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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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은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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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이경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송원식 생태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환경보호과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과장을 포함 총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환경정책, 환경지도, 환경미화, 생태관리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으로 버려져있는 있던 장성의 쓰레기매립장에 상수리나무 1천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공직자를 대상으로 폐휴대폰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기후변화대응 홍보동영상 및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산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현재 장성읍 영천 해주아파트 전세대가 참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아직 초창기인 만큼 군민과 공직자의 실천의지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주기적이고 심도있는 홍보활동을 통해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30개 농가에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이 밖에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 지도단속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렵면허 발급을 통해 전문수렵인들을 동원하여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리군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 적정유지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예방과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와 관련법규에 의해 자체운영하고 있는 하천수 수질 측정망 11개소, 호수 수질측정망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1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하수의 깨끗한 수질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620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 미신고시설 등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2,82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 환경업소 종사자에 대해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소기업체 환경기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오염 물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 5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의 현장지도와 기술지원을 실시, 문제점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안정적 기업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사업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제단 운영을 읍면까지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오일펜스, 흡착포 등의 방제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방제장 사용요령 교육과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따른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거된 폐기물에 대하여 집하장 및 선별설비의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관리센터 내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건물기초공사 진행 중으로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및 방문객 차량의 교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2천여만원을 투입 진입도로 연장 4백미터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소각시설 및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등 5,100여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충발생 방제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방역복토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한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전개입니다.
전 군민의 청결활동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월 그린장성가꾸기날 운동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도에 250톤의 폐비닐과 빈농약병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의심지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우리군 황룡강 생태학습장은 2005년부터 조성 관리되고 있으며, 장성대교에서 제2황룡교까지 1.6킬로 구간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황룡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음수대를 설치하고 조성하였으며 산책로 1,238미터를 조성하였으며, 홍길동축제장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 꽃잔디, 꽃양귀비, 메리골드 등 초화류 2,748평방미터를 조성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조성된 생태학습장 조경수와 초화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기별로 둔치공원 잔디깎기 등을 통하여 연중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룡강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황룡강 둔치에 아름다운 초화류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황룡강 둔치 9만 8천여 평방미터에 유채, 코스모스, 메밀단지를 조성하여 제11회 홍길동축제 행사장 주변 경관조정과 장성읍 상오리 미락단지 등 황룡강 주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민비있는 과에 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감사하고 몇 차례 감사를 받으면서 과장님의 직제가 보건직이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아마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장 직제가 보건직이 복수로 들어가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의회에 한답니까?
고무 잣대로 환경사업소는 보건직이 가도록 만들어서 그걸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라온 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도에 질의를 해봐야겠네요.
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보건직을 갖다가 환경업무를 맡겨가지고 한 사항을 규칙을 바꿔서 하기야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더라고요. 어제 추적60분을 보니까 제왕적인 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자치단체장들 업무추진비며, 관행적으로 한 것 그거야 오야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만 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되었죠? 복수로 하게끔 규칙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고생을 하시고 보건 업무하셨더라면 신종플루가 적게 걸렸을텐데 장성에서 30명 걸릴 것을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신종플루가 보건직이니까 한자릿수 밑으로 갔을 것인데 행정의 난맥이에요 전문적인 사람을 환경사업소에 갖다놓고 그것을 지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공감하실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은 잘 하시는데 제가 있다고 해서...,

○임동섭 위원
주사를 팔에 놓을 것을 갖다가 엉덩이에 놓으면 안 되죠. 다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룰이 정해서 보건직은 보건만 하게끔 한 것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복잡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미화 고생하신다고 해서 건축은 행정사무감사 하려다가 차일피일 미뤄서 했는데 공사는 끝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진작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복지관 건립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시설도 없이 평당 1천만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천만원 가지면 도지사 공관 인테리어 하듯이 해야 하는데 대리석 발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게 사업비는 총 4억이었는데 제가 없을 때 사업이 시행되어서 정확한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4억이었고, 45평을 했는데 건축비가 4억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건축이라는 것을 했을 때 통신, 소방 다 이런 것을 깔아서 평당 얼마하는 겁니다.
그걸 뭐 구차하게 설명해요?
40평을 지었으면 내가 농고 나왔는데 얼른 계산을 하면 4억에 45평이면 평당 9백 얼마 꼴 되잖아요. 970만원꼴입니다. 정말 장성농고 나오기를 잘했어요.
광주상고로 갔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거기 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 그냥 뼈대 있고 했는데 내가 호화로운 곳도 많이 다니고, 인테리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나 용역이 계상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의원님들이 바빠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나면...,
입찰은 어떤 사람이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건축은 덕흥 종합건설, 전기는 세화전기, 통신은 세진 텔레콤이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눠서 했죠? 소방통신은 함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같이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도급은 어디서 했어요?
원청에서 직접 와서 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제그제 우리 신문에 난 그런 사항을 연속으로 느끼게 합니다.
청소하시고 고생하신 분들 복지시설 편이 쉬고 쉼터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평당 970만원, 가정집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 주방기구 다 넣고도 5백, 6백, 좋은 자재로 KS쓰고 방도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하면 건축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마는 텅빈 곳에다가 가구도 넣지도 않고, 그렇게 높은 건축비를 지출해서 지었는가 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데 직접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청소원들도 고생하십니다. 고발 조치하라고 몇 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보건의료원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보면 쓰레기 그 학원 옆에 그 앞에 고사장님 거기에다가 전부 갖다버려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을 해야 잡아집니다.
대창동 교회 돌아가는데 저번에 누가 갔다 버렸길래 그러면 쓰겠습니까? 욕을 얻어먹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고발을 해서 잡아야지 표를 의식해서는 안돼요.
남원 벤치마킹을 갔는데 남원시장이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청소원들과 과장과 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직접 고발하라고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가 있겠다 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몇 군데 실제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놓고 그걸 21세기 책자에다가 넣어야지요. 군수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갈수록 21세기에 이청군수 사진만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어야죠.
CCTV에서 고발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 절대 안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공직이 만들어주고 사회지도층이 만들어 줘야죠. 봐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황룡강 생태계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국산이 살고 외래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 생태계에 일하는 계약직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안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라도 제가 의원 그만두기 전에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하면 제가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환경분야는 요즘 중앙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무인데 고생이 많으신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해가지고 순환수렵장 운영을 지금 금년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포획실적은 숫자는 많은데 멧돼지가 22마리인데 지금 외지에서 수렵허가를 얻어서 장성에서 자면서 하고 다니 는 사람들을 보면 매체개수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의 멧돼지가 많이 있는가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총소리 나니까 다른 쪽으로 도망가 버릴 텐데 공설운동장을 보면 수렵금지 지역으로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오리 잡고 그래요. 그래서 감시원들 총소리에 놀라지 않고 산에 올라가신 분들 피해가 없게끔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계에 있어서 장성읍에 제봉산 올라가다 보면 약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서를 자세히 해가지고 붙여주라. 그리고 황룡 옥정마을에 가면 옥정수가 나오는데 거기도 수질검사서가 첨부가 안 되어있다. 광주에서 와서 물을 퍼가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와서 알지 못하니까 수질검사서를 42개 말고 24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약수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경관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수질검사 결과서를 붙여놓게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 때 동화쪽에 축협이 관리하고 있는 퇴비공장 그 옆에 퇴비공장을 철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산짐승까지 쌓아 놔서 길가에까지 폐수가 나오던데 거기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동화 풍광 옆을 말씀하시지요.
풍광은 의원님들께서 아마 대강 아실 겁니다마는 원래는 축협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했던 사업체입니다.
사업 임대기간이 금년에 사실 만료가 됐습니다. 축협하고 풍광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거기 사업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축협에서 해 놨습니다. 또 반대로 그쪽 사업장에서 축협을 손해배상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송이 끝나야지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성주 위원
그러면 소송 중이면 우선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도 그 폐수가 밖으로 안 나가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겨울이 닥치게 생겼는데 여름에는 도저히 냄새가 길가에까지 나서 안 돼요.
그걸 해 주셔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내에 가서 선별장 이것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진작부터 선별기를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집행을 보니까 사업공정율이 75%인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이게 물론 설계가 5월 달에 나온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어서 설계가 5월달에 나왔는데 나온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일부 설계에 걸려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걸려 있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과정에서 소요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받아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간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2개월정도가 지연됐습니다.
사실은 12월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2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금년 안에 끝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연도 폐쇄기 안에 끝납니다.

○강성주 위원
이월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도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연도폐쇄기 안에 반드시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작업하는 사람들 심정도 알아주셔야지요. 진작 설치됐으면 고생 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늦어버리니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포장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목적은 청소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환경관리사업소를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확포장 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조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건 다 하자보수하고 옆에 타이어도 보수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위원이 언제 한번 확인 나갈 테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소차량이 이 톱날같은 도로로 올라가다보니까 청소차량에서 물건이 다 떨어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옆에 타이어도 길가로...,

○강성주 위원
다 밀었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강성주 위원
해놨다고 하면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가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관계에 있어서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 관계를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설운동장 바로 뒤쪽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으니까 지금 오폐수관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지나가니까 그걸 연결해서 간이수도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 서라도 설치하십시오.
다른 곳은 화장실이 다 깨끗이 잘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쪽만 취약해서 문화관광과 체육시설부에다가 하지 말고 그냥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아주 수세식으로 교체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반드시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 때문에 수세식화장실을 거기다가 해서는 하천법에 위배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수세식이고 고정식이라고 하면 간이 이동식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렌탈해서 이동하는 이동식은 가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럼 그것이라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러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강성주 위원
아니, 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지요. 다른 데에 써서는 안되고 그건 함평을 가서보면 놀래버려요.
어느 화장실이나 깨끗하게 잘해 놨어요. 함평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보면 우리 장성은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문화는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장성댐 밑에서부터 간이화장실을 렌탈해서 라도 좋은 것을 쓰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임대해서 렌탈해서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성의 영천주공 2차까지 하다보면 많은 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 시내권에서 청소차량이 한대가지고 회전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은 감안하셔가지고 청소차량도 증차하시고 또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적은가 모르는데 그것도 대형으로 바꿔서 백양사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는 겨울은 몰라도 여름의 관광철에 보면 거기는 주로 한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한번 쓴 반찬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걸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안 오니까 그걸 봉투에다가 다 넣어요. 봉투에 넣은 것이 구멍이 나가지고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가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순환을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백양사 상가는 별도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에 있어서 산책로 주변 코스모스길 조성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 유채하고 메밀 수확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유채는 금년에 봄에 수확할 때 다시 파종할 때 씨앗을 받아놨습니다. 메밀도 수확했는데 다음 년도에 대비해서 종자를 바로 채취합니다. 다음 해에 구입하지 않고 그 종자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요.
본위원이 장성을 알리고 보기 좋은 만들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방을 말씀하시죠?

○강화자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방에 꽃을 심어가지고 글씨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 본면이 경사가 심하고 해서 토질이 좋지 않아서 초화류 식재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까지 표현하기가 상당히 잘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심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산책로 주변에 잠깐씩 쉬었다가는 것은 다 만들어 졌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강화자 위원
정말 너무나 올해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청소차량을 가지고 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바로 바로 싣고 가기 위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차량 뒤에 사람이 매달려서 갑니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감사합니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문 다 해버리고...,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 때 방문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다 완전 마무리 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게...,

○박광진 위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됐다고 하면 어떤 게 지금까지 뭘 보고 하자로 생각 하셨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노면이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당초 설계가 요철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경사가 심하니까 겨울철에 너무 미끄럼방지로 해서 요철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거칠다 라고 해서 처음에 막 만들어놓으니까 차가 처음에는 요동이 너무 심해서 너무 거칠고 하니까 노면을 조금 마모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거기를 마모를 시켰고요.
옆에 경사가 있으니까 커브에서 차가 혹시 옆으로 미끄럼방지로 해서 폐타이어를 갖다가 갓길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하자보수를 최근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좀 됐습니다.

○박광진 위원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장비를 가지고 가서 너무 요철이 심한 곳을 좀 깎아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걸 걷어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도로 계획자체가 잘못되었었고, 계획도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도로폭도 넓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해야 하는데 노면이 너무 거칠어요.
지금 5월에 준공됐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동절기를 접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도 승용차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화물차는 바로 허리에 충격이 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르고 내리는데 시속 5킬로 미만으로 오른다고 해도 노면이 타이어를 접지 않으면 겨울에 제동이 안 걸려요. 올해 눈 좀 와보십시오.
눈 많이 오면 청소차가 진입 안하면 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빙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큰 사고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도 너무 그것을 매끄럽게 해 버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눈이 오고 하고 미끄럼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철을...,

○박광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콘크리트 포장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스콘포장으로 해야 하고 돈을 쓸 곳, 안 쓸 곳, 아낄 곳에다가 아껴야 하는데 매일 최소한 이동차량을 갖다가 콘크리트포장을 해놓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라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스콘포장을 덧씌우기 한 다음에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도 해야 돼요. 열선이라도 깔아야 할 그런 것이 되어야 해요.
하자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다시 시공회사하고 다시 특히, 하절기 같은 곳은 상관없는데 동절기 때 너무 위험합니다.
타이어도 해 놨는데 안전시설로 보완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눈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입로 좀 과장님, 하자보수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간 내에 아니면 다른 사업비라도 투입해서 제대로 된 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환경보호과 과장님들한테 여러 번 부탁도 드렸고, 사정도 해 보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산림자원과나 서로 미루지 말고 기획실에 예산편성해서 올려보세요.
발효화장실이라도 2천만원가지면 할런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때 아마 직접적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려요. 아마 여러 주민들도 건의하고 행정에서 건의하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주변에다가 발효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산림자원과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세요
산림자원과에서는 다른 것하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황룡강 생태하천문제 이 국가하천승격은 언제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마는 오래지 않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일현
하반기 업무보고 때 10월 달에 국가하천승격이 된다고 건설방재과장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화장실 문제랄지 하천관리 국가적인 체계에서 완화시켜서 할란다고 의회에 계획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황룡강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국가하천 승격문제를 군민들한테 외친지 가 벌써 4년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군민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이 많은 소모성예산을 너무 투자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금 미화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28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정년은 몇 세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57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미화요원 인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미화요원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무기계약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우리 장성군의 잘못된 미화요원에 대한 인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년도에는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사비리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 회기 끝나고 바로 안올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미화요원이 인사권은 물론 총무과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미화요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어떤 어떤 직종을 한다. 그 규정이 별도로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 관계는 예를 들어서 결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조례가 없더라도 공개채용 방식을 선택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랍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제 말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은 규정이...,

○위원장 이일현
자꾸 말씀이 길어지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걸 집행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 놔야 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채용을 다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대학원 졸업생까지도 나와서 협의해 갑니다. 미화요원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미화요원으로 해야 할 것들을 의무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성군에서 특히 인사권자가 모든 것을 자기 선거를 도왔던 사람 요건이 안 되는 되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미화요원이 아침 새벽부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50살 먹은 사람을 7년 쓰려고 50살 넘은 사람을 한 4～5년 쓰려고 이런 것들이 벌써 잘못된 무기계약 체계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인사비리에서 앞으로는 단호히 철폐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개채용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더욱 비리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군민간의 불협화음, 그런 것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정 집행부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야생동물 출현했을 때 출동하는 수렵단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예.

