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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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축산과 등 총4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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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애로와 고민을 함께 동참해주시고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대해 주시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외출장중이어서 오전에 배석을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설명에 앞서...,

○임동섭 위원
저기 어디에 갔는지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회식
그제 강석원 소장님께서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주도 푸드플랜 관계 주최주관은 아마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관계 때문에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김회식
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간사님한테 얘기를 제가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 해서 제가 갔다 오라고는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내년도..., 한 700억, 800억 돼요. 내가 훑어보니까.., 한 7∼800억 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해요. 요구하는데 정말로 제일로 실무선에 서 계신 소장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서 또 하는 우리 군수님도 거기 가고 안계시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솔직히? 의회를 얼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합장들 7∼8명 가서 워크숍한다는데 우리도 워크숍을 다녀봤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산이 더 중요하지..., 의회는 무조건 세워줄 것이다. 농민들것이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김회식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푸드플랜사업 설명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농협과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조합장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정이 그렇게 잡혀서 시기적으로 변경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농협에다가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주는 돈은 얼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센터 전체 다시 한번 뽑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계셔야지..., 소장님은 그러고라도 우리 군수님도 예산 때는 내가 보기에는 부적절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시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시기에 안 맞췄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정변경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조합에서 군에서 보조금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 6억짜리인데 50%해서 3억, 그다음에 많은 조합들이 소소하니 돈을 가져가면서 우리의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는가를 심도 있게 지켜봐야할 사람들이 소장하고 군수님을 모셔다놓고 뭐 푸드플랜, 푸드플랜 용역 않고 푸드플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 군민들도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설명회하고 다해놓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하기사 군민들은 믿겠네요. 농협에 가가지고 우리 사과 팔러갔다고 하면 믿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임동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5분 발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때 옳은가, 안 옳은가, 의회에 대해서 이것이 예의인가, 아닌가..., 중요한 2020년도 4천억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까 제가 안 국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적절성이냐, 부적절성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 시간에는 그만 논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농업축산과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2020년 세입예산은 244억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139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9억 7천만원, 기금 보조금이 11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57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수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수입 2억원, 농산물가공센터 장비사용료 1,400만원, 실증시험포와 예찰단 수확 농산물 판매수입으로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4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489억 8,800만원 보다 68억6,600만원이 증액된 558억 5,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27억 8,800만원으로 재원별로 세입과 동일하고, 군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체재원 비율편성액과 자체사업액을 포함해 3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성군 요구예산 4,160억원과 비교하여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58억 900만원 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2개 사업 119억 2천만원, 기금은 19개 사업 11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은 88개 사업 4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9억 1,500만원 보다 5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4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0억 7,100만원, 도비가 43억 6,700만원, 군비는 168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1쪽 하단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4,800만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친환경 농정 업무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컨설팅지원입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터 563쪽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방수, 문서고 모빌렉 설치 등 시설보수에 6천만원, 농업 현장교육활용을 위한 물품 3종 구입에 1,500만원 등 총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농촌관광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교육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을 통해 농촌휴양시설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부스 운영과 체험마을 역량강화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남면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유치하기 위해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마을의 부식비, 인건비를 지원코자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도비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2개소를 대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입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8,830농가를 대상으로 1경영체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5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농업육성 홍보 및 인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읍·면 직불제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00만원과 또한 친환경단지로 농약비산예방을 위한 친환경단지 표시깃발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작물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량이 297헥타에서 내년도 202헥타로 줄어들어 예산도 4억 1천만원이 감된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해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벼 육묘장, 농업용 지게차,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새끼우렁이 지원입니다. 벼농사 제초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끼우렁이 구입지원을 위해 1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전라남도 사업배당액이 충분치 않아 군비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쌀밭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은 경작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쌀 직불금에 61억 5,800만원, 밭직불금에 17억 5,6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해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코자 도비 보조사업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배정액이 충분치 않아 군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시범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기계장비 수요를 반영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지원입니다. 친환경 채소단지에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력과 인건비절감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 들녘 경영체 육성 입니다. 50헥타이상 들녘을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 친환경 쌀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지력증진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중간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생산력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 배정량이 충분치 않아 군비 1억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배정감소로 군 비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유기질 비료 살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공동살포비를 지원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규산,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과 동시에 살포될 수 있도록 공동살포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진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확대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실증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가공용쌀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올해 주식회사 CJ와 햇반의 원료곡인 한아름찰벼를 120헥타 계약재배하였으며, 내년에는 200헥타 이상으로 더욱 확대 조성하기 위해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보급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급종 사용농가에게 보급종과 공공비축미 수매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감자 조기수확을 위한 터널재배시범입니다. 봄 감자 터널재배를 통한 조기수확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량 10헥타에 대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장성 명품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밥맛 좋은 조생종쌀인 조명1호를 명품햅쌀생산단지로 300헥타 조성하고, 2021년 공공비축수매품종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가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특수 기능성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웰빙수요를 반영한 기능성 특수미 생산으로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지향 등 특수미 계약재배단지 20헥타 조성을 위해 도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영농현장 맞춤형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구축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벼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3억원과 병해충 공동방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정보 제공으로 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 진단실과 관찰포 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식량작물현장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와 축사농가의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코자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등을 위해 연결체법인에 결속기, 피복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입니다. 이탈리안라인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를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검사·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질검사인건비, 운영비와 장비구입을 위해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 곤포사일리지 등 조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공급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지원 등 축산환경개선과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총9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한우등록사업, 양돈생산성 향상사업 등 기 추진한 사업을 비롯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명품한우 생산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물복지형 축사환경개선, 한우번식우 관리시스템 설치 등 축산농가 사육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5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꿀벌 육성사업 및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꿀벌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 추진 중인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양봉농가 저장고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양봉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관내 24개 학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가축분뇨 액비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활용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액비화 개별시설 및 정화시설 개보수지원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액비저장조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돕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축산의 악취를 저감시켜 민원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센터내 곤충표본전시관 운영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의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낙농환경 질병개선지원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입니다. 낙농가 착유의 세정수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운영입니다. 메뚜기묘 곤충의 대량사육 모델구축과 식용곤충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 시범입니다. 가축질병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축산환경진단, 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측정 인건비, 재료비와 장비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화재, 재해, 질병 등 가축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가축폭염피해예방을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에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와 지정희망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보호지원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지원코자 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성화사업을 추진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84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해 축협공동방제단이 농장을 방문소독토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예방백신접종추진을 위해 스트레스완화제, 예방백신구입, 접종시설비를 지원코자 4개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6쪽 상단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코자 예방백신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에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가축질병 예방발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가축방역약품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14종의 약품구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열비 지원입니다. 소 도축 거래시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의무화에 따라 농장방문 채혈비를 지원하기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및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입니다.
축산농장, 도축장, 우시장 등 축산관리시설 출입 축산차량 등록의무화에 따라 GPS통신료 및 상시전원 설치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사체처리와 채혈 및 백신접종 추진 등을 추진코자 6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입니다. 농가 예찰, 백신접종, 약품공급 등 방역관리강화를 위해 관내 수의사들을 공수의사로 위촉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비지원입니다. 송아지 출생시 농장을 방문해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부터 589쪽 상단 가축질병예방 및 대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가축질병예방대책을 추진코자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초소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터 590쪽 상단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 경쟁력 강화와 어장환경 개선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질정화제 구입, 토산어종 방류, 외래어종 수매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0쪽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융자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조 농업인과 법인에게 농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융자금 3억 3천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설명을 짧게 하라고 해도 30분이 걸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금년예산이 343억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 저것 줄은 것도 있는데 약54억이 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크게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물론 직불금도 한 56억...,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그게 한 53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은 1억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다른 과에 비하면 국·도비 사업이 좀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도비사업이 한 55%, 우리 자체사업 한 45%...,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우리군에서 투입하는 금액이 168억이라는 것은 과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관대하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할수록 정말로 이 예산을 정말 쪼개고 쪼개고 또 아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쓸 수 있도록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조교재 15쪽을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억 1,600인데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1억 1,600이 많다고는 표현을 안했는데 주로 장성읍과 진원, 북이면에 설치하는데 어디 고속도로 주변이에요? 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게 대상지구 선정자체가 지구단위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5개 지구에 85농가 52헥타가 선정이 됐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6개 지구에 97농가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는 쪽에 심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기 편한 집단화에 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관리하기가 편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단화된 단지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정상적인 직불금을 주고 또 플러스 경관보전직불제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예전에 보면 경관직불하고 준경관직불이 있는데 경관직불은 국화류도 가능하고, 라벤더, 메밀 이런 것들을 심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지들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희망량에 비해서는 좀 적기는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 놓고 지금 고등학생들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309명이면 우리군의 학생들은 몇%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군의 학생들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의 학생들인데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100%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것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심민섭 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는 100% 다 주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100% 줍니다.

○심민섭 위원
총 해서 농업인자녀가 309명이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는 분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그 정도 인원은 안 되고 금년 기준으로 104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보면 농업인월급제 지원 그래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7천만원이면 한 4%, 5%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지금 현재까지 해서 보니까 11개 품목에 175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월급으로 받아 가시는 금액은 약19억 정도 되시고, 이자는 현재까지 4,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일 적게 받은 사람과 제일 많은 받은 사람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월급액이 하한은 30만원이고요. 최대는 200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불제 60만원을 주고도 그것하고 별개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들이 영농기가 아니라 비영농기 시절에 돈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월급제 형태로 주고 나중에 본인이 경작해서 갚을 수 있을 때 그때 갚는 제도거든요.

○심민섭 위원
보통 보면 이를테면 매상을 한다든가 연말에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정리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호응은 좋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많이 희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전라남도로 넓어진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25쪽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라남도에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8,830농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쯤 되는데요. 실제 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부부간에 한 데도 있고, 부자지간에 한 데도 있고 홀로 경영체..., 지금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은 경영체를 등록을 잘 안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 하면 평생을 농사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직불제를 받으신 분들은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다 등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60만원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2번에 걸쳐서 상품권으로 줄 계획이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몇 월, 몇 월이라고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4월하고 10월입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이면 추석 전에 춘분기에 주는 것은 좋은데 10월은 추석 전에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전에 줘야..., 4월 달에 다 주든가 농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두 번에 나누어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소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고 또 주소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본인들이 여기 상반기에 계신 분들은 절반을 드리고, 하반기에 절반을 드린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31쪽에 보면 영농 안전사용 농약할 때 마스크 쓰고, 안경도 끼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460조면 너무 안 적 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좀 많이 적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도 2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좋기는 한데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농약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하니까 안 낍니다. 날도 덥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홍보도 해야 되고 늘 이런 것을 계몽활동을 해가지고 많이 끼게끔 하고, 좀 여유를 많이..., 내가 볼 때 에는 한 10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가 보기에는 10배도 부족할 것 같고요. 도비 매칭만 아니면 저희는 이 사업을 없앴을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건강을 일하다보면 무관심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잘 홍보를 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에게 충분히 집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착용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시고 또 농약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32쪽이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게차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해주는 것은 좋아요. 지금 작년에도 해주고, 금년에도 해주는데 지게차나 육묘장에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은 대농들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소농들은 지원해준다고 해도 50% 지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뭐인가 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소농을 위한 계획방안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소농을 위한 소형농기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해도 800킬로 짜리 이런 것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동네에 하나 정도만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 같이 도움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소외 받지 않게끔 그분들도 좀 뭐라고 할까 쉽게 빌려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빌려 줬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든가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대농 위주로 하다 보면 소농들은 장비하나 빌려가지고 쓴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39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전 농가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논도 있고 밭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역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임대, 논을 임대하잖아요. 임대를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임대한 사람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직불금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제도 때문에 8년을 본인이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 주인이 직불제를 청구하고 받아서 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본인이 쓰고 너는 농사만 지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잡음이...,

