르겠다고 기사화 되어 있길래 참고 하시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해 가지고 인터넷에 뜬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대학생 장학금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170만원 주고 하는데 4학년 20번 삼서에 총무과 공통요구자료 12페이지 순천대학교 학생 하나와 전남대학교 학생 하나를 60만원 줬는데 왜 60만원밖에 안 줬는가?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장학금 지급은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가 대학생이 2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타 장학금을 받은 것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장학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60만원 장학금 받은 사람은 타 장학금을 140만원이상 받는 학생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두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준 것이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저희들이 그렇게 줍니다.

○강성주 위원
이유가 안 써져 있길래 왜 차등화를 뒀는가 해서요.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 해 주는 것 정산서 받죠?

○총무과장 안순갑
정산서를 각 실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실과별로 받으면 총무과는 총괄보관 안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연말에 다음연도에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강성주 위원
6.25 참전유공자회는 1,200만원 하는데 혹시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25참전경찰전우회는 지원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6.25참전유공자회는 1,000만원이고요.

○강성주 위원
참전 경찰이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는 표를 보시면...,

○강성주 위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경우회로 2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22번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올해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재향경우회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분들이 주로 경우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강성주 위원
올해부터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주고 쭉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 신규로 신청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2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신청금액이 얼마 들어왔는데 2백만원 줘요?

○총무과장 안순갑
신청금액은 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회원수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줍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회원수나 사업계획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관이 황룡면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규칙 내용에 보면 지도관이 읍면에는 없는데 직렬불부합인데...,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범희 지도관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직무대리 체제로 황룡면장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총무과장 안순갑
지도관 경력이 짧아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도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으로 해야 하는데 몇 년이나 쌓아야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보통 시군 소장 경력을 보니까 지도관 경력이 5년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강성주 위원
읍면에 보면 5급이 행정, 농업, 녹지, 시설직이 읍에 하나, 면에 8명, 행정, 농업, 시설직이 면 단위가 2명인데 지도관이 직렬불부합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직렬불부합으로 저희들이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도 종합감사 때 어땠습니까? 지적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적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직렬불부합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분 경력만 할 것이 아니라 자질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봐서 빨리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고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중요한데 없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사회단체보조금만 갖고는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임동섭 위원
복잡하니까 안 넣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의원들이 알면 안 되니까 안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이 사회단체심의위원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지시 받아서 하니까 안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가는데 거기에서 자부담율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장을 하니까 사회단체를 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바르게 살고,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회비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보조금이 저희가 3억 정도 2008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4,700만원정도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6.25참전유공자회, 장애인협회, 노인회, 작년 청년회의소에서 군민회관에서 했던 행사...,

○임동섭 위원
그것은 청년회의소에서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청년회의소는 서류만 빌려줬잖아요. 돈 들어가고 도장만 찍어줬지...,

○총무과장 안순갑
그쪽에서 해서 자부담이 2천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시면서 혹시 자기 돈 내고 하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자유총연맹 같은 곳도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37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회장님이 돈 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회원들이 냅니다.

○임동섭 위원
서류로 만들어서 내죠?

○총무과장 안순갑
회원들이 냈겠죠.

○임동섭 위원
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해서 사업성 예산은 보조하되 소모성, 쉽게 말해서 일상적경비는 일부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우리들도 가급적 사업경비로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유도를 하는데 사업경비에 안 쓰고 전부다 밥 먹고, 기름 넣고, 프랑카드 걸고 의원들 잘못하니까 갈라고 이런 곳에 썼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상적경비 빠져나가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일상적경비는 일부만 지급토록 한다는 것을 자부담 30%를 하고 나머지 70%는 지급 한다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회장들이 돈을 내고 해야지 군 세금내서 자기들 밥 먹으라고 한 겁니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앉혀놓고 용돈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임동섭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 정도는 챙기셔야죠.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죠.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단체하고 언성도 높이고 많이 해요. 카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언성을 높이고 한다는데 바르게살기 회장님한테 과장님이 언성 높일 그런 것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하죠. 왜 못 합니까?

○임동섭 위원
찍힐라고?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그건 아니죠.

○임동섭 위원
그게 잘못됐어요. 장성군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돌아가려면 사회단체장도 어느 일정부분은 내놓고 해야 합니다.
자기 돈 안 내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하려고 하는 자신이 비참하게끔 만들게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임동섭 위원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준 의원들도 잘못이고...,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분위기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것 해서 점심 먹고 용돈해서는 안 되죠. 전부 일상적경비로 다 하고 있어요. 사업성경비는 없어요. 돈 안 줘야죠.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누굽니까? 평이야 그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도 한분 계시고 그래요.