○위원장 이일현
그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렵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사실 차를 타고 2인 3인씩 가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찾으려고 자기들끼리는 헤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산도 타고, 배도 고프고,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도 들고 또 자기들이 포획하면 좋은데 포획이 안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경비도 기름값도 안나오는데 출동을 안 할란다. 기름값이라도 주고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서 좀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순환수렵 지역이라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또 순환수렵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렵단체에 요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포함해서 해놔야만이 이분들이 그 단체활동을 하는데 또 야생동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걸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위원장이 추진실적 보고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쓰레기감량을 시킨다는데 예상하는 감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이것을 시설하고 나면...,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선별시설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그걸 함으로서 재활용품이 더 많이 선별이 잘되겠지만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자동화설비를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걸 설치함으로써 얼마의 수익이 난다는 것보다는 지금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겠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위원장이 항상 업무추진 실적 보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실적보고 아닙니까?
실적이 예상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예산을 투자했으면 안나오고 운영이 도모된다, 환경이 좋아진다,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질측정을 하고 관리했더니 수질 몇 피피엠으로 다운되었다.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얼마로 다운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네.

○위원장 이일현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해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했으니까 수질이 악화됐다고 21세기에 냈든지 아까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이러이러한 양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량이 몇 톤 정도의 쓰레기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도단속을 했더니 없어졌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1세기에 홍보하고 선전해야지 이게 생활행정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첫 번째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생활행정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본 위원장도 개인적인 질문을 마칠 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은 꼭 잊지 마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것들이 꼭 반영되어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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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군정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황주 농산물팀장입니다.
김현영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배영식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영일 축산팀장입니다.
안진우 FTA팀장입니다.
이재창 유통담당입니다.
김봉정 가공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7개 계,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등 30건에 대하여 담당 편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영유아보육,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운영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650명에게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315명에게 매월 지급하였으며, 농가도우미는 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문예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 농업인 정보화 및 경영능력배양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후계농업인 육성, 아이티 환경시스템 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선도농업인컴퓨터지원, 정보화선도자 활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1년 단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12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단체행사인 농업경영인대회와 여성농업인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이티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팀은 비닐하우스 재배환경을 컴퓨터로 어디서나 원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업으로 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서 농업인신문, 컴퓨터 보급 정보화 선도자를 활용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시설 자금지원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은 1억, 법인과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 가공유통사업을 10억을 한도로 연 2%저리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진흥기금은 29농가에 10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득지원기금은 6농가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시에 한도액 초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7쪽,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은 농사체험, 마을축제, 농촌민박, 농특산물 판매의 형태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추암 괴정마을 에 사무장을 채용하였고,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체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로는 한여농의 도시딸기체험과 학사농장 추수 감자대회를 통한 행사지원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과 각종 축제에 참가해서 홍보관 운영으로 방문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쪽, 벼재배농가 맞춤비료 등 농자재 지원입니다. 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상포, 매트, 친환경맞춤비료, 돌발방해충 방제지원 등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맞춤비료는 유기질 비료 등 총 5종을 6,352농가에 12만포를 제조공급하였으며, 벼멸구, 나방 등 각종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육묘용 상자처리제와 여름철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못자리상토와 맞춤형 비료 사용잔액을 활용해서 왕우렁이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9쪽, 농업인 소득안정화 지원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현재 지급대상자를 선정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농가들의 통장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농약 벼재배단지 장려금 1억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출하장려금 6억을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재배농가 6,449농가에 14억 8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10쪽,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173헥타에 대해서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섭취를 하다가 신체사고발생시 보장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은 현재 30건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업전량 19건은 12월 중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태토양 복원입니다.
퇴비, 녹비작물파종 등 생태복원을 위해서 자운영 등 녹비작물 파종으로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또 온실내에 과도한 염류 축적으로 인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원예농가에 12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2쪽, 농업의 효율적인 실천 농기계 지원입니다.
일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등 8개 기종에 145대를 공급하였으며, 경운기채양구 등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법인체 설립 홈페이지 구축 등 생산자단체의 조직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북이면 홍길동 웰빙영농법인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벼보리를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우리콩을 남면과 황룡, 북이면 등 3개면에 확정 12헥타를 확정 추진하였고, 2012년에 수매가 폐지되는 보리를 대체해서 우리군에 새로운 농가소득작물로 육성 중인 2010년산 우리밀 재배사업은 18개단지 267농가에 404헥타를 파종하였습니다.
14쪽 장성명품 과수단지 육성입니다.
장성명품과실생산과 특화품목을 육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8개 사업과 키낮은 사과원조성, 복분자 오디재배단지조성, 곶감 등 감나무 묘목지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원장비 및 방제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따라서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친환경인증단지사업은 81개 단지에 1,131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전남대학교 연구사업단 협력사업으로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사계절 신선먹거리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시설원예하우스 지원, 토마토 품종개량, 친환경농업 시설농업지원, 약용작물 생산지원, 인삼생산기반구축,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부진농가를 독려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과수농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방재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인방재시설, 수경재배시설, 하우스 운반구, 환기시설, 하우스자동개폐기, 과수용 작업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단지 주민편익시설 지원 46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입니다. 난방비 향상에 따른 시설농가의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화사업은 토마토 생산기반과 전문생산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수출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전문단지 육성과 수출물류비지원,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육성과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안정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한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용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중소형관정 230공을 지원하여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원예 및 가뭄대비용은 122공과 토마토 전문생산단지내에 24공 등 146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설치 후에 채수량 부족과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가선정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축산육성 및 틈새 가축소득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인증은 1년 이내에 깨끗한 농장 항생제지원, 악취발생 민원예방을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제 등 10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분뇨수분조절제 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보리, 호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 생산연결체 8개 법인에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사료작물종자대, 사료발효제, 암모니아가스비닐, 트랙터 등 적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종농가 676헥타에 조사료를 계약 재배하여 1만 4,300톤을 생산하여 제조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조사료기자재 확대지원사업으로 퇴비살포기, 적재기, 사료제조용 발효기, 사료작물 종자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추진입니다.
한우사용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농가와 축협의 계약에 의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추진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의 안정적인 가입계약은 2350두와 계약의 혈통목록은 1,41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시범목장 조성사업 숫송아지거세려금, 우량혈통보전, 다산우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장성 한우 명품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백신과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소규모 가축사용농가 방역소독과 또 공수의를 위촉해서 추진하는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은 방역 시기별로 조달구입 공급하고 공수의사로 하여금 적기에 예방 조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공동방제단 21개반을 편성해서 소규모농가의 방역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브루셀라병 검증을 위한 채혈을 8,200두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양성축으로 구분되는 97두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5쪽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입니다.
동자개기반시설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수면 치어생산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토종양식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사료배합기 등 부속기 자재를 1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고소득 어류인 뱀장어 등 양식사업 1개소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자개양식단지 확충을 위해서 8농가에 2.6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면적확대를 지양하고 농가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간접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5개년 사업의 3차년도 사업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증설, 호평벼 계약재배 등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금년도 1월 1일부로 첫 법인 운영을 시작하여 통합 알피씨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을 황룡에 2천톤, 삼계에 1,200톤을 증설하여 원활한 산물수매를 추진함으로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해 왔습니다.
생산기반 호평벼를 670헥타를 계약재배하고, 친환경쌀을 계약재배함으로서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득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협과 사업법인을 추가출자 및 비용부담을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자부담 계획을 마련하고 황룡거점에 추가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문가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7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사과, 배, 단감 등 8개 품목에 46종 57개 조직에 브랜드포장재 100만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합사업의 경우에는 사과, 배, 감, 토마토 등 원예작물을 합해서 한 30억 정도에 매출을 올리고 있고, 쌀은 금년도에 한145억 정도의 판매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규모화 매출확대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지역농산업의 핵심인 친환경농산물의 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농협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한마음공동체의 산지유통센터는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학사농장 산지유통센터는 서삼 금계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부족한 전처리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GAP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 6월부터는 도내 최초로 햇섭시설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한 30억 정도 한마음공동체는 50억, 학사농장은 80억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선진지 유통센터가 지역 친환경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9쪽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 조감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학교급식시스템화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척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55개소에 친환경농산물과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며, 4회에 걸쳐서 성분분석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통합발주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햇섭인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 준공으로 내년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통합과 안정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31쪽,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와 교류지원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삼계면 서울 삼성아파트, 장성읍과 서울 남산타워간의 교류 및 직거래행사가 추진되었으며, 삼계 생산자단체 벤치마킹과 총 40여회의 직거래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과천시 아파트단지와 읍면 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결연대상자를 확정하고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준비 중인 자매결연과 교류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농산물 저장기반 조성 및 도지사품질인증관리입니다.
농산물의 상품 품질양성과 출하조절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저장기반 조성사업 172동과 도지사품질인증 7개 업체에 11개 품목을 관리 지도하는 사업으로 규모별 수요조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술교육과 사전을 통해서 우수업체 선정과 정보를 제공하여 139동의 저온저장고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3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지사품질인증도 지속적인 관리로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상품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품질 좋은 정부양곡 나라미 공급입니다. 정부작목은 38동과 개인 창고로 23동으로 현재 1만 8,04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복지용, 군수용, 기타 조정용으로 올 240여톤을 가공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가 배정량을 포함해서 1만 1,345톤의 계획으로 대북지원이 중단 등 ‘05년산 구곡적재로 인한 창고여석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타 시도의 미곡과 매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 품질양성과 수확기 공공비축수매 24만 8천가마를 수매해서 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자원인 감을 이용한 유무형의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작업장 선별라인과 탈삽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야외에 휴게공간을 포함한 체험장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GAP시설을 받기 위해서 인증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 감분말을 이용한 고추장과 감 젤리,수정과, 감 와인을 전남대와 단감연구소에서 개발하였고, 또 원재료 특가생산기반도 25헥타르를 조성하여 전남대학교에서 기능성 효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황룡농협에서 서리 맞은 대봉이라는 네임으로 브랜드를 제작해서 대도시 판촉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도시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감생산시기와 관련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마는 오늘 1시 반에 삼호웨딩홀에서 감 학술세미나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 친환경농정과는 분량이 34쪽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시간은 오늘 중에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12시 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는 말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사관도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아는 그대로 해서 할 테니까 과장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길게 가면 이걸 하루가 다가도 안 끝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군예산에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2%정도이고, 농정과 예산은 한 17%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나머지는 지도소? 22%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정과 예산이 32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뜨거운 감자.
지금 열심히 로비하고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연합알피씨 예산 좀 세워주라고 생전하지 않던 조그마한 선물도 로비했는데 다 돌려주었습니다.
원칙 없는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까우니까 박광진 위원님은 안 주셨는가 보네요. 나머지는 다 돌려주었습니다. 넥타이 선물한 거 다 돌려주었습니다.
올해 연합알피씨가 7억 내지 10억의 적자를 보거든요. 현재는 7억인데 더 주게 되면 7억에서 10억 정도로 봅니다.
자기들끼리 해서 더 낮출지는 몰라도 그러게 되면 진원농협이 45%입니다.
삼서농협이 25%입니다. 10억으로 봤을 때는 4억 5천, 7억으로 봤을 때는 약2억 5천 그 돈의 적자분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자금에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비별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쉽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조합장 출신에게 물어보세요. 4억 5천, 2억 5천을 지분으로 내놓고 결산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조합에 근무하셨던 상무급, 과장급 조합의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조합이 공중 분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10명이면 10명이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지분내놓은 것을 한 5년 하면 다 없어져버리겠네요. 한 2년하면 자기 자본율 다 없어져버리고 직원들 12명만 남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7억이나 10억의 적자가 나게 되면 어차피 결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공중분해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적자분을 내는 것은 자기 자본율을 까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합 알피씨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삼서가 고향인 과장님이 삼서농협 창고에 자운영쌀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는 조합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농협은 친환경쌀과 찰벼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반벼 해가지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쌀이 있잖아요. 삼계농협 창고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체곡으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체곡은 우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합 알피씨에만 추진하는 것이 있고, 자체곡으로 판매하는 것은 찰벼만 한 8천가마 정도를 매입해서 학교급식으로 정한 것인데요.

○임동섭 위원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삼서 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자기 창고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삼서 5천개 이상 해가지고 일반벼, 그 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연합 알피씨에다가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게 맞지요? 지금 안주고 있어요.
장성농협이 내가 농협 이사로 있지만 하나로마트에서 2009년도 신곡 7만 8천씩 일반 방앗간에서 몇 개 도정해서 팔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합장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조원들이 들으면 나한테 욕할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연합 알피씨를 했으면 100% 진원알피씨로 벼를 넘겨야 합니다.
도정을 해오더라도 설령 그 벼가 남평벼라서 수매를 안 받아준다면 도정만큼은 삼계나 진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다가 주고 수수료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연합 알피씨의 한계가...,
그런데 삼계는 삼계대로 장성농협은 장성농협대로 해가지고 장성농협은 서삼방앗간에 찧어옵니다. 이사열씨 방앗간.지금 당장 가서 직원한테 카메라로 찍어오라고 하세요. 40킬로짜리 스티커 붙여가지고 계속 100개, 200개씩 도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러니 연합이 가능하겠어요?
삼서, 삼계는 2공장에서 안 합니다. 진원에서 안합니다. 일반 방앗간에서 계속 찧어 갑니다. 알피씨 도정공장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 하겠지요. 안 내놓으니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조합들이 이 나락을 주라고 해도 안 준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창고나 군사대나 군에 있는 농정과 친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넣으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단은 법인이 1월 1일자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법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인으로 출발했는데 건물이...,

○임동섭 위원
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인원이 인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래선을 인계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선은 점진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삼계, 삼서 자기 거래선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자운영쌀이라든가 친환경쌀은 삼서와 삼계농협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가 즉시 인계를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인 인계를 하게 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양상수 조합장님이 진원농협이 도저히 똑딱 방아를 찍듯이 방아를 못 찧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도 죽게 생겼으니까 저 의원하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얼마 주었지요?
도정공장 보수비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정공장 보수비는 군에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정비보수비로는 한푼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농협에 우리가 2008년도에 뜨거운 감자로 해가지고 군에서 7억, 우리 자부담한 것 1억 2천 얼마씩 내 가지고 12억 정도의 제2공장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0억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10억 5천을 했는데 그 등기를 연합 알피씨가 없어가지고 등기를 내가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그 재산 우리가 낸 돈 군에서 준 돈을 삼서에다가 줘가지고 1공장, 2공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왜 삼서에다가 등기하려고 했더니 그리 안한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기했습니다.
등기해가지고 연합으로 넘겼습니다.
넘기니까 삼서지분이 25%, 그래가지고 중앙의 감사에 걸려가지고 지분을 내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장들이 계산해보니까 삼서는 십원짜리도 안 냈거든요. 안내니까 그 돈을 안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직원들 기능직으로 두 명인가를 채용해서 연합알피씨로 넘긴 것을 아시지요. 삼서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 알피씨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쌀 2009년도 수매해가지고 4만 1천원을 했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선 선급금 4만 1천원에 1차 협의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합장님들끼리 앉아서 4만 1천을 해야 한다. 제가 연합 알피씨를 찾아가지고 농민회와 해가지고 4만 3천을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더라고요. 4만 3천원까지 됐으니까 내일부로 돈이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제일알피씨에 1만 5천개를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랍니까? 제일 알피씨로 들어가는 것이 공공비축입니까? 아니잖아요. 1만 5천개 일반에서 갔다 넣은 사람들, 그 다음에 광주 임곡 쪽에 있는 알피씨로 4만 1천 원 해놓으니까 4만 2,500원, 4만 3천원에 놀래서 갖다 넣은 사람들은 그 차액지분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개인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연합 알피씨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넣어버렸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농민들이 연합 알피씨 힘없고 참 능력 없는 사람들 신문에서 나락값 3만 얼마로 떨어질 것이라고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인단체나 군에서도 홍수출하나 저가판매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농가별로 필요한 경우는...,