○고재진 위원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심민섭 위원
아니, 그런 잡음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을 갖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우리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남면에서 예전에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깨버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업인을 접촉하고 그걸 신고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본인이 신고하면 본인 것만 없어지고 농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경작을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게 농업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항은 반드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요. 53쪽 두 가지잖아요. 본인이 사람 인체가 다쳤을 때 신체에 대한 그 보험을 넣는 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금년에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실제 재해보험을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실제 넣으신 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돈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꺼리고 있는데 농작물에 대한 것을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아까 얘기한대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우리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가 재원비율을 10%를 더 올려가지고 보조비율 자체를 80% 올리고, 자담 20%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본인이 내기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안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과수 이쪽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방제에 대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됐고 들판에는 공동방제가 지금 헬기로 많이 하지요? 무인...,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기도 있고 그러니까 헬기가 드론이라고 그러지요. 드론도 있고 또 광역방제기가 있고 또 농가들로 봐서는 자가방제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걸 방제만 하고 개인이 농약을 안 하고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거기까지는 포괄적으로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요즘 대농가들이 소농가들 처음 식재부터 파종까지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농가들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또 소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령농가들이세요. 그래서 농사는 계속 지으시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비도 없고 연령이 많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지 못하고 관리밖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농가 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니까요.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그러는데 여러 분야에다가 항목을 보니까 신문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나누지 말고 각 읍·면에 원하는 농업인들은 받아가지고 금액이 안 드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귀촌·귀농인이라고 좀 특혜주고, 전업농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누구 할머니들은 신문 준다고 해도 안하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8천 몇 경영체 하신 분들 그분들 원하는 사람은 다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농업신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쌀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회원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제가 가축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도 고속도로입구에서는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성군에 그런 방역이 잘 되어서 돼지열병이 안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서 방역을 잘 해주셔서 병이 안 왔다고 저는 믿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올 겨울에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 있잖아요. 정말로 이것은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농가들한테도 사전에 교육을 계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군청에 이제 다 끝났어요? 악취 때문에 동화에서 주민들이 와서 제가 몇 번 가서 머리 숙여 사죄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마는 그 악취제거를 돈 얼마를 해서 천장에다가 뭣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동화 월전마을 거기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두 군데 요청해 가지고 두 군데 자문을 받아서 특히 가장 악취가 가장 심했던 것이 22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축사의 찌든 때, 이게 가장 큰 악취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까지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고, 현재 거기가 액비시설이 가동이 됐는데 액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가동되어 가지고는 냄새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뇨도 다 빼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 윗 단계로 현재 밀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냄새를 분무 같은 것을 통해서 줄어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산 바로 자락에 거기가 축사가 있고 바로 밑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또 그런 부분들도 동네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3∼4월까지 냄새가 훨씬 더 줄어드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같이 현장검사 하기로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사전에 꼭 군에까지 와서 데모를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것은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향기측정을 통해서 그게 나와서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맡는 것하고 우리가 기계장비로 측정하는 것하고는 좀 갭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나도 ‘아, 이것 냄새나서 도저히 못살겠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측정기준치를 가지게 되면 ‘아주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또 한번 미팅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 동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설득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인 조치는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몇 가지만 더 쭉 이걸 조사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곤충, 한우, 양봉을 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개 과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축산과하고 원예과하고 유통과하고 활력과가 있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4배 내지는 10배가 많아요. 농업축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도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항목을 이관을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골고루 비슷하니 결국은 농업축산과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때에 따라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다른 묘안이 있으신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예전에는 어찌 생각하면 크게 봤을 때는 지도분야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축산분야 이렇게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능별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에서는 벼, 밭농사랄지 축산분야 이쪽이 전문이고, 원예소득과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내지는 과수 이쪽에 주 분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력과 같은 경우는 교육이랄지 귀농 이런 쪽 역할이 오히려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고유권한이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내용은 아니고, 머리를 환기시키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115쪽에 보면 양봉농가 지금 방송에서도 벌이 전멸하면 우리 인류가 망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벌이 우리 생육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시제 양봉농가들은 어때요?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주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이 뜻이던가요? 아니면 턱없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그동안 양봉농가에게는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양봉농가가 약190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군수로는 1만 500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농가들도 어느 정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양봉 기자재랄지 또 이런 요즘 사람들이 위생적인 것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원하는 것들을 현재 반영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금 보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는 안 해 주고 아니면 또 축사를 한 사람은 안 해주고 밭 농가를 한 사람은 해주고 이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양봉도 농업축산과 소관이고, 밭작물 이런 여러 가지 작물도 다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 하나의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금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천대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든 어떤 선별을 하든 이렇게 해주면 되지 특정집단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맞겠느냐? 꼭 이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 분야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물론 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해주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약간에 특혜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190농가 중에 5대 정도면 비율 이 한 2.5%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대도 이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원예분야 또 과수분야 이쪽만 주로 지원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붙여놓게 되면 또 과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항목을 많이 만들어요. 귀농귀촌은 몇 천만원을 줘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에 가면 군민들께서 주민들이 귀농귀촌인 누구 말대로 무슨 사람이 뭔 사람 발등을 뽑은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리불만족, 대리만족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혜성이다,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합쳐 버려야 된다. 아까 얘기한대로 신문도 마찬가지고, 무슨 항목, 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장수만 이렇게 커지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유독 축산과만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3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지금 실제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뭡니까? 돈사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지원해줘 가지고 넣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심민섭 위원
131쪽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이게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재해보험 자체가 1년 단위거든요. 한번 넣게 되면 우리가 보험 넣듯이 2∼3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넣고, 매년 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험 넣듯이 점차 쌓아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쌓아지는 그런 저축성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한 해의 혜택을 못 보게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늘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0농가 정도가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군에 빗대서는 안 되는데 경기도에 올 가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살처분 했잖아요. 살처분농가 중에서는 이를테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도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정부에서는 발견되면 1마리만 발견되어도 1천마리를 다 살처분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80%인가, 85%인가는 지원해준다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심민섭 위원
100%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또 지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까지는 100%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보험을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리만족, 대리불만족...,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를 많이 따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를 따져서 만약에 사슴이 결핵이나 걸려서 살처분을 하게 되면 60%를 줍니다. 실거래가의..., 그러면 한 40%가 손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액비용 자체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송아지나 소가 폐사될 경우를 미리서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전염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러네요.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혜택을...,

○고재진 위원
송아지가 폐사됐잖아요. 소가 됐든 그럴 때 주는 보험이지 전염병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146쪽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살처분예산을 5억 1천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은 5억 1천을 잡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나 돼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슴은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올해는 실제 사슴을 했고요. 생각 외로 한우가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한우 쪽에는 뭐가 있냐면 올해도 소도 있었네요. 소가 구제역 예방백신이 오면 유사산이 많이 생기고요. 또 브루셀라병, 결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축병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보면 학교우유급식을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자격이 되는 학생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200인 이하 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는 데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군에는 5개 학교 중앙, 사창초등학교, 문향고, 장고, 하이텍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침에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체 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초·중학교는 100% 주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요. 초·중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학생 수로 따집니다. 200인 이하 학생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100% 다주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선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한반에 20명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라고 차상위라고 주고, 나머지를 안주면 조금 그 모양이 안 좋아서 받아먹는 사람도 그렇고 안 받아 먹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하고 교감을 해서 다 먹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은 우리가 대리지급만 한다든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100% 지급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주면 몇%나 줘요? 전 장성군 관내의 학생 중에..., 총 몇 명이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학생으로 따지니까 지금 지원이 한 2,170명 정도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정원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심민섭 위원
지원한 전체 학생은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전체 학생 수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200명이 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3,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1,400명 정도를...,

○심민섭 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는 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2억 2천이니까 한 3억 8천, 3억 6천 정도 필요하겠구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559페이지 한번 예산서를 봐보세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감이 4억 1천이 되어있어서 내가 부속자료를 감한 내용을 보니까 일부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일부품목이 뭔가요? 기존 보다 일부품목을 제외한다고 써져 있는데 일부품목이 제외품목이 무엇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당초에 저희는 콩이나 이게 조사료는 됐었는데 무나 배추, 고추, 대파 품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잔디나 콩은 그대로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사항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닌데 쌀을 줄이니까 또 다른 작물의 파급이 있어서 잔디도 폭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엄청 이게 일조합니다. 봄 감자 그런 부분도 오히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격감 상승된 반면에 또 다른 데에서 그만한 피해가 있더라..., 이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고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농 안전사용장비 있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 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은 많지는 않은데 아마 100%는 아니지만 99%는 그럴 것입니다. 방제복, 마스크, 안경이 오거든요. 안경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든지 아니면 소각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마스크는 농가에 부족해요. 이게 버려서 안 쓰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태우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정말이에요. 트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 가지고 마스크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아니, 563페이지 봐보세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있네요. 올해 신규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이 있는 게 이게 1월 달에 가입하나 10월 달에 가입하나 돈 액수는 같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몰라서 홍보가 안됐다고 봐야겠죠. 안 해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9월 달에, 10월 달에 가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차라리 기할 사람 1월 달, 9월 달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가 됐든 21세기가 됐든 간에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해서 몰라서 정말입니다.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9월 달에 하면 4만 8천원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없어요. 똑같은 4만 8천원이에요. 9월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기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1월 달, 2월 달에 넣게 해 주시고, 몰라서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564페이지 제일 하단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마리를 해 본 성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든가, 다른 형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환경보호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포획틀을 했으면 한 마리라도 들 수 있는 방법론이 안 좋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셨습니까?
567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포에 800원씩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부속자료 읍, 진원, 남면, 동화 4개 면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3년에 1주기거든요.

○고재진 위원
지금 내년도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내년도가 장성, 진원, 남면, 동화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에다가 뿌리는 방식을 농업인단체나 특정단체 그런 부분에..., 이것이 예산이 의의로 2억 3천이 좀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유기동물 위탁사업비라고 있죠? 583에...,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우리 장성관내에 있습니까? 위탁하는데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가 공식위탁을 하는 곳이 기우남 씨라고 동물병원에서 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유기동물을 거기에 포획을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그 정도 규모가 돼요? 280두, 249 막 그러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지금 뭐냐면 유기동물을 저희가 포획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주인한테 찾아가라고 공고내고 그 기간에 찾아가지 않게 되면 20일 정도 되면 다 폐사를 시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고재진 위원
제가 저도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건의한 적이 있고, 우리 과에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채택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의외로 이게 암수가 있으면 대상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이것도 경험이 축적되신 분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군에 동물병원 원장님 중에 이런 수술을 또 해 보셨던 분이 계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실 예로 저도 암고양이 2마리를 했어요. 사창에서 하는데 25만원 받대요. 저는 의원이라고 깎아 줬는 갑네요. 25만원에 2마리 했습니다. 이게 건의를 의외로 받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도 그런 것을 늘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길고양이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11시 10분 되어 버렸네. 예산이 보편적으로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영농을 하고 있고, 하우스도 했고, 참 안 해 본 것이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감출 것은 감추고,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지금도 못주고, 안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안 세워야지..., 농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원 안하면 이런 이야기를 뭐 하러 하겠어요. 가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마스크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네. 아니, 마스크 말고 안경..., 안경 그래도 고재진 의원은 의원이라도 하니까 줬는 갑네요. 나는 꼴도 못 봐.

○고재진 위원
나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입김만 해도 성에 싹 차버리니까 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골고루, 저소득층, 그다음에 손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하다시피 해 가지고 표가 된다면 발굴을 할 거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돌아가게끔 정책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예산을 150쪽에 있는 이 수많은 예산들이 몰라서 못쓰고,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이 한 60%는 돼요. 60%는 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갖다 쓰는 예산 보면은 기술센터에 조금 다니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갖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안 갖다 쓸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예, 요즘은...,

○임동섭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죠? 청렴도, 영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가 뉴스에 나오던가요. 최고. 그러듯이 우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여기 세워놨는데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뭐 하러 세웁니까? 뭐 하러 예측을 합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 국·도비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군비 세워서..., 내가 여기 질문을 하자면 처음부터 곤포부터 시작해서 쭉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해요. 지금 올해 12월 말일인데 우리 소장님 제주도 갔다가 이제 오셨구만. 소장님이 한번 책임있게 대답해 보세요.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데 못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못 준 것..., 우리가 삭감 좀 하게. 세울 필요가 없죠. 차라리 예비비로 놔둬서 빨리 다른데 써야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고, 1천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어쩝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예.

○임동섭 위원
한번 해보세요. 올해 12월 예산편성을 했는데 농민들이 참 목 타게 기다리는데 못 준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다 집행했어요?

○위원장 김회식
예,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목은 한번 빼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제주도 다녀온 것은 푸드플랜 성공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워크숍이 2박 3일 일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푸드플랜 협력모델을...,

○임동섭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협력모델 하고 한지 고생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2019년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본예산에..., 지금도 농민들은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집행을 안 한 것이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목록을 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뭐하러 예산에 세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임동섭 위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보급되는 그 버린다고 하죠? 들으셨죠? 분명히 우리 고재진 의원님, 안 쓰고 버리는 것,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 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주면은 다 써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을 사람한테 줘야지..., 감사하게 받을 사람한테..., 제가 제초제를 농약통을 메고 하루에 3통씩, 2통씩 합니다. 30마지기 6천평 짓는데 마스크도 없어요. 줄라고도 않고 좀 이쁘다고 하면 ‘어이,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하나 줄라고 해요. 여기 보건소 소독 여기에다 놓고 맞아가지고 그러듯이 그것 받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는 안 받아요. 그것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방제복이라도 하나 제초제 하면 하게끔..., 참 80먹은 90먹은 어르신들 방제복도 없어가지고 제초제 묻으면 고엽제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날라 오고, 현장에 가서 한번 돌아다니셔 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예산, 정말로 많아요. 이제는 주네 주네 하니까 계란 해 가지고 계란차도 해 가지고 돈 자비 1천만원에 2,600짜리 계란차도 줘버리고 별 것 다 있습디다마는 내가 이 예산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어요. 새로운 예산도 막 있대요. 고재진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무슨 임신부에 뭐 나눠주는 것 좀 발굴해서 찾아서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이런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협업을 해서 보건소에 있는 임신부들 오는 것 협업을 해. 그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있는지..., 내가 세워주면 놔뒀다가 눈 하나 깜짝깜짝 해가지고 그것 있단디 하면 이렇게 주고, 이런 예산은 이제는 안 됩니다. 공유해야 해요. 공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2억 얼마 새로운 사업이 올라 왔는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장성군이에요. 내가 정말로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안 들어 올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모니터 보고 다 보고 있는데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고생 내가 많으신 줄 알아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꽃에 대해서는 없어요. 축제하는데다가 박았는가 찾아 볼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제때 줘야 합니다.
소독 같은 것도 소독약 구입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하지마. 더 이상 가면은 내가 깊은 이야기하면은 업자까지 나오게 되니까..., 농약구입 무슨 구입,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나한테 제보가..., 내 귀는 누가 그럽디다. 누구 귀는 당나귀 무슨 귀라고 했는데 내 귀는 맨 그런 사람들이 제보만 하는 귀에요.

○위원장 김회식
스피커 귀.

○임동섭 위원
맨 그런 것만 제보해. 내가 진짜 죽겠어.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알면 안 돼요.” “어이, 그래도 알아야지. 자네가 의원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소소한 것 구입하고 하더라도 구입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좌우간에 뒤에 계신 분들, 청렴한 세상, 창의력 있는 그런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언도 하시고, 하기사 여기까지는 직언이 되는데 위에 올라가면 잘못될까봐 어디로 가버릴까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는데 좀 해서 미래의 장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진짜에요. 다시 또 쳐다 볼 거예요. 내가 이 200몇 억을 이리 넘기고 저기 넘기고 신규사업이 몇 개 들었더라고요. 좋은 것을 많이 하구나. 좋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것도 나눠주는 것이구나. 여기 보면은 개인한테 주는 것을 표기를 뭐라고 해요? 민간 개인한테 주는 것..., 경상적 민간보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표기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임동섭 위원
우리가 그래서 공정하니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공정하니..., 한번 받았던 사람들은 안주고,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들도 고추건조기도 받고, 소농도 받게끔 그런 것을 컴퓨터에다가 다 묶었죠? 요즘?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받은 사람은 못 받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공무원들이 참 어려울 거예요. 또 받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고재진 위원님 같이 만약에 의원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누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살짝 받아갈라고..., 받은 사람이 또 받아 갈라고 그래요.

