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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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등 총5개 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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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23억 7,416만원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전남청년마을로 사업비 등 6억 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억 9,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 기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8,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는 총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입니다.
도비로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7억 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국비, 균특, 기금, 특별교부세 11억 9,001만원과 도비 7억 6,244만원, 군비 31억 5,275만원으로 총50억2,4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인구늘리기사업 증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비 증가, 일자리 관련 사업비 증가, 나노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단입니다.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늘리기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결혼 축하금, 전입지원 장려금, 국적취득장려금 등 보상금 3억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상단입니다.
인구늘리기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청년취업자의 주거안정 및 미래설계를 위하여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포상금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및 고용 우수기업인증사업으로 총3,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입니다.
취업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보험료 2억 8,795만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2억 9,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인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사업을 추진하게 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을기업육성에 8천만원, 예비마을기업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 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 후에 내년에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입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청년채용 및 취업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에 1억 4,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방운영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방조성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입니다.
전남 청년이 공공형 일자리 경험으로 민간 일자리창출에 마중물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에 1억 8,446만원, 지역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 배치를 통한 마을사업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전남청년마을로사업에 7억 4,097만원을 계상하였고, 40∼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장려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1,50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문화가 형성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취업창업교실을 운영하고자 여성일자리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을 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새일여성인턴 운영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관리를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에 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하단입니다.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페스티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창시장의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1억 3,500만원, 사거리시장에 야외무대 맞구조 설치보수 6,500만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 상단입니다.
지역내의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 매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으로 4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점포임대사업자 및 업종전환 영세소상공인사업을 지원하고자 2억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운영 및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부담금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 장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8천만원, 장성군 수타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5천만원 등 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총2억 6,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쪽 하단입니다.
나노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나노기반산업구축 및 관련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에서 경제활동이 매우 열악한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원, 농공산업단지 4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 1,992만원, 농공 산업단지 운영에 총8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중간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국비 포함 1억 2,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기금포함 6,428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경비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55쪽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잉여금 등 총4억 7,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75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동화전자농공단지 관리, 예비비 총4억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하면 한30% 가까이 늘었어요. 한 25%, 37억에서 50억이니까..., 약 12억 5천 증액이 됐는데 물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이 되겠지만 정말로 제가 쭉 자료를 봤을 때 돈을 많이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을 보면 전입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한한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지금 전입장려금을 지출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금년에 2억 9,500을 편성했었는데 어느 정도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저희가 4만 6천명이 되는데 결혼축하금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130쌍 이렇게 됐고요. 전입지원장려금은 저희가 상무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해서 521명, 504명이 조금 늘어가지고 대위 장기교육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많이 차지하는 바가 크고요. 인구 둔감율,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22개 시·군에서 저희가 역으로 다섯 번째로 둔화가 낮추어졌다. 감소요인이..., 지금 왜 그러냐면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리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인구둔화율은 22개 시군에서 결코 높지 않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 상무대에 군인들 교육생들 전에는 전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때는 군부대 주소지가 그쪽으로 되어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그런 방침도 되겠다고 해서 2019년도 최초로 찾아가는 팀을 매월별로 5개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독려함으로써 거의 한 40% 가까이..., 이쪽으로 주소지 옮기지 못할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한 40% 가까이 해서 521명이 주소지를 장성군으로 옮겼습니다.

○심민섭 위원
40% 521명이면 한 700명, 1,200∼1,300명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1,500명에서 40%정도는 전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우리가 늘리기사업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홍보를 했죠. 그분들 오게 되면 전입장려금도 지원하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 장성군이 미치는 것이 124만원 정도 기여하고, 그분들에게 장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렇게 좋은 점, 6개월 이상 있으면 주소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장성군의 혜택도 보고...,

○심민섭 위원
보통 전입하면 몇 개월 정도 여기에 돼요? 1∼2년 안 될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6개월 이상 자입니다. 다른 초급 간부반들은 3개월이나 약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대위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민섭 위원
집중적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이분이 가면 또 그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한 500명은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체, 기업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자농공단지라든가, 삼계농공단지라든가, 나노라든가 이런 데 근무를 실제하고 계신 분들 그런 기업체에서 전입하는 것은 몇 명이나 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현재 실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2020년도는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아무튼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가 지금 545개 기업에 한 7,300명이 있기 때문에 광주 인근에 있지만 장성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많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2억 9,500을 예상을 했는데 한 7,700만원을 플러스해서 더 인구를 2020년에는 늘리겠다 이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상도 주고 그러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신혼부부라든가 또 결혼장려금이라든가 또 청년취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기업 참여하는 사람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홍보는 각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한바가 있고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주택구입 이자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다 보통 임대로 사는데 그래도 3가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 15만원씩 이자납입 월수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보조교재 1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한 30% 가까이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노란꽃잔치라든가 또 우리 이런 지역에 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꽃을 성장하도록 풀을 메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몫으로 잡은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지역공동체는 행안부 주도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도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화류단지 관리도 하고, 심기도 하고, 예전에 공공근로사업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서 일자리제공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보면 13쪽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 예비마을 기업육성,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다 차별성은 있습니다. 아까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마을기업이나 예비마을은, 저희가 예비마을기업으로써 드림빌 공동체법인 금년에 지원한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현재 없어서 2020년도에 좀 발굴해서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저희가 좀 있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생활하십니까? 실제 우리 과장님은 생활은 어디에서 해요? 단독주택에서 해요, 아파트 생활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다세대주택입니다.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장성에...,

○심민섭 위원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관리비를 내요. 관리비를..., 집에 대부분 관리비를 내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를 테면 군이나 시에서 지원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자체수입을 개개인이 얼마씩 내 가지고 공동경비도 쓰고 개인 난방비도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쓰는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대부분 여기에다가 여기에 관리비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 관리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황룡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상인회가 이제...,

○심민섭 위원
공동경비가 화장실비 또 전기 가로등..., 가로등은 제치고라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상인회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장옥세도 또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 청소해 주는 것도 그분들을 통해서 각 지역 읍면장들 세 군데 시장이 있고요. 4군데 산업단지는 협의회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3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장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화장실 뭐라든가 있는데 총 예를 들어서 월 황룡시장에 총1천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군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상인회에서 돈을 걷어서 낸다든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전통시장이 3개 시장이 있는데 시설물유지관를 위해서 녹슨 분야나 그 위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고 내용은 안전관리, 그다음에 환경정비, 그다음에 시장 막구조물 설치 그런 것 등등,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소방관리용역에 대해서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시적으로 처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실버타운 같이 막 지어가지고 2억 5천인가를 5년간 지원해주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2억으로 줄인다든가, 1억 5천으로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자생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특히 기업공단이나 이런 시장도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군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생이 되게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내는 것인지, 우리가 이 돈을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에서 내는 것인지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협의를 잘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나온지 돈이 나왔는지, 지원해 줬는지 모르고 우리만 지원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협의해 가지고 그쪽 요구사항 들어왔을 때 면밀히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그런 경비까지도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기업체도 많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자기네들이 처리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모형으로 보고 저도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또 강소기업 육성, 또 스타기업 육성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을 많이 만들어야 돈을 많이 편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조금 더 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45개 기업이 있지만 맨 처음에는 유망 중소기업 이렇게 했다가 그보다 조금 센 것 작지만 강한기업 그래서 강소기업해 가지고 2년 동안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기업은 우리군에서 보다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을 레이저센터에서 이렇게 총괄관리하면서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기업 육성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한군데 5천만원 지원해줌으로써 아까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좀 더 발굴될 수 있는, 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을 발굴하고자 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표본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고요. 강소기업은 나노 남면에 나노 참든건강과학이 이번에 도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2개년도 좀 더 괄목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37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보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를테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놓고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상품권도 관련됩니다마는 소상공인들 하다보니까 첫째는 점포임대료 이렇게 저희가 2010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해 왔고요.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많게는 400만원, 그다음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이자보전도 있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3%를 대주고 거기에서 2%를 해주고 해서 필요시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지만 금년에도 1천만원만 나가는 실정으로 여기에 실정은 조금 약하다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고 물론 돈을 많이 요구한대로 지원을 못해주니까 홍보를 지나치니까 활발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1억 5천만원에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차료 하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요? 한 개 업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니요. 상반기 때 18개 업체고, 하반기 34개 업체해 가지고 이것은 1억 5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 소진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성에 오면 기업이 아마 소상공인 창업하는데 마중물역할을 해주...,

○심민섭 위원
보통 1∼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니요. 많게는 400만원 점포임대료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뇨. 이것은 바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에게 녹아 스며들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제를 회생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지요. 융자가 아니라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즉 말해서 종자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점포임대료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갖다가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써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성에서 살아가는 데는 조금 일하는데 그나마...,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자생력이 계속 되는가 그 유무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망해버리면 왜 망해 버렸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땡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느끼고 찾아오신 분도 있고요. 아무튼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물론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들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에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취업상담사하고 또 프로그램이 돈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도 똑같은데 분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새로일하기여성센터인데요. 거기 인턴지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좀 혼돈스럽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주는 보조금지원인데요. 아마 국비가 다른 것이 있고 아마 순수한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취업은 많이 되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원래 구인구직 믹스매칭 되는 분야가 많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우리 장성군에 맞춤형으로 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 실버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꽃 플라워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해오면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기업하고 연계하고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취업연계 온라인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연계도 해주고 또 전화 온 사람들을 연계해줘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주여성이랄까? 이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국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분포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이주..., 밖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외국으로 이쪽으로 이를테면 결혼해 가지고 왔다든가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다문화가족..., 국내가 더 많은 것으로...,

○심민섭 위원
숫자는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관리시스템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다문화가족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자료 14쪽 공공근로사업 그것 어르신들 내년 2020년에는 몇 분이나 총11개 읍·면에 몇 분이나 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공공근로가 좀 들쑥날쑥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8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9명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중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들 중에 혹시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데 도움을 주실 분들을 좀 찾아 혜택을 주면 어떨 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공공근로나 아까 지역공동체는 기준소득해가지고 한가구 했을 때는 보통 170만원, 2가구는 23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5%미만인 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을 임의적으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선발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미순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영버스터미널, 황룡한옥마을 환경정화, 치매안심센터, 꽃길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지만 또 게이트볼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 선정기준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선정기준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도 지금은 워낙 영리하셔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기를 깜깜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지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 살피시고, 게이트볼장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게이트볼장에 연로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북일면을 보면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차 그런 사무실 같은 데 너무 열악하게 해놓고 쓸 수 있는 기구를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다시 새로운 리모델링 요구를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일자리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중에 조금 더 활발하니 할 수 있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두어분을 선택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걸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어요. 한번 제가 해 보겠노라고..., 그러나 이것도 내 살림이다 하고 관리를 하셔서 리모델링 요구만 하시지 말고 좀 방치해놓은 부분을 같이 제가 혹시 군에다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같이 좀 쓰셔서 좋은 저기로 해서 쓰시라고..., 방치해놓고 다시 새로운 리모델링을 요구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요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관리차원에서 해 주십사 해서 한 두 분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고요. 공공근로 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사전교육을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러시고, 26쪽에 마을공동체 육성은 씨앗은 주로 무슨 저기를 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저희가 남창마을에 한번 금년에 했던 것인데 마을공동체조례가 이번에10월에 제정됐고요. 보면 3단계로 나누어졌어요.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 저희는 열매단계는 없습니다. 씨앗단계가 크게 되면 새싹단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씨앗단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서삼면 가니까 세포마을 이렇게 그다음 북하에 아까 남창마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2개면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좀 더 이것을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360개 되기 때문에 한 17개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거기 설명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널리 이것이 전파가 좀 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홍보신문에도 낸바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로 씨앗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업목적이 주민들이 지역현안문제를 발굴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활용사업인데요. 세포마을을 가보니까 목공예를 갖다가 한번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아마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꼭 필요한 환경개선도 하지만은 그 현안문제, 지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물건들을 갖다가 협업해가지고 판매하는 망도 만들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효율성이 있던가요? 여기 보면 재능기부, 전문가 양성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매뉴얼..., 지금까지는 황룡 그분이 세포마을에서 한번 목공예교육을 시켰지만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하다 보면은 좀 더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많은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여성 직업훈련 운영을 100% 국비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전액 국비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거 잘 운영되고 있지요? 관리를 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금년에도 이렇게 해왔고요. 구인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에 3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협력망회의도 있고, 꼭 필요한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정말 여기에 필요한 믹스매칭되지 않도록,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여기도 국비가 100%인만큼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3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 우리 북이면에 위에 비가림 그거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시장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3억 861만 1천원...,

○김미순 위원
아니, 각 시장에 운영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이 군 지원이 된다라고..., 그게 어떠한 돈이냐 하면은 운영하는데 기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 벤치마킹도 가시고, 야유회도 가시고, 그런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근거 있는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민간위탁금은 아까 말씀하신 분야가 1,800만원 되면 3개로 나누다 보면 보통 600만원씩 되거든요. 그것이 주요목적은 장옥 주변에 청소위탁금이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운영을 하면서 쓰지 않는가...,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1개 시장당 600만원, 3개 시장에 1,800만원인데 그걸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해준 바가 없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장이 끝난 뒤에는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인들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 우리군에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산 그 시장상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야유회도 좋지요. 사실...,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끝나고 나면 5일시장이 5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장에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끝나고 나면 주변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런 분야도 좀 교육을 통하고 아무튼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45쪽에 동화, 삼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도 매칭사업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오시는 중소기업과 사원들의 장성군에 전입이 되면 특혜를 줘서 우리 장성군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신혼들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줘서 장성이 인구 늘리기에 보훈도 하게끔 해주시고, 살고 싶은 장성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점에서 특혜를 주게 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또 같은 직장에 저기면 특혜가 있으면 더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퇴근길에 보면은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장성에서 나가는 차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성 인구 늘리기에 선두주자를 하실 분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또 자식들 교육도 있고 해서 외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장성군에 인구늘리기에 좀 보훈을 하셔서 출산장려 같은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전입해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특혜를 줘서 장성군의 인구가 보다 좀 살기 좋은 장성군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5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에 1건은 5천만원 해서 신규사업이고, 한 건은 재지정해서 1건이 있어요. 재지정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2019년도에 8천만원이 전액 반납할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해 놨습니다마는 신규에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해 놨는데...,

○오원석 위원
아니, 재지정이 이 앞 번에 했다가 다시 지정된 것, 그렇지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마을기업, 신규마을 재지정...,

○위원장 김회식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오원석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개인사정이 있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기업, 지금 마을기업이 우리 장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마을기업이 총11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4개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원석 위원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마음이 잘 안 맞고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은 하나 육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몇 년 못가서..., 몇 년 못 가서 폐업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무튼 내년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좀 소득과 연계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건실한...,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오원석 위원
가다가 1∼2년에 폐업하고 그러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발굴하는 과정에 조금...,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재지정은 왜 이렇게 재지정이 됐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파적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금년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신중을 기하고 선별하는데..., 그다음에 추후 필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보조교재 20쪽을 보면 편백공방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뇨. 금년 초까지 완공은 됐으나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황룡분교 안에 있는데 앞에 마을을 보면 유통센터가 있고 오른쪽에 카페베네가 있고 스파가 있고 그러는데 아마 연계시켜야지 시너지효과가 날것으로 보고 계속 사업자, 적임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오원석 위원
없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산림편백과에서 그 과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되게 되면 일을 하려고...,