○임동섭 위원
좋아요.
도덕적으로는 그래도 좀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참 우리농민들 짠합니다.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밀어 넣습니다. 그래놓고 4만 5천원으로 나락값을 결정했습니다.
그 차액이 2,5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연합 알피씨를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고 보고된 내용으로 정말로 잘했습니다. 디에스시설 잘했습니다. 산물벼도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거 참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넣었는데 일방적으로 쌀값 수매가를 결정해서 몇몇이 앉아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로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할 것이 쌀값을4만 8천원, 5만원을 주게 되면 적자폭이 커집니다. 적자폭이 커지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결국에는 농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장성농협 정도로 해가지고 20만 가구해서 2천원씩 하면 4억 정도 되지요. 4억 나누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면 장성농협은 환원사업이라는 그 돈이 있습니다.
농정과 직원들이 농협 직원들과 농협을 위하는 회계법을 배우십시오. 돈 남으면 절대 12월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똔또이?를 칩니다. 사업준비금, 출자배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내놓고 만약에 돈이 한 3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중앙의 지침이 이익금의 몇% 만 농민들에게 환원하라는 몇%의 기준을 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합보다 한 10% 배당금을 주면 난리가 나요. 이제 쓸 것은 없고 지금 돈 빼는 작업이 각 조합마다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원사업, 지도사업, 조합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못 써놓고 지금 막 빼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조합 직원들이 욕해도 좋아요. 나 조합이사에요. 그런데 우리가 쌀값을 더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합알피씨가 부담이 가 가지고 우리 조합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안주고 그 돈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해서 연합 알피씨는 하기는 잘했어요. 제가 연합 알피씨의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연합 알피씨가 가능하겠나 그렇지 않으면 조합별로 어차피 디에스시설 이런 시설을 해놨으니까 한 조합에다가 줘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냐고 물어보니까 10명한테 다 물어봐도 10명 다 연합은 안 된 답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해가지고 그 농협법 신개정에 보면 연합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농협법 신개정에 보면 한 조합에다가 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을 갖다가 7개 조합, 8개 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진원농협에서 운영을 해라. 조합장 없애고, 과장 없애고 기능직 몇 명 다 원내 복구시키고 하면 수매철만 바쁠 때 인력사서 그 다음에 계약직 몇 개월 계약해가지고 과장을 하나 파견해서 한다면 충분히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의 시너지 효과를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연합 알피씨로 만들어서 인건비로 쌀 팔면 다 나가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정관법을 저번에도 낭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연구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11번가에 떠 있는데 3만 3,700원 그 쌀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2009년 신곡입니다.
자연이 만들고 장성이 선물한 쌀 장성농협 연합조합 사업자, 위에는 장성 새로된 장성 마크인데 포대 지금 얼마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주문자 생산방식은 포대를 지원하지 않고요.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드림빌에만 지원합니다.

○임동섭 위원
택배비는 얼마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확보사업에 의한 우리군의 공동브랜드사업만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농협연합 법인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택배사업이라든가 포대는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배비를 줍니다. 군에서 2천원을 택배비를 주고 연합알피씨에서 일부 보조하고 14만 가구 이거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좋아요. 장성이 지금 3만 3,700원 택배비를 안 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2009년도 신곡 하나로마트에서 얼마 받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만 8천원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장성군민들은 장성 사는 것도 억울하고 권력을 쥔 자들이 마음대로 휘둘러서 장성군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억울해죽겠는데 장성 사람들은 3만 8천원에 사먹고 서울에 있는 11번가에 사는 사람들은 3만 8천원에 우리도 거기다가 쌀을 신청해서 받아먹어야 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연합알피씨에서 공급하는 쌀은...,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쌀을 3만 8천원에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3만 5천원을 한다면 실적 올리려고 2천원을 부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11번가 장성 쌀 정부에서 제일 저가미를 만들어서 쌀값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가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부곡이라 해가지고 3만 1,700원까지 됐습니다. 그것도 장성쌀도 아닌 간척지의 쌀을 갖다가 우선 없으니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거래를 안 놓쳐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오늘 떴지 않습니까? 자연이 만들고 장성이 선물한 쌀 뭘 선물합니까?
장성 군민들한테도 마트에서 3만 3,700원에 팔아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알피씨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사업이 있고, 소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옥천 알피씨도 대표브랜드 쌀은 한눈에 반한 쌀이지만 그 외에 저가상품으로 해서 20종 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이 저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요. 저가미 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마세요. 저가미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군에서 브랜드쌀을 관리하고 있는 호평벼 계약재배를 위한 고가미 4만 7천원하고, 그리고 드림빌쌀 그것은 3만 8천원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천연미인이니 황토미인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 알피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 쌀의 품질에 따라서 고가미가 있으면 중가미가 있고, 또 저가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싼 쌀을 판매하는 데가 옥천 알피씨입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봉투에서 똑같이 진원알피씨에서 쌀이 나와 가지고 이 포대에 넣으면 드림빌, 이 포대에 넣으면 장성이 선물한 쌀이라고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원료곡을 9천톤을 샀거든요.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샀습니까? 저가미...,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가미가 아니라 관내에서 산물수매로 샀다는 말입니다. 산물수매를 했는데...,

○임동섭 위원
4만 가구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요. 25가마를 수매했는데 그걸 가공해서 판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원료곡을?

○임동섭 위원
팔아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환원을 시켜야지요.
그대로 놔두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드림빌 아닙니까?
장성사람들한테 팔았을 때는 드림빌, 서울 사람들 포대에다가 했을 때는 장성이 선물한 쌀 이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장성 사람들도 3만 3,700원에 팔라는 것이에요. 장성 사는 사람들도 억울해 죽겠는데 똑같은 쌀을 갖다가 서울 사람들한테는 3만 3,700원에 주고 장성 사람들한테는 3만 8천원을 줘야 되냐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까 말씀드린 천연미인이라는 것은 이게 판매가는 3만 8,200원인데...,

○임동섭 위원
원료곡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오늘 아침에 빼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말씀드리는데 3만 8,200원이 판매가입니다. 그걸 도매를 많이 넣기 때문에 판매는 많이 돼요. 할인가는 3만 5,900원인데 법인에서 가격이 있습니다.
할인가보다는 더 높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에서 3만 5,900원 이상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도매가격을 물론 장성군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요.

○임동섭 위원
말을 바꾸지 마세요.
과장님! 말을 바꾸지 마시고 저가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옥천도 저가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건 저마기가 아니에요. 드림빌 쌀 아니에요. 쌀 가격형성이 시장가격이 형성되는데 거의 돈을 대지 않습니까?
농림과장님과 농민이 생산하는 쌀 어차피 가격은 좀 더 주든지 확정가는 아니니까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군에서 적자분을 보존을 해주든지 할란가 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성사람들도 3만 3,700원에 사먹자 그 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먹을 수 있지요.
그건 인터넷으로 지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군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농협 하나로마트는 3만 8천원에 파는데 과장님의 말대로 내가 3만 3,700원에 사먹는다고 하면 빨리 홍보해야 지요. 장성에서 사니까 3만 3,700원에 이 좋은 드림빌 쌀을 이렇게 판다고 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드림빌 쌀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피씨의 자체곡으로 파는 것이라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자체곡 저가미가 어느 탱크에 있어요? 확인을 할라니까 저가미를 팔았다면서요? 저가미는 어디에다가 팔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진원 알피씨 탱크가 따로 있겠지요.

○임동섭 위원
24만 가마 중에서 장성치 말고 다른 곳 외부에서 들어온 차액 나락이 얼마입니까? 몇 개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담양 대전과 광주 월출동에서 들어온 나락이 4,900가마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4만이 아니고 4,900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전에서 몇 만 가마 정도 매입했는데 금년에는 단속해가지고 1차로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저가미는 없습니다.
진원 알피씨에 가면 저가미라고 보관해놓은 것이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와 동진 1,2호 자체수매해서 팔아드린 나락을 갖다가 장성에서 선물한 쌀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제가 진원 알피씨 관계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저가가 있느냐 없느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사업 법인대표가 3만 4천원에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장성에서도 그렇게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장성군민들은 사는 것도 불행해 죽겠는데 자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과 농정과장님!
흥분들을 가라앉히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군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니까요.

○임동섭 위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저가미가 되든 안 되었든간에 우리 쌀이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쌀도 3만 3,700원에서 조금 서운하면 3만 3,800원에 팔도록 권장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쌀 판매는 농협문제 만도 아니고, 농민회 문제만도 아닙니다.
농협, 농민, 행정, 의회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높은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임동섭 위원
지지리 설명하니까 과장님 핑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다가는 3만 3,700원에 팔고 장성에서는 3만 8천원에 파니까 그 차액을 내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분을 안고 가더라도 쌀값을 더 받아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합알피씨 쌀값은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가미는 4만 7천원에서 저가미는 3만 5천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경영문제는 농정과장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연합 알피씨가 잘 되도록 같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오늘 연합뉴스에 뜬 것을 보았습니까?
광주 삼도농협 공공비축미 불법전환 의혹 해가지고 일반벼를 수매해서 창고에다가 넣었다가 공공비축미로 해가지고 차액을 갖다가 농협에서 5천원 정도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광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이런 곳입니다.
이걸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앉아서 10명 대하면 다 나가면 나가떨어져요, 그리고 양심을 걸고 한 농협이라고 할망정 표를 먹고 살아야하고 이윤을 내서 환원을 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군에서 3만원에 팔라고 해서 그렇게 팔겠습니까?
자기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죽을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쌀이 잘 팔리고 장성쌀을 그래도 이기려면 객토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안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객토사업비를 많이 세웠는데 치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치톤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에는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황룡에 치톤이 있다고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 업자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객토사업 해야지 객토사업을 안하면 장성군 쌀 사업 망한다. 흙이 어디에 있나 흙을 다 갖다가 농공단지에 다 갖다 주고 그걸 쌓아놓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흙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객토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추경에라도 19억 객토사업으로 돌려보세요. 객토사업을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야 쌀값이 올라가지요. 또 수매하는데 벼 베는데 한 2주 전에 베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11월 15일경에 벼를 벤거 알고 계시지요? 농가에서...,
그런 쌀이 아래는 터지고 위에는 베면 싸래기만 나올 쌀을 갖다가 고품질쌀이라고 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연합 알피씨에다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러대요. 농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합알피씨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디에스시설 그동안 해왔던 시설은 참 잘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연합 알피씨를 깨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서 1년씩 위탁가공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라는 주문을 들었습니다.
장성농협에서 1년, 진원농협에서 1년, 삼계농협에서 1년, 그 적자부분은 3천이상은 넘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쌀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저 뒤에 쌀을 팔러다니시는 이재창 팀장님.
서울 가서 양곡 팔러가서 우리의 현실을 봤지요? 쌀이 없어서 못 팔아요. 드림빌이 없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합 알피씨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 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부에서 연합 알피씨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브랜드쌀이 육성되어 가지고 알피씨 시설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7개 지자체에서 연합하고 있는데 그 운영결과를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3등차까지는 적자 내지는 현상유지 하기가 힘든데 3년차 이상부터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함으로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의 연합알피씨도 금년도 1월 1일자로 출범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쌀 시장은 아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알피씨고 흑자 알피씨가 없습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그적자 연합 알피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할께요.
장성군 관내 8개 조합이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7개 조합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7개 조합이 있는데 장성농협에 발효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한 70만개에서 100만개 정도 생산하는데 내가 의회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각 조합에서 장성 농협치를 안 갔다 쓰는지 아세요?
연합하고 서로 상생하고 지역에서 물류비용 가깝고 국가적으로 연료비 안 들어가고 질 좋은 퇴비를 갖다 쓰고 장성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삼계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백양사 농협에서 생산한 버섯, 새송이버섯을 갖다 팔아주고 장성농협에서는 퇴비팔고 장성 연합단에서는 쌀 팔아주고 이것이 상생이에요.
그런 근본적인 기본이 안된 곳에다가 독 던지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쌀을 팔러가는데 차에다가 4톤씩 한 차씩 가져갔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택배로 갖다가 올렸어요.
우리가 도정해서 가니까 우리 쌀 한포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갑니다. 이번에 이재창 팀장도 봤어요.
쌀을 갖다 놓자마자 다 떨어졌어요.
차 안에다가 넣어놓고 내일 판다고 안내놔요. 왜냐하면 쌀 한가마니를 500원 주는데 뭐 하러 가지고 오냐는 말이에요.
4톤차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삼계농협 약수IC 박상곤 의원님하고 저하고 일정 잡아서 출장까지 끊어놨어요. 과연 어떻게 마음에 우러나는 공생을 하며 도농간의 행사를 보자고 진짜로 출장을 하려고 했어요.
임동섭 의원과 박상곤 의원이 따라가니까 이거 또 시끄럽게 생겼거든요.
무슨 신종플루 때문에 무슨 쌀을 파는데 몇 명이나 나온다고 신종플루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농협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임위원님. 사실은 농협의 문제는 한 두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했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아셔요. 그러면 정치를 하셔야지요. 왜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올라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청군수에서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만얘기하세요. 무슨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들먹거리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농협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리고 아까 직거래 말씀을 하시는데 삼계농협과 약수와는 직거래가 잘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부녀회장이 바뀌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제가 가만히 위원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장성군에 쌀을 조금 더 농민들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업무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연합알피씨 누적 적자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원조합끼리 돌아가면서 하면 인건비라도 해서 줄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셨다가 물론 연합 알피씨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나가면 누적적자가 해소되고 그것이 바로 농가들한테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취합했다가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러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상 알피씨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님! 많습니다. 33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의도를 말씀 참 잘하셨어요. 디에스시설 이거 참 잘 했습니다. 산물로 가야지요. 지금 톤백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톤백에 문제점도 많잖아요. 톤백으로 가야 농민들이 살거든요. 벼 40킬로하면 0.5씩 더 넣으면 한 50개, 100개 가던 사람은 1가마 더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개선되고 있잖아요. 안되는 것을 굳이 꼭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되요.
지금이라도 그걸 뽀개버리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 정관법에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연합이어도 한 개 조합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법이 되어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있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불가능한대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상무, 과장 여러 팀원들을 한 6～7명을 도려낼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음 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중요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 식자재 보고를 거창하게 했던데 급식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가 급식위원인데 1년에 한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실무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 대단하습니다.
지금 친환경으로 앞으로 무상급식 임동섭 위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급식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1년에 한번 덜렁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급식위원회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급식위원회 총회는 1년에 한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가격산정이라든지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채취라든가 그것은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급식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데 하도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계 지금 우리장성 들녘에 전라북도 위쪽으로 갈수록 곤포가 많은데 곤포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곤포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료작물의 경우는 곤포 1톤에 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일반 볏짚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임동섭 위원
볏짚은 얼마 지원해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볏짚은 지원이 없습니다.
사료작물 나이그라스나 참보리, 호메기 이런 경우에는 파종 때하고 기계 장비와 곤포 작업비를 지원하는데 볏짚 같은 경우는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법인에서 많은데 장성군에서 곤포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개 법인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8개 하면 참 간단할 것 같은데 8개 법인이 하잖아요. 8개 법인이 하면 간단합니다.
임동섭 법인은 빨간색부터 1번부터 칠하세요. 곤포에다가 다 스프레이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파란 것은 북일에 있는 박진성 파란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 8개 법인밖에 안되니까 부당수령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들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료작물 파종은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6월달봄에 수확해요.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섞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또 8개 법인에서 올해 670헥타를 계약재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8개 한 20개 된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너는 검정색만 써라. 291, 292 이렇게 써 가면 내년에 또 하면 누가 둘러먹겠어요? 세다가 이건 내것 아니고 그 말이 맞아요. 저것도 내것이라고 차타고 가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저것도 내것하고 세놓고 돈버는 방법이 참...,
그 법인을 내려면 얼마 들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인을 내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 등기만 하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몰고 오고, 저 사람이 몰고 오고 이렇게 지나가는 각도에 따라 틀려요. 내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서 30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30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건 관에서 잡아줘야지요.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명이 나한테 제보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에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이 가는 각도에 따라서 개수가 이렇게 저렇게 다릅니다.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12시까지 채워야 겠지요.