○고재진 위원
받을 것이 없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듯이 그런 풍토도 사라져야겠고, 정말로 농민들 어렵습니다. 농사 지어봤자 올 농사를 지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씨 뿌리고 뭐하고 내 고생한 것 몸 품도 안 나와 버려요. 소출이 적어요. 그러면 기술센터 이 농업직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자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농민들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놈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기다가 꼼쳐놓고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안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이 항상 농업 쪽이라 응원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예산은 적재적소에 꼭 잘 활용하시고, 우리 농어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편성을 하는데도 사실상 계속 이런 말이 불편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마는 내편 네편, 내 사람, 내 측근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1호 쌀 그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신경 쓰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 사실 바람에 태풍에 대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진쌀이 그 전에 치는 굉장히 강했어요. 이번에 새동진인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신동진.

○김미순 위원
신동진이 저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저도 쌀 하나도 못하고 링링 때 쓰러져서 다 조사료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명쌀에 태풍대비해서 우리 장성군에 꼭 잘 맞는 농민들한테 꼭 기술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보조교재 1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운영을 프로그램 주로 무슨...,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프로그램 있는 거요?

○김미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기본적으로는 13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책 읽는 농부랄지, 은빛 어머니교실, 신나는 두드림 난타랄지, 생활공예, 도민합창대회 참가랄지, 오카리나 교육이랄지, 농산물가공교육 다양하게 13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을 보면 농어민 쪽으로 여성들이 농기계 쓰고 그런 것은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주로 농어민을 하되 우리가 힐링역할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농어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는 그런 여가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25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김미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도 지원 조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침만 받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가 보니까 이미 기 조례가 제정된 곳이 6개 시·군이 있고, 또 12개 시·군은 저희군을 포함해서 제정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제정할 곳이 2군데가 있고, 또 제정하지 않을 데는 진도, 신안도 지침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순 위원
1경영체당 공익수당을 6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경영체당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부가 각각으로 경영체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은 세대당으로 한세대만 줄 수 있다.

○김미순 위원
한세대당으로 하셔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대부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부부가 경영체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이동식, 33쪽 이동식 다용도작업대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하우스나 이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딸기나 이런 것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들고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이동식 작업대를 해 놓으면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또 우리 농어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사업량이 60대인데 이것 도비매칭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매칭 해 봐야 24%밖에 안 주는데 그런 부분도 딸기농장만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다른 농장도 다 가능합니다.

○김미순 위원
다른 것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그래요. 다양하니 해서 꼭 적절한 예산을 잘해 오셔서 골고루 우리 작목반들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이 지금 344명이에요. 여기는 국비, 군비, 도비가 없구나..., 자부담도 20%...,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고요. 지난 9월 중에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은 이런 부분을 확보는 안하셨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김미순 위원
344명이 내년 사업에 확보해서 나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이죠.

○김미순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당연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출산장려를 제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임산부들이 또 지금 산모들이 식생활들이 먹는 것이 우리 농산물로 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정말 뱃속의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이 산모를 기준이 없이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산모라고 등록이 되면 바로 자부담 20%를 내고...,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기준이 만약에 있게 되면 사실상 소외되는 부분입니다.
임신은 똑같이 했는데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주시고,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세워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공감대가 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 부분은 우리군에 금년도 출생아수를 비교해 봤을 때 한참 더 많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고재진 위원
자부담을 없애버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게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저기도 0.1%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소중한줄 압니다. 무상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있어야 소중한 줄 알고 쓰는 사람도 그렇고 책임의식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저는 무상지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본인이 0.1%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예산을 장성군 예산을 적재적소에 꼭 잘 활용을 하셔서 농어민 쪽에 크게 깊이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한 예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김미순 위원
농민을 위하는 예산은 정말 잘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몇 가지 부속자료 14페이지 보면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사무장이 채용된 데는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일정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잘 안됩니다.

○오원석 위원
일정기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여기에 보면 금액이 3,100만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사무장 저희가...,

○오원석 위원
1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1년 계속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비나 재료비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국제농업박람회에 가가지고 홍보관 부스도 운영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보조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 별내리마을 같은 경우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비용 자기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거기에서는 지금 별내리마을에서는 주로 무슨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별내리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체험이 기본적으로 하늘천체구경을 하는...,

○오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마을에서 돈을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마을 자체라기보다는 외지에서 그 마을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산책이랄지 또 내지는 저녁 같은 경우는 천체구경이랄지, 별자리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비를 받는 것이죠.

○오원석 위원
체험비를 받으면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비로 쓴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군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운영비나 그런 것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면 빨리 어떻게 폐쇄를 해라,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페이지 보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어요. 그런데 장성읍, 진원면, 북이면 이렇게 했는데 연차적으로 돌아갑니까? 계속 이렇게 3개 읍·면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것은 지구단위로 하다보니까 지구가 묶여지면 그것이 가능한데 거의 기존에 했던 지구에서 신청을 하고 다시 거기에 거의 확정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단화가 되어야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특성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단화가 되어야지..., 그것을 집단화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집단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면적단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원석 위원
여기 조금씩 있는 것은 별..., 돈을 주자니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관광으로 취지는 안 맞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황룡강변 주변이랄지, 고속도로 주변,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런 부분들이 매년 50헥타 정도가 이 정도가 계속 내려와서 기존에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 옮기게 되면 또 반발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원석 위원
그 밑에 사람들한테 권유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분들이 또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만 가능한데 또 이렇게 모집하고..., 여기를 없애고 거기를 모집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발하고 거기는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데 그 옆에를 조금 권유해서 집단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보조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1년에 5월 달 정도하고 가을에 하고 두 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이것은 한달 비용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한달?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영농철에 한달 동안에 한 마을에 지원을 해가지고 100만원은 부식비로 쓰는 것이고 100만원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마을당 200만원씩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한달은 예를 들어서 5월달 한달 다 쓸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나눠서 5월 달, 10월 달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는 10월 달 계절...,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신다면 동네 자체에서 2주씩 운영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결산만 받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마을에 몇 가구 이상 그렇게 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한달이라고 그러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한두 달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영농철에 저희가 부서자체가 농업축산과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바쁜 시기에 맞춰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56쪽을 보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710개가 이렇게 보조하려고 되어있는데 어떤 농민에게 차등적으로 어떻게 연차별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금년도부터 실은 추진이 됐거든요.

○오원석 위원
올해 처음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본인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해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 보신 분이 좀 많다 보니까 좋다고 해서 많이 수요가 들어오셔 가지고...,

○오원석 위원
아, 지금 수요 받아서 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이 물량자체는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다...,

○오원석 위원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홍보가 잘 안 되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가 거의 대부분 어디 쪽으로 가냐면 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이장들도 마을단위 회의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어떤 이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신청이 동네별로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장은 정말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그 동네는 신청이 빠져 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농민들한테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게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좀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이고, 조금씩..., 연차별로 좀 줄이고 이런 개량물꼬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권장해서 농민들한테 편리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할게 받아 적어보세요.
지금 장성군에 2018년, ‘19년 우리밀하고 보리 재배농가 그리고 어떤 수매, 그 현황, 기타 일반현황들을 해서 생산자 몇 농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보리하고 우리밀 거기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어떻게 수매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얼마 생산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수매를 못하고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밀은 계약재배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보리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물량이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100헥타 정도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헥타로 줄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명은 예산부분은..., 우리밀은 6천만원 밖에 않고, 보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리요?

○이태신 위원
네, 보리.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리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비계약물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리는 계약재배를 해야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해가지고 수매를 다하는데 저희가 거의 250헥타 정도가 파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50헥타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자체가 생산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금년도에 비계약 매입을 해 줬죠. 그런데도 지금 올해도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보리는...,

○이태신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리생산농가한테 보조금 주는 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밀만 6천만원 있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장려도 않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보리는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보리와 밀, 지금 현대화된 건강식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특화시킬 수 있을만한 이런 것을 장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싹보리 일본에서부터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해서 새싹 밀, 이게 지금 충청도 그런 것을 안봅니까? 담당분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서 어렵지 않는 곳 여기에 집중육성해서 앞으로 판로유통과정이 무궁무진합니다.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부분을 보리, 밀을 알아봤습니다. 한계적으로 있어요. 우리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생산장려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망 이런 부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새싹보리나 새싹밀 같은 경우는 농식품유통과 쪽에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농식품유통과 다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쪽에 지원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밀하고 항상 새싹보리..., 이것 지금 보리하고 밀 자체가 우리가 자급자족할 만한은 아니어도 그래도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제품들 특화할 수 있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재배시켜서 좀 장성군이 농가소득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막상 TV에 떴다고 해서 판로망은 쉽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판로망은 쉽지 않은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판로망이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하면 되지 판로망이 좋지 않다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밀하고 보리 새싹을 키우는 농가들이 적어요.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도..,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려시켜서 이런 부분에 좀 특화된 어떤 농법을 해서 권장하고자 말씀을 드려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연구검토를 좀 해 보세요.
판매량이 아니니까 안 한다 라고 벌써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장성군이 농업이 700억 정도 되는 이 업이 그대로 답습, 장성군에서 특화된 상품 쌀, 친환경쌀 없잖아요. 그냥 하고 있는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 시·군보다 특화된 쌀 생산해서 우리 장성군에 쌀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하자 이 말이에요. 2020년부터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장을 하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우리 밀, 보리했던 그 부분하고 농어민월급제 7천만원이 섰는데 2018년도부터 언제부터 했죠? 전년도 7천만원, 올해도 7천만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런 것이 우수사례로 반영이 되어서 도 정책으로 확대되어서..., ○이태신 위원
11개 품목에 7천만원을 2018년도, 2019년도 했죠? 2020년도 하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내년도...,

○이태신 위원
증감이 없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그 자료를 어디 분야에서 어떤 분이 생산자가 농업보조금을 타고 있는가 그것...,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들도 요즘은 이름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이름 누구 해서 하면 되죠. 전화번호 안 주면 되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김 누구 해서 엑스해서 주면 된다니까 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거시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만 주시고요.
우리 장성군은 농업축산과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했던, 또 권고했던 또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받아들이는, 제안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위탁결과는 한번 씩 이야기는 해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제안했던 농촌과에도 제안했던 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또 제가 발언을 스마트공동팜 또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농촌인력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안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 단 한 가지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장성군에서..., 의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다른 것은 재차하고 들어요. 제가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지난 ‘19년 7월 10일 공포가 됐어요. 시행이 되고 있어요. 내수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당초에 저희가 한번 그것 올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수면 그 어업 모든 면허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군에 그것이 넘어와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 차원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했으면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 어떠어떠한 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체가 운영조례안이..., 운영조례안을 안 만들었어야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래서 그때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태신 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농어촌공사 소유기 때문에 허가권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 조례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조례안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때 읽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읽어봤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때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6개월 지났죠? 7월 달에 시행했으니까..., 조례안은 6월 달에 제가 발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발의되면 여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발의했던 7∼8개가 있는데 장성군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조례안을 의원발의가 되면 거기에서 운영세칙이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아마 여기 어떤 조례안 운영 회의참석수당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쭉 했던 부분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뭐 하러 합니까? 필요하니까 내수면 어업에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원발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어떤 소통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했어도 제안서를 했어도 한 가지도 실행된 것이 없어요. 거기 우리 담당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요. 지금 장성군 자체, 집행부 자체가 이래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 되면 뭐 안 해준다고 짜증부리고 아니면 이것이 인적, 동적으로 묶여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과 사가..., 이런 것 하나를 발의해도 들어주는 부분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의회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존재가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무슨 검토를 하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추계비용, 제가 추계비용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1회 추경에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운영 구상계획을 올려서 예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운영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가 덜 됐네요. 장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소장님이..., 소장님, 우리가 지금 악취저감제, 소독약품, 방역약품, 2018년, ‘19년도 지금 총 얼마인가요? 현황, 그리고 회사가 어느 회사에게 얼마 정도 나가는가? 2년 것만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이태신 위원
소독약품, 방역약품 여러 가지 그런 약품 대체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서...,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하나하나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우르과이라운드를 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협상타결 뒤에 그것을 개도국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 몇 월 달입니까? 8∼9월입니까?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잘 모르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걸 개발도상국 지위에 빠지면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 보조금 부분이 2∼30%가 쓸 수가 없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 80% 수준의 국가예산이 농업예산이 보조금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80%가 보조금 수급이 80%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소장께서나 과장께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한 본 것이 있습니까? 내년예산부터 다행히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농업축산과는 예산이 54억이 증가됐어요. 아까 설명했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무슨 사유로 했던가..., 이런 부분에서 대비책이 있는가...,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도에서 시·군의 의향을 파악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도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그런 자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본틀 안이 정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도나 우리 군단위에서도 대비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라서 농업 경쟁력을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농업인 소득이랄지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불금, 공익직불금을 대폭 증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을 줄이고, 수급조절기능을 좀 높여나가겠다. 그다음에 청년후계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원자체를 좀 더 높이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 최대로 높인 4.4%인상된 15.3억원 정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사항이나 농식품부의 지침사항은 내려오겠지만 장성군만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획기적인 변화에서 지금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 놓아 얘기를 하잖아요. 상임위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에나 예산결산에..., 기후변화대책부분에서도 장성군만이...,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원예, 과수 뭐 기타 할 것 없이 이런 것에 대비하는 예산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배분 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기정예산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군만의 그런 부분을 해서 보조금이 내년부터 감소되는데 장성에서 특화될 수 있는, 장성만의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더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2030에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우리 워낙 이태신 위원님이 너무 높으신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농업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기후변화 이것에 의해서 저희도 어찌됐든 금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에 나락이 많이 쓰러지고,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쌀 전혀 드시지 못할 정도로 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저희군도 쌀 지금 현재 공공수매품목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자원에도 다녀와 가지고 내년 수매품목 자체를 현재 새누리하고, 신동진에서 2020년도에는 조명1호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개발된 새청무 이쪽으로 해서 그게 2가지가 다 좀 더 어떤 쓰러짐에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침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과수 쪽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보는 쪽이 아마 과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도 현재 원예소득과에서도 점차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 정도 선에서 끝내죠.
그리고 예산서를 계속 부속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서 청사유지관리가 급격하게 1억 2천이 늘었어요. 이것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뒤에 산출기초는 나왔는데 경상적경비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1억 2천, 1억 8,400에서 3억 4천으로 되어있어요. 3억 400..., 사유를 이해가 가게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간 것이 시설비부분에서...,

○이태신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시설비부분에서 저희가 첨단과학기술관노후건물에 따른 방수 및 이중창 공사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서고가 저장고가 부족합니다.