○오원석 위원
우리 장성이 편백나무가 많아서 편백공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문 닫아 있는 상태인데 사업하실 분을 선정하는데 산림편백과하고 협의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자체로써는 5억을 들여서 지어 놨으나 화장실 같은 것들이 없는 단계에서 그 앞에 것하고 유통센터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 프로그램 교육도 오신 분들 그리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편백제품을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보면 실제로 비싸요. 가서 보면은..., 침대랄지 의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아니더라고요. 다른데 가면 그 비슷한 제품들이 엄청 싼데..., 물론 편백나무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로 효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만 놨지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편백공방이 말로만 장성이 편백이 있으니까 공방을 운영할란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다른 시설로 바꾸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거기는 목적을 할 때 편백공방을 하기 위해서 해진 것이고요. 우리관내에도 이쪽 읍내에도 한 서너 군데가 있고, 장성 고등학교로 가는 곳도 있고, 황룡에 가면 조솔래 씨가 운영하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시스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가격대가 생각보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싼 것도 있지만 우리 축령산이 250만 그루 편백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널리 활용해서 꼭 큰 제품은 아니더라도 관광용품이나 이렇게 도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축령산을 찾는 사람들도, 장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잔치기간에도 널리...,

○오원석 위원
예전에 삼서분이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올라간 지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꿈만 크고 정말 편백이 있으니까 장성에 많으니까 사실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말만 편백, 편백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적임자만 선정이 되면 편백을 활용한 제품들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전라북도 정읍도 한번 산림조합에서 만든 그런데...,

○오원석 위원
그런데 수익자, 수익자가 안 맞는다고요. 그걸 운영한 사람이 만들어놓기는 한데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660만원은 많은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편백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백제품이요. 물론 우리 장성이 편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이, 그 공방이 장성서 있으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장흥 가서 보나, 서울 가서 보나, 부산 가서 보나, 장성서 보나 차별화가 없어요. 똑같은 공산품이에요. 장성에서 만들었다는 특색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공산품입니다. 어디 가서 사나 똑같아요. 편백제품 자체가..., 그런 부분이 차별성이 장성만의 차별화가 있었으면..., 지금도 댐 아래 가서 보세요. 행사장에 전부 공산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이지 우리 장성의 특색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장성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지원이 대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개발에도 심혈을...,

○고재진 위원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이에요. 똑같아요. 어디 가서 사나..., 가격은 또 다 틀리더라고요. 그때그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400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전남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이것은 지금 전남 농협의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수축산물 판로개척 및 청년 취·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4개 농협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등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없고 2020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4곳이라고 하면 농협이 나중에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어디가 되어 있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 2019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4개 농협이 확정되어서 연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405페이지 장성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성과라고 할까? 운영결과, 또 혹시 우리지역의 기여도 같은 것 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9월 5일날 20억을 발행했거든요. 저희가 2억 4천만원을 들였는데 3개월 지금 현재 시점 12월 9일 시점에서 지금 160만원 빼놓고 나머지 19억 7,500만원이 판매되었고, 노란꽃잔치기간에 지금 2억 6,900만원이 판매됐고요. 환전은 80% 16억이 농협하고 돈을 환전해서 시중에 4억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행을 추가발행도 검토했었으나 내년도 2020년도 설이 1월에 들어 있어서 내년 연 초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미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투자승수로 봤을 때 6.8배, 우리 장성군민이 했을 때는 3.75배 해가지고 투자승수효과로 봤을 때는 20억원의 5배, 100억원의 지역경제발전에 유발효과를 거뒀으며,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10% 할인해줬을 때 판매율이 굉장히 더 높았었고요. 금년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아마 많이 농민수당이 5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행은 20억만 하게 되고 전체는 73억이 되게 되죠. 지금 지류형으로 했는데 카드형식도 검토단계에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카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아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7천만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고요. 꼭 농협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광주은행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금년에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억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봐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유발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지 않냐 싶어요.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각별히 유념해서 상품권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부서입니까? 행정부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4개 계가 있는데 기업육성계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원...,

○이태신 위원
아니, 토탈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사업부서에요? 아니면 행정부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산업부서기 때문에 지금 경제건설...,

○이태신 위원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행정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를 테면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민원봉사과나 행정부서잖아요. 또 사업부서는 안전건설과나 도시재생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하는데 어떤 정의를 내려야 좋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이태신 위원
사업부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태신 위원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군에서 어느 한 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업무분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성군의 지자체에도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경제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요. 그 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살고, 군민의 행복이 있고, 복지가 있고 그 기준은 일자리경제의 어떤 부분에서 토탈적으로 규명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볼 것도 없지만 세출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2019년도 예산, 아니 2020년도 예산이 지방비가 31억이에요. 그리고 토탈 국비가 66억, 균특이 29억, 기정이 8억 3천, 특별회계가 7억, 도비가 7억 6천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군비가 31억이에요. 총50억 2천만원이거든요. 또 이번에 비교증감했던 12억 5천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인구늘리기라든가, 창업, 장성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나노산단 환경, 최저임금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12억 5천이 증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부서 사업부서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은 도에서 유능한 인재라고도 소문이 나있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 1년 예산이, 2020예산이 50억 정도에 그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 장성군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해서 결코 금년 예산에 12억이 늘어났지만 2회 추경때하고 금액이 거의 같거든요. 차지하는 분야가 조금 결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님께서도 좀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할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부분이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인데 일반 행정부서의 예산으로 그만큼 우리 지방..., 어차피 중앙의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균특회계가 내려오는 기 예산들은 놔두고 우리 장성군 예산이 30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더구나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가장 1번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우리 장성군이 지자체에서 정부에 대응하는 그런 시책부분이나 주요 국정전반에서 가장 핵으로 꼽히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 부분, 어떤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일자리창출, 무기계약직, 기간제라든지 이런 창출 빼고는 기타 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든가 어떤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전반적으로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정책시책이 기다고 해서 100%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장 공격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켜서 일정 부분에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소년일자리라든가, 희망 무슨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단기성에 그치고 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단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따로 토론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2030, 2020년 추경예산이라도 본 위원이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계속 시간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장성군에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 경제적인 부분에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마을기업, 지금 일일이 다 보다 보면 예비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 육성, 청년인턴사업, 청년일자리, 청년마을로사업, 청년내일로사업, 여러 기타의 어떤 사업들을 기정적인 국비에서 내려오는 매칭부분사업이 아니라 장성만의 독특한, 장성지역이 일자리창출하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2020년부터는 우리가 그 수요를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장성에 걸맞는..., 그래서 지금 첨단 나노산단이 있지요. 나노산단에 몇 개 기업이 들어오신지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124개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24개 기업이 들어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제가 우리장성군 세입에 미치는 50대 자료를 봤더니 나노기업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들지 않아요. 30대 기업에 들지를 않아요. 세금 부분이..., 이런 것들도 반성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나노산단에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산단에 구성 30만평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성인의 고용창출효과는 몇%인지도 모르지요. 아세요? 장성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미치는 부분도 그런 분석도 안 해 봤지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R&D특구가 지정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첨단3지구에...,

○이태신 위원
첨단3지구 R&D특구라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라면 앞으로 3년, 4년, 5년 뒤 또 덕성행복마을 그 몇 천세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첨단3지구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장성군의..., 가장 세입분야 장성 지방세를 늘리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T/F팀, 어떻게 했으면 장성에 걸맞는, 장성인구가 투입되고, 장성의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하시잖아요. 능력되시잖아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장성군으로, 장성사람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지요. 어떤 회사가, 어떤 부류의 회사가 나노산단에 3지구에 들어올 것이다. 또 우리 세대가 몇 천 세대, 내가 가장 애타게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땅은 70%를 하는데 광주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가 들어가 있는만큼 장성군의 소유인만큼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택건설이, 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와야 한다. 그 비율로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 경제과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10년, 5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좁은 의미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이렇다 보면 지방분권이 앞으로 5년 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5년 뒤면..., 지금부터 오고 있잖아요. 국비 이양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방으로..., 지금 7대 3에서 6대 4로 갑니다. 이제 5대 5까지 갑니다. 그렇겠다라면 그러한 어떤 부분을 어떤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대응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2020년도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장성에 맞는 마을기업인가, 사회적기업 육성인가, 마을자치분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연계 포인트가 그쪽으로 갑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이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이에요. 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성군이 마을기업하다가 아까 보면 이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발굴해 낼 수가 없잖아요. 발굴해 냈는데 아까 삼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뭡니까?
거기도 육성하려다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따로 육성하는 그런 것도 다 형식적에 불과해요. 실지로 따지고 보다 보면..., 이게 지방자치의 우리 장성군의 현실이에요. 장성에 내놓을만한 게 뭐 있습니까? 특성화시켜서..., 이를테면 영광은 모싯잎떡, 영광굴비, 영광굴비 안 나오잖아요. 사다가 절임..., 장성에는 곶감 하나 있는데 곶감 하나 하는 것도 그것도 치우쳐서 안 돼요. 뭐 있습니까? 장성에 특별하게 된 것..., 노란사과가 뭐 장성에 전체적인 10분의 몇, 1만분의 1도 안돼요. 쌀이 우리가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합니까? 마을기업육성을 해가지고 몇 수십 개가 장성군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전문분야 육성해 놓은 부분, 내가 학교를 어디 나오면 그만큼에 대해서 나는 여기 들어가서 일하겠다. 또 그것은 장성군에서 보장해 주는 것, 내가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합니다. 추경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우리는 이런 일을 할랍니다. 용역을 한번 맡기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집약시켜서 그 용역회사에 맡기면 정확한 수치계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비전, 운영해 나가야 할 부분, 장성에 맞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다 확보를 못하면 차근차근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2021년은 어떻게, 2022년은 어떻게, 그래서 2015년, 30년의 변화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오고 살만해야 장성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부분을 잘못됐네, 잘 했다니 이런 부분은 차제 하고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각 실과하고 푸드플랜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기회에 일자리창출, 경제적인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생산자를 보호해서 이 생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성군 지자체 예산을 육성해 내면 장성이 잘 살 수 있는 도약이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도약의 해로 갑니다. 황룡강축제 100만 인구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성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죠. 각 실·과에서 준비를 해줘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서로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잘사는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이 하여튼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수요조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협업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은 토론을 집행부와 의회와 어떤 토론의 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만 딱 맡겨놓고 용역책 언제 나온 줄도 모르고, 나오면 ‘여기 나왔습니다.’하고..., 용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좌표가 있잖아요. 지표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해서 준비를 합시다. 내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하시는 최정순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예산이4,160억이 본예산에 모든 예산에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몇 월 달에 받아서 최종 집결이 몇 월 달에 됐고,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산담당 최정순
저희가 9월말쯤 각 실과로 계획을 시달했고요. 10월말까지 자료를 다 입력하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료해서 12월 달에 예산심의를 하죠.

○예산담당 최정순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404쪽에 보시면 황룡사거리 그다음에 사창, 할머니장터 시장관리유지비로 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4개소로..., 지금 현재 할머니장터의 시장유지는 같이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얼마가 분배가 된가요? 할머니장터,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4개소니까 각각 1천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각기 1천만원입니다. 4군데 되어 가지고..., 시골할머니장터는 주민복지과에서 공무직 한분이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한칸에 두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회식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머니장터의 시장관리유지비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우선 간판이 퇴색되어 가지고 시골할머니장터가 누가 보더라도 선입견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것을 시행하려고...,

○위원장 김회식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크게 서 있는 것...,

○위원장 김회식
할머니장터 간판을 다시 이것을 시설을 할란다 그것 현재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지금 지나다니다보면 괜찮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니 많이 색깔이 많이 발해진 것처럼...,

○위원장 김회식
퇴색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 페스티벌 있잖아요. 1천만원, 2020년에는 어디로 간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황룡에서 이번에 10월 4일 날 9일, 14일, 19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창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황룡에서 4번을 한다면 북이에도 최소한 2번은 해야 되겠고, 사창은 지금...,
(『사창은 할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북이 사거리는 한 2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으로 북이 2번, 황룡 2번 나눠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황룡에서 왜 2019년도에는 4번 했는데 2번밖에 안 하냐고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00 세워주시면은 황룡은 그대로 4번 하고요. 북이에 이번에 한 2차례 해 보고 또 살펴보고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은 이게 형식에 예산에 어떤 것을 폭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페스티벌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볼거리, 쉽게 말해서 이걸 제공함으로써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게 꼭 굳이 1천만원의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난번에 해서 제가...,

○위원장 김회식
이것을 추경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더 세워서 북이로 해서 4번 하든가, 4번도 약하다 그 말이에요. 장날이 5일 시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수기 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농한기 때나, 농번기 때..., 농번기 때는 아마 바빠서 그러시는데 농한기 때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룡시장은 옐로우시티 노란꽃잔치기간에 맞춰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성이 있더라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 증액을 해서 더 계상해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쓰셔요. 활성화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사거리시장의 야외무대 맞구조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밑에 바닥은 하고...,

○위원장 김회식
아니,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 시장외인데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주차장..., 시장이 이렇게 원형으로 있으면 벽면 쭉 가서 시장에서 반대편에 주차장 쪽에 맞구조물을 설치...,

○위원장 김회식
거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위원장 김회식
이게 과연 행사를 하면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북이면에 면민의 날 행사도 주도할 수 있고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원래 북이 전통시장은 맞구조로 해서 시장을 원룸식으로 해 놨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모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면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얼마나 사용을 할까? 과연 그것이 그 안에다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한번 연구하셔서 그 시장상인회하고 한번 조율을 잘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위원장 김회식
야외에서 과연 한두 번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다. 황룡시장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 번 사용할까 제가 유심히 봅니다. 장날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페스티벌을 위한 것은 과연 4번 행사하기 위해서 딱 세워놨어요. 나머지는 활용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것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페스티벌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365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어떤 부분은 품바하시는 분을 그쪽에 유치하셔서 거기에서 하라고 유도를 하시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위원장 김회식
권장하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농공단지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해 달라고 본 위원이 9월 달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지침기준 책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월평준공업하고 회사촌공장지구가 어떤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인가? 좀 이렇게 한번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생각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난번에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9월 달에 회사촌하고 두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과에 교통과나 환경과 등등 관리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노후시설이나 주차장, 가로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예산이 그쪽에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또 적극 검토하고, 또 물론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업육성계 세분이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산업단지, 농공단지 4군데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첨단3지구 115만평 그린벨트 해제도 물론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로써 이런 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월평하고 회사촌도 관심을 늘 놓치지 않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늘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내 부서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야 어디 가서 풀베기를 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가로등이 물론 교통경제과에 T/F팀 해서 하고, 환경에 대해서 또 환경위생과로 위임해서 또 일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관심을 갖고 월평공업단지 하고 회사촌 공장지구가 과연 이렇게 적은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예산도 계상을 해서 반드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회식
죄송합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사거리시장에서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사거리시장에는 원래 설계는 옥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내설계가 변경이 됨으로써 좀 비좁고 복잡한 예로 제가 다시 무대를 옥외로 이야기해서 됐는데 위원장님, 우리 북이면은 전남 에어로빅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그 팀들과 정구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자주 거기에서 사물놀이처럼 그렇게 해줘서 거기는 정말 활용 있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옥외로 해서도 정말 다양하니 또 학생들도 쓸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면민의 날, 그날 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김미순 위원장님께서도 북이 출신이잖아요. 사거리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더 잘 압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는데 이게 야외에다가 맞구조를 설치를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실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옥내 넓잖아요. 면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행사를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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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51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5억 8,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1억 5,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5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업체 벽지노선 운행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지원을 3,100만원과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도비 2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1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환경개선을 위해 택시기사대기소 정비 1천만원과 택시미터기 군 경계 자동변환장치지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입니다. 택시 2대에 해당하는 감차보상비사업입니다.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 780만원을 포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기금 1,480만원을 포함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교통권 보장 및 백원택시 이용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지원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 교육청과 협업사업인 에듀택시 운행지원사업입니다.
통학에 불편을 겪는 관내통학생에게 행복택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노후승강장 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대중교통승강장 표지판정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등 군민 불편노선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버스형운영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귵윽 3억원을 포함 총6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성군 택시 및 버스랩핑 홍보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촌버스 운행실태조사연구 용역사업입니다. 군민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복지와 농촌버스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주공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중 국비사업 4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등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대규모 가족센터건립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 형성 및 황룡강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캠페인 활동지원입니다. 도로변 거리질서와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연합회, 장성지회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2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전기요금, 자재구입 및 보수비용 등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가로등 8,40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재료비 및 보수설치비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가구당 14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45가구 총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취급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종의 타이머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가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0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터 등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내 주차장 부족해소를 위해서 건축예정이 없는 공터, 자투리땅을 활용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주차장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장성읍 중앙로에 설치된 주정차안내 LED전광판시설을 정비하고, 유지보수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쪽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소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20억 줄었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에 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내년에 총예산이 151억 중에서 실제 국·도비는 한 13억? 12억이죠? 138억이 군비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버스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교통약자라든가 아니면 손실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얼마입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유가보조금 45억 정도 돼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있는 공영버스라고 합니까? 총 서른 몇 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33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역 많이 했죠? 용역을 해 본 결과 실제 1년 총 투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지금 쭉 3개년정도 보면 2016년도에 보면 18억 정도 그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심민섭 위원
운영비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버스회사 운영 돈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다음에 2017년도 22억 6,700정도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용역...,

○심민섭 위원
총 투입...,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018년도는 26억 3천만원정도 그 정도...,

○심민섭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10%이상씩 증액이 됩디까? 실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실질적으로 조사 용역서를 자세히 보면 인건비랄지 또 차량들이 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비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되고요. 또 2019년 지금 12월 초에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정리는 안했지만 30억 정도로 불어났더라고요.