○임동섭 위원
의원들이요? 나는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몰라요. 내가 들어가면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뺨을 맞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읍면에 가면 전부 표지석 세우고 전부 바르게 살자고 진원면협의회라고 해 놓고, 남면협의회라고 하신 분들이 바르게 살라고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런 돈 갖다가 우리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솔직히 말해서 일상적경비로 다 써버려요? 조례로 올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그 부분도 사업비 위주로 쓰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솔직히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말 듣겠습니까?
“이 자식 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행사장 가도 그분들 자리가 앞에 있고 의원들은 뒷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법으로 만들어야지...,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발의해서 고칠랍니다. 이 이야기는 꼭 그분들한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죠. 사회단체장을 한명 임명하면...,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뒤에 다니면서 살살 비비면서 잘하면 만년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사회단체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 내 놓을 줄도 알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옷을 입고 또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이래야지 사회흐름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 한번 해 놓고 박수 잘 치면 영원히 하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돈 벌고 하면 한번 할 기회를 가져야죠. 조례로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못 묶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사회단체장 운영관계는 각 단체별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죠.

○임동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인들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고 이 새끼 죽일 놈 같아도 확 한대 쳐서 의원 모가지 띄어 버릴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면허증도 없이 차 몰고 다니고 말이에요. 읍면민의 날 행사 하는데 3백만원씩 줬다고 나오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까지는 2백만원씩 주다가요.

○임동섭 위원
백만원 올려서 선심 쓴 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이 더 올려달라는 것을 3백만원밖에 못 했죠.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준조세를 폐지해야죠. 지금 읍면에서 행사 한번 하면 황룡면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가져야 합니다.
3천 가져야 하는데 돈 3백이나 5백 줘 놓고 준조세를 없애야지 지방 와서 기업도 하고 뭣도 하고 음성적, 양성적으로 손을 대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원정도 올려서 준조세 못 걷게 해서 해야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떳떳하죠. 행사하는 사람들도 떳떳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서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당연히 올려야죠.
이장교육 하반기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장교육 잘못된 줄 알죠?

○총무과장 안순갑
일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내년에 하겠습니까? 올해 다 해 버렸는데..., 군수님이 섬까지 들어가서 정말로 특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에 가서 13% 자립도밖에 안 되니까 돈을 가져야 와야지 다른데 가서 이야기 하실 때는 군수실을 비우는 이유가 그런다고 해 놓고 거기까지 가서 그 담당자가 건의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안순갑
중앙에 가서도 하시고 거기 가서도...,

○임동섭 위원
백양관광호텔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고 군수님이 거기서 하시더라도 짧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세상에 신안까지 가서 그것도 전라북도 정읍치 차 불러서 정읍치 차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차에 전라북도 차를 썼어요. 왜 거기 차를 썼는지 파악해 보니까 임대료가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업체에서 조정을 해서 업체에서도 양보를 하고 위탁받은 회사에서도 양보하고 해서 2차, 3차는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장성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이 안 맞아서 1차는 그랬습니다.

○임동섭 위원
챙기셔서 계약할 때 어차피 계약해서 그쪽에 퍼 넘겼으니까 퍼 넘길 때 관광버스는...,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제가 보고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완을 할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 보완할란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보고를 드렸어요.

○임동섭 위원
분명히 보완해야 합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이야기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김흥식 군수님 때는 지원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법적으로도 안 됐는데 지금 학교로 가는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교부세로 와서 저희군비에서 편성해서 나가고 있죠.

○임동섭 위원
교부세가 무슨 교부세죠?

○총무과장 안순갑
부동산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임동섭 위원
부동산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군에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이것 우리군수님이 교육자 출신이라 학교에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방송을 읍면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들으면 아시라고 해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교부세로 왔더라도 100% 다 줄 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몇 % 주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20%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조건 20%를 줘야 해요. 관내 초？중？고에 20%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민들한테 반상회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야 해요. 갖고 있다가 운영위원들 만나고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자꾸 이야기 하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20%는 안 주고 싶어도 상위법이 줘야 해요. 학교로 오니까 당신들이 학교 우선순위를 알아서 군청이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게끔 반상회 회보나 21세기 아카데미에 넣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이 앞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동산교부세가 안 오면 저희 재원으로 지원하기가 힘들죠.