○이태신 위원
모빌렉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지금 우리의회에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서를 이렇게 벌렸다 좁혔다 하는 자동으로 돌리면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이태신 위원
문서를 거기에 넣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문서를 넣고 나면 우리가 책꽂이 있지 않습니까? 책꽂이 자체가 붙었다 늘어났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모빌렉입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넣으면 늘어나고 적게 넣으면 오므라들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넣고 난 다음에 한쪽으로 전체를 싹 붙일 수 있고, 도서관 같으면 고정식이다 보니까 한칸 한칸 들어갈 수 있지만 서류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으로 이 시설을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저희는 처음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다음에 창고가 지금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간만 지어놓은 상태고 그 안에 시설물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창고 수납선반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1천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읍·면에 주민들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동식 빔프로젝트, 노트북 이런 교육에 1,4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실 문서 세단기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들이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을 경상적경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런 것도 배분을 해야 돼요. 갑자기 1억 8천에서 3억 4백으로 늘어나면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 그 경감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자체 사업일 뿐인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태신 위원
아니 연차사업은 아니고 갑자기 증감이 되면 예산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모빌렉도 모르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말씀하시면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경상적경비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뭐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들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삭감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유의할 부분이다 해서 의문 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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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시고, 농업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원예소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은 63개 세부사업에 7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87억 5,900만원 대비 9억 4,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신규사업 1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럼 시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입시 농가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후된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등의 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오지 균핵병 PLS 등록 약제 등을 지원하여 방제약제 최적 살포시기를 설정하고, 농약 잔류가 없는 고품질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약초생산 안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한방제조유통시설 연계해서 생지황 등 수요가 많은 한방 약용작물 위주로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에 노란연꽃 활용 6차 산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을 연계한 사업으로 노란연꽃을 활용한 장성의 멋진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장성커피 1호점 농장 육성입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커피재배를 실증해 보고,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에서 598쪽 상단 동남아 소득작물 발굴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들이 동남아 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적응실증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축사 내에 악취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 유용미생물의 연중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1,700여만원 계상하여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99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억 3,5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중간부분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일반원예농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양액재배시설, 육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사업수요조사를 한 후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원예시설 현대화 원예전문생산단지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지원내용이 동일하지만 농식품부에 지정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인 장성 과채류 생산단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요조사 후에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원예특화작목 내재형 하우스 및 부대시설 지윈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육성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조직화, 규모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부분에 시설하우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전기배선 등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입니다.
기존 다겹 보온커튼의 보온효과 단점을 개선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 보온커튼을 시범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부분에 종이포트 육묘보급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정밀 접목이 필요한 가지과 작물에 접목율을 높이고, 모종 품질을 향상시켜 경제성을 겸비한 원통형종이포트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시범입니다.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는 단동 하우스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ICT기술을 활용한 개별제어환경조절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부분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지원사업입니다.
딸기재배농가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활성화를 위한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에 상단부분 신규과원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과수 사과, 복숭아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토양정지, 토양개량, 재식, 지주설치, 관수시설등 과원조성비를 지원사업으로 군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신규과원 조성 예정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신규 과원 조성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신규과원 조성지에 토양정지, 토양개량 등을 사전에 지원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묘목식재 등을 하는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부분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온도하고 습도, 풍속 및 병해출 예찰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분 신소득 컬러푸르트 생산시범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기존 경쟁력이 저하되는 품종을 신품종으로 교체하거나 틈새과수로 작목을 변경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부분 과수 전정단 전동가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전정단 1기 교육생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정단을 대상으로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기 전정단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비 8,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분과 606쪽 상단부분 과수 돌발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세계가치 플러스 컬러푸르트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특화과일로 시장선호도가 높은 황금사과, 샤인머스캣, 아열대과수, 신품종 단감을 확대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부분에 국화연구회 운영 활동지원 및 사업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모임 학습조직을 결성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역축제에 작품전시를 통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화훼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훼재배농가에 수경재배시설 및 절화용 화훼생산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꽃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옐로우시티 조성 가드너 육성사업입니다. 정원관리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가드너육성교육을 추진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공유지 등에 꽃동산 조성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에서부터 612쪽 다년생 초화류 자체 증식 및 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년생 초화류를 중심으로 시가지 등 꽃동산을 조성해 왔으나 다년생 숙군초를 자체 생산식재하여 식재에 따른 노동력 경감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군비 3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원예소득과 책 쭉 보조자료를 읽으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 시원시원한 맛도 없고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고 비슷한 것이 계속 나오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좀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유사한 것을 계속 나열해 놓으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금액이 한 370억이 아니라 한 500억이 된가 봤더니 실제 돈은 작년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20% 절감됐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11% 감액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죠. 87억에서 9억이면 11%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감액되어 가지고 78억인데 또 이를 테면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55%가 국·도비인데 여기는 국·도비가 아주 적어요. 한 15억 정도 되고, 군비는 한 63억 정도 되는데 아까 축산과장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에 관련된 우리가 예산은 가능한한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혹여 좀 낭비성 예산이 쓰여 지지 않겠느냐 라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민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조교재 3쪽 농작물재해보상 축산과에서도 이게 사실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했는데 작년에는 약8억 5천 정도 되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 4억어 늘어나 가지고 11억 5천인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총 보험료가 한 14억 2천 되는데 거기에 60%를 지원해서 11억 5천이라는 이야기겠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 재해보험료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링링, 타파, 미탁 해서 세 번의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수 농가들은 우박이나 서리, 저온피해 이런 것들을 재해를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는 50%입니다. 나머지 도비, 군비, 자부담이 15%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원래는 자부담이 20%였지만 저희가 5%를 더 증액해서 3억을 더 증액해서 15%를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15%를 지금 자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서류상으로는 30%로 되어 있는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비 50%는 저희 통장에 안 들어옵니다. 바로 NH농협 손해보험으로 가고 나머지 금액을 5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분율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아까 얘기한대로 금년에 여러 우리가 재해보험을 넣어가지고 재해가 받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보험료를 우리가 환불받은..., 환불 이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올해만 해도 저희가 태풍피해금액이 세 번에 11억 1,750만원 정도가 재해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농가들한테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 피해조사를 하고 농약대하고, 대파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가입했던 어떤 품목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NH손해보험 거기에서 별도로 보험료는 다시 보상액이 나가고요. 저희 농림부나 행정에서 나가는 금액은 비료대하고 농약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비료대하고 농약대는 보험하고 관계없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으로 나갑니다.

○심민섭 위원
농민들은 그것 갖고는 쫄딱 망할 판이니까 보험을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험을 넣어가지고 받은 비용은 어느 정도 되냐는 이야기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의무는 아니겠지만은 또 혹시 달라고 할까봐 제대로 설명을 안 할지는 모르나 어차피 보험을 우리가 내는 것은 우리는 지원만 해주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농협에다가 지원해주고 농협보험에다가 주민이 넣는 것이겠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물론 재해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해로 인해서 피땀 흘려 일하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피해의식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배가, 사과가 150개 떨어졌는데 실제 보상은 80개 밖에 안 해주더라, 아니면 완전히 100% 됐을 때, 70% 됐을 때, 30% 됐을 때 보상율이 너무 적더라 이런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벼도 마찬가지고, 벼도 쓰러지면 그것 때문에 저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아서 가서 협의도 해주고 그러는데 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해보험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한 단지가 약 900평 아닙니까? 그러면 200평이 쓰러렸던, 800평이 쓰러졌든 농약대는 똑같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태풍 첫 번째 왔을 때는 20% 쓰러졌는데 두 번째는 80% 쓰러졌는데 안 받아줘서 원통하다고 그래요. 저는 설명을 해주면은 옴막 900평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재해보험을 넣는데 거기에서 통상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험을 지원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농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그런데 워낙 과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특약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넣었을 경우에 1헥타에는 1,500, 2천만원까지 간다라고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1, 12, 13, 14쪽까지 내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장성의 커피1호점이라는 말은 농장 커피를 생산한다는 얘기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커피를 하우스에 저희가 커피를 재배하고...,

○심민섭 위원
오케이. 동남아 소득작목은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여기에다가 접목시켜서 장성군에다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우리 토양에 맞는 것만 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온난화가 오고 또 흑묘백묘라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가 얻으면 또 한 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우리 토양에서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병해충이라든가 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순기능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단순히 심어가지고 하우스를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작용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뒤에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구온난화 대응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들은 시·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고흥을 한번 저희 직원들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고흥이 지금 커피를 제일 많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흥에서 커피, 그러니까 고흥산 커피는 한잔에 1만 2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먹고 일반 수입커피를 같이 해가지고 믹싱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고흥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동남아 채소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없어서 못 파는 품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새로운 병 발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힐링 약용채소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장성에 약용채소를 많이 심어서 약용에 관련된 식당도 만들고 또 축령산 그런 건강에 관련되는 것도 했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약용채소라든가 약용에 관련된 소득에는 상당히 많이 인색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농가들은 어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현재 참두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평에 소득이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단점이 뭐냐면 넓은 평야 같은 그런 지역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두릅도 보면 산 아래에 조금 조그마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밭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은 약용작물 지금 선택했고요. 새싹삼 같은 경우는 소형100평 하우스에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 품목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그러한 연계한 음식, 먹거리,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식당 세 군데하고 개발된 레시피를 가지고 지금 식당들과 접촉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하고 17쪽을 보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유용, 농업유용, 농업에다가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다. 그다음에 친환경은 농업에다가 유용하지 않는 미생물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쓰지 못하고 별도로 떼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품목은 군비, 그다음에 국비 이렇게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이 예산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나의 배양에 대한 것을 연구 내지는 시범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농가들한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일주일에 한번 씩 수요일 날 저희가 매주 한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금 이 미생물을 활용한 농가도 8,100여 농가 정도 되고요. 저희가 1년이면 15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많은 농가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것이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일반 채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하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할 것이나? 아니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소득이 높은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힐링 약용채소를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원예 관정지원이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해년마다 한 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에도 올해에도 한 89억, 내년에 89억을 하겠다는데 수요는 어때요. 농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팔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면 진짜로 줄을 서야, 줄을 제대로 타야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실은...,

○심민섭 위원
다 소진되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아니, 소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 사람은 800명인데 89억만 내주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선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럼요. 선정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제대로 하고 있고요. 수요가 더 많을 시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보면 우리 원예소득과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원예소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요. 그렇죠? 축산과나 유통과도 해요. 사실은..., 항목은 좀 다르지만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자꾸 일원화, 일원화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좀 똑같이 요청을 해도 농작물이 급한 사람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농민들이 내가 안 받아도 ‘아 나는 내 것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구나’하고 받아야지 ‘아이고, 나는 기술센터소장하고 잘 아니까, 과장하고 잘 아니까 나는 해주고, 나는 잘 모르니까 안 해 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40쪽을 보면요. 즉 말해서 감이 너무 많이 심어서 감 값이 다운되기 때문에 나무를 솎거나 소멸을 시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한주에 4만원을 책정을 해서 2만원 보조, 2만원 자담인데요. 나무가 너무 성목이 된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심었던 간격과 성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병해충도 발생이 되고 해서 간벌사업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만 하고 2021년도에서 일몰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들로부터 제가 많은 제안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나무를 몽땅 심었는데 돈이 안 되고, 따기도 힘들고, 따봐야 인건비 값도 안 나오고 그래서 추천을 해주라고 많이 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품목으로요?

○심민섭 위원
다른 무슨 나무를 할 것이냐? 그래서 무슨 나무를 추천해 줄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는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 단감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단감이 있습니다. 조안, 미풍, 로망 이런 품종들을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생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 때...,

○심민섭 위원
감인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단감인데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 국내 육성품종입니다. 그리고 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렇고요. 지금은 저희가 샤인머스캣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만감류 레드향이나 천혜향 등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해서 감을 심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물어 보지 않아요. 감이 아닌 전혀 안감, 안감나무를 요청을 해달라는 것이지 또 감나무를 신품종이라고 심어봐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년에 저희가 사과하고 감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피해서 저희가 8월이나 그다음에 이른 6월에 생산되는 자두를 조생종, 만종 이렇게 해서 연중 과일이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구축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 지역구가 남면인데 남면에 단감이 많이 나와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달 동안 우리나라 감의 약98.8%는 그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산이 좋고, 때깔이 좋고, 맛이 좋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호응을 해도 가격은 진짜 그대로 최하위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그 기간에 사과나 배 등등 많은 것 유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권장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12월 15일만 돼도 한 박스에 1만 5천원 했던 것이 4만원, 5만원 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저온이든 냉동이든 좀 우리가 보통 저온이나 냉동에다가 놔두면 30∼70%는 썩어요. 또 맛도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맛도 안 변하고, 그대로 때깔도 좋고, 그리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감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제철이 지나면 감 같은 것은 잘 안 먹어요. 사과나 배는 먹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신지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원도 전체 올해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다른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들도 그리고 기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표작목으로 지황을 CY와 연계해서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새싹삼 같은 경우는 저희 장성이 전국에서 60%정도를 차지합니다. 생산량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몇 개의 품목은 저희가 앞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방금 점심시간에 남면에 가서 친구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왔는데 친구가 화순군청에서 약초를 권장해서 사실은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에서 지황을 1년생, 우리 지황은 4년생이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뇨. 1년생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6톤 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한 600킬로나..., 6천킬로면 6톤이죠. 600킬로나 생산할 것 같다고 배려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의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큰 틀에서는 맞는데 그래서 저희는 1,200평을 심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소득을 예상하고 심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놈의 10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제대로 심겠다고 하는데 그런 종자에 즉 말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황도 우리군에서 열정적으로 권장은 하지만종자선별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특히 신규사업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55쪽이요. 병해충예찰방제지원 그런데 여기에 요새 온난화라고 여름에 뜨겁잖아요. 30도가 아니라 40도, 45도 그런데 이런 병해충이라면 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방제하기가 쉬운데 익어버린다고 할까요? 화상을 입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제를 한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일소현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소현상은 저희가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햇빛을 차광이나 스프레이를 통해서 물 스프레이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밖에 없고요. 자연적으로 대칭현상인 일소현상은 저희가 예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방하여 안전점검을 실천해 주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물어본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것은 돌발병해충에 대한 갈색날개매미충, 그리고 올해 유독 극성을 부렸던 미국의 흰불나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기에 잡기 위해서 포획트랙이나 이런 끈끈이를 지원하면서 보는데 예찰할 수 있도록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벼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우리가 방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공동방제 지원사업이요.

