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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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부의장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임동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한지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군민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죄스럽기만 합니다.
변해야지 산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변하지 않고 장성은 먼 시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100만 황룡강 르네상스도 중요하고, 장성댐에 호반에 하는 출렁다리도 중요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내적으로 변하지 않는 장성군은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청렴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설에 대표가 써놨더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결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는데 영광군은 연일 1등급 해서 군수사진까지 게재하면서 정말로 잘 돌아가구나, 잘하고 있구나, 군민들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장성군은 내부청렴도 5등급 최하위, 외부 민간인들이 하는 청렴도 4등급, 최하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장성이 뭐입니까?
문불여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그다음 하면 장성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청렴, 박수량 선생님의 청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기관 사람들이 청렴을 배우기 위해서 장성을 방문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렴도가 최하위로 추락했다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청렴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장성군에서는 4천억 시대의 예산이 오늘 통과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보조금, 수많은 민원 모든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보조금신청을 읍·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지 민원도 읍·면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신청도 읍·면에서 1차 위원회에서 걸러집니다. 진정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고, 가까운 사람들만 가게 되는 그러한 모순을 낳는 것이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중에는 잘한 것도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 걸러져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인사를 해야죠. 이런 보조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장성군의 행정입니다. 그것을 군민들이 우리들이 낸 세금을 필요해서 받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요, 그 방법을 택한 공직자들도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역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장시간 토론을 해 가지고 청운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수적으로 의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여러 번 댔습니다. 고가를 지하로 넣어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 주라고 계속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두 말 않고 “아! 그래? 군비도 한 푼도 확보 안 되었다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그분을 쳐다볼 때 과연 그분이 무엇을 나를 설득하러 왔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구논리에 의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성역 지하차도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입니다.
철로가 가로막아서 동서가 발전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니까 400억을 들여 서 40미터를 길을 넓혀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중화사업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김회식 의원도 차라리 지중화사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건설교통부 출신인 우리 군수님 힘, 국회의원님 힘, 장성 의 고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4명의 힘, 그리고 총리님 힘, 모두 힘을 합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기획재정부 재정실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천억이면 1킬로를 뚫을 수 있답니다. 서울시에서 한 구간을 뚫는 데는 2.5킬로인데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킬로를 1천억, 지상물도 없고 아무런 교통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칠산대교가 얼마에 내일 모레 개통된 줄 아십니까? 1,600억입니다.
우리 1천억,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닌 국비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400억 순수 우리 군비로 한 푼도 내시도 안 된 그런 청운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고통주고, 분란을 만들고, 이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한번 그 방법도 용역비가 이번에 설계비가 나갔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임동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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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 특별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종 사업 등에 재원조정 및 변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558억 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33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8,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8억 2,500만원, 부동산교부세 45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총60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4억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운영, 공무원 교육비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5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과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된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체육회 지원 등이 반영된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전기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는 환경보호분야에 1억 4,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5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지원 등 보건분야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한 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및 농림수산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량 조사 운영, 신규 주차장 부지 조성 등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 등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억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등이 반영된 기타분야에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92만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6,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8천만원 증액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억 3천만원,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5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성공설운동장 건립,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9개 사업에 대해 2019년도까지 지출잔액 110억 4,06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말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70건에 689억 2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 30억 4,300만원 등 167건 270억 4,700만원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 3천만원 등 95건은 200억 5,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의회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등 86건 190억 4백만원은 행정절차 및 협의지연으로 효도권 지원사업 5억 8,200만원 등 22건 27억 9,600만원은 사업특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과 더불어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액에 따라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며, 의회와 서로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분 발언에서 임동섭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 이런 집행 관련은 저희 추진절차에 의해서 또는 내부의...,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의장님!

○이태신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차상현
네, 이태신 의원.

○이태신 위원
지금 발언한 임동섭 부의장께서 5분 발언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자인 누가해야 될 어떤 위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자리가 5분 발언 답변자가 누구인데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입니다. 그런 답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 차상현
답변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님도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5분 발언을 반론하는 곳이 어디 의회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차상현
간단하게 설명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발언대에서 우리 장성군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장성군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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