○위원장 이일현
5분만 하고 오후에는 참으세요.

○임동섭 위원
제가 이게 중요해요.
농업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지금 양파가 얼마나 심어진지 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0헥타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장성농협은 창고에다가 양파 넣어놓고 양파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인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유통에 대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양파수매해서 장성군에 저장할 능력이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하반기에 수급불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100평정도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양동에서 1만 6천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제 시장이 갔더니 1만 3천원, 지금 이걸 파는 사람들이 20킬로로 1만 4천원에 팔러 다녀요.
그만큼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도 군에서 그런 사업을 권장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채우라고 했으니까 곡성군에서 발효퇴비를 해가지고 발효퇴비 담당 곡성군 자료 보셨어요?
곡성군에서는 발효퇴비 공장을 엄청나게 지원해줍니다. 지원해가지고 그 퇴비를 논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객토사업하고 퇴비를 논에다가 넣어서 계근대가 있거든요. 우리 농협이 참 답답해요. 계근대를 해놓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싣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법을 바꿔야 한대요. 그 법은 있대요.
그런 법은 또 유두리 있게 해가지고 책임자가 나가서 농민들에게 살포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법을 군에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어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과에서 비료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에서 공갈을 한 모양이던데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농민들을 위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농정청이나 농수산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 얘기가 됐겠지요.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발효퇴비 공장을 하나를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지금 장성에서 생산되는 발효퇴비는 그래도 좋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오는 것은 공사장의 폐 톱밥을 갖다가 공사용품 건축폐기물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가 있는데 장성은 그래도 톱밥을 농가에다가 넣어 줘가지고 하거든요.
좋은 발효퇴비가 생산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성농협의 발효퇴비는 인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시설을 규모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장성 어디 농협인지는 몰라도 지금 종자내고 모판 종묘라고 합니까?
육묘, 그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육묘장이요?
육묘장은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나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은 어렵고 그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대농이 되어가지고 그걸 해 놓으니까 모판에서 심어주기까지 16만원씩 받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공동사업비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장성농협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법인 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는 절대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윤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불보듯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일반 벼농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플러스 콤바인을 장성농협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장성군 관내에 있는 플러스 콤바인 업자들이 보리 베는 가격을 못 올리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서 가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군에서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 자체사업으로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신청이 되면...,

○임동섭 위원
신청을 안 하면 농림과에서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오후에 하시고 정회했다가 속개할 랍니다.

○임동섭 위원
오후에는 안 할랍니다.
미안하니까...,

○위원장 이일현
미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차수변경해서라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를 알아먹게끔 질의하실 문제점을 해가지고 짧게 애기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이 끝나고 휴식도 끝났으니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친환경농정과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예산의 20%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과별 계산해 봐도 몇 억 없는 실과도 한 두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울며겨자먹기로 농업보조금 정말 잘 나가면 장성군 행정 올바르게 됩니다.
엊그제 신문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개인을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보조금 관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간별시설 사업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8농가에 2억 2천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관비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도비 사업이었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50%의 자부담을 일부농가에서 사업자가 대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입금표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업자가 일부 대납함으로써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은 관계없이 잘되었는데 부담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직원이 부당하니 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실질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담양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농가와 업자가 벌금형이 나왔고요. 구례군에서도 똑같은 사례에 의해서 거기도 벌금처분을 받았는데 농가에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우리가 세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도적으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 적으로 되는데 직원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직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했는데 보조금 집행사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임동섭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50대50인데 안 냈고, 50만 받고 처분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한 30%정도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한 20%는 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2008년도에는 제대로 됐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이 제대로 됐고, 2006년도 2007년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그게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제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실질적인 단가는 한 30원짜리나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10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50원을 해도 20원이 남아요. 그런데 100원에 해 버리니까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부담해 줘버리 고도 남는 사업이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물건값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납품가격을 했을 때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금에 대해서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아주 저가의 제품을 써가지고 농민들한테 괜히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는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품을 정말로 품질인증을 받고 그 단가에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을 제품,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해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금들이 그런 실정이 아니겠는가 자꾸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품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6년도에 도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사양을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자의 견적이나 농가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그 사양결정가격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사업 추진 당시에는 1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견적을 봐서 추진했는데 그 이외의 추진과정에서 7～8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심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어떤 업자는 훨씬 싸게 공급을 했고 업자끼리 단합도 있었고 추진단에서 보니까 단가가 높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단가를 대폭 낮춰서 제대로 했습니다.
일부 업자가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좋지 않는 불량제품이 설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업 20% 보면 한 30가지 되지요?
이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는 소농가에 가든 뭐하든 간에 책자로 해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락단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책자를 줄여서라도 책자를 만들어서 장성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또 때에 따라서는 도비, 군비 또 때에 따라서는 군비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는가 서민이 알게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2009년도 사업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과장님하고 읍면장님들하고 또 산업계장님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걸 농협, 읍면에 추진하는 담당 그리고 읍면에다가 몇 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임동섭 위원
기왕에 한 김에 리동장 지금 286에서 반장까지 전부 다해가지고 군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과 서민들, 군수하고 가깝지 않는 사람들과 군청에 기웃거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절대 모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실적보고를 할 때도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21세기 책자에 나온 것을 책자에 나온 것을 복사하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3평짜리 5평짜리 저온저장고 간다고 하면 읍면별로 전부 받아서 올해 한 예산이 3백대라고 하면300대까지만 딱 끊어놓고 301번부터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명단이 바꿔버리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받을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그것은 개선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조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결정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압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그 사항은 읍면장이 할 일인데...,

○임동섭 위원
아는데 본질의 목적은 우리같이 우리 서민들 정말로 하우스를 하면서 해당이 될만한 사람들이 빠지거든요. 왜? 선정위원들이 한 볼태기, 가까운 사람들이 해버리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우스를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저 대창동 삽니다.
“형님, 의원이니까 해줘.” 내가 부탁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머 부탁해도 안 되고 생각해보십시오. 군수님하고 날마다 견제하고 물어뜯는데 군청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해주라고 하면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서 누가 운동했냐고 찾아서 부탁하라고 했더니 지금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가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우스를 하거든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공개를 해서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까지 배짱이 없으면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니, 대창2동에 중앙극장 맞은편에 하우스 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부탁을 했는데 못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읍에 신청해 보십시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맹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말 들어서 3평짜리 너나 나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준 것인데 별것이나 한 것 같이 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잡아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농업분야에 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부분의 사업이 배정되면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대다수 해결됐습니다.
저온저장고만 문제 있는데 450동을 받았거든요 2백동 정도는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이나 하면...,

○임동섭 위원
또 늘어나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받은 사람이 또 받아요. 우리 농업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에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제가 보니까 건조시설을 3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물었는데 두 대는 기본이고, 어떻게 받았는가 물었더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또 깊이 알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려고는 안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런 식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영세농가나 저소득 농가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년에 물바구미 약 배정됩니까? 예산에 세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해가지고 병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해 시고 으뜸농산물 있지요?
사업 작년에 한 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결과에 따라서 농협군지부에서 정산을 하도록 우리가 서너 차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산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군지부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어제 군민신문 몇 일자를 보니까 끝났다고 무죄라고 났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검찰의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혐의가 있고, 일부는 무혐의가 있는 것으로 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방송 나갑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안별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임동섭 위원
공문서 이런 것은 계속 진행형 지금 계속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무죄는 아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도 그 사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6항목 중에서 5항목은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고, 1개 항목은 약속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지부에다가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산을 해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진행형이고 해서 지금까지 말을 안했어요. 말을 아끼고 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보는 잣대는 틀리거든요.
곤포 말아가지고 지금 곤포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얼른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게 몇 개 되지도 않는 데 그 돈으로 전부 나갔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또 군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여 졌을 때는 권고도 하고, 환수조치도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야무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정산이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정산은...,

○위원장 이일현
으뜸농산물은 여기 보고가 안 들어왔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직접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협력사업도 넣어야지요.

○위원장 이일현
협력사업이라도 예산이 나갔으면 실적 보고가 있어야지 왜 그걸 지금 빠져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이면 정산이 상반기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5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군지부에서 정산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위원장 이일현
연말 결산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작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작년도 예산 사업이라도 사업은 올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 실적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한지가 올 여름에 가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인데 실적보고가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에 파종했는데...,

○위원장 이일현
작년에 파종을 했는데 어떻게 잘 자랐더라 못 자랐더라. 곤포생산을 30개 했네. 50개 했네. 아니면 하나도 못했네. 실패했던 원인은 왜 실패했다고 그것이 실적보고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위원장 이일현
보조사업 들어간 것은 왜 실적보고 합니까? 그것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자체 협력사업은 주관부처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일현
협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나갔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의회에다가 추진 실적보고 들어와야 합니다. 왜 그것만 쏙 빠졌어요?

○임동섭 위원
마무리를 해서 넣어줘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끝나고 나면 물어보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학교나 경찰서라든가 축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보고를 우리가 받거나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것은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돈 던져주면 끝나버린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일부 사업비라고 봐야지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주관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빨리 빨리 시인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까 판결과정에서도 약식기소 됐다는 건데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수사진행 중이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보면 어느 모씨는 1백만원 벌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혐의입니까?

○임동섭 위원
뒤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무혐의해서 덮어버리면 안 되지요.
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 안 되죠. ○위원장 이일현
군민신문에서는 그렇게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그렇게 군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군민신문에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썼다고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쓰려면 정확하게 알고 써야지요. 군민신문이 장성군 집행부의 소식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당초에 군정 계획보고에는 작성이 안 되었고, 서류가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도 지금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혐의가 다 입증되고 끝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군지부에 정산결과를 받아가지고...,

○임동섭 위원
신문에 보도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무죄처리가 되었다면 서류가 진작 와야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찰서에서 서류가 안 왔다니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 서류가 경찰서에 있어요. 또 농협 군지부 서류도 경찰서에서 압수해갔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나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법에서 법의 잣대로 봐서 할일이 있고, 군지부가 할일이 있고 또 의회에서 할일이 있고, 또 행정에서 할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곤포가 황룡강에 그대로 있어요. 3개인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을 해서...,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곤포나 치우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다 사진 찍어놨으니까 북하에 있는 곤포 그거 하나도 빨리 없애버리고 황룡강에 있는 것도 빨리 어디다가 떼다가 없애버려야지 곤포 3개, 4개 놔두고 남부끄러운지 모르면 뭘 못하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하는 있지요? 족제비가 낯짝이 있어야지 망사를 쓴다고 정말로 낯부끄러워서 어디다 내놓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수매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도 이제 추가분까지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가가 6만 1,500개 남아서 지금 배정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배정이 끝나고 나면 끝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끝나면 쌀값 벼 한가마당 40킬로에 4만 5천원 주고 끝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11월, 12월 거래 추정가격을 조사해서 추가지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동섭 위원
지금 공공비축 1등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선급금은 4만 9,0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만 9천원이 아니지요. 1등이 5만 얼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특등이 5만 630원이고요.
1등이 4만 9,020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5만 2천원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특등은 5만 630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공공 비축 4만 9천원 그것도 나중에 보상이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에 가는 것이 마무리 되어서는 안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시장가격을 조사해가지고 협정가격이 나올 겁니다.

○임동섭 위원
국가에서 격리시켜서 공공비축을 추가 더하는 것은 가격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정도 따라오라고 해서 한 것인데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4만 5천원 해서 힘없고, 농민들이 낸 사람들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4만 5천원을 하면 말을 한마디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 할 곳이 어디 있어요? 작년같이 연합 알피씨 없으면 농협에서 단 2～3천원이라도 더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2～3천원이라도 더 주도록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협의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력을 해서 줘야지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일현
예,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무튼 방대한 농업 예산입니다.
내년도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 보면 너무나 많은 학교급식센터 돈 나가고 이것 정말 학교급식센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삼계면에서 박상곤 위원님 계시지만 뜨거운 감자에요.
과연 학교급식센터에 그걸 줘서 과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 한다고 해서 줘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급식센터 같은 것은 장성농협에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에 물어봐가지고 안한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직원들이 7～8명 되거든요. 아침에 학교급식하는데..., 그런데 삼계에서 그것 해 가지고 7～8명을 써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겠는가 우선 좋은 시설이고, 우선 하기 좋은 것이니까 갖다가 해서 시설하고 고정 자산하고 그랬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런 것도 더 한번 길게...,
짓기는 삼계에다가 지었지만 장성농협에다가 넘겨야 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넘겨서 거기 급식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지금 장성농협에서 8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인데 서삼같은 곳은 안 맞아서도 인건비 때문에 급식을 몇 개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연합 알피씨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삼계 농협유통센터는 삼계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장성군농협 산지유통센터거든요. 금년에 신설과정에서는 어려움 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장을 하다보니까 사업지연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정말로 장성 것이라고 해도 급식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삼계에서 받아서 급식센터에서 받아서 갖다가 급식을 납품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상급식되면 거의 갖다하겠지만 장성농협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삼계에도 마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중앙회를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연구해보고 삼계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을 박상곤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농협 급식센터는 우리 장성군의 학교급식만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동섭 위원
알아요. 유통센터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입 안 아프십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도 농정이 투명하면 행정전반이 투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협예산이 한 20% 정도인데 20%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군이기 때문에 농민 전체한테 이것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읍면장 보고회 때 읍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시정을 받으면 보고서에는 반드시 개인명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이 예산을 세울 때 투명하게 명기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심의 하고나면 그때서야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대상자까지 올렸는데 왜 다시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 이 없이 어려운 사람, 어디 부탁할 때도 없는 사람한테도 사업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림사업은 공공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고, 법인사업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개인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법인이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까지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동섭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저온저장고를 한 50개를 신청했는데 읍사무소에서 금년에 한 20개 배정되었으면 20번까지 해주고 그 다음 21번부터 순차적으로 해주면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지도 않아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애매하게 피해 받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사업과 개인사업과 불특정 다수의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비율로 해서 배분합니다.
명단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자를 조사해서 일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양에 비례해서 배분하는데 그 개인별 신청내역은 읍면에 있지요.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개인별 신청내역을 군에서 받으세요. 군에서 받아가지고 행정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넣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놨는데 나중에 위에서 그 사람은 끝에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줘야겠냐고 해버리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명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개 받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줘라. 언질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순서가 안 바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개인별 배정관계는 누구보다 실정을 잘아는 읍면장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실정을 잘 아면 그 사전에 심의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올릴 것이 아니라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릴 것인데 나중에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박상곤이가 제일 끝에 있는데 누가 ‘박상곤 하나주소.’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이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박상곤 때문에 못 받아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경우는 없고요. 일괄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상곤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한 두가지 물어 볼테니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쌀값문제로 장성에서 3만 8천원, 서울에서 3만 3,700원했는데 지금 진원알피씨에서 저가미와 고가미와 별도로 받은 상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마 고품질쌀과 일부 저가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별도 창고가 있습니까? 확인해 봐도 자신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탱크에다가 저가원료곡은 별도로 관리하고...,

○박상곤 위원
아니, 수많은 농가가 산물수매를 하는데 싣고 갔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산물을 보고 저가다, 고가다 해서 창고에서 별도로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으면 다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품종별로는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품종에서 예를 들어서 북하것은 저가이고, 황룡 것은 땅이 좋으니까 고가가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받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받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진원면에도 싸이로가 여러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종별로...,

○박상곤 위원
그 품종별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품종 중에서 좋은 쌀이냐 나쁜 쌀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벼멸구 먹은 쌀은 소용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안나오는데 그런 품종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좋고 나쁜 나락이 있어서 방아로 찧으면 쌀이 틀리다는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단히 좋은 알피씨에요. 아주 앞서가는 알피씨가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쌀값의 조정을 자료를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쌀값조정도 거기서하고 수입가도 조정하고, 쌀값도 조정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같은 가격에 88% 받고 여기다가 주면 말썽이 있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실무과장님께 다음에 답변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산물수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산물수매 검사분이 지역별로 쌀의 특성을 압니다. 그래서 진원에 일부 좋지 않는 쌀들이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대전면 일부, 광주 월출동 일부 쌀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매하는 경우에...,

○박상곤 위원
거기는 별도로 받아서 그 쌀을 찧어서 서울로 보내고 우리 장성사람들은 양질의 좋은 쌀을 먹고 건강하시라고 좋은 것을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대단히 좋네요. 건강도 좋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좋지 않은 쌀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맞아요. 연합알피씨를 해서 연합알피씨 해서 장성쌀을 하라고 했지 대전면하고 저기 저가미 팔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군하고 연합 알피씨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협약체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박상곤 위원
나중에 알피씨를 운영하다가 많은 적자가 났을 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거의 쌀 산업만 육성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나왔을 때 행정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형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협약체결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박상곤 위원
그리고 운영규약이나 정관에 보면 가격결정을 관리조합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장성군 전체 미곡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조합 그러면 진원조합과 삼서조합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관리조합 이사가 진원조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진원조합장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정정하겠습니다.
협의회 때는 관리조합장이 관리했고요. 그러나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 가격결정에 모든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규약을 바꿔야죠. 제32조 4항 1호에 가서 “자체 수매가격은 시중가격을 감안하여 관리조합장(1알피씨, 2알피씨) 사업장이 장성군 전체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운영협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결정하고 나서 운영협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운영협의회 때 당시의 규약이고요.