○심민섭 위원
네, 그런데 과수원 쪽도 사실은 과수원 한 200평에서 300평이 아니라 보통 2∼3천평 이상이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론도 자격증을 지금 육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형드론의 종류가 크겠지만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면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방제에 좀 심는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방제부분까지는 지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끔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약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아까 특히 소농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2∼3천평 때문에 쓰는 방제기구를 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합동으로 전담반을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적극 검토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야생화, 국화연구회, 꽃묘, 분재 제가 이걸 보면서 분재에다가 얼마에요. 분재연구회 운영해가지고 59쪽을 보면 1,600만원, 이것을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노란꽃잔치도 좋지만 분재나 꽃묘나 예를 들어서 국화나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사업유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확장해서 이를테면 이것이 조금만 확장하면 이 자체가 식물원이 되고 또 우리 볼거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유료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구경하고 지금 키우기도 하고 보조도 받고 그러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어떤 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실증시험포에 있는 분재하우스는 약130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요. 거기 공간에다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것은 저희 회원들한테 그분들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위탁 비슷하니 우리는 돈만 일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재료 지원을 좀 해주는...,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제가 송곡이라고 하요. 신안 송곡이랄까? 천사대교를 만들어놓은 첫 번째 거기가면 한 3천여평 정도 될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분재원이요?

○심민섭 위원
분재원을 해놨는데 참말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평수는 그렇게 안 커요. 한 천여평 되는데 돈 안 받을 거예요. 아마..., 받은가 안 받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울타리를 안쳐가지고 울타리를 쳐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유료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직접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꽃묘생산하고 다년생 초화류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7억 6천, 3억 7천 지금 주용도가 뭐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 꽃묘생산은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초화류 위주로 농가가 6농가가 꽃 생산농가가 있습니다. 생산농가한테 저희가 한 7억 6천에서 5억 6천 정도는 꽃농가들한테 저희가 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읍·면에 가로화단용으로 조성하고 있고, 이 다년생 초화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언제까지 초화류 1년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몇 년동안 볼 수 있는 원츄리나 대표적으로 노란꽃창포, 그리고 다른 것들을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저희가 해 보기 위해서 약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7억 6천을 들여서 90만본을 키워서 시가지에다가 뿌린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것은 시가지하고 노란꽃잔치할 때에 저희가 국화 거기다가 공급했었던 그런 꽃들이고요.

○심민섭 위원
노란꽃잔치할 때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 센터에서 그 운동장안에다가 국화 조성했던 것은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 예산은 지금 꽃묘생산에 보시면 7억 6천속에 저희 국화 생산비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꽃묘생산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다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키워가지고 보급을 하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술센터에서 한다매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니, 꽃묘농가들한테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6농가한테...,

○심민섭 위원
하여튼 두서없이 제가 얘기했는데 양은 많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줄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 나열하고, 나열하고 나열하니까 돈 76억을 갖고 한 장에 1억도 안 되게끔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축해서 비슷한 것은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싸움 시킬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원예소득과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15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15명인데 농업축산과한테는 그렇게 수도 많지 않은데 한 340억 이상 돼요. 예산이..., 원예소득과 같은 경우는 약78억, 물론 활력과는 더 적지만 그래서 좀 거기가 너무 과잉인 것 같아서 일 양이 바빠요? 안 바쁘면 남의 것 뺏어다가 같이 좀 하면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요. 회의주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20분 내에 정말 예산이 이것이 정말 예산이 잘 섰나, 계상이 추계가 잘 됐나, 증액이 됐나, 감액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본인의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억 6천안에가 국화재배해서 운동장에다 하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운동장에다가 그 업자 얼마 줍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 거기 지금 경관연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이 2억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많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게 다른 고양이나 이런데에 꽃...,

○임동섭 위원
고양 이야기하지 말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꽃박람회나...,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하는 사람보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코디네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조경업체...,

○임동섭 위원
항시 오던 사람이 오던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안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섭 위원
인천서 오신 분,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정원디자이너.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이 2억 가져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요. 예산이니까..., 제가 지적을 했죠? 그거 사진 찍어서 장성서 만들면 2억 만든다니까요. 좀 하지만..., 함평 가 봐요. 왜 그 사람한테 2억을 줘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와 가지고 화분 우리가 국화 갖다 주면 “여기다 놓으쇼. 저기다 놓으쇼. 여기다 놓으쇼. 저기다 놓으쇼.” 내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 나보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아따 올해도 오셨네요. 이것 얼마짜리요?” 나 보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 갈까라?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올해도 그 업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두 번이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이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내가 딱 보니까 꽃 거시기가 30억이구만. 아니 10억이구만. 7억에다가 3억 얼마 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좀 거시기 하더라도 지역사람들 먹고나 살게..., 2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그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하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안 해도 암시랑 안 해요. 옆에가 좋으니까..., 옆에가 좋으니까 암시랑 안 해요. 그 국화해가지고 7억 얼마...,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국화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가들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괜히 스트레스 해가지고 열 올라가면 나 안 좋은 사람 거시기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했던 농가들 그만 둔 업체가 몇 개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두 농가가 안하고 있는데 현재 6농가...,

○임동섭 위원
왜 안한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한 농가는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임동섭 위원
자발적으로 중이 절 보기 싫으니까 안 해버린다? 그 시설투자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담당일 때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자세히 몰라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하우스해가지고 전부 신형으로 해서 밀고 가게끔 그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갖고..., 그게 뭐예요? 직권남용이라고 합니까?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줘야지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야지 군민화합이 되는 것이지..., 꽃 6개 업체 얼마씩 나가요? 1년에...,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지금 농가 전체가 7천본은...,

○임동섭 위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임동섭 위원
놔두세요. 저기 뭐예요.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70몇 억에서 얼마 나눠줍니까?
그 과에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민자로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사업해 가지고 해서 막 이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제가 정확히는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이 몇%인지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세상에 70몇억 갖고 나눠주는 돈인데 왜 몰라요. 벌써 내가 보기에는 어디 들렸다 와가지고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은 누구, 이것은 누구 내가 물어봐도 이건 누구 줄까 다 알 수 있겠는데 내가 보니까..., 커피점은 누구 줍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직 저희가 사업이 예산이 지금 의회의 승인도 안 됐는데 누구를 준다라 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

○임동섭 위원
자! 예산이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 심민섭 위원이 너무 오래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장성에다가 열대지방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겠어요. 누군가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서 나를 둘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나도 13년째 의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버렸으면 시험 봤으면 내가 군수보다 더 잘해 버려요. 내가 군수 못하겠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를 주겠다고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에 갔을 때에 이러한 소득작물들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성커피 1호점인데 내용을 봐보세요. 재배시설, 묘목, 가공, 기자재, 커피 빼는 기자재 이 기자재가 얼마냐면 천 얼마씩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그래서 농가한테 시설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거지 그런 가공기자재는 저희가...,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헛다리짚었어요?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당연합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맹세를 합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임동섭 위원
힐링 약용채소단지 조성은 누구한테 갑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것은 저희가 3년차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공모한 내년도 마지막 연도의 사업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두릅연구회가 있습니다. 참두릅연구회가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북하하고, 북일하고, 북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일, 북이, 북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두릅연구회원들은...,

○임동섭 위원
몇 사람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참두릅연구회원이 38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대한민국에 예산을 하면서 세상에 공모할란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다들 해서 건의하고 뭐하고 계획에 의해서 회의하고 몇 차례 회의해 가지고 올려서 소장님이랑해서 ‘이 사업을 해볼랍니다. 이것 해서 누구누구 한다고 하네요.’ 해서 기획실에다가 올려서 다 그런 예산배정을 받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대답은 저한테는 안 통해요. 약초안정생산단지는 누구한테 갑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는 것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임동섭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선정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 미생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합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원예소득과에서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합니다.

○임동섭 위원
4억 6,600정도 되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누구한테 갑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에 농산물생산단지가 정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과채류 생산단지에 박태우 대표가 있고요. 16농가가 지금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이곳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은 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이 보조가 70%짜리예요. 70%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시범사업 같은 것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시범사업은 70%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50%인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산에 보니까 이제 감나무 베고 또 새로운 것도 심고, 감나무 베는 것도 철저하게 공정한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이길려고 하지 말고 벌써 딱하면 척하고, 척하면 딱하고 내가 다 어디로 가겠구나, 이것이 뭣이 되겠구나. 지금 사과로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과로..., 70몇억에서 사과로 가는 것...,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FTA고품질현대화지원사업에 7억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얼추 해 보면 과원조성, 저희가 신규과원조성도 사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복숭아, 체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수로 저희가 토탈을 해야지 사과는 제가 판단하건대 1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10억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임동섭 위원
여기는 정책 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법인 만들어서 보조해주고, 법인에서 선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그놈 팔아먹어 버리고 창고는 또 넘어가버리고,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면 팔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보조 나가게 되면 땅은, 땅만은 장성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은 법인으로 해라. 그러면 영원히 못 팔아먹는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동화 선별장도 그것도 곧 넘어가죠? 넘어갔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임동섭 위원
선별장이 그 원예시설 아니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유통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선별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 쪽에 포함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좀 파악하십시오. 해가지고 연수가 차가지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꽃 하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꽃묘 공정하니 배분하고 그 꽃묘도 차라리 우리가 지금 가격에 의해서 사오잖아요. 그 가격책정은 누가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조달가입니다. 조달청,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6농가가 전부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관내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우리 장성만 하는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런데 계약법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 올려 가지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작 알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다가 많이 밀어주고 거시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꽃을 물고 계속 주고 해보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아, 이 꽃하고 대화를 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씨 떨어지고, 씨 나오고 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래서...,

○임동섭 위원
자동으로 커가지고 자동을 떨어져서 자동으로 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어가고..., 그것 좀 가르쳐줘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다년생으로 저희가 전환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바꾸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단은 저희가 과도기니까 일단 초화류도 하고 그다음에 다년생도 하면서...,

○임동섭 위원
여기 안에 노란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노란꽃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요. 노란꽃이 얼마나 들었어요? 삭감 좀 시키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노란꽃이요?

○임동섭 위원
이제 좀 자생적으로 해서 서삼 가는데 누가 심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보면 도로가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내가 했다. 이놈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돈 주라고 해야겠다. 그런 꽃길을 만드시라는 것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다년생 초화류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박진홍 씨 고임금이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어요. 큰일 납니다. 도로에서 작업하다가..., 애기사과거리 4백 얼마인가, 3백 얼마 서 있구만. 그것 뭐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저희가 장성이 그래도 전남에서는 66%를 차지합니다. 사과가 그래서...,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왜 기술센터에서 애기사과거리 그것을 바꾸냐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같이 합니다. N사과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풀 제초작업은 딴사람이 하고, 풀 제초작업 안하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는 병충해방제하고...,

○임동섭 위원
병충해방제하고 거시기 하고 순 따고 이런 것만 하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가지치기 하고...,

○임동섭 위원
나무 한그루도 몇 사람이 가서 먹고 사는 사람 틀려. 지금 가보세요. 뭐하고 있는가..., 눈 이렇게 가면 그 나무 노란나무 죽을까봐 전부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다 돈이에요. 우리들 세금. 가운데다 만들어서..., 광주시는 그것 없애고 있어요. 없다니까요. 가운데..., 그래서 그냥 봉 세우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과 몇 개 해놓고 400얼마 관리한다고 나왔어. 농약 한다고 나오고, 그것 잘못됐죠? 차라리 그 돈까지 다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더 잘하니까..., 얼마에요? 사과 농약하고 뭐하는 것은..., 400 얼마인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애기사과거리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임동섭 위원
3백 얼마 올라왔더만요. 340인가, 430인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315만 5천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병충해 방제하고...,

○임동섭 위원
70몇 주 거시기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1킬로미터이고요. 96주.

○임동섭 위원
96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 있잖아요. 밑에, 밑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밑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요. 거기는 또 화단관리로 해서 돈이 겁나게 나가요.
그것 좀 함께 엮으세요. 엮어서 하시는 분들은 하고 그래야지 이 3백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벌써 나무에 눈이 거시기 하면 죽을지 알고 그것 설치하고 시설비 다 받아서 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고 예산을 좀 하고, 화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장성에 예산에 보면은 날씨가 더웠을 때 대처하는 그것을 하세요. 언제 사과하고 배가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 버렸읍디여. 이제..., 강원도도 사과가 되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기후에 대비해서 해야지 아까 조경 보니까 무슨 암 제거한 것이 어디에다가 돈 주간디 암 제거가 나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조경 가드너 육성 말씀이신건가요?