○심민섭 위원
언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019년도에..., 그러다보면 주52시간 근무랄지 이런 부분도 인건비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해가 갈수록 더 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이 준공영제에요? 100% 공영제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재정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비슷한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나 우리가 1원도 안 받고 그냥 공짜도 태워줘도 그 정도 다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천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가 전체 100% 나온다고 해서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들도 조금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원한지가...,
몇 년 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유가보조는 오래됐을 것 같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유가보조도 지금 45억 5천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책정은 해놨는데 이것도 보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00%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유가가 상승된 만큼 정부에서 고시를 해 놓은 그 차이만큼은 리터당 얼마씩 나와 있거든요. 그 분량만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실질적으로 투입...,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내버스를 일정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직접 좀 전문적인 그런...,

○심민섭 위원
어차피 위탁은 줘야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게 농촌버스 이용실태조사용역을 보면 그 안에 전부 시기별로 버스 노선별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는지 또 어디에서 제일 많이 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러시아워 시간에 버스가 사람이 많아 가지고 꽉 차서 다니는 그런 노선도 있어요? 현재?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제시간에 이를 테면 많이 못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4번 하루에 다닐 것을 6번 증차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버스를 45인승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25인승이나 16인승으로 보강을 해서 승객이 적을 때는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도 대형버스보다는 중소규모의 소규모의 버스를 좀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일단 회사 쪽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소형 25인승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비는 좀 적게 들지만 주민들이 타는데 좁고 상당히 불편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선투입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 농촌버스가 아니라 그냥 공영버스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한 80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어요. 기름값까지 환산하면..., 그러면 운송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요구한 금액의 몇%정도 밖에 못 받는다, 더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남으니까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몇%나 충족한 것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에 용역결과가 한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보조는 29억 6천정도, 그 정도로 해서 정산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운송비용을 4천만원 밖에 충당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를 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객들이 공짜로 타지는 않잖아요. 또 돈을 내잖아요. 그런 비용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어쨌든 그런...,

○심민섭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0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수입은 그대로 본인들이 하고요.

○심민섭 위원
챙기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것이 몇 천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보전을 받도록, 저희들은 100% 채워주지는 않고요.

○심민섭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고 우리 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송업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군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많이 투입한데 비해서 군민들은 그렇게 썩 어떤 만족도도 안 좋고 혈세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도 해년마다 용역을 추진할 때 더 세부적으로 감독관리를 잘해 가지고 세부적인 군민의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항상 제 말씀은 지금 정책과장님 대 심민섭 의원의 대화가 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얼마 들어갔네, 얼마 들어갔네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소재이고 이것이 국가에서는 전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지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유가보조금 지원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 받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대부분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7쪽 보조교재를 보면 택시기사대기소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한 개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이것 읍내에 택시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택시는 지원을 안 해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일부 읍·면에 지원된 데도 있고요. 일단은 장성읍이 제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성읍 지원을 한 뒤에 다른 부분들은 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읍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지역은 사무실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사무실 1원도 지원을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11개 읍·면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꼭 똑같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것은 지금 일반 공영버스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탑승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별도로 4대는 이것까지 태울 수 있는 어떤 버스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버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콜택시 비슷하게요. 우리 특수한 차량을 제작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지회에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위탁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운영을 하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면단위든 어디든...,

○심민섭 위원
혹시 장성으로 볼 일 있어서 가겠다고 하면 차 보내주라고 하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전화를 일단 택시처럼 콜센터에다가 전화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전라남도 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운전자에게 또 콜을 보내가지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11쪽에 에듀택시가 있는데 에듀버스도 있죠? 에듀버스는 관리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에듀버스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농촌버스 운행실태조사 용역을 맡겼어요. 늘 용역을 혼자만 받지 말고 결과가 나오면 꼭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6, 17쪽을 보면 주공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9억 5천하고 26억하고 올렸어요. 480면, 200면..., 지금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게 시설비죠.

○심민섭 위원
시설비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부지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균특 올릴 때 위치선정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주공아파트면 여기 반대편을 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공립노인요양병원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땅값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가족센터도?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센터는 일단 내년에 땅 매입하고요. 2년차, 3년차는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6, 17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총 투입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냐? 부지값 플러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신호기하고 그다음에 21쪽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약 돈으로 한 11억이 넘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 설치된 신호등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일부는 신호등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총256개소 신호기에 대해서 관리·운영하는 차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신규로는 별도의 예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직은...,

○심민섭 위원
내년에 2020년도에 신호기가 또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추경으로 잡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추경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또 경찰서랄지 또 협의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민섭 위원
다른 것은 다 예산을 계산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안 해 버려요? 예산을 편성해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긴급한 경우는 우리 유지관리비에서도 일단 안 쓰는 잔여금액이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신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9억 9천 잡아진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는 그런 맥락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 부분은 일단은 유지관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금년에 가로등 때문에 많은 우리의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어느 정도 금년 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 말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소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런 지금 요청한 것이 주민이나 또 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100% 다 실제 현실적으로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지만 상당부분 결국은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가 지금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15억이 편성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이것이 뭐랄까? 지하만 매설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인입하는 것은 또 본인부담을 하잖아요. 본인부담이 적게는 500, 많게는 8∼900 그러는데 그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실제 지나갔을 때 인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보완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또 상당한 세대들이 많이 기 설치되어가지고 또 후에 이런 분들만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심민섭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시공한 데가 어디어디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7개면에 시공하고 있거나 시행되어 있습니다. 장성,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은 쾌적한 환경하고 여러 가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공급을 하듯이 상수도공급을 하듯이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를 장성군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오지나 아주 한두 채 밖에 없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는 다른 연구를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10페이지하고요. 11페이지 행복택시, 에듀택시 그 사업을요. 이게 초·중생 85명이 딱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일단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잡았고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한 학생숫자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미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청사업은 좀 그렇고, 행복택시 이쪽 사업에서는 제가 또 특정가정을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 쪽에 우리장성관내에 조금 오지 쪽으로 벗어나서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장성군민입니다. 소재지를 좀 벗어나서 있는 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부부가 저기해도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가 너무 많아서 사는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행복택시, 에듀택시에는 이미 85명이라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많은 도움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기준거리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김미순 위원
0.8킬로 기준거리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좀 안 지켜진다면 또 완화를 한다면 많은 군비예산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이랄지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국비, 군비, 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좀 더 배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수한 장성 이 에듀택시에는 100% 다 군비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에듀택시는 지금 교육청하고 군비가 50%씩 해서...,

○김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택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군 예산에서 좀 늘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학교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제때 못하면 가정의 어려움도 많고, 또 그 아빠가 연로하기 때문에 한 25년차 이런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기여를, 인구로 기여를 하는 곳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보통이 3∼4명이에요. 한명, 두명은 의무이고 3∼4명 가정을 거느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가정에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29쪽에 터미널매표소 이것에서 제가 지금 우리 북이면의 공영터미널 그쪽이 우리군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북이면은 아직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지원이 안된 사항은 뭐예요? 타시군에는 공영터미널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우리 공영터미널은 최초에 장성공영터미널은 ‘72년도에 최초 운영을 시작했는데 우리군이 2013년 9월 1일자로 군 직영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군이 이 부분이 직영으로 넘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군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버스시설이 조금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실상 우리 북이면 쪽에도 터미널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아직은 그런 부분은 검토된 것이 없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심민섭 위원님이 하셨는데 장성군민은 군 예산에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철저하게 챙겨서 당당하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생각하시고, 모든 예산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할 곳에 안 할 곳에 그 타당성을 따져서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군에서 좀 챙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외되지 않게 우리 터미널가지고 북이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그분이 그냥 터미널을 없애버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3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거기는 국·도비가 전혀 없고 다 우리 군비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5,8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지를 많이 들어가는 차잖아요. 그 오지를 조금 줄여가지고 백원택시를 그쪽으로 조금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것도...,

○오원석 위원
그래서 노선을 좀 줄이자는 이야기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 쭉 조사해 가지고 버스에 평균 승차인원이 14.6명 미달되는 부분을 손실보상금으로 채워주는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선을 줄일 수 있는지 지금 노선개편용역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봐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느 부분이 그래도 손실이 적게 난가 따져서 벽지노선 예를 들어서 많이 타지 않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그 부분은 백원택시로 활용해서 했으면 활용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여기도 한 16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감소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나는 배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안타는데 예를 들어 5∼6회, 10회 다니는 배차를 조금 줄여서 한 7∼8회로, 한 10회 정도 하는데..., 그래서 손실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어쩐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데 아무리 농촌주민인구가 감소된다고 해도 그런 배차간격을 줄인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배차를 조금 예를 들어서 10번하면 9번 정도라도 한번이라도 차츰차츰 줄여서 손실보상금이 저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한번 여러 가지로...,

○오원석 위원
인구는 계속 주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심도있게 그런 부분도...,

○오원석 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4대였는데 내년도에는 2대로 줄였어요. 어째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올해 또 우리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목표가 16대가 감차되어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총 목표가 98대인데 82대로 줄여야 된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읍·면에 사실 택시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무작정 여기에 맞추다보면 주민불편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삼서하고 북하가 제일 멀잖아요. 한 15분이면 갑니다. 장성에서도 충분히 택시 부르면 갈 수 있어요. 면단위 택시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5분이면 갑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교통승용차도 없으신 분들도 고령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다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도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감차분은 올해 예산만큼은 감차를 추진을...,

○오원석 위원
4대 다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는 아직 못했고요.

○오원석 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올해 연말 안에 공고했고, 모집신청을 받았고요.

○오원석 위원
상반기에 빨리 좀 하시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아직 감차할 차량에 대해서 신청받았다든지 그것은 없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2대분을 내년에 보상사업으로 예산에 요청드린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예산이 섰으면 상반기에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4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는 4,800만원씩 해서 6대분이 예산이...,

○오원석 위원
4대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6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여기는 4대로 되어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올해 2019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신청받고, 그분들 신청받으신 분들 보니까 실제로 택시운영이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고령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감차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4,800만원이면 적정수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평균 그 정도로...,

○오원석 위원
그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부탁의 말씀은 예산이 세워지면 상반기에..., 저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상반기에 좀 해서 택시업자들은 상반기에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군에 쟁여놓고 그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건의사항 1개, 또 궁금한 것 하나 두 가지만 하겠습니까?
우리 백원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마을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킬로수 범위...,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백원택시 대상마을은 현재 우리 8개 면에 28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요.

○고재진 위원
거리기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거리가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800미터...,

○고재진 위원
승강장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800미터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해당마을의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이렇게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제 거주자냐? 주민등록상 거주자냐? 자체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저한테 자꾸 해요. 모모직원, 사는 사람은 실제 세 사람인데..., 예를 듭니다. 둘, 셋인데 주민등록상은 여섯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것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를 등록상도 아마 지금 그 기준점에 의해서 다섯이면 다섯 주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하고, 아까 김미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회적 약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 또 거리를 조금 줄여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파악을 정말실거주자를 확인을 하셔요. 주민등록상으로 아마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 거주하고 이렇게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재진 위원
거주 하냐 안 하냐를 누가 날마다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자기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군비로 가야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 교통신호기설치가 있네요. 이게 지금은 운전을 다 여기 의원님들이나 직원님들이 해 보시면 알지만 밤에 새벽에 운전을 하다보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위에서 딱 큰 등이 두 개가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훤하니 보여요. 그런데 신호기도 없는데도 큰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계 같은 경우 사망사고가 새벽에 많이 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 반만 되도 캄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새벽에 7시까지도 어두워요. 얼마든지 활동할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비춰지는 것이 없어요. 운전 한번 해 보세요. 저녁에 비춰지는 횡단보도는 멀리서도 다 주의력이 있고 보이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깜짝깜짝 놀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경찰이 됐든, 도로관리주최가 됐든 우리군이 됐든간에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삼계 같은 경우는 꼭 사망사고나 인사무사고가 꼭 거기에서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삼계 농협유통센터 엄청 큰 사거리가 있죠?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사고가 많이 난 이유 중의 하나가 신호등이 없어요. 거기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일예를 들어서 그런데는..., 동화에서 오다보면 저는 저녁에 한번씩 야간운전하다 보면은 지방도잖아요. 거기도 보면 신호등이 없는데는 그게 전혀 시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자체가 파악을 해보면...,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는 도로에 횡단보도에는 그런 부분을 위에서 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엄청 밝게 보여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해 보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 왜 용역보고서를 안 가져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용역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이태신 위원
용역과업보고서 언제 하겠다 그 담당이라도 와서 그렇게 궁금해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으면 담당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장성군 교통을 혼자 4만 6천명의 다리가 되지 말고 두 다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담당이라도 오셔 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난리를 치고 내가 몇 번 했는데 이 순간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꼭 이 좌석에서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쁘죠? 와서라도 ‘의원님 이렇습니다. 언제 결과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언제 해서 주차장용역해서 나오면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군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제가 그 전에 행정감사 때 발주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 결과 나오면...,”