○임동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과의 대화시 북하를 갔는데 북하 학교 운영위원장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교육자출신인 군수님께서 학교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군수님이 내가 학교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온 20%가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했으면 제가 마음의 위안을 되었을 것인데 목사님이 알기에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부동산세20%가 의무적으로 학교로 가야 합니다. 잘 말씀드려서 이렇게 타서 쓰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모르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부동산교부세로 오더라도 20%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 주면 못 주죠.

○임동섭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 안 세워줍니까? 상위법에 20%는 교육세로 주라고 한 것인데 의원들이 안 세워요? 집행부에서 안 올리면 모르지...,

○총무과장 안순갑
20%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 세워 주면 못 하는 거죠.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한테 알려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의 일부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줄 때는 다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만 갖다 쓰고 아는 학교, 로비한 학교만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니고 주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은 부동산특별교부세 20%를 학교로 줘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단체 부분은 심의 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돈을 안 내놓으면 못 하겠구나, 내 돈 들여서 해야겠냐 이렇게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그것은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어디 가서 뺨을 맞더라도 그것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건의했는데 32건은 완결처리가 됐고, 108건은 추진중에 있고, 22건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22건 불가능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실과별로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대표적인 것을 보면 성산지역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해 주라, 빗기촌 소방도로를 개선해 주라, 장성읍에서 나온 것 불가를 보면 장북경로당 앞 사유지를 매입해 주라, 사료보조금을 보조해 주라, 자운영축제, 생태체험장, 시설물설치지원도 진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실과에 줘서 해당실과에서 현지도 가보고 불가 처리한 것은 불가처리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성과상여금 내용을 보니까 일반 지급현황 12억 1,400만원이 3월 30일에 지급이 됐다고 했어요. 제가 요구한 공통자료는 얼마 지급되고 이것을 보고자 해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 하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 성과급 지급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년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은 근무성적을 100% 반영을 하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 70%에 다면평가 30%를 반영해서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지침에 S등급은 몇%에서 몇%까지 범위를 줬어요. 그 지침에 보면 10%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S등급을 30%, A등급을 30%, B등급, C등급 해서 40%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직급별 지급단가는 지침에 보면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고 예산편성 비율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지침단가비율에서 몇% 동일하게 삭감해서 직급별로 단가를 조정을 했어요. 그 단가에 맞춰서 등급별로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해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심사위원회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7분입니다.
부군수님이 있고 5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읍면장이 있고,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총무과장, 농업직 농정과장, 시설직 건설과장, 보건직 보건사업과장, 읍면 대표 읍장 해서 7명입니다.

○박광진 위원
최근 화순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직급직능별 지급단가가 나왔는데 S, A, B등급 해 가지고 S등급하고 B등급하고 배 차이가 더 나요. 그래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잘 심사해서 S, A, B 기준이 있죠?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S등급을 B등급 두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보면...,

○박광진 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요구했는데 성과서 지급현황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직급별, 등급별로 해서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서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가 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 직급별로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한테만 지급내역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괄적으로 부서별, 직급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현관에 그전에 안내가 있었잖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방황을 하세요.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공익요원들도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현관안내도우미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월까지 1년정도 운영을 했어요. 300일 무기계약근로자로 여직원을 배치해서 했어요.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갖고 폐지했다 는 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루에 이용률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근무여건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논의를 했어요. 그런 근무여건도 냉？난방이 안 되어서 어렵고 또 이용실적도 낮고 해서 폐지하자는 쪽으로 논의해서 폐지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골의 노인 양반들이 오셔서 하루에 한분이라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토론회까지 했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몇 종류나 확보되어 있는가 아까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민방위 화생방 장비는 이것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현재 민방위하고 화생방 장비는 32종에 약5,783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보면 민방위대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일 때는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해라는 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화자 위원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나 해서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현재는 100%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오래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또 방독면은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관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발사실험으로 안보위험은 물론이고 핵전쟁에 대비하여 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양은 확보되어 있는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저희는 전 군민은 안 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은 100% 되어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민방위교육시에 화생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사용요령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군부대 상무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라도 체험을 한번 해 보려고 상무대하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상급기관에서 허락을 못 받아서 실질적인 체험은 못하고 방독면 사용요령만 교육을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미사일발사나 핵전쟁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셔야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또 부의장님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급대상 자료를 보면 7명이나 받지 못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7명은 지침에 보면 장기교육자가 2명이 있어서 2명이 빠졌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람하고, 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50점이하 맞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전체 직원중에서 근무성적평정 50점이하를 받은 사람이 한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그런 분만 제외됐습니다.