○임동섭 위원
사과단지 조성하는데 암 제거 합디다. 어디 거기가 암 나왔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사과 신규과원조성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암거배수라고 해가지고 깊이 파는데 배수로를 만드는 것 암거배수라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배수로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암이 나와. 암제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업용어는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써야지 아따 이것이 산중에다가 하면서 암 나오니까 그 놈 암 파가지고 뭐하는 구나 그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은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지원 그랬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이 수출딸기 육묘시설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금 기반을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수출을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출딸기를 목표로 해서 육묘시설을 기반하겠다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져 왔고요. 저희 장성은 현재170농가가 60헥타 지금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담양보다 면적은 적지만 훨씬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따와서 농가들이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요. 예산이 1억 6천이 서있는데 딸기농가를 하면은 담양이죠. 그중에서 월산면입니다. 저는 그 월산면을 딸기 처음서부터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제가 단계단계를 보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육묘시설이 기초단계라 중요하지만 수확시설까지 그런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좀 양성을 해서 딸기 또 하우스가 굉장히 우리 장성은 열악합니다. 환풍기랄지 작년에도 한번...,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말씀하셨...,

○김미순 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생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 그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이 사업비 속에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김미순 위원
그런 교육도 좀 하십시오. 기왕이면은 농산물을 내다놨을 때 비교가 되면 우리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담양치하고 장성치하고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해서 예산이 1억 6천이나 올라왔는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 사업비 속에서 저희가 하우스설치랑 개보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그쪽에 담양 쪽에는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따기가 바쁘더라고요. 차가 계속 대놓고 오후면 나가는데 그런 활성화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기왕이면은 딸기농가가 우리 장성은 지금 담양한테 대면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모든 여건이 담양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가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육묘만해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수확까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사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40쪽에 감 명품화 간벌사업 이것도 사실 지금 우리 북이, 북하에 감...,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떫은 감이 많이 있죠.

○김미순 위원
떫은 감, 남면 쪽으로 단감이고 그러는데 아까 전지하는 여건에 대해서 우리농촌에 고령화되어 있는 그 여건에 전지하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맞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동가위가 이것은 한 대에 320만원이네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320만원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은 또 교육과정을 다 거쳐야 되구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러니까 전정단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노동력 취약계층에 저희가 10% 할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동가위를 저희가 7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보조도 중요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사고율이 그것은 위험한 전동가위는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고령화 시대에 쓰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런 것도 하실 때 우리 농촌에 맞는 보조를 해 주고, 70%, 80%, 100%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고대책...,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지금 39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쓰기 좋은 가위가 전자가위예요. 전자. 그것은 대당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작목반에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동가위는 이제 사업을 하구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1월부터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김미순 위원
전자 지금 아니고 그냥 가위 있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것 보고 무슨 가위라고 한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냥 전정가위.

○김미순 위원
그것으로 하니까 도대체 손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전자가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당 7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 네.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320만원하고 70만원이면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쓰기도 효율적이고 우리예산도 효율적이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 전동가위는 과수전문 전정단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김미순 위원
그 전자가위도 이것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전동가위가 들어오는 업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업체는 제가 잘...,

○김미순 위원
전동가위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전자가위 이것도 전부 사과 전지를 다할 수 있대요. 전지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자가위...,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여.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제가 전자가위를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과수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요.

○김미순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동가위 320만원이라 너무 고액 차이가 나길래 하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전자가위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꽃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봄에 울산 태화강에 국가정원 됐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국가정원 지정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를 가보면 다년생 국화를 키워서 가을에..., 국화를 가을에 많이 보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 가을에 아까 말 그대로 전지가위인가 그걸로 싹 잘라가지고 그 이듬해 다시 볼 수 있는 얼마나 예산이 절감됩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도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눈 속에 꽃을 보라고 심어놓은 곳이 무슨 꽃입니까? 외래종이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펜지.

○김미순 위원
그 외래종 돈 예산 들여서 사시지 말고 겨울에 눈이나 내일 모레 와버리면 그것 뭐합니까? 다 허사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걔는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김미순 위원
월동이 가능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현상으로 눈도 지금 사시사철 변화가 큰...,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없는데 눈이 와 버리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겨울에도 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주변 길가에 심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골까지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꽃농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제가 발상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 푼이라도 꼭 써야할 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항상 임원회의 있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때 실·과에서 똑같은 장성군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공유를 해서 하십시오. 부서를 떠나서..., 과연 이 꽃을 해서 의회나 장성군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예산에도 좋은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장성군의 군민의 혈세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김미순 위원
적재적소에 써야 되죠. 그러나 절감할 예산부분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전정단 전동가위39명이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사과 19명, 감 20명...,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전정단들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하루에 15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전정단 소속되지 않는 인원들이 하고 다니는 전정단들 아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외부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창이나 인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정인력이 35%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나가는 돈이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3년간 100명을 육성하게 되면 고용인력 그 외부인원의 3분의 1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번에 교육생 1기를 배출하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1기 배출합니다.

○이태신 위원
몇 명 엊그제 시험 치르고 원주까지 다녀왔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험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정단 39명이 우리 섹타 내의 어떤 전정을 다할 수 있는 기술배양이 되어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자부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배양이 되어 있냐고요. 장성관내..., 39명이 전체적으로 다 일당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정기술단이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지금 감을 저희가 실기까지 다 마쳤는데요. 20명 중에서 7명은 저희가 보충수업을 해야 될 실력이고요. 지금 13명은 100% 저희 군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다음 주에 사과는 필기하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태신 위원
희망자에 한하죠? 다 가는게 아니라 교육생...,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니요. 저희가 전동가위를 지원해 준 사람은 의무적으로 1년에 20일씩 할인을 해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간 80회, 그래서 이 전동가위 7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보조를 한다고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생 중에 거기 1년에 20일씩 일당 품삯 받고 다니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품삯을 할인을...,

○이태신 위원
그럴 성격이 다 아닌데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뇨. 그래서 교부조건에 삽입을 할겁니다. 교부조건에 저희가 만약에 20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전동가위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8,736만원 이 예산이 인정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거기 교육을 받고 공들여서 키워냈는데 기술단을 키워냈는데 이 39명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 줬어야지...,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태신 위원
이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래서 연령제한도 저희가 있습니다.
69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를...,

○이태신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믿고 한번...,

○이태신 위원
기술단 뭐 할 때 가서 막 이것 보고하겠다, 뭐하겠다 또 막 PR을 하시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등의 이런 부분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오혜림 과장 믿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원예과에서는 모든 보조금 영농법인이나 개인농가나 민간위탁, 경상적경비, 민자경상위탁 이런 것을 하는데 군비가 보조되는 부분, 상위법에 따라서 주는 것은 상위법 근거해서 다 배분이 돼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저희가...,

○이태신 위원
무조건 배분이 돼요. 상위법에 의해서...,뭔가는 몰라도 농업축산과는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전혀 어떤 무소불위 과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도 없고 지금 조례에도 없고 법적근거가 없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보조금...,

○이태신 위원
부기가 안됐겠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농가들한테 경상경비, 그러니까 직불금이나 그다음에 경영안정비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산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것이나 민간개인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상위법이 없는 부분은 조례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가야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지침...,

○이태신 위원
모든 예산들은 이 개인에게 주는 예산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법적제한은 안 걸려요.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의해서 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주는 것이나 영농법인에게 주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니 법적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범...,

○이태신 위원
농촌진흥법을 명기를 해야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가하지 못한 부분...,

○이태신 위원
안 해버렸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법에 따라서 줘야 한다. 그래야 이 예산이 올바르게 법적근거로 해서 줬는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알지 하나도 없어요. 봐 봐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실수해서 빠뜨렸는데요. 삽입해서 저희가 다음 예산설명 가져오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조례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 몇 조 몇 항에 무엇에 근거해서 나간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도 이것이 맞은가 틀린가를 보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부기를 해 주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귀찮아서 안한 것은 아니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미처 몰랐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몰랐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큰 머시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죄송합니다. 어떤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또 도나 국비를 따왔을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여기다가 적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우리가 분류를 못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에 근거없는 지원이 개인한테 지원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뭐죠? 직무유기...,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마음대로 배분해 버리는 것을? 직권남용. 이런 것이 그게 형사법에 걸려요.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을데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 근거에 없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뭐 아무나 주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산, 지금 예산계장 뒤에 있지만 아무나 막 누구 주라고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설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이 나가면은 상당히 위법이에요. 위법.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읍·면에 이 공문을 보낼 때는 근거해서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연구회가 있고 분재연구회가 있어요. 국화연구회가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그때 알아들었죠? 야생화. 우리 노란꽃축제 특히 노란꽃축제나 그 외에 초화류 꽃 이것으로 거리를 조성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특히 우리 황룡강변에 꽃박람회를 하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꽃 잔치...,

○이태신 위원
이런 야생화연구, 국화연구, 분재연구 아까 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좀 안됩니까? 야생화 얼마나 우리 야생화가 특히 장성 재래종, 이 야생들이 연구활동 1,500만원 주고 연구단체를 하겠습니까마는 친목도모를 하는 것이지, 밥값하고 마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장성군이 노란꽃축제를 하겠다. 노란꽃축제를 하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장성군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재래, 될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봐요. 배양을 시켜서..., 배양시키면 한그루를 배양시키면 수천주, 수만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 강가에 아니면 그 어떤 할 수 있는 단지에 꽃 종류를 선택을 잘해서 칼라는 노란칼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은 상사화를 그렇게 해서 많이 번식을 시키고 했어요. 영광 불갑사에..., 또 함평은 용천사 거기도 배양을 시켜서 했었고, 우리도 그런 칼라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면 야생화 이 부분을 연구해서 가능..., 전부다 서양 외래종으로 해서 해년마다 씨앗..., 씨앗 값은 1,700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디다마는 그것이 1,700만원 갖고 될 어떤 몇 점 몇 킬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2020년부터 국화, 야생화, 분재..., 분재 말씀하셨잖아요. 앞전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야, 우리 장성에 이런 꽃이 있다. 이런 분재가 있다.’ 식물은 저기다가 하고 70억 요구를 안해요. 앵무새 키운다고 막 60억에다가 100억 요구 안 해요. 제가 앵무새 그 과는 아니지만 앵무새를 하려면 무엇이 먼저이냐가 중요합니다. 조사료가, 앵무새 조사료가 500억 전액 수입이에요. 내가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그 500억을 전액 수입하는 것을 해바라기 뭣뭣 있어가지고 자생적으로 해서 장려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라면 앵무새를 여기에서 키워도 될만큼, 보급할만큼 그것을 생산농가를 육성을 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앵무새 그냥한번해서 관광객이 2만명이 와버린다. 몇 명 와버린다, 다 설치해주고 남 이익 해서 그 사람 돈벌어먹고 살아라, 인맥이 된다고 해서..., 이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거기도 그렇게 해주세요. 초화류 있죠? 초화류. 갔다 왔죠? 저 위에 갔다왔죠? 어디 견학 초화류 심는다고 해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장성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갔다 오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세요. 가용할 수 있는 장성군이 이것 부분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우세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하세요. 그것 10억, 20억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적은 단위로 스텝바이스텝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심어서 보급을 시켜서 장성군에 노란꽃잔치를 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세계적인 꽃이 될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년생 초화류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이태신 위원
다년생 초화류하고 우리 재래꽃 장성에서 피어나서 1년생이 됐든 다년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진짜 연구해 보세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 군이 하니까 거기에서 갖고 와서 여기다 보급을 시켜야겠다. 재래종 갖다가 보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한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미래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꽃 거기기 하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같이 협의는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하세요. 원예과면..., 그렇게 해서 당장은 안되지만 1년, 2년, 3년 노란꽃잔치 100만명 온게 200만명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라, 패러다임을 전환해주시라...,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장성군은 이렇게 좀 합시다. 아까 사과를 말씀도 하셨지만 노란사과, 노란사과 장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몇 농가 봐서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아요. 개인적으로 팔으라고 하니까 다 내갈 사과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사과가 이미 경상도, 강원도 사과 전국 최상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기도 사과 고지에서 나가는 것은 상품으로 나가고 있고, 사과육성지원 그만 해 주고, 우리가 잔디도 그만 지원해주고, 잔디 넘어갔어요. 시기가..., 생산량에서 보급량이 넘어갔어요.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안 먹혀요. 무조건 의회에서 하면 의회하는 것, 의원 누가 발의, ‘이야기를 하면 저딴 것이 뭣 안다냐?’ 그렇게 아래로 봐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누가 남발을 하든 뭐를 하든 최소한도 군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 임동섭 개인, 고재진 의원 다 군민이 뽑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선출직에서...,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너무 의견소통이 안돼요.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이것을 해봐야 못하게 했느냐? 앞으로 남은 기간 3년 동안 해 봐야, 아니 2년 반동안 이런 내 마음이 아파요. 아파. 가슴이..., 묵살시켜 버리고, 흘러버리고 저기다 메아리 짓고 이런 자체가 제발 좀 2020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예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모든 전 직원들이..., 이런 우리 장성군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전 직원들이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하려고 각 읍·면 적어도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날마다 세숫대야 들고 꽃길 조성한다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요. 본 위원은..., 또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최고급 두뇌인력들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창의적, 창조적을 받아들여서 장성군이 하게끔,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무관, 6급, 7급, 8급, 9급부터 건의를 하시고, 좀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장성군 정책을 수용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에는 얼굴 붉히는 일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맞춰서 이런 예산에 추계가 되는 건가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전부다 예산계 다 이미 심의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위원장 김회식
심의를 거쳤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앞전에도 한번 지적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매칭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1대1 비율로 되어서 하게끔 되어있고, 또 어떤 세부사업으로 갔을 때에 국고보조금도 매핑해서 1 대 N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 김회식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순수군비로 봤을 때에는 어떤 사업체는 예산은 50%고,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80%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50%, 1대 1로 그래도 국가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대 5로 하는 사업이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번에 50% 맞춰서 삭감을 하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기존에 작년, 재작년 2년 정도의 사업을 해 본 시범사업은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번에 계상한 사업도 있고요. 처음으로 올해 도입하는 사업은 저희가 70%로 지금 올려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50%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다 라고 해서 저희가 70%로 사업을 계상을 해 놓았고요. 전정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정단에 들어가서 노동력 취약계층에 그 면적을 전정해 줄 때는 할인을 해 줍니다. 1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가위 1인 인부임이 하루에 15만원인데 그 전정을 받으시는 그 농가는 1만 5천원을 빼고 13만 5천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군민한테 환원을 하기 때문에 70%로 전동가위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고시를 하지 말고 정확하니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보조율은 맞춰야겠다. 우리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만 생각한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대 1, 예를 들어서 5대 5 이런 매칭이 됐으면 올바른 예산이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저도 올 초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었고, 조례제정은 저희 4개 과가 심도 있게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에 있어서...,