○이태신 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보고드릴립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태신 위원
어느 부분들의 로드맵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주차장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부분은 삭감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증액을 요구해서 우리가 증액은 못하지만..., 그래서 장성관내 황룡면 어디 주차장 이런 어떤 결과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무슨 청운 축제 기간에 불편하다, 거기에서 주차장이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방해서 또 위에 균특해서 가족회관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19억 얼마 올라왔어요? 이런 중구난방식의 예산들이 그쪽으로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장성에 그걸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도 그런 결과들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파악을 다 했어요. 필요없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 예산들이 진행이 안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조치할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우리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있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0억 5,800만원, 광역대중 환승할인 3,100만원,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6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총27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에..., 그것도 택시를 뺀 그 버스에..., 그런데 33대의 1개 운송업체 33대 버스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해년마다 용역은 이번에 2,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용역은 지금 언제 했던 것인데 2020년도에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1년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년마다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것은, 2020년 요구하는 것은 4억 6천이 증액된 27억 2,800만원 요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4억 몇 천만원이 증액요구가 됩니까? 용역이 작년 것인데 2018년 것인데..., 이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2018년도에 대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했어요. 2019년도 치가 12월 5일자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오히려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현실적인 보상을 해 줘야죠. 그런 어떤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 예산이 되어 있으면 30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가 더 증액된 그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어디서 꿔서 합니까? 돈 어디서 빌려서 운행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그 자료를 내는 시점이 2019년 용역결과를 보기 전에 내야 하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더 드린 것이고요.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드릴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 2020년 예산을 포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해서 지난번처럼 1년 있다가 뒤에 어떤 서로가 개인적인 감정이 생겨서 그 예산을 3억 얼마죠? 2억 8천인가 그것을 1년 뒤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을 누가 믿고 운송사업을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자,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산 했죠? 2019년도 결산을 안했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결산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추경에 이 부분들은 그때 그 해에 현실성에 맞게 지원할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지 돈을 꿔서 한다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 운송업체 있죠? 결산서, 손익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 결산서를 2017년, 2018년 것을 주세요. 주라고..., 자료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반영을 제가 봐서 삭감해야 할 것인가? 다시 증액요구를 해야 할 것인가 분석 좀 하게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처리하는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지적하는 부분이 회계사가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세요. 조치내역이 있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꼭 잊어버리지 말고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3년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것은 받아봤으니까 2018년도, ‘19년도 것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예산이 올해 보니까 시설까지 해서 가로등만 재료하고 그것만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총 얼마가 올라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19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1억에서 1억 5천만원 증액시켜서 요구를 해서 1억 5천이 됐어요. 올해 가로등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신규 도비정도는 가로등은 설치는 추진을 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지난번 1억 5천 예산이에요. 가로등 설치 그리고 재료값하고 설치비용 해서 1억 5천입니다. 한 대당 100만원, 200만원인데 100만원이상으로 해서 200등을 설치한다고 2억을 올렸어요. 지난번 1억 5천 예산이 어디로 가버렸냐니까요. 하나도 안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왜 2020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 세워요? 그 부분에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민원 123등 가로등이 민원이 요구해서 왔으면 올해 처리할 부분들은 올해 처리가 되어야 되지 그 부분 1억 5천 하나도 손 안대고 있다가 내년에 200등 한다고 해서 100 곱하기 200해서 2억 올린 것이 예산입니까? 뭡니까?
왜 그렇게 자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것 의회예요. 진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가 가로등민원을 처리를 못하고 연말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몇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연말이 됐기 때문에 돈을 다 못 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예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됐습니다. 올 추경 2∼3월 예상이 됩니다. 1억 5천 이상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등 설치 추경 1억 5천 예산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래야 민원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번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하세요. 하겠다라고..., 최소한 노력이 아니라..., 또 지나가 버리면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시급한 민원, 의원 각자 의원님들의 민원이고,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래요. 이 사업을 못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다 검토가 됐어요. 앞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료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다 파악이 됐어요. 여기는 이 민원인은 왜 못한다. 다 파악이 됐어요. 123등이..., 그래도 하나도 실시 안 했어요. 할 것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에서 200등 이상 추정을 해서 200등, 300등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더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 필요한만큼 해소를 위해서는 그 예산에...,

○이태신 위원
의회의 요구입니다. 의원님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요청해서 해소해 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요. 그냥 어쩐다 저쩐다 하면 의회는 뭐 하러 있어요. 뭐 하러 존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래도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는 증액을 못 시켜요. 그리고 삼서 도시가스가 있어요. 도시가스가 거기는 소외지역이 아니고 올해 1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연구검토를 좀 해주세요. 담당자께서..., 실무자께서..., 지금은 수소전기가 나와 가지고 정부의 공식된 인정을 받았어요.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부분만 기지만 수소를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발생해서 전기를 일으켜요. 수소차 나온 줄 봤죠? 전기발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삼서드림빌에 200세대잖아요. 200세대인데 도시가스를 우리 군비 하나도 지자체예산을 투입을 않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라고 제안이 왔어요. 내가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전기과에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이 있어요. 조례문제나..., 조례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 부분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할 테니까 삼서드림빌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료조사를 먼저 해 주세요. 그쪽 주민들하고 해서 그 데이터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한다, 도시가스 공급하겠다 해서 전기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양도시가스가 그 업체하고 맞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저하고 조만간..., 이동열 계장이 담당이죠? 같이 의논을 해 보게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에듀택시 있죠? 교육청 운행지원에서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군비죠? 4,500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이 부분은 우리 군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이를 테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해서 통학버스 개념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교육청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봐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거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위원장 김회식
지원근거...,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교육청하고 군이 50%씩 나눠서...,

○위원장 김회식
5대 5에...,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게 되거든요. 4,500, 4,500 해서 9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조금 통학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통학시간대에만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백원택시를 학생들한테 늘려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예산이 서게 된다면 내년 3월 달에 교육청하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 김회식
실질적으로 이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것은 상부지침이 있든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든가? 아니면 내부지침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매스컴에 보면은 우리 지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얘기해요. 법원에서 판결하는 부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원근거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제정이 되어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119쪽에 보셔 볼래요? 자료 있는가요? 성인지예산서, 자료 없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현재 우리가 공영터미널 운영에 관리특별회계부분인데 터미널 성별격차운임분석에 있어서 터미널이용확대 있어요.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실적하고 추정치하고 목표치가 있는데 2018년에서는 4만 7,520원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4만 5,600원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4만 5,600원, 같은 동결하고, 그런데 이게 판매수수료가 4만 7,25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판매수수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이것이 되는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제가 이 성과목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추정치, 목표치...,

○위원장 김회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승차권 판매수수료가 이것이 1인당으로 해서 통계가 나눠진 것인가? 아니면 하루에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이것인가? 인당해서 얼마인가 이 금액을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금액이...,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좀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하실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금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매표수수료가 4,33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수수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3,300만원 정도 수입이 매표수수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당한 보면 수익금에 대비해서 우리 인건비, 관리비 하다보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런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우리의원님들이 설명했던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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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7,360만원, 국고보조금 35억 5,912만 9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 4,750만원 등 총66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에 조림사업 및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자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터 109쪽 상단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2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5억 5,9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상단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2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20억 4,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1억 5,007만원 대비 약 11%가 증가한 137억 1,83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억 5,912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9억 2,400만원, 도비 20억 4,775만원, 군비 7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제출한 예산서 위주로 주요예산만 발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중간 생활권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사업비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가는 길에 장미거리를 조성하고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에 장성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군비 1억 2천만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가지치기사업 등으로 군비 3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룡강변을 포함한 장성군 하천변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산림편백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가로화단 관리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 250여개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군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중간에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친환경 자연학습공간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을 통해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군비 각각 3천만원씩 총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 126헥타의 조림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국비 4억 622만원 등 총9억 4,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하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1,510헥타의 임야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3억 3,738만원 등 총29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가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업자 등 총 17명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85만원 등 총3억 9,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상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촉진을 위해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8,831만원 등 1억 7,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9,275만원 등 총3억 8,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향상하고자 국비 1억 6,695만원 등 총3억 3,391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잔디농가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8,093만원 등 총6억 6,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330만원 등 총6,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은 산림소득공모사업 3차분으로 임산물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비 6,400만원등 총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 백양고로쇠축제입니다.
고로쇠 홍보 및 판매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단체에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잔디의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군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잔디 예지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길가에 방치 및 불법소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잔디예지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에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간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균특 9억 2,400만원 등 총1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0쪽 하단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작업임도 개설 및 임도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억 5천만원 등, 총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하고자 국비 총2억 7,126만원 등 총3억 8,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입니다. 기 설치된 사방시설 18개소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국비 3,952만원 등 총5,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도비 1억 5,500만원 등 총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에 축령산 하늘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하늘다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6억 등 총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등을 위하여 군비 1억 8,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도비 3천만원 등 총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중간에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를 하고자 국비5,039만원 등 총9,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국비 2억 6,060만원 등 총6억 5,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부터 453쪽 평림댐 테마공원관리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조경 및 시설물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군비 2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제가 산림편백과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 좀 이상적으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금년예산이한 12% 상승됐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5억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억이니까 21억에서 15억이면 12%?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11% 증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11%요? 12%가 아니고? 하여튼 11%인데 더구나 거기에서 66억원 정도가 국·도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군비가 71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매칭사업이라 가만있는데 준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보너스도 받았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몇 군데 보면서 보조교재 4쪽 필암서원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좀 멋있는 거리 만들기 위해서 장미의 길을 만들겠다. 본 위원은 꼭 장미라고 확정짓지 말고 철쭉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꽃길을 만드는 것이 낫지 장미가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냄새도 날 수도 있고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봤는데 확정지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원래 거기를 장미를 심어서 하천변 쪽하고 하천변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에다가 장미를 심고 여기에서 필암서원가는 쪽에 우측에는 저희들이 장미를 심었는데 올해는 거기를 일체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장미가 거의 고사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에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장미의 거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게 좀 활착이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곡성에 장미축제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것을 지금 가면 참 멋있고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상당히 그 노하우를 접근하는데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장미꽃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나름대로 우리 평림댐에 장미의 숲이 있어서 노하우는 가지고 있겠지만 하여튼 뭐랄까 여기는 실습하는 곳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이요. 보조교재..., 작년까지는 가로수조성관리비가 1억 2천이었는데 한 150% 증액이 되어 가지고 3억 6천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조성하려고 국비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관리를 우리 장성군에 많이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부 가로수관리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약5만여주를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보식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더 심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보식을 많이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가로수조성한데가 칡넝쿨을 제거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8쪽 황룡강 수목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5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번에 예산이 15억 정도가 증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5억이 이게 증 되었습니다. 지금 황룡강변에 하천계라든지 건설과, 미래디자인, 도시 그쪽에서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합니다. 실은 저희들은 그 과에서 심기만 하지 추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과별로 관리는 했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 다원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황룡강변에 있는 나무식재를 전부 산림편백과 전체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원화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심었다고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군비 5억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내용이 나무나 꽃은 물론 꽃은 원예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나무나 그런 꽃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해서 산림편백과에서 주도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편의상 총괄은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분야에 따라서는 좀 각과에다가 나누어서 하되 실질적인 전체 총괄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곳은 안전건설과에 올리고, 어떤 데는 도시재생과에다가 올리고 그러면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산을 꼼수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관리를 체크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여기에 이런 꽃이 많이 필요하냐? 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원화하는 어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산림편백가에서 내가 보니까 소득작물은 거의 없어요. 이런 일들인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가 꽃을 심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나무는 저희들이 가로수는 저희들이 다 일체관리는 다합니다. 그런데 올해 황룡강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저희들이 전체 다 관리하기 위해서...,

○심민섭 위원
그러면 19쪽에 꽃은 관리 안하고 화단만 관리하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가로화단 쪽이요?

○심민섭 위원
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거기에 저희들이 꽃도 심기도 하지요. 가로화단은 조그마한 마을의 귀퉁이에 모여 있는 자투리땅에다가 심어 놓은 가로화단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것도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배정 해줘가지고...,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우선 이것 먼저 황룡강부터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11쪽, 13쪽, 15쪽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물론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이에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9억을 책정했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4억을 책정해놓은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숲가꾸기사업이요?

○심민섭 위원
가꾸기는 뭐예요? 나무를 조림을 한 놈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것은 간벌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가꾸기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숲가꾸기사업은 간벌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나무가 클 수 있도록...,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해 주고 하는 것이 간벌사업이고, 조림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조림 같은 것 이렇게 경제수 같은 조림나무를...,

○심민섭 위원
조림에가 그러면 수종갱신이라고 하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수종갱신이 조림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수종갱신을 해서 주로 우리군에서 많이 권장하는 나무종류는 대충 몇 종류나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경제림을..., 주로 저희들이 올해 심는 것들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목백합나무 이런 종류를 심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림하고는 다르지만 가로수도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이에요? 가로수를 많이 심는 것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가로수는 저희들이 현재 단풍나무가 제일 많고요. 왕벚나무, 이팝나무, 삼벚, 회화나무, 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장성군에 가로수길이랄까? 아니면 벚꽃이랄까? 축제를 할만큼 아름다운 길을 몇 군데를 소개해 볼 수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우리 남면에 있는 벚꽃 옛날 구)도로에 있는...,

○심민섭 위원
진원으로 내려가는 나무 거기 죽자마자...,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니 거기 말고요. 지금 광주가는 구)도로 거기에 벚꽃나무가 제일 오래되어서...,

○심민섭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 병 걸려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가로수에는 그렇게 축제까지 한번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기왕에 심는 것 좀 아름다운 길로 가꿀 수 있도록 조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24억, 9억, 10억 이렇게 투입하면서도 정말로 대표 어떤 가로수길이 없다는 것이..., 다른 데는 은행나무숲길, 벚꽃나무길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똑같이 나무를 심어도 그런 길 하나 보유하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가로수길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그렇지 않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음은 임산물에 대해서..., 임산물이 그렇게 돈은 많지 않은데 임산물 상품화, 유통기반, 또 생산기반 해가지고 재배 6억, 3억 그러는데 잔디 빼고는..., 내가 볼 때는 잔디사업을 빼고는 미비해요.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장성군에 산림이 약65%를 차지하는데 산림자원은 거의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잔디 말고 어떤 것이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수입을 그렇게 올리시는 분은 잔디 말고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버섯이나 미미하니 있지만 그래서 좀 산림편백과에서 이것도 좀 많이 권장하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지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림소득에 많이 연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임도사업이요. 임도사업의 주목적은 뭐예요. 화재라든가 산불...,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임도.