○박상곤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을 헛것 자료를 보냈다는 그 말입니까? 자료를 제대로 보냈어야지요. 자료를 제대로 보내야지요. 자료를 주면서 헛자료를 줘가지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협의회 때 관리규약이고, 뒤에 보면 공동사업별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박상곤 위원
정관은 농협 전체적인 정관이고, 알피씨를 운영하는 운영규약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관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규약에 가서 그렇게 해놓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동사업비는 정관의 농수산부...,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운영규약이 있어요.
운영규약을 보면 본사업소 사업운영은 관리농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되, 그러면 진원에서 운영하고 삼서에서 운영해요. 관리농협 결과는 독립된 사업소 의 기능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으면 지금 연합 알피씨를 했는데 운영 주최가 진원농협과 삼서농협이 주최가 되어 버리면 잘못된 규약들은 손질을 해서 해야지 연합 알피씨에서 갔는데 운영주최가 둘로 되어있으면 아까 임동섭 위원이 말한 대로 어차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게 써놓으면 더 편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고 조합정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운영협의회 때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기 전에 규약인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후에 것을 붙여야지 전에 것을 의원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거짓말로 해놓고 자료라고 줘요?
그 답변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정관에 따른 운영관리규약은 법인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정관까지는 대강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운영규약이 실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 말씀 같으면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했지만 의원들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짓말 자료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우리 장성군하고 연합알피씨하고 MOU체결한 것...,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했다고...,

○박상곤 위원
2007년도에 되어있어요. 2007년도 7월 13일날 연합 알피씨 MOU체결했다고 되어있어요. 여기는 지금 MOU가 체결되었다고 조합끼리 하는 것을 MOU체결이라고 본 것인가 여기 서류를 봐서는 군하고 연합 알피씨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체결내용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장성군하고 농협은 쌀산업 발전 계획에 의해서 협의과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고, MOU체결이라는 것은 조합간의 체결을 이야기합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MOU체결은 이게 운영규약이나 정관을 만들기 위한 협의한 체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앞의 표지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그게 재고량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설명을 용이하게 해줘야 하는데 2006년도 이렇게 팔고 2006년도까지 그러면 이월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다 적자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장성군의 이익이 얼마 남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각 조합별로 남은 이월곡이 지금 자체적으로 쌀을 찧어서 안 넘겨주고 개인이 회원조합에서 팔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합 알피씨하면 이월곡이 문제로 나와서 지금 장성군이 연합 알피씨가 갖고 있는 미곡의 양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협 자체곡을 팔고 있는 것은 공공비축수매 중에서 동진1호, 동진2호, 온누리 이렇게 수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남평벼라든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조합원들의 일부 공공수매를 하지 못한 것에서...,

○박상곤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 회원조합별로 남아있는 쌀 재고량을 아느냐고 했을 때 그걸 몰랐었어요. 이 자료를 빼면서 회원조합에다가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면 재고량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물어봤으면 제대로 대답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연도별 매입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박상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매입량과 판매량을 물어봤을 때는...,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농정과장님, 내가 몰랐는데 양삼수 알피씨 연합대표가 오전에 혹시 보충 답변할라고 대기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재고량들이 쭉 누적되어서 연합 알피씨가 출범했으면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고량을 연합 알피씨에 넘겨서 장성군 쌀이 한 브랜드나 서너 가지 브랜드로 나가면 그걸 분류해서 장성군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회원조합대로 나가다보면 혼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자한계도 모르고 이익이 남는 것은 회원조합으로 가고, 적자가 날 것은 알피씨에 넘겨줘서 나중에 결산을 지으려면 결산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왕에 연합 알피씨가 나왔으니까 지금 삼계, 삼서의 방아를 방앗간에서 많이 찧는데 거기는 한 3억 투자해서 방앗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삼계 알피씨는 12억이나 투자해서 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개인 도정공장은 라인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작이 쉽고, 거기는 선별기를 놓으면 현미라든가 찹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알피씨 시설들은 라인이 여러 라인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찰벼같은 경우도 라인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라인을 조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공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삼서에서 찧는 방아도 거의 안전미로 나가거든요. 옥천의 김병수 방앗간에서 쌀을 찧으면 리콜이 안 되어요. 다 나가요. 그런데 10억이나 투자해서 그렇게 잘못된 시설을 했으면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서 원인을 찾아서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디에스시설 사업해서 나락만 몽땅 받아놨지 거기의 일부 나락을 갖다가 삼서에서 찧으면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2억을 투자해서 가동도 못하면 원인규명을 해서 하자 보수기간에 보수를 시켜야지 연합 알피씨에서 그것도 책임져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삼계 알피씨가 친환경 알피씨거든요. 친환경쌀 위주로 도정을 하고 있고, 일부 찹쌀을 도정하고자 하는 삼계농협...,

○박상곤 위원
그러면 지금 삼계농협 알피씨에서 친환경 쌀을 찧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하여튼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알피씨 사업은 회원조합에서 하는 것이니까 돈만 주고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농협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이 작년 대비 46% 친환경농업이 작년대비 91%, 원예특작 과수경쟁력사업이 작년 대비 515%, 그다음에 축산 경쟁력사업이 154%, FTA가 194%, 농산물 유통관리가 35.9%, 농산물 유통관리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작년 대비 35.9% 하고, 원예특작 과수같은 경우는 515%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금년도에 농업분야 간담회나 읍면정보고회나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농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원예특작, 과수, 축산 3가지 것은 FTA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몰아주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작년 대비 515% 편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쌀 대체작목을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히, 금년도에 사업 중에서도 벼 대체작목으로 약초작물, 과수작목, 시설채소 작목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배정했고, 또 금년도에 많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과수, 복분자 FTA 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예산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해 작년 대비 515% 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로 봤을 때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성군의 농산물 유통 35.9%인데 엊그제 신문보시면 해남고구마 킬로당 2,300원에 유럽 수출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내년도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그래서 기왕에 고구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300원이면 2만 3천원이거든요.
장성고구마를 가지고 거면 똑같은 고구마인데 5천원도 못 받아요. 이것은 이런 유통과정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남군수는 방송에 나와서 고구마 그렇게 해남고구마 판매원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군수얼굴을 팔아먹는 거예요. 장성군은 이렇게 소농가에서 한 것은 나 몰라라 해버리고 고구마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유통팀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장성군에서 나는 생산품이나 농수산물을 제대로 팔려고 해야 하는데 유통예산을 싹 깎아서 하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많이 생산을 해 놓으라고 해놓고 515%나 생산하라고 해 놓고 팔아주는 것은 3분의 1로 줄어서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니들 알아서 팔라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까지는 생산에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생산쪽에서도 규모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특화되어야 합니다.

○박상곤 위원
금년에 배추가 많이 생산되는데 배추가 바닥에서 100원, 200원 해도 안 사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수급불안 채소는 제외를 하고요.

○박상곤 위원
많이 생산하면 뭐해요. 유통해서 안 팔아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급불안 채소는 우리가 권장하기 않습니다. 수급불안 채소가 아닌 특화품목 중에서도 고소득 작목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의 말씀대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가능한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으뜸농산물 관계 지금 수사가 일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는 돈만 2천만원 줘버리고 났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때 분명 현장에 갔을 때 퇴비도 가서 만든 곳을 봤다가 넣은 것을 봤다. 행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비하고 사료작목 재배하는 것이 7,100만원입니다. 지금 곤포는 북하 1개와 9개면 곤포 하나에 8백만원입니다. 그것이 으뜸농산물로 지원해줘야 할 사업입니까? 생산된 곤포가 800만원인데 이런 것을 실적으로 하면 성과표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어디에다가 내봤으면 장성군에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7,100만원 곤포 9개 나왔다고 하면 다른 홍보는 잘하는데 이 홍보를 군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곤포 하나에 796만 7천원.
시중 곤포는 5만원인가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만원 정도 합니다.

○박상곤 위원
6만원이면 7백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천개 정도의 가격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으뜸농산물의 수확단계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상곤 위원
지금 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것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으뜸농산물 협력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저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지금 무슨 배짱으로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엊그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치웠으면 이런 말을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세군데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했는데.

○박상곤 위원
3군데인데 북하는 1개 나왔어요.
이것은 옛날에 북하에서 씨 뿌렸을 때 확인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뿌렸다고 하거든요. 그때 3개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한 개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지금 황룡강 우리 사진기사들이 많이 봐 주느라고 똑같은 사진을 1교, 2교치라고 16개를 해 놨는데 8개 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양심을 걸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만 2천만원 주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몰라라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주는데 이 곤포 하나에 8백만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추진과정에서 경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경찰수사 이후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이 되게 되면 처분을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잘못된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할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원님들이 더 안 물어봐요. 자꾸 필요 없는 변명을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박상곤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농정이 투명하면 장성군 행정이 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남면에 구재상씨라는 분이 바보대통령 쌀을 재배해가지고 20킬로짜리 30포를 남면사무소에 기증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서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그분에 대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한다든가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보편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했고, 특별하게 바보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대책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지 않아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대규모로 농장을 경영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우리군의회에서 10월 19일날 쌀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결의문을 의원들이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입쌀 부정유통단속, 그 다음에 유통업체 할인행사 이런 관계로 인해서 쌀 생산농가들이 사실상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혹시 우리가 촉구결의하고 중앙정부에 넣습니다마는 그 뒤로 단속 실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부정유통 단속관계는 농정과와 몇 가지 단속을 했습니다. 유통된 바는 없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농수산부에 올린 결과를 오늘 받았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과도 받겠고 농정과도 받았는데 설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농민회에서 군청 앞과 군지부 앞에 쌀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군에서 수립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쌀은 한농연에서 전남 도청 앞에 2백개를 적재했고, 군지부와 군청앞에는 750개를 적재했는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진원, 남면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배정을 하면서 읍면장한테 쌀도 포함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이것을 수매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매는 읍면에서 하도록 했는데 수매를 읍면장들이 농가에 배정을 할 겁니다.
울가 파악을 해보니까 잔량 조사한 양과 추가배정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 수매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적재한 농가가 자율수매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벼재배면적이 6,032헥타로 되어있어요. 예상 생산량이 4만 414톤, 매입계획이 2만 7,345톤인데 68%인데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나머지 잔량은 자가소비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렇게 해서 다 자체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걸 하면 농민들에게 불만이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량수매를 해 달라는 것인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농가 희망량 전량수매가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이 금년에 2헥타가 되어있어요.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12억..., 장성군에서 약용작물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보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받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보면 6개 읍면에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어디 면이 약용작물 생산단지로 확정하셨는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년도 우리의 약용작물 재배면적이 약22헥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쭉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건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받아서 목표량을 채우고 그보다 더 이상의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저농약농산물 혹시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법인체라든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친환경생산농가가 1,680농가 정도 되는데요. 저농약이 70% 정도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에 따른 신규인증은 아까 12월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전에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가지고 누락된 곳이 없도록...,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가지고 인증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기존에 인증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2015년까지는 인증은 유효하니까 그런데 신규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신규는 우리가 줄곧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강성주 위원
어제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농업인 창조농업인회 연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강성주 위원
장성이 25명이라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과수입니까, 농작물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의 억대 농업인인데 당초에는 한 32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참여하지 않은분들을 빼고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산농가가 많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강성주 위원
이것이 1억 이상 농가회원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로 많은 것이 축산농가가 많다.
축산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0농가 정도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유치해서 좋은 실적은 좋아요. 그런 세미나 같은 연찬회는 장성에다가 해야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에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강성주 위원
농촌체험관광 추암 괴정마을 사무장이 언제 채용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마을에 계신 분인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마을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재웅이라고 젊은 분입니다.