○강화자 위원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저희들도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귀성객 맞이 19쪽 보니까 되도록 이면 어느 단체에서 정말 고생하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강화자 위원
거기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래서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까 빼먹었는데 2009성과상여금 지급표를 보니까 S등급과 B등급하고 5급을 보면 돈이 얼마 차이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동섭 위원
아까 설명했으니까 질문을 하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1억 2,15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12억 1,4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액의 12억 1,500만원 섰는데 12억 1,400만원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일 못한 사람 것을 뺏어다가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줬구만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임동섭 위원
그렇게 봐야죠. 이것이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일 잘 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러니까 근무성과평정하고...,

○임동섭 위원
그것을 누가 매기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다면평가하고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나눠먹기 해서 나눠먹는 곳도 있고 해서 말썽이 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고...,

○임동섭 위원
정착단계가 아니라 B등급 받고 S등급 받은 사람이 내가 똑같이 근무하고 내가 보기에는 일도 진짜 못하고 뒤 따라 다니면서 비비기를 잘 하는 사람이 S등급을 받아 버리고 일 열심히 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B등급을 받아 버리면 직장 위화감조성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임동섭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명단 주기로 했습니까? 봐서는 안 되죠. 공개를 해야지요. 내가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해야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공개를 해야겠어요.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12억 1,500만원인데 100만원 아꼈구만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100만원을 아낀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이 13억 얼마를 세워주셨는데 1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낮추었지요.

○임동섭 위원
예산을 낮추었는데 12억 1,500만원인데 12억 1,400만원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을 나눠 줄 것만 놔두고 삭감을 해 버렸어요.

○임동섭 위원
이러지 말고 전부 B등급을 받고 나머지 돈은 불우이웃에 준다랄지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가는데 447만원 받는 사람, 170만원 받는 사람 이거 명단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말을 해야겠어요. 촉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 다니면서 비비기를 잘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본인에게 다 통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통보가 아니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구만요.
제가 오라고 해서 확실히 물어볼랍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명단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S등급이 직급별로 몇 명 나간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명단을 주셔야지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명단공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정보를 의뢰를 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 의뢰를 하더라도 안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 부서별 직급단위로 해서 하는 것인데 공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해 드리겠다고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 총무과의 6급이 몇 명인데...,

○박광진 위원
개인별로는 안 되고?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 별로 알아야지 의원들도 질타를 하고 그러죠.

○박광진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박광진 위원
부서별 직급별로 밖에 안 된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저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을 하게끔...,

○박광진 위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5급 본청, 사업소,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의됐다고 하면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개인별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안순갑이 몇 등급을 받고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정보공개를 해도 안 된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지침에도 물론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짜 가지고 바깥에서 지시해서 이거 1등급 줘,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되는데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심사위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다면평가에서 결정이 되요. 그런데 S등급을 20～30%까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S등급으로 할 것이냐, 30%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개인별로 누구를 갖다가 A등급으로 할 것이냐, B등급을 할 것이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억 1,500만원 갖다가 그 100만원 아낄라면서 그 돈을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일 하는 성과금은 잘한 사람한테 많이 주라는 취지는 좋아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위배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명단을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명단을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참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 가지고 B등급을 받아버리면 억울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A, B, C등급 결정 자체는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평소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70%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해요. 그것을 30%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위가 쭉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3번을 갖다가 1번으로 올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각 실과의 직원들이 자기 과장도 평점한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과장도 평점하고 과장이 직원들 다면평가를 하고 동료직원들도 하고 그러죠.

○임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니고 자기 것을 하는데 평점을 낮게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러니까 한개과만 줘 버리지는 않죠.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과별로 분표비율 같은 것을 다 맞춰요. 좋은 과라고 해서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임동섭 위원
이것이 성과금이 학교부터 시작되었어요. 학교는 어떻게 되었냐하면 30명이면 30명의 10%를 무조건 뽑아요. 10%를 전액을 주는 것이에요. 본봉에 100%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면 학교를 나누어서 각 교장선생님이 회식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50% 갖고 나머지는 내 놓는다든지 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화합을 시키는데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성과금제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70만원정도 받았으면 5급에서 B등급 받았구나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 봤자 인정도 못 받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본인들은 알지요. A등급인지 B등급을 받았는지...,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공개를 해 주고 싶어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자료를 줘야죠.