○심민섭 위원
다른 목적은 없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성군이 전국에 50%가 넘는 편백숲을 우거졌다고 그러잖아요. 편백나무 소득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편백나무에 대한 소득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계속 벌채를 해가지고 또 갱신을 해주고, 해주고 그래요. 어때요? 보통 편백나무가 한 40년 정도 되어야 다 큰다는 말을 하던데 몇 년 걸려요? 심었을 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편백나무를 심었을 때 벌채가 가능한 연도는 한 40년을 키워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40년 넘은 나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벌채를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간벌작업을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쪽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민섭 위원
네, 이제 개인들도 다른 것은 수종갱신을 했을 때 소득이 나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편백나무를 별로 선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것을 간벌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간벌이 아니고...,

○심민섭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수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37쪽에 보면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당초계획이 얼마 정도 투입할 계획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당초예산은 총예산은 3개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4억, 이번에 12억 총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38억 중에서 도비는 얼마 정도 돼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도비가 50%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조성사업을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추암주차장부터 축령산 정상에 있는 숲안내센터까지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경사도가 등산코스는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장애 숲길로 거기까지가 1.2킬로입니다. 그것을 무장애 숲길로 좌우 돌리면 3.8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덕화장실까지 1.2킬로 구간을 무장애숲길로 조성하고, 대덕화장실에서 숲안내소까지 한 200미터 정도는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중간에 축령산 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전망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결국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했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과연 효과가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제가 요청한 것은 축령산에 꽃이 한 포기도 없어요. 여기 우리 노란꽃잔치에는 100억 송이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꽃 보러 축령산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문드문 한 200평, 300평, 큰 나무가 있어서 또 많이 크게 심을 수는 없지만 칙칙한 위에다가 한 2∼300평씩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만 꽃을 심어놔도 참 더 산책하기나 관광객이 더 좋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우리 축령산 하늘다리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꽃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짜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면 제가 숲이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를 간벌한다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큰 더운 여름날에도 오잖아요. 그러면 평상, 이를 테면..., 땅바닥에서 쉴 수는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이런 쉼터를 드문드문 놔둬서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산림센터 위에까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안내센터까지...,

○심민섭 위원
네, 안내센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지요. 그쪽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아니면 도시락을 까먹고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흥 우드랜드라고 하요? 거기에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자그마치 평상이 한 7∼80개가 깔려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10미터 간격, 5미터 간격으로..., 이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 앉아서 힘들어서도 앉아있지만 앉아서 산소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축령산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축령산 부분은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심민섭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청 소속이지만 그런 노력을 해본 결과 ‘아이고 이것 안 되라우’ 해 가지고 안 한 것인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항시 지금 거기하고 같이..., 거기도 지금 노령산맥권 공간재창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평상 쉼터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무가 크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드랜드같은 경우는 땅이 뭐랄까? 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축령산은 많이 습하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왔을 때 해질녘이라든가 이럴 때는 모기가 엄청 많아요. 말로는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습한 지역이라 그런지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실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숲이 너무 우리가 간벌을 안 해 가지고..., 물론 간벌한다고 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었다 가는 곳으로 조성을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항시 저희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셨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권장을 한 것이에요. 유념하시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 얘기해 버리면 다른 의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42쪽 산림병해충 방제도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축령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것은 장성군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요새 특히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앞으로는 더더욱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할 정도로 병해충을 좀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방제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병해충방제는 전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재선충이 남면에서 3건, 장안에서 6건해서 9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4,900, 5천만원 정도를 따로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왕에 병이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걸린 나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숲이 병해충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쪽에요. 필암서원 장미거리, 5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것은 본 위원의 권고사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미세먼지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김미순 위원
전국을 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경기도 어디에서인가지상파에서 봤는데 담쟁이 넝쿨이 있지요. 담쟁이 넝쿨.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담쟁이 넝쿨이요?

○김미순 위원
네, 그 담쟁이 넝쿨을 가로수와 그 큰 건물에 벽면 쪽으로 그걸 심어서 미세먼지절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와 필암서원 장미거리 이러 부분에 큰 나무 부분에 담쟁이가 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에 담쟁이나무를 심어서 우리 장성군에서도 미세먼지 탈출을 해볼까 하는 그런 권고사업을 드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도 언제 보도자료...,
(『나무 죽어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큰 나무는 괜찮다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얼마 전 신문에 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 청사 벽면에 담쟁이 넝쿨로..., 광주 북구청 같은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만 놔두고 그런 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무는...,

○김미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소재지 같은 것은 좀 그러겠지요. 가로수에 큰 나무에는 담쟁이넝쿨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그 담쟁이넝쿨이 나무를 파고들지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나무를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옆 가지를 잘라주면 언론에서 봤는데 잘라주면 나무를 파고 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살릴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장성도 큰 건물에 그런 아파트 같은 곳에 그런 건물들, 어느 면 한쪽을 그런 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다음에 우리 호흡기 같은 쪽에 굉장한 몸에 건강에 명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잘 알았습니다.

○김미순 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권고사업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임산물 상품이요. 임산물 쪽에 사업이 많이 있네요. 국비, 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 상품화지원사업이요. 상자 같은 것 그렇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포장지.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에 북부쪽에 북일면, 북하 쪽은 두릅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릅이 땅두릅이 아니고 지금은 자연산 산두릅을 재배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제가 권고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자가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전자가위요?

○김미순 위원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전자가위, 그 부분을..., 전동이 아니라 전자가위가 따로 있대요. 두릅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한번...,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가능하니까요. 올해 읍·면에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36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어디인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사업정비는 지정은 안하고 아직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에 읍·면에서 받아서 정비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이용객이 많은 곳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전에 말씀하신 데는 바로 첫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좀 그래도 예산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지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여기는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예산만 확보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보면은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미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오원석 위원
장미로는 거리가 어렵겠다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또 지금 장미로 보식을 하려고 그러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저희들 생각은 왼쪽 하천변은 보식하고, 우측변에 다시 재 심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같이 많이 장미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원석 위원
전문기술이 있어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것은 저희들이 활착이 땅이 안 좋아서 그런건지 하여간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오원석 위원
땅이 그래서..., 물론 땅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관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수종으로 그 옆에다가 장미 그대로 놔두고 다른 수종을 보식을 해서 장미가 나중에는 조금씩 피다가 나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고사될 것 같아요. 그대로 현재 상태로 놔뒀다가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래서 다시...,

○오원석 위원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사업할 때...,

○오원석 위원
그런데 다시 장미를 했다가 다시 또 죽으면 질타가 크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관리를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지요.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장성공원사업이요.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느티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공원 잔디밭에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베어야 될 필요성이 있던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고사목 같은 것 좀 베고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달 안으로 그건 정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러니까요. 우선 고사목 같은 것, 죽은 것들 잡목들 싹 제거, 이번 달 안으로 그건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에서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몇 개 학교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작년에도 2개 삼계 사창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오원석 위원
학생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무나 꽃을 보고 좋은 정서함양이니까요. 내년도에는 장성남중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많이 활용하지 않겠다. 안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 권장사업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명상숲이나 마을숲이나 이런 사업들이 도의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한번 학생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파악 한번해 보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예.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조자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까지 10개교 했네요.

○오원석 위원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오원석 위원
거의 다 됐네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보조자료 26쪽을 보면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26쪽.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26쪽에 잔디생산조합이 잔디 롤러 두 대하고, 롤러운반기를...,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오원석 위원
어느 곳에다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생산자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아, 정해지지 않았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오원석 위원
처음에 목적이 어디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오원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냥 2개..., 3대 사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것을 잔디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업무를 보다가 했지 어디를 딱 줄란다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것을 어디 단체에다가 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줘가지고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기술센터요.

○오원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삼계에다도 가져가고, 사창에서도 가져가고, 삼서에서도 가져가고..., 삼계, 삼서에 줄 것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사서 줘가지고 전체 농민이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농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오원석 위원
줄 데가 없으면...,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줄 데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니까...,

○오원석 위원
신청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오원석 위원
아니, 신청받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다가 주라고..., 왜 협회에다가 주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야지 농가들이 다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사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협회에다가 줘도 같이...,

○오원석 위원
좀 더 사셔. 협회에다가 주면 그 잔디협회 그 사람들만 많이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고재진 위원
몇 사람 것의 소유가 된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런다 이 말씀이죠?

○오원석 위원
예산을 추경에 더 올려서 좀 더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검토 한번...,

○오원석 위원
그러면 누구나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삼서 잔디협회에 가면 삼계에서 가져가면 내가 빌려주라고 해도 괜찮겠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 많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도 일부단체에 가면 그 외의 분들이 쓰기가 조금...,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사용하기 편하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원석 위원
그렇죠. 전액 군비로 해서 3대를 사든가 좀 더 사서 센터에다가 주세요. 그 생각은 못해보셨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 어디 줄데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금 이번에 못 사면 추경에 더 올리세요. 예산.
예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고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계임대센터가 처음 생길 무렵에 제가 권유해서 롤러를 사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점이 부딪히는 게, 기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분들하고 상충이 되더라고요. 임대센터에 비치하려고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그걸로 자기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일개 단체에 살 데가 없어요. 삼서잔디협회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있는 잔디농가가 한 900여 농가가 되지요. 그 몇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 버려요. 우리 농어민과 관계 없는 잔디협회의 임원 것이 솔직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운반차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만 잘 된다면 임대센터 농기계에 제일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그런 부분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운반차까지 해서 다른 용도로 운반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운반차를 사면은..., 임대센터에 주는 것이 적당하고, 또 아니면 협회에다가 주는 것은 솔직히 제가 욕 얻어먹을 소지가 있는데 다분히 문제는 있어요. 이게 절대 농민들의 소유는 안 됩니다. 잔디협회로 줄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기 잡은 김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아까 우리 필암서원에 각 화단, 저도 의견이 같아요. 거기는 솔직히 장미같은 경우는 장미원, 정원 조그마한 곳에서 어느 한정된 곳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꾸고 꾸몄을 때가 장미가 아름답지 가로수 역할로는 어떤 분이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아요. 가로수 자체가..., 특히 필암서원 같은 곳은 역사성이 있고 또 오래된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런데는 제 의견은 조금 더 무게가 있는 나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됐든 간에, 은행나무가 됐든 간에 좀 웅장하고 가는 길, 초입이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우리 받아들이고 다니는 분들이 무게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 장미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장미가 가로수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439페이지에 보면 항상 저도 잔디 예지물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은 또 어찌되었든간 에 제 판단컨대 실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좋은 정책이고 진짜 효율성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서도 한 1∼2년 과도기가 아닌가 싶어요. 얼른 누가 적응하기가 그래요. 잘 홍보하시고 조기에 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내년에 처음 시행하니까...,

○고재진 위원
구상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고재진 위원
3천평의 1%, 30평을 현금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가퇴비장 운영보상비 지원으로 저희가 예산 명명을 써가지고 1,500헥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헥타당 15평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한단지당 900평 정도 해가지고 5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평당 1만원씩 잔디가격을..., 지금 약간 잔디가격이 떨어졌지만 1만원씩으로 보고...,

○고재진 위원
5천원씩으로 산정된 것 같던데요. 1만원씩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은 평당 1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15평 정도 15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잡아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한번 호응이 좋으면 계속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고재진 위원
홍보를 잘하시고 관리만 잘하신다면 조기에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혹시 잔디협회나 그런데하고 교감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잔디협회에도 몇 번 가가지고 조회해 가지고...,

○고재진 위원
잘 하셨고, 조기정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잔디협회나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우리 농가가 활용할 수 있게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고재진 위원
잔디협회를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잘 알았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 가로수 관리 있지요. 2억 6천이에요. 가로수관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지요? 편백산림과에 도로 가로수 그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담당자분...,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현재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요?

○이태신 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수가 너무 운전시야를 가린다. 어디 몇 번 도로, 몇 번 도로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 계장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관내의 모든 길에 가로수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가로수가 커감에 따라서 시야를 가린다랄지, 교통표지에 장애가 된다랄지 해가지고 1년 내내 가로수를 정비해주기 위한 인력을 4명을 운영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덤프를 한다든가, 또 버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제기가 되어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망, 교통망 이 자체를 가로수를 해서 4명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로수정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했는데..., 주무관한테 했던가..., 그래서 그 부분을 4명 가지고 2억 6천인가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아니면 또 지방도가 있고 그러지요. 군도 말고 지방도, 국도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국도변이 있고, 이 부분까지도 장성관내에 있는 도로망 가로수들이 너무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시야를 많이 가리고 사고위험성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 장성관내에 있는 도로망에 있는 그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세요.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장에서 정리하지 말고 이것은 사전에 장성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혹시 우리가 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산림휴양도시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장성은 어차피 농지보다는 산림이 70% 가량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조림으로 해서 축령산이 있고, 6개 면에 편백조림이 인공적으로 식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살려야할 부분이 있어요. 축령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200만평입니까? 200만 헥타르인가요. 헷갈리네요. 거기에 심어진 편백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장성..., 무슨 고등학교인가요? 옛날에는 임업과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회식
하이텍고등학교...,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임업과가 없어져가지고 그 인재육성을 하는데 우리 장성에 이미 그런 전문인 양성들, 이를테면 그 숲가꾸기에 대해서 숲가꾸기가 우리도 한 2억 9천만원 정도 되구만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전문인양성을 할 때 뭐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을 양성하게끔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부분에서는 자기 행정업무가 바빠서 다 못해요. 앞으로 2020, 2030에 그런 부분도 전문인..., 다른 농촌에 대한 것은 포도, 감 전문인들 양성해 낼려고 계속 육성해 내지 않습니까?
농업대학으로 해서..., 우리도 산림대학을 하든, 산림대학까지는 못 차릴망정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산림에 대해서 전공할 수 있는,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 양성을 쭉 해서 앞으로 장성군 미래는 숲에 있다니까요. 이 산림도시에 의해서 장성군이 먹고 삽니다. 관광자원도 그렇고, 임업자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2020년 되면 담당 주무부서인 산림편백과에서 그런 산림전문양성을 해서 1년에 5명이라도, 1년에 10명이라도 그렇게 양을 해서 거기에 사후대책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고, 거기에 상승하는 보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좀 생산적인 미래의 장성을 책임질 수 있는 후견자들을 양성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뭔가 2020년도에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만요. 2020년 도약의 장성 지자체, 장성군, 희망의 장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그런 부단한 한 가지라도, 여기에 내려온 국비 이것 여러분들 아니어도 다 해요. 다 쓰고..., 여기 내용을 어떻게 하고 싹 해요. 사업들을 보면 예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 가용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런데 창조적, 창의적인 어떤 생산성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산림편백과에서 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고, 제가 평림댐 장미테마공원이 있지요. 우리가 인수하는 부분에서는 모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거기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앞대 때도 그랬지만 이왕에 하려면 곡성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조대 장미공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장미를 심어서 장미공원으로 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기왕에 하자. 필암서원 길 다 죽어요. 우리도 옥천 들어가는데부터 평림댐까지 장미 다 심었었어요. 살아 있는 것은 몇 그루 안 돼요. 그만큼 장미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둑에다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가요? 여기서 하는가요? 옐로우시티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3억인가 5억 들여서..., 또 장성호에도 해 놨지 않습니까? 5억 들여서 한 개 글씨 하나에 8천만원 들어갔다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의 구상, 장미 오는 관광객 금, 토, 일 오는 시즌 때 그런 왔다가는 것도 않지요? 평림댐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평림댐에 토요일, 일요일 2∼3천명씩 오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있으니까 왔다만 가는 거예요. 평림댐 1년 거기 여러 가지 시설하고, 재원 들어가는 것 이번에 5천만원 깎았 버렸구만요. 전년에 기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 깎아버리면, 5천만원을 깎아버리면 재료비며 뭐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것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림댐을 주차장시설이라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여기 가면 주민자치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관리비 안 들어가도 충분하게 자립갱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이나 거기 부대시설 인프라 구축들을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림댐 자체를 장미공원화를 시키면 이왕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좀 더 관광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기 투자하려면 좀 생산적인, 재생산적인 관광자원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거기에다가 뭣뭣을 해서 거기다 예식장도 들어설 수 있고, 공연장도 들어설 수 있고, 많이 들어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부분을 한다면..., 그 둘레에 있는 둑에서부터 거기에서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테마공원을 만들면 됩니다. 관광을 와서 그런 데라도 또 균형발전 시킬 수 있고, 어느 한 군데다에만 집중투자하고 이제 핵으로 가기는 가야해요. 어떻게 된다고 하면..., 황룡강에 노란꽃잔치 집중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서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시키고 상무대는 특이한 곳 아닙니까? 와서 휴가나 아니면 외출, 외박을 나와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평림댐 조성을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서 정말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보세요. 2천만원 해가지고..., 쉽습니다. 꼭 추경 때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평림댐에다가 공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한번 추경 때 해보고 그 전에 토론을 해봅시다.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거기 출신이고 하니까 우리의회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내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나무은행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50주만 되어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성산 아니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것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4천만원...,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것은 개인들이...,