○위원장 김회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자꾸 들먹이지 말고 모든 살림은 장성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벤치마킹도 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보조금관계에 대해서는 5대 5로 간다. 이것을 명시를 해야 아, 내 사업비도 준비도 하고 어떤 부분이 되지 이것 조금 예산을 갖고 80%를 국가 보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어떤 자금을 50%는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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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군 농식품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3억 8천만원 보다 17억 7,200만원 증액된 31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사용료 수입은 1,400만원 계상하였고요. 국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19억 7천만원, 도비 18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2억 3천만원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과 푸드플랜 연계사업을 비롯한 신규 국·도비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5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5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공동협력사업으로 농산물유통활성화, 농업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3억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편백숲을 자원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 4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4개년 연속사업으로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요. 기본계획으로 설정된 사업방향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조성계획으로 총21억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상단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근직원 청년일자리로 2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지침상 상근인건비는 지자체별로 별도 편성원칙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월250만원, 사무원은 175만원 기준으로 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농산물 유통기획 강화입니다.
장성명소화 컬러푸드를 연계한 기념상품을 제작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와 농산물을 동시에 홍보하기 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4,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8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톤백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양곡창고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4,4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지원입니다. 전남 쌀 구매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전남 쌀 구매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농산물 유통홍보 및 행사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대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매체 홍보, 물품제작, 택배비,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온라인 판매확대지원입니다.
온라인 시장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프로모션진행 상세페이지 및 상품동영상제작 등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상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20쪽 GAP 안전성분석지원입니다.
GAP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은 검사분야로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검사가 있으며, GAP인증농가에 지원하며 총5,7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8개 품목 공선회에 공동선별작업에 투입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장성 대표 농산물 장성 8품목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우수농산물 8품목을 선정해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판촉행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성 8품 품목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단체별로 농산물 데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원예, 시설하우스, 특용작물,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3평 혼합, 5평, 5평 혼합, 10평, 20평 단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3평 일반형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배정에 따라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드림빌을 사용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소비유형의 다양화 또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농가조직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설명회, 컨설팅,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과일 사과, 단감, 포도, 복숭아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과 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하는데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카탈로그 마케팅비를 지원하는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365생 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농산물판매를 확대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포장규격은 10종이 있고요. 구입비는 1,3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총54개 학교에 5,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데 7억 1,0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입니다. 간장, 된장, 두부에 대한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개 학교 4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5,15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개 초·중학교 2,8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억 9,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입니다. 초등학생 과일섭취를 통한 식습관개선과 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35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9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군 먹거리 선순환체계구축을 위해 행정, 의회, 생산, 소비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장성군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내 먹거리문제해결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졌는데 위원회 역량강화교육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푸드플랜 실행 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푸드플랜사업의 군민참여확산을 위한 홍보추진, 도시권 소비자와 우리군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1,9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장성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본격적인 푸드플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을단위 현장조사,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직매장, 군 급식, 학교급식 등의 소비시장과 연결을 위해서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6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바른 식습관 로컬푸드 급식day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로컬푸드 활용으로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보급, 로컬푸드day 운영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특산자원 융복합 감사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감과 사과를 이용한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2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상품생산을 위한 가공기반구축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푸드플랜 소비시장인 로컬푸드 직매장, 군 급식, 학교급식에 필요한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 납품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연중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교육, 생산시설 및 가공기반구축, 도농교류, 농산물안전성 분석,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에서 628쪽까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상품 공동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제품연구개발과 상품화지원, 위생품질검사비 등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 기술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까지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시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베이커리 전용 과일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제조시설 및 가공장비 1식을 지원하는데 소규모 과수농가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식품산업육성입니다.
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개선을 위해서 총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동기유발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입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달 10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5천만원 중에서 보조 8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서농협이고요. 주요 사업은 작업장 시설개선, 저온창고, 지게차, 전처리가공설비 구축입니다.
삼서농협이 비접견지역 군 급식 지역농산물 확대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22년까지 지역농산물의 70%까지 확대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8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농촌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식문화와 맛자원을 체험교육을 통한 계승과 농촌 식생활 실천 리더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전통식품 제조기술 교육운영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 전통식품 관련 자율모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효음식 아카데미 운영, 전통주 제조 실습교육 등 2개 교육과정에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농촌생활 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가공실습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생활교육관을 지역음식문화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부엌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주도 갔다 오셨죠?
과장님 제주도 안 가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 워크숍에...,

○임동섭 위원
갔다 오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고생하셨네. 7명 가서 워크숍하는데 고생하셨어요. 자,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봐 보실래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

○임동섭 위원
협력사업 전부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자체협력사업이 3억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것 어디어디 갑니까? 3억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3억은 지금 사업수요가 진원농협에서는 과수생산기반사업으로 전동가위...,

○임동섭 위원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삼서농협은 샤인머스캣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조공법인은 쌀가공라인 시설보완사업, 장성농협은 육묘장 설치 이렇게 사업의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몇 군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사업비는 3억인데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엇을 확정하지 않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청이 올라왔잖아요. 네 군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사업의 수요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리 주는 거 아니에요? 농협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2020년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이 시기에, 이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4천억이라는..., 지금 얼마에요?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농식품유통과 예산이 92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92억을 농협에서 가져가는..., 또 이야기 해보세요. 다른 것 또 농협에서 가져가는 것 이야기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은 농협에서 조합원들의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가는 것 말씀해 보시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통합마케팅사업이 2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

○임동섭 위원
2억 1천만원이 어디로 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연합사업단이고 11개 품목에 공선출하조직을 육성하고 선별포장비를 지원하고 사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포장기, 선별기 다 지원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매년 저희가 통합마케팅으로...,

○임동섭 위원
매년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주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매출을 130억을 목표로 저희가 700여 농가의 조직을 육성해서...,

○임동섭 위원
농협에다가 주잖아요. 일단...,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연합사업단이 사업주체고요. 사업의 내용이 포장재와 공선비가 들어져 있고, 교육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안 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연합사업단으로 갑니다.

○임동섭 위원
연합사업단은 농협 아닙니까? 총괄하는 농협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지역농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동섭 위원
아니, 연합사업단이 농협아니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이기선 조합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기선 지부장님께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임동섭 위원
관리하는 조직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또 해 보세요. 또 가는 돈을 한번 봐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번에 내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삼서농협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얼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3억5천입니다. 이것은 군 급식 푸드플랜계획에 의해서 군 급식 지역농산물 납품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공모에 확정되어서 지원될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삼서농협에서 가져가는 것이 우리 푸드플랜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단계에요? 그렇지 않으면 급식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포함되어진 사업입니다. 푸드플랜 실행계획 안에 포함되어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13억을 가져가는데 자비는 얼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3억 5천인데요.

○임동섭 위원
자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자부담이 60%가 보조고 40%가 자담입니다.

○임동섭 위원
왜 6대 4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것 국비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국비사업은 6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이태신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농업축산과가 전부 50대50이에요. 그런데 농협으로 가는 것이 왜 6대4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국비사업에서 60% 보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50%로 할 수 있나요?

○임동섭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3억이 농협이 얼마에요? 연차사업입니까? 내년 1년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년차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1년차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1년차 사업에 농협에서 순익계산같은 것을 해서 고정투자해서 한 10억 정도 투자해 버리면 결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 한번 해 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심사할 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 또 어디로 또 나가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번 본예산에 설명드린 사업 중에서는 지금 지자체협력사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가지입니다. 연합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마케팅 과수통합마케팅을 제외하고는 그 2가지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주는 거예요. 국비가 가든 뭐하든 의회를 통과해야 해요. 이 시기에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자 우리 군수님 모시고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2박 3일 했어요. 우리 군수님 어제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우리는 알도 못했어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오늘 맞냐고요. 이야기 하는 내용이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가게된 목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게 맞냐고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이나 하세요.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푸드플랜 성공추진을 위한 워크숍에 다녀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워크숍에 갔다 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지금이요.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럴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거기까지 꼭 가가지고 7명, 몇 명 왔던가요? 조합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올해 예산에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간에 그것이 소문나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산을 앞두고 집행부를 데려다가 그 협의하고 뭐할 수가 있어요? 이것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적절하잖아요. 시기가 부적절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요.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예산을 요구하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조합이 우리 소장님, 과장님, 군수님 모셔다가 회의를 주재한 거예요. 목적이야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설명할 시기에 예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농협과 그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실행의 방식이...,

○임동섭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임동섭 위원
강사가 누가 왔는가 몰라도 7명 모인데 가서 세분, 네분 가셔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뭐하고..., 강사가 누가 왔던가요? 완주 로컬푸드 왔던가요? 강사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중문농협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군 급식에 대한 협의토론을 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도 연수가고 이런 것이 있으면 모셔다가 강사 데려다가 해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꼭 해야겠느냐고요. 우리가 만약에 농업인, 아무리 농업인도요. 농협도 제가 그랬잖아요. 농협도 살을 오려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농민들을 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농협 월급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몇 분이나 장성에 기거한 줄 알아요? 직원들이? 땡하면 전부 가버리고, 관내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 많은 돈들을 국비, 도비 합쳐서 매칭으로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꼭 이 중요한 시기에 해야겠느냐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예산이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했든지..., 부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 워크숍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2박 3일을 주관했지만 저희가 어제 하루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못된 거예요. 4천억을 예산설명하고 그러는데 그 바쁜 와중에 와가지고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쨌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희가 농가조직화 하는데 저희 하고 다른 사례들을 접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요. 여기 로컬푸드위원회 누구 들어갔습니까? 의원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의장님께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고재진 의원님께서 먹거리추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
아, 고재진 의원님. 가면 옳소 옳소만 해 버리는 우리 고재진 의원님.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의회에 추천의뢰해서...,

○임동섭 위원
추천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용진농협, 저기 완주 먹거리 쭉 다니면서 제가 이것만 공부를 했어요. 완주 가가지고..., 일본도 내 자비로 갔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나 일본 갔다와가지고 직원들이 고발해줘서 고맙게 내가 검찰에 가서 8개월 동안 수사 받고 왔는데 일본도 내 돈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로컬푸드를 배워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가 공부했어요. 내가 이것 하지 말라고 했네요. 우선 공모사업에서 돈 가져다가 밑바닥이 없는데 조합장들은 하려는 의지가 아무 것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농민들이 밑에서 나와야지 그것이 푸드도 되고 먹거리도 되고 판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부의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로컬푸드는 현장에서 국내사례, 국외사례까지 열심히 연구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 중소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접목하기 위해서 마을기업 뭐 해가지고 공모사업 해서 한 줄 아시죠? 다니면서? 프리랜서 모시고 가서 공모하는데 내가 가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이...,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보는 나는 ‘저 멍청한 놈, 주둥아리로 염병하게 있네.’ 이 말을 부적절하겠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 남의 말도 들어줄 줄 알아야죠. 불 보듯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박수쳐요? 계속? 그래서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소장님 내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 몇 년 있으면 들어가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에 투자한 군비, 세금...,

○고재진 위원
아니, 잘 되게 해야지...,

○임동섭 위원
이렇게 박수친 사람들 데려다가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재진 위원
나는 박수친 적이 없어. 나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서 제가...,

○고재진 위원
내가 들어간 이유가 내가 제일 많은 작목을 관리하고 있어요. 농산물..., 이 중에 나 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요?

○임동섭 위원
나.

○고재진 위원
형님 쌀 밖에 더해?

○임동섭 위원
좋아하고 있어.

○고재진 위원
내가 들어간 것이 뭐가...,

○임동섭 위원
저기 예산에 농협에서 예산을 가져가네, 안 가져 가네 해도 1년이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 또 추경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은 참 관내농협조합장 워크숍 7명 워크숍 하는데 7명도 몰라요. 다 가셨는가 몰라도..., 그리고 돈도 공모를 해서 진짜로 농민들한테 간가 안간가..., 농협결산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농협결산내용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과연 농협에다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돈이 혹여 잘못되어가지고 결산하는데 쓰여 지지 않느냐 봐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또 올라와요. 이것 말고 또 올라올 계획 있죠? 추경에...,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계속 공모 중에 있고요.

○임동섭 위원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 또 올라오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아무래도 우리군 여건상 유통기반을 농협이 70%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부체계와 기획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자본적인 사업은 전부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이것 로컬푸드 하실려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로컬푸드가 전라북도 완주에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잘된 법인이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입니다. 선두주자로 간 사람들이에요. 농민들이 해놓은 것, 친환경으로 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현실을 가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남상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뗐어요. 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장성치 먹거리를 얼마나 파느냐? 밑에 기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계속 이것만 하고 막 마을 면단위 다니면서 곧 장성이 변화해서 로컬푸드하면 곧 부자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예산이니까 쓰잘떼기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은 좀 부적절했어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위원님들, 서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처되는 말은 삼가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원예과입니까?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배분할 때 개인에게 나가는 보조금이 있죠? 또 영농조합법인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죠? 민간위탁, 민간경상위탁 이런 어떤 것에 나가는 보조금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명기가 보니까 1군데가 표기가 되어 있구만요. 농촌진흥법, 농촌식품법 상위법에 따라서는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배분이 되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여기 표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배분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예산계에서 심사를 하거나 또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다 근거 있게 편성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부기, 편성이 되는데 부기명시가 보조금 나가는, 개인한테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나가는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줬겠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직권남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법적근거를 해야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고 안 찾아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배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고 있지만 여기 명기된 것이 거의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상위법...,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위법이 되더라도 우리군에서 자체예산이 나가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배분이..., 보조금 지원금이...,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심 있는 푸드플랜 내년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비 600만원, 실행역량강화비 1,936만 8천원, 장성먹거리 통합운영체계구축 1억 1,600만원, 급식day 2,400만원, 그리고 안전먹거리 연중생산 기반구축해서 6억 2,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더라면 총17억...,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아니요. 5개 사업에 7억 9,400입니다.