○위원장 김병권
감사기간인데도 명단을 못 주면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박광진 위원
감사원감사나 도 종합감사에서도 공개를 못하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볼 수는 있겠지요.

○박광진 위원
카피해서 어디에다가 보내겠어요. 뭐하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정보공개를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봐서 정말 이 사람은 잘 했는데 누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잡음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우리가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 한 것 하고 다면평가에 의해서 30%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순위가 쫙 나와 버립니다. 내가 10등을 5등으로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면 직원들이 과장을 평점을 하는데 어느 사람이 자기 과장을 깎아 내리려고 하겠어요. 다 상위점수를 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올려서 행자위 소속의원들한테라도 해서 고쳐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명단을 봐야겠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를 들어 6급이 총1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가 20%, 우가 몇 %라고 %가 정해져 있어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야기 참 잘 하셨어요.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근평, 다면평가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라갔을 때는 딱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가지고 생각도 안한 사람이 진급을 해 버려요. 이것과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바뀐 것이 아니라 승진은 한명이 비어 있을 때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4배수중에 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데 4배수 중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4배수에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임동섭 위원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사하고 성과급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임동섭 위원
세상에 진급 못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성과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단만공개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성과금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정보공개를 해도 못한다고 하는데 감사이니까 볼 수는 있죠?

○총무과장 안순갑
네.

○박상곤 위원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지금 성과금 문제가 근무성적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2번씩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면평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쁜사람한테 더 줘 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박상곤 위원
그 서류를 가져오시고 심사위원회 부서별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지요.

○박상곤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부서별로는 안 뒀습니다.

○박상곤 위원
왜 부서별로 둬야 하냐면 아까 7분이 군청산하 571명의 성격을 다 몰라요. 그래도 그 면의 면장이나 그 과의 과장이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기간을 줘야하는데 총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줘야 하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무성적평정에 부서장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다 되지요.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근평 70%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든 간에 줄을 잘 섰든 간에 비비기를 잘했든 간에 70%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면평가 30%는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 점수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박상곤 의원은 평소에 총액임금제와 성과금제는 행안부에 건의해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임금제를 주니까 제대로 안 쓰고 위에서는 공무원 줄이라니까 숫자는 늘어나요.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면서도 지자체에서는 자꾸 양산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총액임금제를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성과금제도 위화감을 조성해요. 솔직히 얘기예요. 솔직히 30% 9명인지 10명인가 S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위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뺏어서 준 것은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생겨서 줬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위화감 조성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7분이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근무평정이 있다면 다면평가가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분히 낫다고 하면 여기도 보면 지급부서별로 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지급부서가 군청에서 줘 버리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데 옛날식으로 실과별, 읍면별로 봉급을 준다고 하면 다면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성화할 수 도 있겠다. 아무튼 서류를 가져오세요. 끝나기 전에 보게요. 회의록과 명단을 가져오세요. 여기에서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박상곤 위원
그 다음 요구자료 5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중에서 삼서, 삼계중학교 통？폐합 및 삼계고등학교 대책위원회를 발촉을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요.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왜 군수 공약에 넣어놔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삼서삼계...,

○박상곤 위원
자율적으로 한 것인데 어째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넣느냐는 것입니다. 군수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군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왜 공약사항에 넣어놔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항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생색내기 아닙니까?