○이태신 위원
기부자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기부자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또 1년 전부터 우리 친구가 영암에 은행나무를 몇 백평 있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해서 조금 그런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몇 번 이야기를 편백과에 했었어요. 옮겨다가 우리 장성에 필요하면 내가 그래서 함동저수지 수변길 조성하는데라든가 은행나무거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몇 백주 있으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우리의회에서 말하면 귀신이 어디로 가져가버리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앞전과장님께서 그랬던가? 한다고 해 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성산 은행나무를 벤다고 해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두 번..., 그런데 얘기가 없어요. 꼼꼼하게 의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 군민의 목소리, 또 비전제시 같이 좀 했으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이태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산림편백과 소관에 조림사업,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통상적으로 이게 부속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감리비해서 예산에 부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감리비부분에는 어떤 감리비예요. 공사 감리비입니까? 설계 감리비입니까? 이 부분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두 곳 다 설계하고 공사하고...,

○위원장 김회식
부기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부터는요.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비는 항목이 얼마다. 그다음 설계는 얼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감리비부분에 있어서는 이 감리에는 위탁으로 대행해서 감리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주면 그쪽에 선임감리사가 나와서 이 공사를 진행해서 끝까지 보는가요?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우리 장영선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장영선
저희들 감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설계발주를 했다, 공사발주를 했다고 했을 때 상주감리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에 가서 현장지도 또 내지는 진척사항 확인, 부당한 것에 대한 시정지시, 이런 것을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 본 위원이 감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려다가 이것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좀 더 본 위원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뭐일까? 정말 설계감리와 공사감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선임하는 감리가 있어요. 요즘에 위험성이랄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리사들이 어떻게 보면 폭리에 이익을 착취한다. 쉽게 말해서 그 자격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이 평론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군 관내에서도 충분히 산림편백과 외에 안전건설과랄지, 경관도시과랄지 공사나 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리사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이 철저히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이게 감리대행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공사대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한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다음에 부기할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감리비라고 하지 말고 이게 설계감리비, 그다음에 공사감리비 이 구분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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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개 사업분야에 6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황룡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 7,500만원,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34억원으로 2019년 예산 258억원 대비 2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457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추진사업으로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800만원과 도시계획정보 체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300만원,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및 사업추진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터널 경관개선계획 수립용역으로 관내터널을 이용한 군정 홍보 및 우리군 상징성 확보를 위하여 경관개선 수립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지하차도의 전기시설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차도 시설물관리에 따른 배수로 퇴적토 준설, 램프교체 등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원림골 도시락시간여행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장성읍 성산과 수산리 지역에 지원되며,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 삼계면 주산리 상무평화공원 내에 조성되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호남철도 개설 단절된 장성읍의 시가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심축 연결을 통한 지역발전 및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장성읍 청룡마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탕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으로 남면 분향리 죽분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 동화면 송계마을 감, 고구마 말랭이가공처리장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6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월정리 불정저수리 수변누리길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장성읍 수산리에 건립될 마을정비형 LH3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의 안전을 위한 소파보수, 안전시설 보강, 위험구간 개선 등 긴급발생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경찰서에서 애플탑간 중앙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800미터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성산 반도슈퍼에서 부강2차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협소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6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황룡강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150미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역 지하차도에서 문화대교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보도가 요축이 심하게 훼손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전남제재소에서 보해양조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총5.2킬로미터 중에서 보도구거, 노후 및 요철이 심한 구간 2킬로를 정비하고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고 진입도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고등학교 진입도로 보도 800미터가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의 불편이 초래되어 쾌적한 보도정비를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용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하기 위하여 소파보수, 안전시설보강 및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선사업입니다.
현시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게시대 노후시설 5개소에 대한 신규 및 교체 설치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55개소로 노후시설 및 재난 등을 위한 훼손된 게시대를 정비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주형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무분별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자 지주형 간판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탑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홍보탑 9개소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도시재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공모서 제출시 사전 운영되어야 할 필수사항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장성읍 일원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정주여건개선과 주민편익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서삼면 장산2리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확보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증축, 보수와 모정 건립, 보수를 위해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빈집 100동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1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장성읍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우지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면 석동 수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진원면 덕주마을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고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녹진마을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신평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원면 학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하면 신촌 단전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동화면 구산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주민리더교육과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중 노후 파손시설에 대해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집적관리 부분 운영을 위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신평전원마을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유지관리 및 전통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 건의사항인 관문건립사업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LH와 기본협약한 우리군 추진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한전 위탁공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3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이행 및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지연되어 연말 내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고, 2020년도 본예산으로 11억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사업이 늦어진 점이 있으나 향후 사전경관 협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세입 733페이지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공재산임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회계예산입니다. 드림빌 복지회관 및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운영비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공모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비하면 20억 정도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거의 100%가 사업성이잖아요. 그래도 군비가 170억, 기타경비가 한 국·도비가 63억 그러면 한 70%는 군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더 분발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는 사업을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을 보면 금액은 5,500만원인데 용역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즉 말해서 장성군의 약14개소의 터널에다가 앞으로 뭔가 벽화를..., 차가 다니면서 그것 쳐다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구례도 그렇고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터널에 지금 광주에서 오는 고속도로터널은 라디오를 틀다가 오면 꺼지지 않아요. 그대로 터널 속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군도를 지나갈 때는 라디오가 이를 테면 전혀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큰 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라디오가 꺼지지 않도록..., 서울 남산터널 지나가면 방송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두 가지를 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즉 말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가도 방송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하고, 좀 어두워요. 어두운 것을 좀 밝게 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성군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용역을 하신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용역한 결과는..,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지하차도에 우리지하차도를 설치되어 있잖아요. 관리비가 매년 한 8천 플러스마이너스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지하차도 만들면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안에 퇴적토 준설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안에 펌프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민섭 위원
처음에 지하차도 만들 때 그것까지 같이 해 버리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리고 유지관리비 특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위에다가 태양광을 만든다든가 차라리 해서 저는 평소에 가로등도 전기세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중국을 가니까 그렇고, 가로등 위에다가 태양광 그것을 설치를 가지고 우리보다 후진국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입하고, 특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멧돼지라고 하요? 산에서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데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밤에는 불이 들어오게끔 하니까 불빛이 있는 데는 멧돼지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어두운 데는 멧돼지들이 잘 가는데 그것도 한번 권장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덩달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또 8쪽, 9쪽 같은 맥락인데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국비가 약13억 해가지고 20억 9,600인데 올해까지 10억 투입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10억 투입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 1,600을 넣으면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업비는 다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이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부지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더 연장을 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20억 9,600을 다 소진하겠다 그럴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굳이 다 소비를 안 해도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돈이 없어서 못씁니다.

○심민섭 위원
10쪽을 보면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13억 실시설계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7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7억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정확히 설계를 해 보면 거의 그 선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유동은 있지만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 부결되어 가지고 군민신문에까지 나오고 상당히 군민들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깊은데 그래도 두 번씩이나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군수님 그때 시정연설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동쪽은 더 이상 개발하기 힘듭니다. 동쪽이라고 하면 구시가지 31만평, 인구수로 말하면 8천에서 1만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 위에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 철도 안에 구간도..., 서쪽구간은 중보뜰 1지구하고 2지구 합쳐서 21만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21만평에서 저희들이 주공 1·2차 아파트하고, 해광아파트 해서 1,100세대가 들어왔어요. 사람으로 하면 3,3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보뜰 21만평이 앞으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설 수 있느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어요. 약 한 2천에서 3천세대가 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보2지구가 약1만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면은 지금 지하차도 장성역지하차도 그것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나마 또 저희들이 지금 정읍 같은 데는 우리 연장구간에 보통 지하차도가 5군데 돼요.
익산시 같은 데는 3군데, 그 정도에 다 지하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청운고가입니다. 고가. 하나는 지하차도고 하나는 고가입니다. 그 고가도 이제 생명이 다 되어갑니다. 10년 되면..., 그러면 청운고가가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된 날짜, 그때에 교통이 두절되면 과연 지금 있는 중보뜰 어떻게 보면 3천명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런 체육시설이 몰려있는 문예회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필암서원 그다음에 신설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일면 사람들, 서삼면 사람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통행이 원활치 않은데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이게 청운고가까지 수명이 다 되어서 교통이 두절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장성역 지하차도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었던 것 거기에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 사업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부터 들어가도 빠르지 않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두 번씩이나 부결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민들한테 여론도 저도 수렴하고,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쪽에서는 첫째, 장성읍 시가지가 장성읍 인구가 1만 3천명 정도 되죠? 플러스마이너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 장성읍 인구가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지금은 생활기반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추상금액은 약370억 정도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더하면 400억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된다고 봐야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물가상승률 언제 시기에 하냐에 따라서 조금...,

○심민섭 위원
또 다른 쪽으로는 과연 22개 시·군이 약70%가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후에는 소멸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장성이 대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뭔가 소멸 안 되고 인구도 유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업을 확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최선을 다했을 때 장성이 번창하지 않느냐? 앞으로 인구가 줄고 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쪼그라든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느냐? 그런 차원도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한 8천명 정도 는다면 과연 광주나 인근 시·군에서 들어오는 인구일 것이냐? 아니면 거기가 몇%가 들어오고 몇%는 관내사람이 A쪽에 살다가 B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렸을 때는 참 제가 경의를 표해야 할지, 찬사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짜증을 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두 번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니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 서류도 다 보고 그랬는데 시그마 글씨 써져가지고 머릿속에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어떤 설득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여기 또한 지금 모든 주거생활이 쾌적성을 추구합니다.
서울도 왜 강남아파트가 비싸겠습니까?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성은 황룡강 주변이 쾌적하고, 체육시설이 있고,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덕성행복마을도 2천세대 잡고 교부세하고,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들어오게 되면 3년이면 군비 뺍니다.
사실은...,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를 적용하다보면..., 지하차도를 놓게 되면 자연히 아파트가 설 것이고 인구가 늡니다. 그러면 여기도 8천명 정도, 7천명이면 그 정도 교부세는 2∼3년이면 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황룡 주민자치센터에 면사무소에 가서도 황룡 우리면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첨단3지구가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장성읍과 황룡면이다. 왜냐하면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물론 거기도 아파트 들어서지만 광주 쪽에는 아파트가 비싸요. 30평을 장성읍하고 계산을 해보면 거의 더블 금액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성읍에서 제가 군청까지 저희마을까지 10분이 안 걸려요. 7∼8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노단지에서 첨단병원까지는 15분 걸리거든요. 거리는 여기보다 훨씬 가까워도..., 그만큼 교통도 좋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신호도 안 받고 그래서 ‘왜 진원, 남면을 놔두고 황룡면이 발전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진원, 남면은 그린벨트지역이라 자그마치 93%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황룡 월평이나 장성읍 쪽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기를 황룡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5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행복마을이나 첨단3지구나 개발되면 그 인구를 유입할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또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운지하차도를 400억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 건너편에 이를 테면 아파트 공공주택을 해서 8천명 정도가 유입된다면 물론 100%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된다고...,

○심민섭 위원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리적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부 따로 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득 어필이 나는 많이 부족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한 어떤 설득이나 어떤 내용을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은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꿈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 기반시설을 해 놓음과 동시에 어떻게 용도지구변경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똑같은 논리에요. 덕성행복마을 왜 합니까? 저희들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린벨트해제를 7년에 걸쳐서 그린벨트해제 해 가지고 오늘에 와서 MOU체결을 해서 덕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운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 그만큼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추진해가지고 1억 9,500이 됐어요. 홍보탑 전기요금, 홍보탑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옥외광고물이 그 간판정비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게 옥외광고물은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를 오래된 것을 3개를 교체하고, 신설로 2개를 하는데 1억 1천이 들어가고요. 또 옥외광고물이 지금 55개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반자동이고 수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를 보수하는데 100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우리 홍보탑이라든지 지주형 간판, 이것 또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 필요한 거예요? 노란꽃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옥외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옐로우게이트 홍보한 것도 그렇고, 애플탑 전자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한대로 지주형 간판, 회사들 홍보해주고 그것도 다 그 맥락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홍보탑도...,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추진해야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것은...,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지나갔는데 18쪽에 도시계획도로 업무추진 해가지고 개설설계비 등등해가지고 약10억이 청구됐어요. 해석이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우선하고, 설계를 하고 장성읍 성산리 반도슈퍼라고 있어요. 반도슈퍼는 도시계획도로상에 걸려있는 건물이에요. 그 반도슈퍼 뒤쪽에 보면 성산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작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 도로를 냄으로써 리모델링하는 복지회관의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야 할 도로기 때문에 우리 군비 재정여건상 우선 설계를 해서 한 5천만원 설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황룡강 강변에 LH아파트하고 민간아파트 사이가 지금통행이 황룡강변하고 가운데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 통행로 하는데 이번에 설계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 군데는 저희들 관내 인도설치한지가 20년 됐어요. 인도가 침하되고 인도로써 역할을 못한 부분, 훼손이 심하고 이런 부분 세군데를 인도를 보수할 사업으로 세군데 해 놨습니다. 그것이 10억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는 청구할 수 없는 사업인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드림빌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뒤에 보면 행복마을 유지관리, 그다음 신평마을 유지관리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해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원을 관리해 주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시설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을 조성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림빌 유지관리비가 매년 3억 6천 플러스마이너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계속 드림빌 있는 한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드림빌 안에는 건물이 200세대가 있는데 70세대는 분양을 했고, 130세대는 임대를 줬는데 세월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임대비도 받고 전세금을 받는 부분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임대부분을 분양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심민섭 위원
뭘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분양으로...,

○심민섭 위원
해서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조성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여 가지고 마지막에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군민들한테 말씀드린 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에 실시설계비해 가지고 9천만원이 넘어 왔어요. 내용이 주출입구 한옥 관문 설치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12억을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사실은 황룡행복마을을 어느 정도 총120필지에요. 5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십전부에서 저희들 관문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옥행복마을로써 이미지가 되고 또 사람이 살면서 대문이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50세대 정도 들어왔고 또 한옥행복마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는 대문이 어디에 있느냐?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부분을 실시설계비 9천만원만 올렸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어느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교감을 하고 금액은 최저가로 하되 모양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를 해 버리고 나서 ‘이것이 좀 그래라’ 그래버리면 그때사 ‘이것 안돼요.’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를 테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도 포함하고 모형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도중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할 겁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멋지게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25페이지 보면 서삼면 장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국·도비도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요청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됐던 사업인데 2년간 거쳐 가지고 주택정비하고 안전시설부분 담장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이 정도 서삼면 장산 2리 정도라면 우리 장성군 전체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매년 그런 사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원석 위원
아니, 때가 있는데 왜 장산2리가 선정이 됐느냐? 거기는 공모사업에 넣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취약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장산2리가 됐느냐? 다음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자료 33페이지 보면 장성읍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김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 투자가 14억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디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지금 투자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은 투자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이것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에요.

○오원석 위원
아니, 기 투자가 14억 4,800만원이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투자가 지금 예산상으로 우리 집행한 것은 아니고 부기상으로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가 진척된 사업이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완공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2020년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속자료 49페이지 보면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뉴타운 드림빌 유지관리 및 운영비인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3억 6,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공가가 10채 정도 있어요. 왜 안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가요?