○강성주 위원
괴정마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강성주 위원
알아야 내가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무장 활동이 지금은 축령산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라든지 그러한 농특산물 홍보를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장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실적을 보니까 보험지급이 30건에 보면 단위로 보면 82억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8억 2백...,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00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내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821만 1천원.
지금 보면 사과, 배, 단감 이런 농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홍보를 더해가지고 전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대상자가 과수농가에서 이런 곳에서 몇 %가 가입되었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0%를 지원해주고 20%를 자부담이거든요. 많은 홍보를 했지만 가입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다가 서리라든지 우박 피해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시설원예를 홍보를 많이 해서 빠짐없이 우리가 80% 지원해주니까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 삼서면에 농어촌 뉴타운 사과단지조성관계에서 그 지역으로 귀농인에 대서는 귀농인 지원조례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수단지 조성관계에서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장성군 농업인이라고 하면 귀농인이든 재촌 농업인이 되었든 간에 기준이 맞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강성주 위원
사과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과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별도로 우리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서 별도로 과수원은 신청 받아서 하실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읍내에서 보면 화훼농가가 있어요. 하우스에서 철쭉분재라든지 국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국화말로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보다 미약한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화훼라든지 특화작몰이라든지 시설채소에 대한 기반시설 하우스나 보호시설 관비시설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별도 화훼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철쭉분재라든지 하우스 하는 곳은 해당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강성주 위원
보면 청운육교를 지나가다 보면 분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군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가 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원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이 지원되어가지고 쌀로만 승부를 낼 것이 아니라 특화적인 농업인들이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될 것인데 그런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특히,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별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군에 임동섭 위원이 무료급식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무료급식지원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농산물 급식에 따른 추가로 대안이 있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그 외에 다른 것은...,

○강성주 위원
친환경 농산물관계에서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되면 관리권이 좀 바뀌니까...,

○강성주 위원
삼계가 지금 건축하고 나서 하면 거기에서 급식농산물 거기에서 통과해서 나갈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북하 곶감 영농법인이 설립되었는데 그 운영실태는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출범해서 운영결과 큰 이익도 내지 못했지만 적자도 보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는 60동에 가공했어요. 그러니까 60만개 정도를 가공했는데 아마 전망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일반 곶감농가에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법인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올해 2백동을 가공했어요.
한 2백만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개인농가가 140동, 법인이 60동, 우선은 개인농가에 곶감이 처분된 다음에 법인체가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곶감 이런 것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법인에다가 지원계획은 없고요.
판촉에 유통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묘목대와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복분자 같은 것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데 대책이 어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과잉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보해양조에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대폭 낮춤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생산량을 따져보면 보해양조에서 수매하고도 많은 농가들이 높은 가격에 판매했어요. 고창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5배 이상을 생산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군에서는 판매에 문제는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판매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양사 농협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삼계농협이나 장성읍 농협에서 분리해서 수매 판매 또 가공할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 북부지역에 알피씨 없어요.
그래서 벼를 수확하고 나면 이동구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톤백 지원 운송지원을 농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북일, 북이, 북하 쪽에는 알피씨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송비에 대한 300원 정도 법인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기능성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찰벼나 조기벼라든가 또는 기능성 흑미를 단지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운송수단이 혹시 별도로 조합이라든지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조합에서 수매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는 법인에서 운송료에 가마당 3백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묶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송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법인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께서 삼서 하나의 일개 개인 정미공장 알피씨 공장 3억을 들여서 해놓은 정미공장을 10억이상 들어있는 알피씨에서 도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도정을 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연합 알피씨에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가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사실 기술적인 문제인데 개인정미소는 라인이 단순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알피씨는 기능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그런 적은 돈에 개인 알피씨는 어떤 찹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돈을 많이 들인 삼계 친환경 알피씨같은 경우에는 찹쌀을 토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라인은 잘 만들어놨지만 거기에는 안전미, 현미, 찰벼라든가 이걸 고를 수 있는 색채선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안 되서 그런데 이것은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개인들이 도정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좋고 운영체계가 부진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도정을 개인이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10년 내기 20년이 있어가지고 잘하는데 법인 알피씨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인 연합 알피씨 법인체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일한 만큼 봉급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법인 대표이사가 채용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중간에서 지도감독은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투자는 아주 잘 해놓고 운영에 대한 면허증이 없는 운전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후진을 한 지 앞으로 간지를 모를 정도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가뭄을 대비한 관정지원에서 지금 소형관정이라든가 중형관정을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읍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결정해서 농가에다가 배정하는데 물론 농가에서 희망은 하지만 실측 결과 취수량이 부족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포기하고 다음 순위를 읍면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많은 관정사업비를 투자했어요. 지금도 한 90동 정도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북이면을 다녀왔는데 한 농가가 소형 저온저장고 3평짜리를 한 몇 년 전에 신청했는데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못쓰게 되었어요.
수선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복분자도 나오고 다른 것도 저장해야 되는데 다시 신청을 하니까 앞전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규약이 올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선 한번도 보조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 지원한 사람들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읍면에다가 배정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읍면 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면에서 조정을 하겠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군 전체적인 예산에 한 26～27%가 농업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군에 어느 부서 못지않은 중책을 맡고 있는 친환경농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겠지만 받아야 할 사람이 보조금을 못 받고 설움을 받으면 안 된다. 또 특정인만이 보조금을 몇 차례 받아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관점을 잘 파악하시고 눈치껏 보다도 농민들을 앞장서서 일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장, 박상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도 34가지나 되고,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장성의 발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8명이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출산을 할 경우에 한 달간 3만원을 기준해서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다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분야면 가능합니다.

○강화자 위원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래요.
영유아양육비도 315명인데 그분들은 영유아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으로서 농업인의 자녀가 지원 요청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강화자 위원
마음대로 못하던데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득액도 따지고 그렇기는 한대요.
거의 농업인은 해당됩니다.

○강화자 위원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강화자 위원
주민생활과와 여기와는 또 다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으로선 대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강화자 위원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다 농업인이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공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은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비로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하고 있던 폐비닐수거 제가 계속 묻고 있는데 이걸 두 군데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요. 우리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수집을 하는데 농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줘가지고 그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약사용 장비지원에 있어서 971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마스크나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자 위원
농사짓는 분들에게 다 나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장 단위로 주면 이장님이 농가에다가 배분하지요.

○강화자 위원
마스크만 줄 것이 아니라 비옷도 그전에는 한번씩...,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제장비로 나가는데요. 일단은 읍면에 다가 무상으로 나갑니다.

○강화자 위원
대농가에게만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적자배분을 할 겁니다.

○강화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서민들 대농이 항상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산시설 그 다음에 시설 채소입니다.
축산농가보다 채소농가를 모르겠어요. 시설채소하우스를 짓는데 단동하우스 표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사업에 보면 농업인 편익시설 지원해가지고 표준설계가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진원딸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딸기농가들이 900평을 딸기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요즘은 3동짜리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첫 회는 하우스만 지원하고 그 이듬해는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수경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꼭 농가가 원하는 하우스가 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어요. 당장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서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서 딸기작목반에 들어가서 딸기작목반에 들어가 딸기농사를 지어야겠다고 하면 당장에 필요하니까 겨울에 가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경재배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수도 개발을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농가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체설계를 완벽하게 한동 시설하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50%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제시설, 수경재배, 운반구, 환기 매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말은 50%를 지원해주지만 결과에 가서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사업을 받게 되면 먼저 자부담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가 2008년도에는 패키지를 지원했어요. 하우스, 관비시설, 방제시설 모든 것을 패키지로 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피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하우스를 짓고, 내년에는 관비시설하고 그 다음에는 보온시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농가를 원해서 그러는데 농가에서 패키지사업으로 전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신청된 농가가 없고...,

○박광진 위원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못 기다려서 자부담을 해버렸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나 신청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농가에다가 그런 패키지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농가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도 시설하우스를 하면 조금 농가수를 줄이더라도 10농가에서 5농가만 지원되더라도 그런 패키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었으면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진짜 수도작을 하고 다른 농가를 짓다보니까 진원같은 경우는 불태산 딸기작목반들이 겨울철에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가 딸기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패키지를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보급되도록 해주시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본인이 신청만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특히, 요즘 토마토농가들이 겨울에 난방까지 해가면서 농사짓는데 소득이 없다. 그래서 토마토 농가들이 딸기농가로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토마토농가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난방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딸기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성 실정에 맞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세요.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고추면 고추 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맞는 농사를 짓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농사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언론에 보면 올해 워낙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을 과일값들이 현재 30%정도 폭락하고 있고, 딸기품목만 2～30% 단가가 올라가있는 추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마시고 진짜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태산 딸기작목반 올해부터 공동선별해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출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박광진 위원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신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난번에 딸기작목반에서 왔더라고요.
공선위원장 임동화씨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원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처음 시작이고 아마 처음에는 몇 농가 참여를 안했다가 한 50% 정도 작목반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팀이나 농정과에서 공선장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농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때 나가보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괜찮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이 어떤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출을 몇 품종을 하고 있는데 물류비지원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그분들 이야기로는 수지가 맞는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류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두배정도 이상은 농가소득이 올라가야 합니다. 지원해 준만큼...,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출선적을 1억을 하면 판매는 3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경비 1억을 제외하고 원가 1억 정도 제외하면 1억 정도 남는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좌우지간 다른 사업과 달라서 농림사업은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위원님들이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지금 농림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전체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해 볼랍니다.
지금 신규 알피씨에는 41억인가를 예상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45억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1일 가공능력은 얼마로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동 5톤해서 10시간 잡으면 50톤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오전에 양삼수 대표님이 왔다가셨는데 의회에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양삼수 대표가 오셔서 연합알피씨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서 오늘 오신 것 같은 데 회의장소에서 설명을 듣기는 한번 제안을 할려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알피씨 관계자와 회원조합 조합장과 전무와 선임이사와 그리고 의회와 군수님, 친환경농정과 담당직원하고 또 민간인 가공업자 3명정도 해서 토론회를 가질 용의가 있으시면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진짜 진지하게 토론한번 해보고 검토해 보십시다. 어쩝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가공시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예, 알피씨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금년도에 누적적자가 되고 또 임동섭 위원님과 양삼수 대표와 단독토론회 형식을 했는데 본인도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45억씩이나 투자해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해서 한번 건의 드리는데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정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피씨 가공시설 사업은 작년도 브랜드사업선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시설단가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인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에다가 시간당 5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5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5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업에다가 군비부담과 농협의 출장비부담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출장비 부담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천톤에 저장시설은 만들어 놓고 원료곡을 확보했는데 가공시설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장성쌀에 어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것보다는 있는 지금 있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실체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애물단지가 되면 50톤이면 750가마인데 1일 500가마에서 1천가마 찍는 가공공장을 신설하는데 민간업자들의 얘기는 20억 주면 아주 훌륭하게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견해는 “앞으로는 연합 알피씨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2～3년 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하는 전망을 내놔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조합장들은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하니까 전부 오시라고 하고 또 이사대표로 선임이사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군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견해를 듣는 장을 만들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지금 국가에서 주는 돈 그 돈 때문에 장성군에서 한 20억, 19억 7천만원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오지요? 그런 것들을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참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소하는 의미에서 양삼수 대표보고 진작에 의회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로비아닌 로비를 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로비를 한다고 해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 장소에서 마음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야지 이것이 모두가 책임자예요. 우리 5대 의회도 책임자, 우리 이현훈 과장님이나 양삼수씨도 이거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금 민간 알피씨에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민간 알피씨 공장을 그만 두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공장을 할래 안할래?” 그랬더니 “기회가 되면 할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장을 제대로 된 하루에 500～1,000가마 정도 찧을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한 20억을 가지면 제대로 만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해봐야 아는 얘기이고, 그 사람 얘기를 100% 받아들이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알피씨가 순탄하게 갔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막 시작해놓고 한 해에 7억이라는 숫자가 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회원조합까지 결산의 문제는 바로 우리 농민회원조합들이 치명타를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 행정이고, 의회이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민간 알피씨가 20억을 투자해서 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다리를 1천만을주면 놓을 수 있는 사업을 업자나 공공기관에서 하면 3～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아시지요. 기본적인...,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농기계가 비싼 이유가 자부담 부분을 농기계 값에다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와요. 같은 기종을 갖다가 민간인이 하면 20억정도만 가지면 하는데 행정에서 45억, 어떻게 되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법인이 처음 출범했습니다.
금년도에 사항은 아주 특수합니다.
경영 대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쌀값폭락, 쌀값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농산부 장관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아시아 원조위원회에다가 15만톤을 갖다가 원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식량이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쌀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쌀값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사항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값대란이 일어난 것이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의원들 보고 그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흔쾌히 그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저번에 나락값 4만 5천원을 조정할 때도 산업건설위원회 방에서 회원조합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런 것들이 성숙되면 검토하자고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금년에 적자된 것을 출자에 의해서 결산하고 나눠주고 나면 자부담 할 것이 자부담할 것이 제로상태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만 세워주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15억 7천만원을 딱 해주고 나서 회원조합에서 우리 결산을 못하니까 돈을 못 내준다고 하며 사장시킬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해보자는 것이에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금년도에 한 해 경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경영 노하우가 쌓이다보면 2～3년 후에는 흑자를 낼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 년도 별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결산을 하다보면. 과장님이 잘 하시면 진짜 그게 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남면조합이나 일부 조합들이 지금 우리는 참여를 못하겠다. 하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들이야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 끝나지만 전무나 이 분들은 살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무나 이사들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공동책임을 질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을 못 짓고 부도 직전에 가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선결조건이다. 물론 저번에 조합장들 7명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두라고 했지만 조합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걸 대답할 사람들은 전무나 이사들이 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안들어보고 조합장들 임기가 끝나면 가버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출자라든지 결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의 이사나 조합장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출자부분에서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어요. 다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조합장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결의된 사항을 우리 의회의원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장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면 이렇게는 해보겠습니다.
조합장들과 알피씨 대표와 의원님들과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조합장만 오시면 되지요.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조합장과...,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관계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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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입니다.
선채규 녹지담당입니다.
강병래 육림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장성 근린공원 사업 등 18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도시공원 시범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주민들이 장기간 소유권 제약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우선 군비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2009년도 가로수식재 계획 중 7개소 25.9킬로미터 3,164주 중 8.8킬로 1,026주는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현재 진행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 편입가로등 512주에 대해서는 70주를 이식 완료하고 422주는 이식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과 공안지 37개소에 대해서 17종 80만 2,765본의 꽃잔디, 금계국, 메리골드, 구절초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은 동화면 남평 화곡마을 입구와 홍길동로변 2개소를 정하여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철 꽃길조성 준비를 위해서 꽃양귀비 종자를 69킬로를 구입해서 파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림 실태조사와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입니다. 도시림 마을 가로수와 학교수에 대한 식생, 종조성, 층위구조 등 실태조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실태조사, 사후관리와 근린공원 주변정비를 위한 도시녹지요원 1명을 1월～9월까지 임부를 사역해서 일자리 창출과 녹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우량한 조경수를 생산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푸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이면 신평리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풍, 이팝나무, 소나무 등 3,900본을 양묘하고 있는데 조경수들은 농어촌 뉴타운조성과 행복마을 등 시책사업에 우선 공급하고 읍면의 소공원 조성 등 필요한 사업 등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에서 선정된 서삼면 대덕리 대곡 산촌 생태마을조성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지견학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용역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편백림을 소재로 하는 산림휴양형 산촌으로 마을 뒤편에 산림문화관과 산림휴양시설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전영향성 검토를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잔디 증식포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9천만원의 사업비로 삼서 잔디생산자 협회의 증식포 4.8헥타를 조성하여 우량잔디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 사업비로 증식포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9월에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에서 잔디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비 10억원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가공기계 등을 구입해서 고품질 잔디생산과 함께 잔디재배농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계획은 총 115헥타 중에서 100헥타의 조림과 풀베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유휴토지 5헥타에 비료시기 등을 이달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면적 1,280헥타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지역에 더덕, 도라지를 파종해서 산주들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으로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또 톱밥생산과 산물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수집된 산물로 장작을 생산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200여 세대에 사랑의 땔감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중평리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아크릴 온실, 전시판매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야생화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북하면 관광권역의 볼거리 제공과 함께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3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산양삼재배단지, 산약초재배단지, 펠릿보일러, 화목보일러 지원 임산물 표준출하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표고재배시설과 곶감건조시설 그리고 추가 배정된 펠릿보일러 지원 등을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축령산 조림지 관광자원화입니다. 전국 최대의 조림성공지로 인정받고 있는 축령산 주변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휴양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10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축령산 안내판, 이정표 설치, 안내 홍보물제작과 함께 간이화장실을 6개소를 설치하고 축령산 안내인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축령산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암, 대곡, 추암마을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산림휴양시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제봉산에 조성된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방구목으로 설치된 계단에 오일을 도파했고, 매트와 허리 돌리기 등 편익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재산성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객들의 쾌적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 노면정리와 배수관을 설치하고 경사가 급한 불태산성 주변에 경관 44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등산안내인과 숲길 조사원을 활용해서 주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유치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아름다운 숲을 체험하기 위해서 국유림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압화만들기, 나무목걸이 등 목공예품 체험과 숲해설, 아토피질환과 천식 등 현대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0%가 증가하였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 숲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호 주변 임도신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장성, 영광, 북일 벽산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총괄 계약하여 1차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댐 주변에 대한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장성댐 주변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46명을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산불 진화차 등 2,803대의 산불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소방서와 유기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력분무기 2대를 소방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호수 정비와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 보호수 231본에 대해서 지피에스 위치파악을 실시하고 표주석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여 보호수 데이터베이스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조치가 필요한 보호수 11주에 대한 외과수술을 지금 12월 중에 완료하고 보호수 24개수에 대한 표주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산림 병해충 방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동화면 동호리와 삼계면 수옥리에 70헥타에 실시하였고, 제봉산 등산로 주변 고사목 259본을 재배하였습니다. 리기다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을 황룡면 월산봉 주변에 대해 금년 5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장성읍 장안리 봉암서원 주변 3헥타에 대해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꽃길가로화단조성 6억 이거 근본적으로 군비를 매년 5억, 6억씩 꽃길조성에다가 쓰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꽃길조성을 가로화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적지 않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박상곤 위원
6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솔직히 다녀보면 어디에다가 꽃길을 했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요. 이거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심어놓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심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한군데라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매년 예산을 5～6억씩 예산도 적은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꽃무릇 같은 것을 잘해놓으면 매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국도 24호선에 가로수가 어제 보니까 실패했는데 고사되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은 하자보수기간 중입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안 넘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