○박상곤 위원
우리도 회의를 몇 번하기는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사항을 군수 공약사항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무슨 군수 생색내기를 이런데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 그대로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서부지역 학교발전을 위해서 하셔야하는데 하시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미 추진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생색내기로 넣어놨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 관리에는 미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주민들의 관심사업인가를 알아서 추진해 주시라는 뜻은 좋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군에서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이런 서류가 있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관계 정산서를 저번 결산검사 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정산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내 주셔야지요. 보십시오. 한 단체는 3,5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와 식비해서 2,400만원을 써버렸어요. 이런 사업도 합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단체에 또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가 나와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식비가 3,4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분들 식사하라고 사업비를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경상비 쪽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경상비를 줄인다고 해도 50%를 밥을 먹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사람들 민생해결하려고 군에서 세금 걷어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이 정산서를 바로 내세요. 그래서 회수조치 할 것은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카드를 안 쓴 것은 전부 회수를 해야 합니다. 매년 얘기할 때마다 보조금관계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위원님 별로 얘기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예 없애 버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주민소환제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돈을 주었으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쓰셨어야지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군민을 위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또 욕을 할 거예요. 이 정산서를 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아까 제가 감사종결을 해 버린다고 하면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산을 않기 때문에 정산서를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어쩝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박상곤 위원
내년부터는 군에서 준 보조사업이 다시 군 의원님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하늘에 침 뱉기에요.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줘 놓고 왜 그러냐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저도 죽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주면 성실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밥 한끼도 안 사먹고 식대에다가 10원도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먹어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50%를 식비에 쓰는 단체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감사와 관계없는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 1～3대와 민선 4대의 친절도에 대해서 의식 있는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면전에 대고는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로 상담하고 문의를 했을 때 장성군의 공직자가 맞느냐 할 정도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내용을 알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와 관계된 내용을 총무과에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 받는 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 소관이라고 몇 번 전화라고 안내해 드린다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다더라고요.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입에서 무슨 소리까지 나올 만큼 한다고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지시해서 6월초에 각 개인별로 전화응대요령을 2명이서 친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순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화응대요령을 A4용지 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실과에 돌려줄 때에는 그 내용은 누가 담당하는지, 전화가 몇 번이고 혹시 끊어지면 어디로 하시라는 내용의 전화응대요령까지 나누어 줘 가지고 책상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친절도 관계는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수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주기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본인의 신분까지 밝혀가면서 전화를 받는데도 불친절하게 받을 정도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물론 주민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전화로 언성을 높이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장성군 공직자만큼은 친절하게 전화정도는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갖다가 민원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교육도 하고 친절도조사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정비관계를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가 13개가 있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강성주 위원
2개는 관용심사위원회이고 지역혁신협의회는 폐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3년간 미 개최위원회를 하등의 조례상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3번을 했습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이나 조례 규칙지침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서 한번도 운영을 안 한 것도 폐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실태파악 지침을 3월 17일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위법에서 유사 중복위원회를 조례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지난 3월 3일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통과가 되면 하부조례 기준안이 올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기준안이 오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파악하고 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바로 준칙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바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통？폐합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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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백윤석 지적담당입니다.
안기훈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손선엽 새주소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새주소 등 6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UCC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친절 UCC는 상황극 재현을 통해 고객의 입장을 체험하는 고객감동 친절사례를 주제로 전 실과소, 읍면에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진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걸쳐 실과, 읍면 직원 56명을 대상으로 동영상제작 및 편집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동영상제작 및 접수를 완료하여 1～2차 심사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발 시상하고 친절사례 전파를 위한 시연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민원마스터 운영입니다.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퇴직공무원 중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민원마스터를 위촉하였으며, 매주 화요일 1회 운영하여 지금까지 12회 57건의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스터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간담회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 발전방안 및 제안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운영입니다.
행정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직접 해결해 주는 현장 민원실운영은 11개 전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이장님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농기계, 전자제품 수리, 이？미용서비스 등 추가서비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운영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적이 저조한 경찰민원, 법무사 상담을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7월중 참여기관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참여기관, 운영반 등을 최종 확정하고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60일 이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단축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분기별 우수 실과 및 공무원을 공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재조정하였으며, 1/4분기 마일리지 운영결과 총1,57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기간을 전수조사하여 현재 53.6%인 단축율을 58%까지 상향 재조정하겠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공 2차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총456세대 건립계획으로 2008년 12월 23일 착공하여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20%입니다.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2010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미관 저해 불량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주택개량 29동과 빈집정비 50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빈집정비대상자 일제조사 및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빈집정비 완료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빈집정비 완료자 보조금지급과 주택개량 준공자 융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행정 종합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을 현지 확인하여 군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축물 개량의 변경사항 발생시 민원인을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서 민원인불편을 간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 인허가 500여건을 포함하여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개량 지번변경, 건축물 등기촉탁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인허가상담과 건축물 등기촉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승인 논스톱해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공장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여 논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알기 쉬운 인허가 길잡이를 발간 기업체 등에 배부하여 지식을 공유하였고, 타기관 협의대상을 제외한 모든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는 물론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이익 처분대상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공장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준수하여야 할 관계 법규 등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대상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착공 및 완공기한 도래대상 민원 25건을 파악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기한내 착공 및 준공토록 하였고, 기한을 경과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사전 통제하여 연장허가 처리나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법령 미 숙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각종 공공성 사업시행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실과 맞게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용지 편입토지 7만 1,800여필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기관별 조사결과를 송부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 등의 정리가능성을 조사하고 금년내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고도화를 위한 자연마을단위 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각종 지역개발시 확정측량 적기실시 및 측량 환경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장성, 진원, 남면 3개소 246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 진원 2개면 195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면에 측량기준점 설치를 완료하고 측량기준점 GPS관측 및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표준지가 결정시스템운영입니다.