○오원석 위원
네. 공가가 지금 10채가 남아 가지고 공공요금을 12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게 130세대예요. 우리 임대한 것이 수시로 비웠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항상 10채 정도는 그렇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오원석 위원
전체가 다 나갈 수는 없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순간 빌 때도 있고...,

○오원석 위원
좀 10채 정도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가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편물 보니까 드림빌 세대 우편물로 해서 90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임대료 고지서 발부 같은 것은 것을 하고 우편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쩝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원석 위원
전체를 다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 임대주택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정력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년이 지나면 2022년이 10년이 지나거든요. 그때는 분양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창고 공공요금이 거기도 한 2천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소요가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절약해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가 매매가 되면 이런 것이 없겠지만 하루빨리 임대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드림빌 유지비가 정말 상상외를 초월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 저기를 계속해야 됩니까? 유지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200세대입니다. 200세대 중에서 분양은 70세대이고, 130세대가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부분까지 그 시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임대비는 받은 것하고 지출하는 금액하고 현재는 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출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각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원회를 열고 그 참가수당도 주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테마공원 위탁할 때 위탁위원회를 한번 씩 소집을 해서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그때 위탁할 당시에 그 비용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때 초기에 위탁을 할 때 위원회가 있으면 조성이 됐으면 이 위원회를 꼭 이렇게 위원회 할 때마다 참가비를 7만원씩이나 이게 정말 이것은 정말 불가항력입니다. 전부다 우리군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다하고, 그 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참석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리 한계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하는 한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이번에 사과, 올해 사과법인결성한 위탁을 줬습니다. 그전에 위탁비 회의도 하고 민간인을 회의참석을 시킬 때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지 이게 필요없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런 드림빌 일단은 처음에 조성하고 공모할 때 위원회를 그때 바로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해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동네나 회의 안하는 동네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 드림빌 조성 시에 농림부지침이 우리 임대주택관리하는 10년 상환 때는...,

○김미순 위원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참석수당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하실 때는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어느 한계 없이 이렇게 관리유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잘 보셔야 합니다.
드림빌이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5대 때 했던 사업입니까? 그때도 주택문제 갖고도 들어오는 저기를 굉장히...,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안 해 주는 게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뭐하고 사는 것입니까? 전부다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자기 집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재진 위원
계약조건에 이게 명시된 사항인데...,

○김미순 위원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죠. 연 3억 6천이에요. 관리비가...,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게 정말이에요. 돈을 3억 6천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행정이나 이 돈의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항상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돈의 개념을 갖고 사세요. 정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설명을 잘 하세요. 답답해 죽것네.

○김미순 위원
44쪽에요. 북이면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게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고 실은 농촌에 어느 테마를 다시 복원시키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잠업을 달성지구 위쪽으로 잠업을 테마로 해 가지고 테마관을 짓고, 잠업농장을 체험하게끔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가공을 해서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공모사업 자꾸 공모사업에 대한 애착을 버리십시오. 이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돈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꼭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농촌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런 테마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세요. 드림빌 관리유지만 잘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어차피 농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면 항상 관리지도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신평전원마을, 제2차 전원마을 지금 사업은 어떻게 예산이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에 18억이 예산에 섰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당시에 16억은 문화재발굴로 하고, 12억이 시설비로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그 가감정 결과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상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2만평 부지 부분을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신평1지구는 분양가가 30만원 선이 됐는데 그 인접한 여기 분양가가 80에서 100만원 나오면 사업성이 없다. 또 그것은 첫 번째 사유고, 두 번째 사유는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지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지표조사한 것하고 여기 부분은 한 80%에서 70%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문화재발굴조사가..., 그런데 토지주가 발굴조사를 협의를 해 줘야 한다. 선..., 그런데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발굴조사를...,
그래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물론 불용은 되지만 또 나중에라도 사업성이 있고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렇게 지금 답변이 매우 옹색스런 답변이에요. 그 부지 처음에 선정하실 때 모든 여건을 확인 안하시고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 당시에는...,

○김미순 위원
이제 와서 매입분양가 따지는 것 이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서 예산편성과 용역을 하셨어야지 그때 우리가 20억이 서 있는 줄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8억 섰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문화재, 그런 답변 제가 작년에도 이것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문화재라는 답변은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북이면에서는 문화재라는 것을 절대 인정 못합니다. 사금파리 몇 쪽 나온 것 그걸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문화재라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먼저 법적으로 지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는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때 토지주가 누구였습니까? 그 토지주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김재완 의원님.

○김미순 위원
그렇죠. 김재완 의장님 그때 당시에 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 다 해서 토지와 부지선정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말 지금 답변하신 그때 ‘17년도에 하신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거리 북이면에서는 제2 전원마을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안 올라오면 사고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에 이제 와서 무슨 문화재를 논하고, 예산부지평가도 이제 와서 그 뒤에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된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년도에 한 사업은 ‘17년도 그해 마무리를 못 지으면 ‘18년도라도 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이월 시켜도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저는 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그랬는데 그 뒤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면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끝내고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사업이 계속 몇 개 지구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다 거두절미하고 삼계면 사창리 금광아파트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지역구 도의원께서 1억 5천 예산을 한 줄 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올해 몇 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정확히...,

○위원장 김회식
담당계장 나오셔서...,

○이태신 위원
연결해 줘요. 연결해줘. 몇 월 달에 우리군예산으로 추계되어서 편성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019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1억 5천이요.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태신 위원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시켜버렸어요? 올해 해야 명시이월이 되죠. 명시이월사업에 포함시켰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사업을 진행 못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이 사업타당성 관계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어떤 식이 됐든 금광아파트 420세대입니다. 인구가 800명이에요. 노인인구가 10몇%를 차지하고 있지요. 내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마을복지회관이..., 20년 전에 시설이 되었든 만큼 낙후되고 거기에 어떤 주거공간이 복합적으로 그때 시설이라 만족치 못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주민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해서 제가 입주자대표를 6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떤 지원된다 것은 마을회관이 됐든, 마을복지회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위원들이 입주자대표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1억 5천이 예산이 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었어요. 작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1년이 되어 가는데 여타여타 지금 4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장성군에서 주민 800여명이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조건이 있는 저 다 알아요. 왜 안 되는가도 알고 있고 되는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시설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면에서 등산로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주차장이 이 아파트에 많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다 해 줬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1억 5천 예산을 도비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식이 됐든 그냥 단호하게 주민들 있어서 땅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에는 하지 못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 땅 부지해서 돈 걷어서 저도 거기에 기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그 정도 해서 3천만원 마련하는데 1천만원 정도 마련했으면 이런 것쯤은 어떠어떠한 유사한 부분으로써 그 예산을 해서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장성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뒤에 예산계장 앉아 계시지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2020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 장성군이..., 400억짜리 청운지하고가 하면서 장성읍내에 투자되는 돈이 도시계획이 예산을 한번 보세요. 거기 지역은 장성군민이 아닙니까? 사거리 주민은 군민 아닙니까? 도시계획할 자리가 고재진 위원이 오죽했으면 군정질문을 할까요? 도시계획 돈 몇 억 들어가는데 해 주라고 하면 안 해주고, 전부 예산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일일이 밤 새워서 따져볼까요?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산이 요구를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무엇이 우선사업인가? 무엇이 적절하고, 효율성 있고, 능률성 있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할 것인가? 자,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그거 답변도 듣지 않겠어요. 후속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안하잖아요.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청운고가 지하차도가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언제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 주민설명을 했으며, 언제 이 관계기관 도로교통공단하고 철도시설사하고 그 연도수가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3월에 해서 2019년 1월 달까지 용역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추진이 2019년도3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2018년도 3월 달에 과업설정이 있었지요. 청운고가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여기는 타당성용역 5개년 개발계획도 없고, 장성군 여기에도 없고 또 투융자 심사 안 거쳤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했어요.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 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올해 3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어요.

○이태신 위원
투융심사를 했다는 것이 어디에 없어요? 과정이 없구만요. 투융심사가 기획재정부에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간데 자체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군비 20억 미만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는...,

○이태신 위원
국비신청 할란다면서요. 그래서 또 이야기 해줄게요. 국비신청이 처음에 60억이라고 했다가 여기에 75억이라고...,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60억 신청할란다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여기 구두상으로 얘기되어 가지고 80억 해준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산 국비는 이렇게 됩니다.
철도구간 부분에 국비가 75%, 군비가 25%에요. 철도구간이 44미터예요. 그 구간에 총 사업비 75억 돈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이 50억에서 60억 이 지원되고, 저희들 특별교부세도 한 30억에서 90억 정도는 국비로 지원받겠다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도시철도공단에다가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죠.

○이태신 위원
거기하고 협의해서..., 국비하고 틀린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 또한 국비는 국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는 국비인데 이 사업추진과정이 추진실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했잖아요.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2019년 3월 달에 기본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져온 책이 이제 금방...,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문 3개 신문에 해가지고 2천세대, 3천세대가 투입될 것이다.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또 노란꽃축제에서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설명조건으로 거기에다가 청운고가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도수가 맞게끔 해야지요. 이 정도에서 기본타당성용역조사를 그때부터 실시했으면 2019년도에 이 결과를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맞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5년까지 할란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완전하게 돈 400억 사업인데 완전하게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 재정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5년에 50억씩 잡아서 세우고, 또 타당성조사한 결과 교통량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난 거예요.

○이태신 위원
교통량조사에서 분석했던 부분에 최적 타당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어요. 자, 청운고가도로를 보수하려면 그 액수도 비용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청운 지하차도로 한다라는 분석은 못해 봤어요. 여기 앞에 서술적으로는 당위성, 거기에다가 청운고가로 한다라는 당위성이 없고 청운고가에서 지금도 아직 교통안전망이 충분하다. 이런 검토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태신 위원
어떠한 결과로 거기에다가 2018년도 생각했던 것은 군수 공약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공약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도에 공약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공약사항이니까 부랴부랴 넣은 것이지요? 그 앞에는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2019년도에는 용역해 봐라 해가지고 1년 뒤에 이 용역이 나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용역은 바로 민선 7기 와서 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도에 했다라는 부분은 용역추진 했다는 부분은 안 되고 언제 맡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용역결과가...,

○이태신 위원
용역을 언제 맡겼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정확히 2018년 7월에 착수해 가지고 20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9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타당성분석해 가지고 바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교통전문가라든지...,

○이태신 위원
청운지하차도가 그 액수에 해서 이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용역결과에 나왔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 청운고가로 했을 때 그렇고, 지금의 청운지하차도로 했을 때, 이것 안 했을 때 교통량...,

○이태신 위원
횡방향, 종방향 해가지고 1안, 2안, 3안, 4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그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370억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교통전문가하고 최고 전문가들이 산출한 금액이에요.

○이태신 위원
시행이 됐으면 여기 교통량조사도 했는데 교통량타당성조사도 되었고, 1일 교통량이 장성역방향, 청운고가 지하방향, 황룡방향 이렇게 해서 동서로 통과되는 방향들도 2,600대, 많게는 3천대 안팎이이에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거기에 2천...,

○이태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읍인구가 얼마 에요. 정읍 교통량이 얼마에요. 익산이 얼마에요. 왜 거기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요. 같은 이것은...,

○이태신 위원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교통량타당성조사에 보면 현재는 2,500에서 3천대지만 2030년에는 여기가 4,500대, 5천대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 구간이라든가 동서로 세 방향에서 오고 가는 왕복구간은 전체 구간이라는 단 몇 분도 안 돼요. 최고 러시아워 시간을 봐도..., 그런 교통량조사에서 타당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에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거기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동서로 연결되어서 원활하게 교통진행방향을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옳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200억 타당성조사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00년을 봐도 장성군에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그 인구에 대해서, 또 교통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파트 1만 세대 들어설 수 있는 교통량이 될 수 있고, 2천 세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요. 그런데 여기 타당성이 장성군 재정에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볼란다. 분석을 해볼란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토지구입비까지 이해도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없는 부분에서 토지비용 8억을 더 추가해서 20억을 요구하면 여기 의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 기간이 그만큼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촉박했으면 그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토지매입비를 같이...,(청취불가)

○이태신 위원
김 과장! 들어봐요.
촉박했으면 작년에 촉박했습니까?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은 이 기간에...,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을 하려면 작년에 촉박했던 도시계획을 말을 좀 알아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지금...,

○이태신 위원
언제 장성군 도시계획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만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 필수조건을 왜 작년에사 공약사항으로 내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될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뭐 20년...,

○이태신 위원
그것 아니면 그쪽 동서로 연결 청운지하차도가 아니면 언론지상이나 여러분 봤죠? 곧 장성군이 망할 것처럼, 흥망성쇠될 것처럼 모든 것이 보도되고, 군에서 발목 잡은다고 이런 식이 되고 왜 갈등을 부추기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 갈등 부추긴 적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갈등 지금 안 부쳤어요? 예산을 올려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는 필요없다고 1차 부결, 2차 부결을 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도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계속 올립니까? 외부에서는 바라볼 때 언론에서는 전부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태신 위원
자, 지역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설명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8월 달에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주민설명회를 여기 결정을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예산에 세워놨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예산요구를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2번 했지요? 2019년 본예산부터해서 아니 추경예산에 했죠. 주민설명회를 거기 청운지하차도가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부랴부랴 해가지고 주민들 몇 명을 모아놓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주민들 몇 명이 아니라 장성읍을 대표하는 이동장님들을 모시고 했어요.

○이태신 위원
여보세요. 이동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이후에 주민들을...,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해요.

○이태신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주민들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전계획이 있었으면 이미 이것을 세우기전 에 용역과정 중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왜 그것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것 없어요.