○박상곤 위원
12월 달에 추운데 지금이 적기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래서 여름철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형질이 불량한 나무들을 표기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촉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산촌생태마을 서삼면 대곡리 이거 확정은 안 되어있지요? 어제인가 보고를 할 때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대곡 산촌생태마을은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대곡마을은 저번에 신청해서 안 됐었습니까?
12월 중에 할 것은 생태마을이 아니라 대곡 모암, 추암해서 다른 사업인가요?
대곡, 모암, 추암해가지고 또 다른 지원사업을 또 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별천리를 만들겠네요.
축령산 조림지 관광자원화사업 1천억 해서 민자가 5백억이 있는데 장성군에 모든 사업이 민자가 엄청난데 지난 번에 축령산 장성호개발 1조 4백억짜리가 2,957억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민자업자를 선정했어요. 그건 미래사업단에다가 물어보겠지만 1조 400억짜리가 축소된 곳도 있는데 여기는 민자업자를 공모 안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는 산림자원과 당초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마는 조림지관광자원화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거기에서 장성호 및 축령산...,

○박상곤 위원
장성호 축령산 금곡마을 여기는 불티나게 민자업자를 선정해서 공모했는데 이 사업도 민자가 5백억이나 된다면 대단히 큰 사업인데 여기도 빨리 공모를 해야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안이 나올 것인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러면 저번에 민자 케이씨디 유니온과 노량진역사와 전할 때 여기에 축령산은 안 넣고 장성호와 금곡영화마을만 넣어서 2,965억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축령산개발까지 묶어놨으면 민자사업자를 또 선정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거기에서 또 한다면서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박상곤 위원
같은 사업을 하면서 행정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과는 이대로고, 저과는 저대로이고 하면 행정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원화를 시켜서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추진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당초에 그 이전에 축령산 조림지 관리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라든가 그런 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번에 민자사업자 보고 들어올 때 1천억까지 넣어서 한 4천억이라고 했으면 천상 그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축령산 추암 쪽에서 넘어가는 곳까지 다 개발되어야지 금곡영화마을이제대로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사업내용만 넣어버렸으면 되는 것인데 또 다시 별도로 또 공모를 할 이유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도 별도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마는 축령산 관계는 사업계획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저기는 뭐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서 공모를 했나요? 솔직히 털어놓으면...,
우선 급조해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사업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고생하십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4쪽에 필암으로 가는데 장미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장미나무를 장미도 심어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가 거리가 긴 거리잖아요. 항상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도 장미거리가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일손 돕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도 해서 거기를 장미만 있게끔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 가고 2010년에라도 보기 좋은 장미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차례 말씀하셔서 부동에서 필암으로 가는 가로수가 사실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팝나무, 단풍나무가 불규칙적으로 되어있는데 경관조림으로 나무은행 사업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아주 말끔하게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120주 식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700만원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 앞쪽 도로변의 장미도 황룡면의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황룡면에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식재된 것이 그 쪽이 좀 안 맞는지 아름답게는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성스럽게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정말 그러셔야겠더라고요.
예쁘게 뻗지를 않더라고요.
5쪽, 꽃길가로 화단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5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꽃무릇은 해마다 번져서 올라오더라고요. 가로수 꽃으로 해서는 풀만 잘 제거해 주면 예쁘게 나와요. 그것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것은 품종으로 해서 좀 바꿔서 하면정말 군비도 덜 낭비가 되고 좋겠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 좀 해 보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면 시책으로 해서 꽃무릇 조성이 내년에 될 겁니다. 거기가 잘된다면 확산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꽃도 참 예쁘고 11쪽에 저소득층에 대해 땔감 지원해주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땔감을 한다고 하면 아궁이를 옛날식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건 아닙니다.

○강화자 위원
기름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쓰시려고 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건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 것인데 땔감을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조사해가지고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조성은 놔두고 관리만 산림자원과에서 하시고 농어촌도로 등 관내 신규도로들이 국도나 지방도는 장성군에서 식재하지만 실제 농어촌도로 라든가 군도 개설시 가로수 식재까지 당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세요. 기왕에 도로공사와 2킬로, 3킬로 하면서 가로수 식재하는데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놓고 몇 년 뒤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로수를 식재하다보면 그만큼 나무성장도 늦어지고 도로공사하면서 식재하게 되면 좋은 양질에 토사에다가 심을 수 있는데 꼭 노견토에다가 심다보니까 벌재위에다가 심게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로 만큼은 설계에다가 어차피 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규도로를 설치할 때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경관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 설계반영토록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련법도 그런 방향으로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꽃길조성이나 가로화단 조성 이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가로수 쪽으로 많은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양묘장 관리에서 단풍나무, 느티나무 60주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다가 식재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따로 별도의 조경설계가 안되어 있었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중복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다가 추가로 조경수가 필요한 수요량을 신청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필요한 조경수를...,

○박광진 위원
그쪽은 예를 들어 설계 반영할 때 우리 양묘장 것을 빼고 이것을 옮기면 되는 데 이미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건축 전체가 입찰되었는데 조경까지 포함돼서 입찰되었는지 아니면 조경은 별도로 되어있는가 포함되었다면 굳이 60주를 식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중으로 그리고 사실사업비도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집행했다가 그 금액을 산림자원과 금고로 불입해서 지금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시..., 사실상 사업자한테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온실시설이 1,650여개를 했는데 아크릴과 비닐온실을 하는데 자그마치 사업비가 7억 5천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끝나고 관련된 설계서류 신청했을 때 계획 한번 줘보십시오.
참고하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백양사 내장산을 가면서 봤는데 온실은 지어져 있는데 지금쯤 야생화 꽃이 계절에 맞는 꽃이 피고 전시가 되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금년에는 지금 시설만 합니다.
시설만 유리온실 설치하고 그런 야생화식재는 내년도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한 5백평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곳과 두 곳입니다.
담양가는 쪽에 있고, 백양사 들어가는 삼거리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곶감 영농조합법인 뒤쪽에 또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거기다가 해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관광권역에 야생화나 관광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야생화가 어울리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식 시설 해가지고 야생화 키운다고 해서 볼거리 제공이 안 됩니다.
집이 쓰러지게끔 되어 있고 관광거리가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현대식으로 온실이 지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서 한번 줘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우리 농민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등산로 관리했는데 이재산성 등산로정비, 불태산 등산로정비 이재산성은 산이 따로 있고, 불태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구분해서 하는데 어제 읍면장 보고회 때 진원면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님! 가보셨습니까? 왜 불태산 등산로 입구에 이재산성 등산로 안내표시가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진원 쪽에 있는 입구요?