표준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가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우리군 표준지는 총2,441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표준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15만 7,000여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전에 업무담당자와 감정평가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게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물 번호 부여를 위한 건물현황 및 주출입구조사를 위해 7개 읍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로 협의대상 16개 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물현황 및 주출입구 미 조사분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고 건물번호판과 안내지도를 기한 내 제작 설치하여 2012년도부터 법적주소인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서비스행정을 위해서 1시간 빠르게 업무를 시작하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강성주 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운영을 하반기에도 할 것인데 상반기에 거기에 가서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상반기에 작년에 서비스를 했던 업무에 대해서 반응과 또 추가해야 할 서비스 내용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민원 분야는 이번에는 제외하고 아까 농기계 수리라든지 또 전자제품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개선은 그렇게 해 가는데 전반기에 하여튼 현장민원에서 민원접수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전반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농번기철인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전반기에는 준비단계였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북일이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아닙니다.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강성주 위원
유탕이랑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작년에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 봄에는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을 사전에 여론조사해서 한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농기계라든지 이미용 서비스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전반기에 안 했구만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강성주 위원
형식적인 행사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저희들이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강성주 위원
나가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바로 문서화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 측량기준점 설치를 읍은 하셨다고 했는데 불부합 지역이 시내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읍이 110개소입니까?
기준점 설치가 장성이 110개, 진원이 85개인데 이 기준점을 잘못 설치하면 완전히 틀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치기준이 어떤가 그것을 묻고 싶은 데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방위상으로 마을단위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는 500개, 영광은 400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을단위와 가까운, 그리고 측량이 난해한 지역에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기준점 설치표시는 어떻게 해 놨어요? 기준점을 확인을 하려면 현지에다가 그냥 컴퓨터 도면상으로 점을 찍은 것이에요? 아니면 현지에 찍어놓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쇠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박아놨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에 써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우리 군청 앞에도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청 앞은 알고 있는데 문화원 옆에 충무동 불부합지역 거기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적 불부합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문화원 주변하고 버스터미널 주변을 지적공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불부합지 측량계약을 했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이면 측량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하고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걸 빨리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매수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측량기준점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좌우로 1미터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내권 평당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아까 충무지구와 터미널 부분은 속히 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은 맡겨놨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 추진 일환으로 골목에 보면 충무 1, 2, 청운로길 이렇게 푯말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첨가해서 욕심을 낸다면 장성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 등기소, 지적공사, 전봇대를 보면 방향표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기관 전화번호를 표기를 할 수 있으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장성중앙초등학교 표시되면 중앙초등학교 간판 밑에다가 기관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운전자들이 찾아 가더라도 얼른 찾아 가기 쉽겠지 않느냐 하는데 새주소 표시와는 별개인데 이왕 주소차원에서 기관단위에서 입간판을 세우면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병행해서 표시해주면 좋겠다하는 협조 공문을 민원봉사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기관표시에 대한 광고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과이지만 새주소 찾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익혀 나가야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관에서 기관명 표지판을 만들 때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가할 때 고려사항으로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이 말은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랬으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전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앞전에 군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전거 창원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도 시행을 하려다가도 우선 시내권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고 또 사고 나면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를 준다고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자전거 보험이 아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단위는 전부 자전거타기 운동해 가지고 우리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번에 입찰해서 전용도로도 만드는데 우리 장성군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운동 삼아서 하는 자전거전용도로로만 강변 따라 하천 따라 해 버리지 실질적으로 민원 보러 다니는 도심권에는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관도시과에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설치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치대가 설치된다고 하면 주시기로 했다는 기관과 협의해서 몇 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대통령이 아주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종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 중에 경관도시과에서는 전용도로조성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총무과에 물어 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목요일이면 공직자들이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시책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자전거 없는 분도 출장을 나가려면 빌려주고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연구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민원반려, 불가민원 처리사항이 있는데 보완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반려를 하지요. 그러면 1차 보충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민원의 사항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강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랄지 이런 사항들 그것이 보완해 주라는 기간내에 못 했을 때에는 다시 취하해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시행을 내년까지 안 하면 취소를 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착공신고를 하고 2년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강성주 위원
2년이 넘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래서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물어본 사항인데 아파트 210세대 매화동 새로 건립하는데 아파트 34평형 210세대 빗기촌 흙을 파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흙만 팔아먹고 집을 안 지을 의향이라고 장성읍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청을 해 가지고 원상허가를 해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게 허가가 2년전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 시행과 동시에 그리고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확보라든지 재정형편상 시행이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5월경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 같은 것을 완료하고 착수가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주택건설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승인이 2006년 3월 13일이에요.
2009년도 6월 1일자로 다시 공사를 착공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땅을 파고 아파트를 안 지어 버리면 다시 산으로 쌓아야 합니까? 어쩝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강성주 위원
아니 10번이라도 집을 지어져 가지고 장성으로 전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좋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알아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업자가 과연 땅을 파고 나서 언제나 건축을 하겠는가? 또 입주예정자 공모는 언제 할 것인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210세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신뢰 있는 행정, 땅만 취토장으로 해서 흙만 퍼 가버리고 방치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가서 고속도로 본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면 위험도 있고 하다고 더구나 장마철이고 하니까요. 현지를 가 보니까 세림장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가 나오면서 세림장을 놔야 하는데 세림장 운영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흙은 반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고속도로 본면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4개 동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런 본면의 높이가 단차가 너무 커서 3개 동으로 줄였고, 세림장은 설치할만한 공간이 아직 안 나와서 우선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세림장 설치전에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세림장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가 당초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연녹지 지나서 바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2종으로 되어있어요.
당초부터 2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가요? 경관도시과장한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건축이 땅을 파고 나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공 2차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이거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 업무는 저희들이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황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현황도 넣어야죠. 이거 빼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선거 있는데 10월달이나 빼라고 하면 반대해서 그럴까 싶으니까 이 업무보고에서는 빼세요. 우리가 주공 2차 국민아파트 하는데 총사업비까지 나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과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참고도 아니고 기공식도 하고 발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는 새롭게 페이지 하나라도 아끼고 그래야지요. 그러면 210세대도 여기에 넣어야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임의적으로 넣고 빼고가 아니라 당초 내용중에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지금 진행중입니다.