○이태신 위원
지금 절차가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이 타당성조사가 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다 정해놓고...,
다 기본설계용역 다 정해놓고 용역 타당성이 된다라면 주민들이 우선 물어본다면 그 안에 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주민들...,

○이태신 위원
이제사 했지 않습니까? 국비 가져온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니까 국비 가져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없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 전에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면은 의회의 의사존중은 되지 않고 의회의 어떤 할테면 하고, 말라면 말란 식이니까 알았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 다소 계획상 차질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안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하지, 나 그것 타당성 있다고 그랬어요. 절반으로 하는데 왜 안 되는가? 절반으로 줄여서 400억 짜리면 200억짜리도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는 1안, 2안도 있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태신 위원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태신 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완성된 지하차도를 만들고 또 양방향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왕에 만든 것 답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부터 절차상문제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에서 발목을 잡겠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합니까? 의회의 의견이에요.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의회의 과반수가 넘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런 방향대로 해야지 무슨 독고다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시 산출을 해봤어요. 최대한 적게 해 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본 결과...,

○이태신 위원
예산 20억 증액시켜서 예산편성부기가 되기까지 의회 의원한테 보고를 누구한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나는 그런 문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태신 위원님이 자꾸 사업비가 많다고 하니까...,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내가 열을 올릴 일은 아니고 그만큼 절차상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이에요. 부결을 두 번 시킨 것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몇 분..., 그런데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입장이에요. 의회의 입장이면 의회하고 충분한 밤샘토론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킨다든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알았어, 임마.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의원님들 입장이..., 과반수가 넘는 입장들이..., 그러면 그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할라고는 않지, 이것은 한번 하겠다는 우리말은 그러면 틀렸다. 전부다 100%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어떤 설명들도 타당성조사도 지금 얼른 제가 금방 가져오라고 했어요. 여기 부분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첫 페이지만 목적만 보고 타당성, 적합성만 봤어요. 1안, 2안, 3안, 4안이 있어서 지하차도 간다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그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분석해 보고 이야기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이태신 위원
다른 이야기 여기에서 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설명을 더 하든가 토론을 밤새도록 한다든가 해서 결정은 예산승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타당성 용역결과서 나오면 의원님 다 배포하세요. 이태신 위원만 드리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진행과정에 대한 이 부분도 하세요. 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468쪽에 보시면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56억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이 마을만들기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선정은 지역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성격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공모에 규정에 맞게끔 교육이라든지 몇 년 전부터 이수과정을 겪은 마을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11개 읍·면에서 빠져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은 3개, 어떤 곳은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에서 봤을 때에는 좀 소외된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정말 56억의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아마 한 개 마을에 5억씩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5억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5억씩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그렇더라면 이 예산이 앞으로 3년 후에 또 마무리하고 또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다음에 드림빌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우리 드림빌에 임대세대 있잖아요. 130세대가 임대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 임대료는 예치금이 되어 있는가요? 예치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러니까 임대도...,

○위원장 김회식
얼마에요. 예치금이...,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임대도 평수에 따라서 전체는 20억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20억의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편성하는 과정은 어디에다가 목을 넣어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세입에 보면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65세대 12개월 임대료 수입이 있고, 예치금이자...,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773페이지 보면...,

○위원장 김회식
몇 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773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5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15억 8천만원이 순수 임대료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이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통장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여기에 보면 이 돈으로 2,200만원 하고 위에 보면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14억 3천만원이잖아요. 이자가..., 예치금이자가...,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900만원인데 이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매각을 검토를 한다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도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가 적법한가? 이걸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니 몇 년이 지나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시기가 2022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앞으로도 2년, 3년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서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료 수입 플러스 세출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3년간 해야 된다. 이걸 알아주시라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게 충분히 청운지하차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위원님도 있고, 또 이게 필요로 하지만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또 어떤 위원님은 방향을 다른 곳으로 위치를 하자는 위원님도 분분합니다. 하는 만큼 이것은 전 군민의 관심사에요. 정말 우리 무게가 큽니다. 이번 예산을 신경 쓰는데..., 이것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청운지하차도가 신설됨으로써 과연 우리장성군의 인구는 어느 정도 해서 늘어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이 통행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서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충분히...,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안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절차가 잘못됐더라면 좀 인정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 본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청운고가 여기 타당성 제안선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에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청운동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2018년 9월 장성군에서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장래 장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018년더 4월달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시 도로의 구분 및 기능을 제시하고자 하며, 본 노선은 장성읍 북부지역 동서축을 연결한청운고가 교통분산 집산도로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안노선 선정에 대부분 검토를 수행했다. 장성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기본계획 어디다가 용역회사에 맡겼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용역의 타당성조사가 여기에 나온대로 한다 라고 결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 선택하기를 장성군 기본계획에 선정을 먼저 해놓고 여기에다가 용역을 맡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위원장 김회식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1분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조금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어떤 지정을 잡아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라. 청운고가 지금 고가를 뜯고 지하차도 났을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운지하차도가 났을 때하고, 또 청운지하차도 났을 때 방향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타당성조사한 부서에서 용역기관에서 최적의 안을 잡은 것이 지금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잡되 십자방향으로 나야된다. 북일 가는 방향, 장성가는 방향 양쪽방향 통행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비록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만..., 그래서 건물까지 전체가 다 검토된 겁니다. 마치 그것만 조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김선주 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
(청취불가)말단직원까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가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회식
서로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피력했던 부분이고, 과장님은 그에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의 소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책을 했더라면 전체적으로 드리고 또 진행순서 있잖아요. A4로 되어 있던 부분도 드려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 관계를 심도있게 어떤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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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주로 간단명료하게 2020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우리군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사업 수입 3억 7,600만원과 국비 3억 700만원, 균특사업비 1억 700만원, 기금 19억 3,600만원, 도비 4억 1,900만원으로 총3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80억 9,71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응급의료지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시설보수 및 운영에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수당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에 2억 9천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79쪽 의료취약지 원격진료시범사업으로 8,030만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 공공지원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의료장비구입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예방의학관리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등 예방접종사업으로 4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4쪽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성인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예방접종사업에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6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는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관리사업입니다.
487쪽 방역소독사업에 3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검진시약 및 소독약품구입 등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9쪽 진드기 매개감염병예방관리로 720만원과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2쪽입니다. 에이즈 관리와 결핵환자 관리 등에 8,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3쪽과 494쪽은 한센인 지원사업에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494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5쪽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으로 830만원, 그리고 496쪽 만성질환관리에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4,470만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관리건강사업으로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3쪽 노인보청기 지원에 3천만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에서 506쪽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사업입니다.
50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5,50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모바일 헬스캐어사업에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509쪽 건강증진사업에 2,860만원과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에 47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연서비스사업에 2억 4,570만원, 또 514쪽 금연프로그램 인건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입니다.
영양플로스사업에 7,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6쪽에서 519쪽까지 임산부, 영유아, 신생아, 난임지원 등 사업에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에서 522쪽,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등에 12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재활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 약품구입 등에 6,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7쪽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에 8,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3,600만원을,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1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진료비 지원 등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531쪽에서 534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3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5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치매예방관리사업에 1억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에서 545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군에서 가장 각 과 다 소중한 사업들인데 제일 중요한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깎였어요. 85억 잡았는데 약 4억 정도인데 기분 나쁘니까 줄여버렸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깎인 것은 4억 500만원, 4억 정도 감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 보건소 외벽보수공사를 올해 마쳤거든요. 그 예산하고 또 치매안심센터 차량구입이나 또 모자보건사업 양육비가 좀 많이 요즘 아기를 저출산시대여 가지고 거기에서 감이 됐지 다른 것은 깎인 것이 없고 좀더...,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국·도비가 약28억? 80억 중에서 약53억이 군비니까 27억...,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국가에서도 별로 보건소를 좋아하지 않은가? 너무 국·도비가 적은 것을 보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을 이제까지 보면요. 보건소 예산을 보다가 나중에 추경쯤에 또 내려오더라고요. 모든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하물며 멧돼지나 돼지 짐승한테도 신경 쓰는데 비해서 너무 인간한테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보건과 관련된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해 준 덕에 흔해 빠진 어떤 전염병 하나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저는 유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보건업무에 열심히 해 준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5쪽하고 8쪽을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11개소, 보건지소가 10개소, 그래서 합 21개소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관내에가?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소의 운영비가 당초에는 33억 1천인데 2억 9천으로 해서 약 2억 6천만원 적지만 줄어들어서 조금 아이러니컬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도 당초에 2억 6,500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1,300만원이 줄었어요. 제가 동사무소나 보건소, 지소에 가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요가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요.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데 아부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 의원님들한테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장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사비가 많거나 적은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지소, 진료소에서 예산이 조금 몇 천만원씩 약간 적어진 것은 이제까지 3년 동안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그동안 많이 투입됐고, 지붕부터 벽부터 속에 안에 리모델링까지 그리고 장비까지 올해까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그런데 요구사항이 올해는 다 공문 보내서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서 깎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사비는 저희군 장성군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소, 진료소, 보건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타시군 보건소 보다 강사를 많이 지금 우리는 섭외를 하고 질 좋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만 질 좋은 것이 아니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경험많은 강사들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적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첫째, 목욕을 잘 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생이 좋아야...,

○심민섭 위원
그것이 1번이요. 두 번째는 음식을 영양분을 잘 섭취하시오. 세 번째는 운동을 잘 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분진이 있는데서 이렇게 해라 라고 누가 설명을 안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주 잘하셨습니다.
1번, 2번 순서도 잘 지키셨고요.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목욕을 잘 안 해요. 목욕을...,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에는 3개월에 한번 씩 했을까 모르는데..., 구정날 구정 쇨라고 목욕을 했는데 가장 현대인이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은 목욕이 아니겠느냐?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도 목욕탕이 없으면 목욕탕도 짓겠다고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제대로 자기 업무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읍·면에다 목욕탕 짓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심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만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타 다른 부서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건의를 꼭 하세요. 내일 모레 퇴직한다고 나몰라라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건강규칙을 크게 좀 써가지고 보건진료소에다가 기록을 하고, 일반사람들이 제가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건강을 많이 한번 어떤 다친 사람들, 병 암환자라든가 큰 병을 앓거나 아니면 노인네들은 화장실을 가서 먼저 손을 씻어요. 먼저 손을 씻고 일을 보고, 두 번째로 건강을 챙긴 사람은 일을 보고 와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손도 안 씻고 일 보고 나오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만요. 먼저 손을 씻고 일을 보고 나온 것이 정상이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고요. 나중에 씻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사나 주위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 몸에 손에 여러 가지 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일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또 하고 나서 나와서 하면 되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숙지를 좀 해서 지역민들한테 꼭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 12쪽 방역소독 지금 현재 3억 7,500 청구했는데 이것도 한 2,500만원 깎였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결재하기 좋은 것만 올리고 결재하기 불편하면 다른데서 줄여버렸다냐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적어요. 물론 읍·면에 열악한 환경을 모기 안 나오게끔 1년 열두 달 소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해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인체 관련된 방역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죠.

○심민섭 위원
가축이 아니라..., 그래서 방역비를 대폭 늘려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도 돈이 깎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방역장비재료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비라든가 약품 같은 것을 수요조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정도 좀 깎이고, 또 수요가 더 많으면 늘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한 후에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14쪽에 보면 재가암환자해 가지고 사업량은 200명인데 암등록환자가 장성군에 약1천명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여기 안 나왔지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다 못 봤는데 우리 장성군에 신생아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11월말까지 296명입니다. 298명입니다. 그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298명으로 11월말까지...

○심민섭 위원
그러면 400명이 되어야 1%잖아요. 우리 인구가 4만 5천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10%면 4천명이니까 1%, 그러면 한 0.7%? 0.6% 그렇죠? 약 0.7%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우리 장성군이 출생아수라든가 셋째아수라든가 하위권이 아니고 상위권입니다. 3위 정도 되고, 전라남도에서 3위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50년을 3백명 잡고 1만 5천명에서 2만명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산율로 봐서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런데 출산율 비율이 그렇게 인구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가능연령의 여성을 해서 비율을 그렇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산율이 일단 그렇게 된다면 50년 인구를 보면 한 60년을 본다면 3*6=18, 1만 8천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인구의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로 줄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출산율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출산율을 향상시킬 라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실제 난임부부라든가 또 젊은 새댁들이 문의는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젊은층들 저도 출산에 관심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지역에서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젊은데 아기를 낳으면 그 지역에 좋은 아파트라든가, 집이 좋게 되어 있냐? 아파트가 좋은데 있어야지 아기를 거기에서 키우고 살고 그다음에 거기 환경이 그 지역의 공기도 깨끗하고 모든 부대시설, 또 도로라든가 이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사를 가려면 거기에서 사려면 그 주위 먼저 보거든요. 집 근처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또 도로가 잘 빠졌고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좀 더 장성이 많이 발전해서 그러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축령산을 못 가요. 편백나무를 베어다가 마대에 담아가지고 젊은 새댁들 방에다가 며느리나 딸집에 갖다 줘요. 일주일간 이 놈 냄새 맡고, 그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은...,

○보건소장 조미숙
좋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피톤치드가...,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냄새는 며칠 납디다마는 진짜로 효과가...,

○보건소장 조미숙
피부에 좋고 벌레가 달라 들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축령산...,

○심민섭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요. 60세 이상이 1만 6천여명이 되는데 치매환자가 거기에 한 7%? 1,160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실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분들이 치매를 완전히 걸려서 치매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설문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가능성도 있다고 한 사람 등록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되기 전에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환자도 관리하지만 그 의심환자도 같이 관리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당신은 치매환자요.’라고 써줘야 보험 넣은 사람들은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환자로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 피검사, 뇌촬영까지 다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까지는 못하고 병원에서...,

○심민섭 위원
인정을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장 조미숙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계가 있습니다. 선별검사, 감별검사, 진단검사, 보건소에서는 감별검사까지 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무슨 약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굉장히...,

○심민섭 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혈증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콜레라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예방접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충분히 원하는 사람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실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는 예방접종철이 된다거나 예방접종시기가 있습니다. 독감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다든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했지만 연중으로 하고, 그럴때마다 저희는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을 하면서 전 경로당을 돌면서 전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또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심민섭 위원
대상자 아닌 사람한테 문자 보내면 혼낸답디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이 독감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무료대상자는 몇 세부터는 무료대상자이고,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라도 다 맞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해야지...,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개인정보라 왜냐하면 그 대상자에 한해서는 한번이라도 보건소에 들렸던 사람은 우리가 개인정보 이렇게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각 읍·면에 한 달에 두 번씩 이장단 회의를 해요. 특히 보건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와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면장님이나 또 각 면에 통보를 해서 면민들이 충분히 보건지식이라든지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미숙 소장님 정 들자 이별입니다. 그동안 애쓰셨고 또 우리 어린이들 양육비가 줄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에 이번에 제가 권장했던 그 사업을 또 적극 애를 써주셔서 그 부분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대상포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강력히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저도 사실은 우리지역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감사인사를 받았어요. 9월 달에 딱 종결이 됐으면 못 맞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12월까지 해서 대상포진이 만약이 진행이 됐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소장님이 잘 권장사업을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겨울에 또 많은 대상포진이 올 수가 있어요. 면역력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을 해서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보건소장 조미숙
저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동안에 애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후임자에게 그런 부분을 상세히 잘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이 예방차원이나 모든 예방에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성군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우리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하고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약사회, 한의사회 모임 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오늘 약사회, 한의사회 모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약사회, 한의사회 방문을 해서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장학금 기부 같은 것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오원석 위원
약속 같이 받은 것은 없고?

○보건소장 조미숙
약속도 많이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놨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의 다 90%정도는 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몰라서 사실은 안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성과를 이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에 보시면 공립요양병원에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억이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어떤 프로그램 지원인가...,

○보건소장 조미숙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 우리 도비, 군비 포함된 1억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공립병원이 우리 치매병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병동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거기에 주라고 한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 공공지원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사무운영보조비 또 그런 치매환자들에 대한 친환경적 약간 거기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그래요. 부속자료 설명이 없길래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엑스레이 촬영이 있죠? 지금 보건지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방사선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엑스레이 그 장치에 대한 30만원 검사수수료가 있던데 그렇죠? 그 30만원의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지소에요?

○위원장 김회식
보건지소 예산이던데...,

○보건소장 조미숙
아, 치과 있는 곳은 엑스레이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어디에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북일..., 북이인가? 북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북이하고 북일하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김회식
다른 지소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김회식
북부에 두분을 배치했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서 치과부분에 대한 지원이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시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35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김회식
아마 이것은 각 우리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조서를 꾸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겨보시면 성과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에 보면 남성치매환자관리 확대해 가지고 등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23%, 2019년도는 24%, 그다음 2020년도는 25% 증을 했어요. 증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감을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 앞으로 치매환자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치매를 한번 장애라고 요즘 않죠? 등급판정이라고 하죠. 인지판정이라고 한가요? 요즘에 장애표현을 않고 인지등급을 받으면 영원히 받은가요? 아니면 완치됐던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는 한번...,

○위원장 김회식
한번 등급을 받으면 완치에 대한 그런 소견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그것은 완치됐다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은..., 되기 전에는 좋아진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치매진단을 받고는 완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래서 퍼센트가 계속적으로 증이됐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치매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치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지를 해서 더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이런 부분이 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계속 몇 퍼센트 증 보다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더 살피셔가지고 물론 치료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예방사업이지만 이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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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이태신, 임동섭
김미순,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 통 정 책 과 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이 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