○박광진 위원
기바위 올라가고 그 쪽에 올라가는 쪽이 거기가 불태산 등산로가 아니라 이재산성 등산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등산객이 저한테 제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봤겠지 했는데 가서보니까 불태산이 아니라 이재산성 등산로라고 되어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2006년도 이재산성 등산로 사업을 하면서 그쪽까지 안내판이 같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봉산에서 올라온 쪽은 이재산성 등산로 안내표시를 하더라도 불태산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불태산 등산로해가지고 이재산성 가는 길 이런 이정표를 세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것도 개선방안을 권고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철거할 수 있으면 하고 불태산 따로 있고, 이재산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태산 등산로 해놓고 이재산성에다가 위치를 표시해서 작은 산 하나에다가 따로따로 등산로를 놓는다는 것은 홍보하는데도 문제 있고, 예를 들어 대구에서 이재산성가려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것과 불태산성 어디냐고 물어보면 안내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불태산을 오르다보면 중간에 좌측에 이재산성이 있다고 하나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한번 생각보시고 언제나 환경보호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협조해서 화장실 꼭 설치하도록 등산객이 많아지기 전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사방댐이 우수기 때만 흘러요. 그 외에는 스며들어 버리니까 관련된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방수를 하든지 메우든지 해서 사방댐으로 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수에서 빠졌습니다.
첨단에서 진원으로 들어오는 산정천 옆에 거리로는 한 2.9킬로 됩니다.
거기 진원면에서 화단조성을 해 놓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백일홍을 한 100～ 150주 될지 모르겠지만 식재해 놨는데 전부 다 적은 나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뽑아가서 집에 가져갑니다.
철쭉같은 것은 손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면에서 예산은 없고, 아마 그쪽에다가 우측편으로 여기에서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소나무가 한 2미터 된 것으로 해서 150～200주 심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런 가로수가 아마 어디가도 보기 드물게끔 될 것이에요. 소나무 가로 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소나무는 사실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산림의 전문가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장성군의 제일가는 가로수를 조성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할 랍니다.
우리 담양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홍길동 우드랜드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산림욕장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거기 지금 활용도는 어쩝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름철에는 나름대로 많이 이용합니다.
백양사 가는 길목이 있고, 한재골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이 거기를 들렸을 때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거기가 공사 중이라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입할 수 있게끔 현장을 가서 보세요. 공사를 하면서 우드랜드로의 진입이 옛날에는 용이했었는데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홍길동 우드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장성 군유림이 몇 헥타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쪽의 군유림이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 말씀해보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우드랜드 설치된 곳만 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체 면적이 군유림의 몇 헥타 정도 되나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35헥타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35헥타 면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령산 못지않게끔 국유지만 신경 쓰고 있는데 군유림에다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축령산은 거의 40～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유림은 20～25년 참 진짜 가꾸어놓으면 축령산 숲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거기 근처에 동신대학교 산림도 있고, 같이 산학공동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하면 축령산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축령산은 사실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밑에 암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지역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다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지목이 뭐라고 하지요? 한재골 넘어가는 곳을 뭐라고 하죠? 월성리 그쪽으로 도로시설도 축령산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군유림 저번에 돈 들여서 다 했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위원장 이일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축령산 못지않게 하면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거기를 더 구상해서 거기 개발을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관광상품화, 명품화 시키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길동 생가터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방댐을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했더니 너무 범위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1억, 2억 들여서는 할 수 없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자체내 예산보다는 산림청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만들어야 만이 되면 홍길동 생가터를 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센서로 해서 계속 물이 흘러가게끔 해서 홍길동생가터 연못까지 그 물이 계속 돌면 맑은 물이 항상 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서시설을 하면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사방댐 자체가 돈이 많이 들지요.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사방댐을 만들 수 있게끔 내년도 업무에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홍길동 생가터 또 홍길동 생가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곳이나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관광지 그런 곳은 최후적으로는 각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은 안갑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와 함께 할 수 있겠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곳은 사방댐 사업하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방댐으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사방댐을 신청을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방댐은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1억, 2억짜리 조그마한 것 말고 보고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 따오면 그쪽에 모든 여건들이 관광화 시키면 홍길동 생가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청 관계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방댐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농업용수 분야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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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정욱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장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3개 분야 20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사업에 14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216명이 희망근로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중 22개 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은 11호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자전거이용확충 시설이라든지 옥외광고물정비, 꽃길조성, 등산로정비 등 21개 사업은 끝나고 미래전략사업단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은 진원에 조성 중입니다마는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취약한 희망근로자들의 현금지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2회에 걸쳐서 희망근로상품 사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1억 4,300만원의 상품의 사주기를 추진한 바가 있고, 농촌 일손돕기를 144농가 41헥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읍면당 사업을 실시해서 11월 26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래시장 자생력 강화 추진입니다. 공직자 및 유관기관에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10월말까지 687명이 21억원의 소비를 지역에서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0%는 재래시장에서 이용을 했고, 상가는 90%인 19%를 이용했습니다. 공직자는 전체 참여실적 21억 중에서 29%정도인 소비를 했고, 유관기관 단체는 1억 7,400만원을 소비했습니다.
또한, 사창 현대화시장 입점을 추진해서 15개 점포 중에서 12칸을 분양 했습니다. 분양률은 40%가 되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 입주를 하도록 했으나 김장철이 겹쳐서 1주일만 더 연기토록상가에서 요청해서 12월 7일날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인회 조직육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황룡시장 상인회를 구성해서 시장관리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50면 정도를 올해 안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엘피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160세대에 2,400만원을 들여서 노후화된 엘피가스 시설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지난 3월에 마쳤고, 6월 달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절약 확대추진입니다. 유가하락으로 승용차 2부제에서 선택요일제 시행을 8월 1일부터 했으며, 에너지 절약교실을 서삼초등학교 외에 4개교 142명을 실시해서 좋은 반영을 얻었습니다.
다만, 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력소비량이 전년 대비 5%정도 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8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은 지방재정 조기구축으로 전환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 관리 조사요원 2명을 활용해서 매주 1회씩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물가변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품목은 소비자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67개 품목입니다.
가격등락폭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인하토록 권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안전관리를 추진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합동지도점검을 78개소에서 실시해서 1개 업소 위반시설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남창계곡 민박 슈퍼인데 가격표시 미부착이라든가 바가지요금 징수가 있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년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채용인원은 17명이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올해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군청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배치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이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40개 기업을 유치해서 2,100억원의 투자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11월 말까지 48개 기업 2,297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은 26개 필지 16만 7천 제곱미터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23필지 16만 3천제곱미터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93%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1단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41억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등 3,444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설계안을 7월에 완료해서 설명회를 7월 31일날 의원님들과 실과장, 읍면장을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를 9월 9일부터 실시해서 11월9일에 납품받았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163억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킬로수는 5킬로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결과물에 대한 원가검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300만원 정도가 더 과다 계상한 것으로 11월 30일에 납품되어서 그 부분을 차감한 후에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결정을 11월 중에하고 도시가스는 내년 3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공단지 조성과정 중에서 추가안 발생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 3만 7천 루베가 나왔습니다마는 미 처리시에 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는 28만 2천 제곱미터네 203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전기전자 업체를 유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9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선 분양 및 계약이 완료된 회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9개 업체 23개 필지가 분양되서 93%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조물은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상하수도, 오수관 전력통신 매설도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남면 삼태리 일원에 2백억원을 투입해서 바이오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42억원을 지원했고, 나노융합 의료부품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올해 4월 중에 중기청에 공모해서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부품 소재 창업보육센터 지원 군비를 11월 달에 2억을 지급했습니다. 나노바이오센터 내 증축공사로 인해서 당초 9월에 완공 예정이었느나 내년 1월까지 준공기간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75% 정도입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산단 조정지원입니다.
북일 성덕지구에 33만 제곱미터에 약 3백억원을 투입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방식으로 건설을 하려고 했으나 산단조성 대상부지가 케이티엑스가 관통하고 개발행위가 좀 불가한 측면이 있어서 서삼에 복합터미널 맞은 편 장산리, 금계리 일원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와 접촉 중이고, 산림자원과의 법규검토를 한 결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검토되어서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쪽 보조금지원제도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보조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이용해서 보조금 지급실적은 금강기건 외 4개사에 1억 3,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렉스프로폴 외 4개사에 8,900만원의 창업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 11월 20일에 지경부에서 수도권이전지역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와더스 코리아가 200억을 투자해서 동화농공단지로 이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업이 최종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확정 되서 보조금 12억 2,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어제 전라남도에서 고용보조금 업체로 2개 업체가 최종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영일씨엠피 3명과 연고피엠피 9명해서 12명 8,600만원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기업간 협력사업 활용 투자유치입니다. 기업간 협력사업 유치목표는 2개지구로서 삼서 두월지구와 황룡 신월지구인데 삼서 두월지구는 저희들이 대상업체 6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6만 6천 제곱미터를 조성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개 업체가 강일스틸 등 5개 업체 유치가 확정됐고, 2종 지구단위 심의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황룡 신월지구는 3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1만 4천 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고, 공장 건립단계가 되겠습니다.
1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업 후견인제 운영을 10월부터 실시해서 예전에 1사1담당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35개 기업에 대해서 실과장, 읍면장이 1대1 후견인을 지어서 끝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사1담당 활동을 전개한 결과기업들의 애로 건의사항 12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을 114억을 한 바 있고,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도 2개 업체에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회사촌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해서 기업들의 연적개발이라든지 증액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이나 용정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건폐율이 40～60% 용정율은 100～150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지 개발이 가능한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별입지 기반시설 지원을 대형스틸 진입로인데 120미터 정도로 해서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범국민 기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군민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과 상호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일 간에 걸쳐서 공무원 관내 유망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104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 이용운동을 추진해서 12개 업체에 9월말까지 6억원의 물품을 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아스콘, PVC관, 하수도관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사랑 간담회 및 노사협력 사업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고, 훌륭한 기업 발굴을 주식회사 금계에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나주시, 장성군,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총 사업비 58억원을 들여서 비아이센터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피에스 차량단말기, 승강장 단말기 비아이티 설치, 버스내 전자안내문자판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연합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사업비가 7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가 적합 통보를 5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받았고,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9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나주시가 아직 예산 11억원이 11월 4일에 확보되어서 올해 12월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7억 1,600만원은 광주시에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중교통지원 및 서비스제고 추진입니다. 영업추진실적으로는 영업용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반택시는 6대를 감축하고 개인택시는 3대를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가 133대인데 현재 적정규모가 118대인데 15대 정도가 추가한 상태입니다.
택시요금 요율을 4월에 조정했고, 군민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노선개편을 15개 노선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관련 용역을 10월 22일에 3개 완료했고, 운수업체 재정지원도 44억원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4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해당 차량은 100번 장성교통 15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3번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국 홍길동 마라톤대회, 홍길동 축제, 축령산 산소축제를 버스 옆면에 부착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장성읍 영천로 5일 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주정차 지도를 경찰과 합동으로 매일 2회씩 계도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질서요원 2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고, 주정차 위반차량을 과태료를 18번 72만원을 경찰서에서 적발통보가 오면 부과하는 체제로 해서 1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전 부지를 5억원을 투입해서 역전로에 20면을 확충하고 황룡재래시장에 5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내일 업무도 있고 하니까 짧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10분 안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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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군정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생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정현 토목담당입니다.
박홍수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편의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은 4,712등으로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점검 및 보수 3,060건, 이설 및 교체 128등, 신규설치 89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삼계면 금광아파트 앞과 주민불편지역 신규설치 등 40등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동보수 체계의 정착으로 24시간 이내 보수를 정착시켜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만 8,797필지에 3,212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공공기능을 상실한 재산의 용도폐지 16건과 사용수의허가 36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도로 및 하천 사용료도 부과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일원 62헥타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와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공정 95%로 모든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작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분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보상금 지급 중으로 내년에는 용연제 숭상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조기완공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룡권역은 2004년에 착수하여 금년 마무리 권역으로 61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8억 5백만원으로 소득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저온저장고는 시공 중이고, 육묘장은 자부담금 미납으로 지연되었으나 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리, 수성리, 조양리 일원으로 2009년 기본계획 수립권역이며,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실과 협의가 완료되는 12월 중에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하여 2014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편백권역은 서삼면 추암, 모암, 대덕리 일원으로 2010년 대상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모신청 중으로 사업비는 54억입니다.
지난 10월에 전남도 선정 심의결과 1위로 평가되어 농림부 수산식품수에 제출되었으며, 서면심사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권역 88개 권역이 포함되어 현지실사를 포함한 최종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백권역이 2010년 대상권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주면이 동화면이 대상면으로 16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남평 도로는 보상협의 및 구조물 시공 중으로 공정 50%로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기산～연동간 도로는 보상협의 및 토공사 시공 중으로 공정 30%이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면은 북일면이 대상면으로 19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오산～운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및 구조물 시공중으로 공정 60%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60개소 12.4킬로미터를 추진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로 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1넉 5,600만원의 사업비로 1.5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완료하였고, 농로포장 58개소 12.2킬로미터, 재포장은 19개소 5.2킬로미터를 14억 7,500만원으로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모정은 5개소를 추진하여 4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예정이고, 복지회관은 12개소를 추진하여 7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건축 중, 2개소는 설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28건을 시행하여 2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모든 사업을 조속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27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착공한 3개 노선을 추진하여 서삼면 신기 외에는 준공하고, 삼계면 죽탕교 위험도로 개선은 80%, 서삼면 용흥 선형개량은 60% 공정 추진 중이나 연내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5개노선 6.65킬로미터와 신규사업 2개 노선 3.8킬로미터를 59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계속사업이 장성읍 부흥교 가설, 황룡면 태지매～구대해 구간, 삼서면 우치～대곡간은 준공하였고, 서삼면 여고～고장산간, 북일면 신흥～월계간은 추진예정이며, 신규사업인 장성읍 장재～봉암간, 삼서면 발향～남산간은 201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발주 예정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에 시행하여 조기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계～임곡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이 작년 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우리군의 오랜 숙원인 4차선 확포장도로 사업이 가시화되었으며 금년에는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중간보고 회를 개최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이 지정 승인되었으므로 광주시, 전남도와 협의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건의토록 하겠으며, 2011년에 실시설계를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원과 남면 일원에 90만여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5월 중에 시행중이던 실시계획 등 용역을 인계인수하고 7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9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난과 다른 국책사업의 집중투자 등으로 편입토지 등의 보상 등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건널목 입체화 사업입니다. 장성군 삼월동의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사업으로 188억원이 소요되며, 편입토지 등의 보상은 95명 중 91명이협의 완료되고 미협의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건널목 하부 F/J 함채제작 및 굴착공사로 철도시서공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내년초 임시개통과 6월 준공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진원초등학교 등 4개교를 추진하여 모두 준공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교가 대상이나 황룡초교가 폐지되어 북이초교 1개교만 시행하면 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의 이용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는 건설보다도 유지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2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3개소의 34. 7킬로미터와 덧씌우기 2개소 2킬로미터를 시행 완료하였고, 버스승강장은 8천만원으로 8동을 준공하였으며, 1억 6,200만원으로 시가지 육교 등에 벽화를 그리고 광주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21쪽 교통안전시설물은 4억 1,100만원으로 표지판 11개소, 범죄예방용 씨씨티비 개소설치와 업그레이드 5개소를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중앙분리대 2개소, 씨씨티비 2개소 등은 연내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 하천관리입니다.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8,800만원으로 하상 준설 및 호안공 520미터를 95% 공정으로 추진 중이고,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40억 900만원으로 5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월곡, 유태, 목란소 하천은 완료하였고, 용암소하천은 90%공정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2차분 추가발주한 능산소하천은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90억원으로 단광천과 황룡강 일부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대도와 백암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대도지구는 공정 90%로 연내 준공예정이며, 백암지구는 공정 60%로 금년 분은 연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9억 1,200만원으로 18개소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25페이지 하천제방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은 2억 2,400만원으로 기성제 정비 14개소, 퇴적토 준설 22개소는 추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반영된 퇴적토 준설사업도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풍수해 보험정착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의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은 줄이고 보험료를 지원하여 복구비 확보와 자율방제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로서 특히 내년부터 가구당 재해복구비 지원 한도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 등 2만 2,527건이며, 보험료는 49%내지 65%를 보조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작년에는 1.8%인 416건 가입으로 가입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보험사와 합동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특히,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11%가 가입하였으나 대부분 주택으로 제도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보험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타기관 SOC사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올해 다 끝났죠?

○위원장 이일현
네.

○강화자 위원
본 위원이 삼계면 오곡마을 노인당 경로당에 앞이 너무 어두워서 겨울에 저녁에 노인들이 다니는데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답사해 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번에 신규설치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해당된 예산으로 공사 발주된 상태입니다.

○강화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성이 실은 서해안 기후영향을 받아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눈을 치우기 위해서는 현재 마을이 고립되어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이 트랙터가 있으신 분들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다인가 그것이 부착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치우는 삽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부락별로 한 두 대씩 보급해서 마을이나 지방도로 등을 신속히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분이 지원을 받은 분이 매년 제설작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사정이 있어서 장비가 처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과가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읍면에서는 눈만 오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 기름으로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작업할 때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읍면하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한 두 대 정도는 너무 숫자가 많고, 1개 면당 몇 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보고 또 해가면서 장비 부속설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유류대 같은 것은 정말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지금 능산에 산동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혹시 나노산단 계획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박광진 위원
산단 경계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소하천 앞에 감나무 밭은 안 들어가요.○박광진 위원
혹시 또 소하천 정비해놓고 나서 계획에 포함했는가 해서요.
진원초교와 4개 초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해놓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진원초교 앞쪽 같은 곳은 남부권 광역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준공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굴착하고 차선을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 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1년 차이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장성군에서 실과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들의 이야기가 상수도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실과별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쪽에 송강초교 앞에서 엘피지 충전소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광주에서 들어올 때 보면 굉장히 차들이 보통이 100킬로입니다. 장성군의 공직자들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0킬로 정도를 주행하는데 앞으로 준공되면 어떤 안전시설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준공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거기가 도로점용허가를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줬어요. 그것이 선행이거든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줘버리니까 말하자면 개발행위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보고 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용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규정에 맞게 감속차선, 과속차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규정이 감속도 150미터, 과속도 150미터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보니까 감속, 과속을 하면 최소한 300미터에다가 400미터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과장님 나노산업단지 때문에 질려 버리셨겠어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착공되고 예를 들어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최소한 2010년 초에 감정이 이루어지고 해서 아마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별 이야기를 해도 못 믿어요.
지난번에 이재오 위원장이 와서도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 주민 한 분이 민원도 제기했는데 그분도 장성군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농지전용까지 해주고 축사허가를 안 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피해를 봤고, 요즘은 소 값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10억 정도를 버려야할 그런 소득을 자기는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꼭 내년 초에는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와 전라남도와 절차상은 다 끝났지요. 절차는 다 마무리 되었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촉구해서 내년 봄에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동절기 이전에 하던데 요즘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연초에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백운 서평간 도로인가요. 한마음자연학교 진입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작년 연말엔가 연초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부실공사의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굴취해 놓고 포장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최근에 10억을 세워준 것을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아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박광진 위원
2차 추경에 숙원사업비로 10억 예산이 읍면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박광진 위원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가 매년 12월 15일 정도로 건설과에서 군에서 공사중지를 내려요.
올해는 공사중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2월 10일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좀 늦게 착공하다보니까 중지를 내리기전에 전체 현장이 준공이 가능할까 대부분이 콘크리트인데 물론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어제 읍면장 보고회 때 편백권역 서삼사업이 개발행위제한이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때 면장님은 3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쪽 사업이 확정되면...,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편백권역은 내년도 대상권역으로 선정이 12월중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대상권역이 되면 내년에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행위는 하는 것이 없고...,

○박상곤 위원
그 권역으로 묶어지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로 제약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재산권 행사와는 상관이 없고요.

○박상곤 위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증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런 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이제 경관도시과에서 개발행위제한을 해요.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인가. 그린벨트에 준하는 제약을 받는 것인가?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린벨트보다도 더 심하게 받습니다.
토지분할 합병도 안 되고 말하자면 개발행위 자체가 건축이며 토지형질변경이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인허가 자체가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박상곤 위원
서삼면장이 얘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한시적이지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만...,

○박광진 위원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박광진 위원
어제 서삼면장님께서 한시적으로 3년간 묶어놨다고 하는데 이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풀어지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그렇습니다. 풀어지지요.
그러니까 나노산단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북이면 달성리 명정마을에서 마무리로 간 것이 확장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어촌 정주권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어제 명정마을회관 준공식을 했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거기 앞에서 백암마을까지 앞에 고창 넘어가는 쪽까지 마무리를 다 지어가지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마무리 공사를 해야겠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삼 모암에서 북일 윤리마을 쪽에 월계 윤리까지는 2차선으로 확장되었어요. 거기는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는데 북이면 월계리 윤리마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윤리가 확장된 곳이 없는데...,

○강성주 위원
2차선을 확장해서 저 너머 서삼 쪽에서 넘어왔어요. 모암 쪽에서 넘어와서 했는데 거기서 윤리마을에서 여기 북이면 성산마을로 유태 나오는 그 근방...,
거기가 중간에 가서 공사가 윤리까지 되고 빠졌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유태에요.
그런데 어디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강성주 위원
유태부터는 시내 면소재지로 나오는 쪽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원 성산을 말씀하시지요.
거기가 제일 먼저 확장이 되었는데 옛날에 확장하다보니까 폭이 좁은 것이에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딱...,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성산에서 유태까지가 그렇습니다.
유태에서 이쪽 공평까지 성산에서 면소재지까지는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넓고...,

○강성주 위원
그런데 가운데가 좁아져서 거기는 지방도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군도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를 재보니까 마을주민들이 한 800미터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넘은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보셔가지고 우선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리고 서삼 추암이 관광지 많이 소문이 나고 많이 오니까 버스승강장 하나를 해주라고 하니까 내년 본 예산에 세우세요. 거기는 많은 외지인들이 차가 못 들어가니까 버스승강장을 하나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국도 1호선 광주권 경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너무 적어요. 보면 조형물이라고 하기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도 설치를 해놓고 위치도 말하자면 오르막길 딱 올라가서 바로 나오니까 얼른 눈에도 안 띄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면 경계지역 몇 군데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아 경계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은 이차선 경계에다가 이차선 도로의 경계를 옮기고 거기는 사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크게 해야지 안 보여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는 마을회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합니다.

○강성주 위원
마을회관 군지원이 3천만원이에요.
건축비 관계로 보니까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정을 건축비 자재상승율이 얼마인가 봐서 비율에 맞게끔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모정도 1천만원에서 해주라는 것인데 모정 1천만원 가지고 지금 못 짓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이 남아있는 마을들은 더 형편이 어려운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혹시...,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촌에는 어려운데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 건축자재비를 검토하셔 가지고 직소민원실장으로 계시니까 군민들의 여론이에요. 모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지요?○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 랍니다.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내려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승격이 되거든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연말 안에 고시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현
확실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실무자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생태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국가하천이 확실히 된다, 안 된다 확고부동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국가하천은 틀림 없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타 실과에서 올라온 생태하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런데 그것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더라도 황룡강이 하천 환경관리계의 대상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이일현
1～2년 돈을 많이 투자하느니 지금부터 그거하고 나면 용역설계에 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위원장 이일현
사대강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타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황룡강에 대한 것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시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군정에 반영시킬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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