○임동섭 위원
진행 중이어도 주공에서 하는 것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현황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임동섭 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계속 올려가지고 나중에 주공임대아파트 유치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0세대도 넣어야지요. 210세대 흙 퍼내 가는데만 돈 얼마든지 알아요?
몇 억 되어요.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축소를 시켰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당초에 4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속도로 본면과의 차이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그것도 있고 왜 축소를 했냐하면 많이 지어놓고 안 나가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축소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34평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 사항은...,

○임동섭 위원
좀더 알아 가지고 이 다음에 들여다보세요.
주공2차를 빼고 210세대 사업은 어디 건설해 가지고 어디를 유치했다고 쓰셔야지 앞으로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는 34평을 많이 요구를 하나보더라고요. 법상 대출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34평으로 해서 한동을 줄였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학생들 통학하는 길인데 시설도 없이 한다고 하니까 잘 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2차는 꼭 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저희들도 관심갖고 늘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새주소사업이 있는데 주민들도 전부 바꿔야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2011년에는 그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주민등록까지 다 바꿔야겠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네.

○박상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완전 주소변경까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고 2010년, 2011년까지는 주소변경부터 각종 공부대장도 다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면 불가반려민원 처리사항 3번을 보면 건축허가삼호주택에서 불법용도변경으로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반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공통요구자료 3페이지 3번을 보세요.
반려사유가 불법용도 변경시공 이렇게 해서 반려를 했는데 반려한 것까지는 맞는데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그렇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셨냐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저희들한테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랄지...,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원상복구를 해야 할 부분들은 원상복구를 하고...,

○박상곤 위원
행정조치가 반려만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지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 보셔서 확인해서 그런 것은 후속조치를 해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246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저희들이 총736점입니다.
작년부터서 내년까지 하는데 작년에 245점을 했고 금년에 246점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가로등은 신규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가로등의 경우에는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상곤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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