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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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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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의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칠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과 탈 권위의 생산적인 의회, 군민중심의 자치의정실천을 바탕으로 군의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추진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과와는 달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조정과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관계는 시급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1차 정례회와 임시회 등 지금까지 9회에 걸쳐 55일의 회기를 열어 집행부 주요업무 청취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42건의 조례안과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3건을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의원전문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서 수준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21일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에 대한 결산보고 청취와 새해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으뜸이 되는 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금까지 105건의 각종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과 과 함께 협의과정을 통해 현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안들이 적시에 추진이 됨으로서 상생하는 의회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보조금사업의 현장방문과 동화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확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현지방문 등 주요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이익이 대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추진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기회를 갖고 군정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질문과 질의 과정을 통해 일을 해결하도록 하는 일하는 의회, 위민의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바자회 참석,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생활의정을 실천하고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의 일손돕기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쌀수급안정대책 결의문과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기관 및 국회에 제출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열린의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였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 문예회관 건립사업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함평, 무안 등 4개군 5개 마을을 방문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기법과 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소양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연수기관 위탁교육과 세미나 개최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정홍보와 자료관리입니다.
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의정에 참여를 유도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회보를 발간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군민과 향우에게 전달하고, 매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21세기 군정소식지 의회란에 각종 소식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고 폭넓은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의정 게시판은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집행된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9년도 의정운영결과 내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향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정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에게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힘없는 우리 5대 의회를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두 전문위원, 몇 안 되는 직원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사무과를 꾸려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부족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간부회의 안 나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사무과장 고칠주
3～4개월정도 됩니다.

○이일현 위원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7월 말부터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 참여를 안 하시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동섭
집행부에서 못 오게 하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조용히 해 봐요. 참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우선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이 없고 그런 내용이 아마 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지시와 명령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의 보조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두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군수에게 보고할 내용들이 사실상 업무적으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무과장이 다른 일도 많은데 거기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고사항이 없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의장지시명령 수행에 관한 보조기관이라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업무와 집행부 업무 차이점 때문에 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과장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뜻에서 참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치단체장이 참여를 못하게 해서 안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먼저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의회사무과의 과장으로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이런 기능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정과 기능의 역할면에서 과장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 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 분발했으면 하는 채찍으로 이해를 해도 될 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성군 5대 의회, 1대부터 있으면서 의회사무과장이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간부회의에 참석 안 한 적은 5대 의회 지난 7월말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그 뒤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인사권을 의회에 준다랄지 해야지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간부회의에 참석도 않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관계를 끊자는 것은 말로만 우리 군민들 앞에서는 의정과 함께 해야 한다. 지난번 장성군수께서 군정연설 때 하는 말도 장밋빛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의회의원들한테 집행부를 도와주라는 것 그렇게 해야지 만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의 관계가 있고 군민을 위해서 같이 해야 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말로만 군민을 위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잘해 나가고 있다고 말장난만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군수가 의장을 만나러 온 적이 있습니까?
사무과장이 제대로 의사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의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봤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군민들로부터 집행부와 의회와의 안 좋은 관계만 내비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있었던 모든 비밀스런 이야기들이 간부회의석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장이 우리의원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 비밀누설이 있기 때문에 참석 못 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간부회의가 되었던 다른 사항을 다루기 위한 회의가 되었던 간에 거기에서 말 못할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제가 확대간부회의를 참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하고 비일비재 하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말을 붙여서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할 정도로 전달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다만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심 가는 것이 뭐냐 면...,

○사무과장 고칠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빠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신 다른 사무과장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조정과 업무 기능면에서 협조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간부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사무과장을 통해서 우리의원님들한테 전달되었다는데 9월 첫째주인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직원들 나가라고 해 가지고 읍면장님들과 사무관들 앉혀놓고 ‘내가 이 다음에 주민들이 또 선거에 된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했는데 그때 우리과장님이 간부회의를 안 갔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안 가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과장이 조정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이 다릅니다. 물론 사무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집행부의 인사권 때문에 참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끙끙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자책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이러이러한 일들은 서로간에 예우를 받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예의는 갖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회의원들만 예산 때나 감사 때 서운하다고 안 좋다고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일은 하지 못하면서..., 모든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성군의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업무적으로 수의계약 문제부터 시작해서 입맛에 맞는대로 수의계약 다 하고,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 되었지만 2억이상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인사비리 관계, 선거법 위반관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두절하겠다. 그리고 간부회의석상에 얼마나 비밀이 많습니까?
행정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할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을 그 자리에 참석 못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기획실장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입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하세요.
이번에 이 뿌리를 못 캐면 장성군하고 의회하고는 결별 상태로 떠나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고칠주
물론 이일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군의 간부회의에 참여했던 사무과장이 참여를 하지 안 함으로서 소통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참여했던 사람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관계는 몇몇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는 사무과장으로서 거기에 가서 보고할 내용이 없고 하다보니까 아마 무리한 시간을 사무과장이 의정운영에 전념해라 하는 뜻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도 전달해야 할 사항이고...,

○사무과장 고칠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일현 위원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의정하고 집행부하고 의사일정 관계 자체부터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의사일정 관계도 못 맞춰가지고...,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간부회의소집하는 건은 그 과할 때 충분히 질의를 하게요.

○이일현 위원
소집하는 과가 누구입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누구 지시받고 간부회의 참석하고 또 간부회의 참석 안 했습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군정 주요주간업무계획표에 의해서 참여하라고 하면 가서 참여합니다.