○이태신 위원
7억 9,400인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예산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 않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7억에서 18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걱정되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질의내용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질의의 어떤 표현들이, 그런 감정 표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장성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먹거리 공공급식 또 공공 뭐라고 합니까? 푸드플랜 이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회에서 거부를 했다, 다시 한 달, 두 달 뒤에 좀 갖춰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인 만큼 이것은 무한정합니다. 공공급식,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따지다 보니까 완주가 지금 휘청거리고 못하고 있어요. 1천억, 제가 예산 작년 것을 보니까 1,200억이 소요가 됐어요. 거기 푸드플랜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초기단계, 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반구축,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혹여 이런 부분들이 망건 쓰다 장파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홍보성 어떤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생산자보호, 기반구축 몇 번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산부분에서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6억 2,900속에서도 생산자를 위해서 거기 기초부터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담당자 유동원..., 아니 유동원 담당자 아니지요.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들이 나와서 장성군에서 장려할만한 공곡급식으로 내놓을만한 품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생산할 수 있는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원 보조, 이런 어떤 기초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빵원이에요. 빵원. 전부다 이 자체가 홍보성에 불과하고 망건 쓰다 장파하는 그런 부분이지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예산, 소용없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2020년 당장이라도 그런 용역도 발주했잖아요. 무엇이 우선으로 생산기반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생산자가 절대 생산에 대한 아까 농협에70% 의존한다고 했지요. 농협에서 생산해 내서 공공급식 납품을 농업생산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한군데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삼계농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유통시설로...,

○이태신 위원
학교급식센터가 몇%가 우리 생산자인 줄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70농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70농가에서 APC에서 나눠주는 학교급식이 몇%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하우스농가 재배농가 장려를 해서 몇 농가가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요. 제발...,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만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시키고 활동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 생산자들을..., 거기에서부터 예산이 2020년 예산에 한번 봤어요. 나는 그런 예산에서 무슨 품목 70가지 품목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 예산이 지금 2가지 사업으로 되는데요. 장성 먹거리 통합 운영체계 구축사업하고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구축이 그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배정 이 18억, 19억 속에서 몇%가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부다 홍보성이고 여기에 있는 전부다 봐 봐요. 거버넌스위원회 600만원, 실행역량 강화비 1,938만원, 먹거리통합운영구축 1억 1,600만원, 급식day 2,400만원, 자, 이런 안전먹거리생산 6억 2천만원 속에서 18억 정도 되는 이 예산부분이 생산자를 위한 그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계획성이..., 제가 잘못 봤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 체계를 잡는 게 작부체계와 기획생산을 하기 위한 예산이 6억 2,900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6억 2,900 세부로 보세요. 세부적으로 봐요. 생산자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성 어떤 준비를 하라고 있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가공센터...,

○이태신 위원
지금 무슨 가공센터가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밥상위에 올려질...,

○이태신 위원
생산자를 위한 어떤 기초가 그렇게 다져져야 한다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가공업을 하는 것도 생산자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물품이 있어야 가공을 하죠. 남의 것 갖다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의 동네에서 갖다가 하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군에서 장성군 생산자가 역량을 키워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 품목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농산품목이..., 그런 것을 육성하는 방법부터 토양을 깔아야지 거기가 무슨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알겠는데요. 그 생산기반구축에 그 사업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관계시장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체계구축이라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 위원이 여기 분석을 해봤을 때 2020년 예산이 그쪽 예산으로 해서 공공급식이랄까 아니면 푸드플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내년도에 푸드플랜 실행계획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획생산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것 현재 300농가인 것을 500농가로 늘이는 것 하고요. 관계시장이 지금 군 급식, 학교급식, 로컬직매장에 제한되어져 있는데 광주도시권에 진출하는 관계시장까지 확장해보는 것이 내년의 역점사업입니다.
푸드플랜 실행계획 중에서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토론 때 한번 들었어요. 그때 토론했잖아요. 저하고 토론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역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안 그러면 지금 학사농장 봤잖아요. 지금 APC 또 한마음공동체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가생산해서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 역량이 안 되다보니까 OEM방식으로 다줘야되는데 그걸 육성을 해내야 되는데 못했어요. 다 남의 것 유통회사 됐잖아요. 그 유통회사에요. 유통회사. 원래 거기가 정부지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벌써 20년 전에..., 학사농장이 20년전에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도...,

○이태신 위원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군에서는 지원을 안했어요. 그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주가 지금 거의 그 잘한다는 완주가 1,200억 정도 투자된 완주가 지금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지금 자체 평가하는 부분에서 내가 엊그제 들었어요. 한두 달 전에...,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데 우리 장성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뛰면 이건 5년 뒤, 10년 뒤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하는 것이에요. 잘 하고 계시지만..., 엄청난 우리 김현영 과장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어떤 홍보성에 치우지지 말고 생산에 기반을 둘 수 있는 그런 구축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올해 1년 2020년 그쪽에 예산반영, 보조금 있는데다 투입시키라니까요. 그 계획이 있어도 용역에다 거기 어떤 형식적인 용역에 불 보듯 뻔합니다. 완주 몇 사람들 용역 했던 사람들 뭡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은 거기에 맞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일괄 서울에서 배워왔던 그런 거예요. 교수들 머리가 필요치 않아요.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것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방향성을 틀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시키라는 거예요. 같이 노력합시다.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장성군만은 좀 성공을 시키자는데 주목적, 제 질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왜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획생산과 작부체계를 좀 확장하는 걸 지금 본예산의 사업양보다 더 늘려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본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조직화를 더 강화해서 추경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농협이 70%를 생산먹거리를 제공해서 70여 농가? 70품목?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전체 300농가인데요.

○이태신 위원
300농가인데 70여 품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지자체예산 우리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시킨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정확히 지금 농협에서 그런 근간의 기본이 없이 농협에서 자기들 먹고 살려는 어떤 발버둥이고 그래요. 진정 조합을 위해서, 조합을 위한 농협인가? 농협을 위한 조합원인가? 항상 내가 조합장들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든지 돈 지자체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생산자 그렇게 해서 좀 해나가야 지원금이 되고, 공모사업 받아다가 농협에 보태주면 뭐합니까? 자기들 운영하는 데가 80%, 90%에요.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10%도 안 돼요.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하나 단체조직해서 내가 월급 받아가는 그런 부분, 조합원 구성원을 위해서 조합이 있다 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돈을 5억을 주든, 1억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이런 어떤 부분 속에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해줘가지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현행유지, 현행 폼 잡는 폼 유지 이렇게 지원이 돼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의회에서 견제, 같은 형님동생이에요. 엊그제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고 의원하고 나하고 가서 “정말 이런 것 좀 도와주라. 무엇이냐? 도와줄 것이 있습니다.” 삼계농협에 저온창고가 있다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구만요. 삼서면 6억 몇 천 올라와 있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11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11월에 확정됐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난 이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이태신 위원
본예산작업이 11월에 끝나서 그랬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삼계.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9억 7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삼서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삼계농협입니다.

○이태신 위원
6억 7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9억 7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40%? 아니 우리가 60%이고 40%?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지방비까지 해서 지방비는 몇%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우리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이태신 위원
아니 삼서하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틀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30%입니다. 군비가...,
국비 30, 군비 30, 자담이 40입니다.

○이태신 위원
9억 7천이구만요. 나는 3억 몇 천인 줄 알았더니 잘못 들었네요. 이런 어떤 농협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 군수님 가서 ‘우리 이렇게 할랍니다. 예산을 세워주시오.’ 예산 세워놓고 의원들한테 ‘너 잘 아니까 농협 좀 도와줘’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로 불요불급합니다. 이런 예산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백번이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진단을 내려서 삼서농협, 삼계농협 또 어디농협 해가지고 그 예산 진단을 내려서 ‘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이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진짜 생산자들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조합원 진정 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자체가 완전의회를 이만큼도 안 본다는 식이에요. 앞으로 그런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대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군수도 선거제, 의원도 선거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그 포인트를 그것을 말씀해 주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는 답변이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분들이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을 지었을 때 가동율을 높일려고 할까요? 그냥 자산적 가치만 놀리려고 할까요? 가동율을 높이려면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야 될 겁니다. 이제 계약재배를...,

○임동섭 위원
(청취불가) 것만 돌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삼계농협은...,

○이태신 위원
양파하는 것 저온창고 부족해서 저기 함평 저온창고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부족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아픈 데를 긁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에 같이 공유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왜 그 농협을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자. 양파도 부족해가지고 삼계농협 같은 데는 그 저온창고해서 해야 되는데 양파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도 좋습니다. 양파생산이 전국 최고의 어떤 품질을 자랑하니까 우리 삼계농협이 양파를 어디에다가 받아들였다가 이중곡가제예요. 받아들였다가 어디로 나간 줄 알아요? 개인사업자한테 나가요. 이런 것 같으면 중앙농협 최고 상품인 중앙농협에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가..., 이런데 알선해서 최고 특산품으로 들어가고 최고가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선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안 할라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하신 말씀도 푸드플랜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나름의 얼마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 한번 가기로 결정한 이상은 같은 마음으로 팀을 함께 했을 때 그나마 성공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반시설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 기반조성이 생산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우리가 푸드플랜 갈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니 생산판매가 된다면 우리가 막 공공급식이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푸드플랜이나 공공급식이라는 큰 로드맵이라고 합니까? 그런 길을 가고자 우리가 첫발을 디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 위험성이 있을망정 몇 년 전만해도 완주 아니고는 우리가 배울 곳이 없다고 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패배의식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할 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는,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 의회와 교감도 많이 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삼위일체라고 농가, 농협 다함께 열심히 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또 두분들께서 현재 그 최일선에 서 계시니까 정말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꼭 성공적인 푸드플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목이 아파서 의정질의는 안 하고, 우리 농식품유통에 90억...,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92억입니다.

○김미순 위원
92억 예산에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 잘하시고, 예산은 우리 장성군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를 잘 군민에게 쓰여지는 것을 써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탁상용 행정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협하고 우리 사업한 것 있지요? 삼계농협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하우스를 많이 지었어요. 하우스 한 20동인가 지었어요. 농산물이 나와야지 급식을 할 것 아니냐? 이 푸드플랜 하기 전에 지었습니다. 그 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거기의 현황을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일모레까지 빼서 주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50%는 업종변경 해버리고, 손들어 버리고 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아셔야 해요. 고재진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근처에 발산에다가 짓고 그랬는데 이제 당신 신청했을 때 아마 양파, 신청했을 때 쪽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는데 안 되니까 전부 딸기로 하기 쉬우니까 다 바꿔버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산물건이 안 올라와요. 거기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정확하니 빼서 한번 줘보세요. 그런 오류를 범할 염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이 어째 우리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김회식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김회식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설명자료 38쪽에 보시면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김회식
우리가 보통 보조금은 국·도비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매칭사업 펀드가 있어요. 그러나 순수 군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담 그렇잖아요. 몇% 60% 지원, 80% 지원, 70%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5대 5,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합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누구는 70%, 어떤 사업은 50%, 어떤 곳은 60% 이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정확한 잣대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50%, 5대5로 간다. 이것이 장성군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0% 시범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 투자한 사업은 그 부분은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원예소득과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50%이상 되는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조례를 하든가 이게 보조, 원래는 보조금 심의할 때 우리 심의위원장을 통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짚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5대 5로 맞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영세한 중소농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자부담의 부담을 좀 줄이는 사업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는 80%를 보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지침상 보조비율을 명시하지 조례나 이런 곳에 보조금은 50%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내부결정이잖아요. 내부지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는 영세업체고, 어떤 데는 중소고, 어떤 곳은 예산이 많은 업체이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보조금은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세나 어느 기준에 세워줄 것입니까? 영세부분을..., 그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의 조율부분은 50%로 한다. 5대5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지원을 하게 되면 100% 해줘 버리세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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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짧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농촌활력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0쪽 사업수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와 서부분소, 북부분소에 임대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7천만원과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2,900만원을 포함한 총20개 사업 5억 5,65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3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1천만원을 포함한14개 사업 1억 2,2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부터 658쪽까지이며, 57개 사업에 총 예산액은 30억 4,976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현장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업현장 문제점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별 맞춤영농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상담요원인건비를 포함한 5,79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42쪽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공모사업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실현을 위해 맞춤형 농업창업을 지원하는 도비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완전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3,0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영농여건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을 발굴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에서 645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 CEO양성을 위해 1년 과정에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먹거리유통학과, 약용작물학과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2월 3일 졸업식 개최를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으며, 7년 연속 농업인대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첨단농업기계 활용교육지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과 굴삭기, 지게차, 면허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교육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시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에서 652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귀촌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장성군의 우수귀농정책 및 정주여건을 홍보하고,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652쪽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를 위한 귀농인 맞춤형지원사업으로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자문, 컨설팅 등 소자본 창업기반을 조성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용 지게차구입비를 포함한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비용 1억 300만원과 농기계 택배서비스수수료 2천만원 등 총3억 4,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이태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전에 농업에 관련된 소관에 우리과에요. 보조금, 쉽게 말해서 매칭, 쉽게 말해서 순수 우리군 자체예산 그렇지요. 자체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100%로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70% 사업조서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정확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몇 대 몇,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판단하는 데는 물론 과 소관에서 하시겠지만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좀 달리 보일 수가 있다. 통일성을 좀 해 주라는 주문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합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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