○이일현 위원
누가 만듭니까?
무슨 과에서 만듭니까?
그것은 집행부할 때 물어 보십시오.
집행부 누가 합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과장님은 총무과장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아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
이것 정말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일현 위원
총무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받았냐고요.

○위원장 임동섭
아이큐가 우리 보다 더 좋은 양반들이...,

○이일현 위원
우리는 아이큐가 안 좋으니까 묻습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제가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그랬어요?

○사무과장 고칠주
예.

○이일현 위원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이 관계가 있다면 저를 좀 참석을 켜 주실 수 있겠죠?

○김병권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분명히 확실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마치고 한 가지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군정질문이 늦은 감은 있었죠?

○사무과장 고칠주
예,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성군 전체적으로 예산이랄지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군정질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미 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군정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의원들 4분이 스스로 군정질문을 안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2분이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정질문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9월 중순쯤에 우리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예산편성안도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성군에서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16개 실과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별로 얼마정도 배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안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는 조금 프로테이지 역할이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사무과장님이 기획실하고 그런 관계를 모색해서 수정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정된 상태이고 제가 내년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임자 되는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하반기 질문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10월초였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안별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일정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 군정질문은 11월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시군 실무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정결산보고를 내년도 시책업무와 병행해서 사전에 그 업무를 보고？청취하고 질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심의과정에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전에 실과소별로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을 안 해 본 사항입니다마는 9월달에 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 과에서...,

○이일현 위원
예산편성안을 봐 보십시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왜 법조항을 따르지 않는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해야죠.

○이일현 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의정홍보 및 자료관리를 보면 장성군 의회보 배포용 100부, 행정기관, 관련기관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보하고 집행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장성21세기 하고는 선거법위반이라서 의회보를 많이 배포를 못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장성21세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고 의회보는 선거법에 걸리고, 군수는 관선입니까? 선거입니까?
관선이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 없이 하는데 왜 의회보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우리도 장성군의회 21세기해서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매번하는데 선거법관련은 물론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정보고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서로 대처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의정보고서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정보고서가 있기는 있되 장성 21세기는 군민의 돈으로 다합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 장성군의회의 알권리를 군민들한테 하려면 의회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역할을 다 수행하려면 힘듭니다.
집행부에서 장성21세기 하는데 그 모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줍니까?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장성21세기 소식지는 통상적 방법에 의한 상시적인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어떤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의회에서 발간 배포하는 의회보나 이런 것은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 범위에 따라서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많이 하는데 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의원개인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신년도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중간 또 상반기 결산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제가 아마 매번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 봅니다마는 너무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업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유인물이라든지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장성군 선관위만 물어보지 말고 도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다가 물어보십시오. 타 시군들 사례를 살펴봐 가지고 한번 의회에서도 의회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고칠주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른 시군의회는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만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도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고칠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는 것은 질의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이죠.

○김병권 위원
아무튼 개성이 강한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의정홍보비가 1,500만원입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네.

○김병권 위원
얼마 쓴 것이죠?

○사무과장 고칠주
85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나머지는 언제 집행하려고요.

○사무과장 고칠주
이 부분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의회 위상이나 권위나 의원님들 각자가 다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정활동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아니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의뢰합니다.
제가 업무추진이 미흡해서 아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리과장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사무과장 고칠주
저희들이 기획취재도 하고 보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보도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언론에 있습니다마는 보도 자료를 주다보면 보도가 안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면 아이러니도 있고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책임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권 위원
오늘 과장님 이상하시네.
언론의 홍보가 미흡하니까 앞으로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 고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김병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할 때 감사 때나 군정질문이랄지 정례회의 때했던 내용들을 의사기록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신문전지에 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기록 책 만들어서 비치하면 와서 누가 봅니까? 보지를 않아요. 예산은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안 해 버리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고칠주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일현 위원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을 신문전단지에 해서 배포를 하면 볼 것 아닙니까?
선거법위반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의록을 만들어서 보내주던지...,

○사무과장 고칠주
저희들이 기획특집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특집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줘 버려요.

○사무과장 고칠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것은 제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숨소리 하나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기록해서 넘기세요. 돈 들여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라기 보다도 5대 의회를 마무리해 가면서 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차피 의회의 독립, 우리는 따로 된 기관이거든요. 장성군청, 장성군의회, 장성군교육청 이렇게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장성군에 예속된 어디 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역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집행부에 바로 가서 보고가 되고 바깥에 있는 권력자에게 보고가 되어서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겠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사무과 직원들 뭐라고도 못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제시하며)
“제왕적 단체장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가만히 보니까 장성군을 두고 하는 것 것 같아요. 뒷돈 챙기기, 예산전용, 친인척 비리심각, 불명예 퇴진, 사법처리, 자살 등 이어져 해 가지고 이 모든 책임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왔냐? 우리 의원들한테 왔습니다.
정말 감시감독을 잘하고 의회의 기능을 잘 했으면 제왕적 단체장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빈번하게 하고 수갑차게 했겠느냐 하고 사설도 쓰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의원들이 말로 떠들고 집행부에 가서 행자위네, 산업건설위원회네 해 가지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남시 다른 자치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의원들 잘못이에요. 안 세워주면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것이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의원들 8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제215회 의회, 마무리의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군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정 업무수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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