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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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관, 과, 소, 센터, 읍·면별로 업무전반에 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과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과, 소, 센터, 읍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오원석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태신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관, 과, 소, 센터장께서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안영갑,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재무과장 김종수, 보건소장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위원장 고재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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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8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기획담당입니다.
최정순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은 총5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4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19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이 초고령화 대응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약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약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으로 대통령공약이며,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2018년말부터 실시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연구용영을 2017년 7월 3일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장성군연구용역성을 전달 및 설명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규모, 변상소 등 우리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의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2회 추경 기준으로 4,473억원으로 본예산 4,010억원 대비 463억원이 증가하여 약11.5%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53억원, 특별회계는 119억원입니다.
현재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4,160억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와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채무 제로화 달성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으로 지난 10월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종합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20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고예산 1,100억원과 균특 지방전환사업예산 203억원을 확보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수요 등 16개 분야에 대해 철저한 기준재정 수요를 분석하고 통제자료 검증을 통해 2020년도 보통교부세 1,9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예산 순기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감사운영입니다. 올해는 삼서면 등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복무감사 4회와 특정감사 2회를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195건을 실시하여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충민원 16건을 접수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적기 홍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정책, 관광자원, 농·특산물에 대한 적시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길동무꽃길축제, KTX장성역 재정차,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노란꽃잔치 등으로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군 정책 등이 뉴스뿐만 아니라 시사교육프로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장성군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진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성군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이는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뢰받는 복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45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17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사항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군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애로사항 등을 총8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32건을 수행하여 현재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광제조업조사,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및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에 맞는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요즘에 담당관님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만큼 2019년도 마무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 소관에 5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의 청년정책방향 이것도 추진 중이고, 홍보를 위한 방송유치계획검토는 완료를 했고,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비확보 추진 중이고, 또 투융자심사 철저 및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투자계획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지금의 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 5가지, 완료된 부분은 빼고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선 재정자립도 제고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는 9.4%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우리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로 하는 그런 재정자립도인데 우리군이 9.4%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원들이 더 발굴되어야 되고, 주민의 조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될 수 있으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군의 그래도 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군의 자립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크게 그렇게 재정자립도는 높은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그만큼 의존재원을 영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나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리네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11. 몇 퍼센트 올라간 것 같던데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청년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청년정책은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청년정책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성군의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있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직 하게 지역경제 또는 우리 장성군에 활력을 불러 넣을 것인가를 용역도 했고, 용역결과로 우리군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청년에 대한 우리기업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청년들이 가면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했을 때는 임대료까지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계를 보면 총5명이 청년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장성군의 청년들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 장성군 청년실태조사 인구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에 따라서 2019년도에도 실시해 온바 어째요? 만족을 느낀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더 노력을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내년부터 이관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더 집중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장성이 젊어져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홍보를 위한 방송유치계획 검토 부분은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비확보를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앞전에 우리 고재진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도 공모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나 다른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담으로 공모사업팀을 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로 내려오는 공문이 모두 공모팀으로 오게 되면 또 어떤 자료나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공모사업에 대한 핑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팀을 이루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타시·군 지자체를 보면 화순이랄지, 함평이랄지 이런 부분은 산업 쪽으로 장기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투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성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전담하기는 어렵고,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공통된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이런 역할분담이 공모사업이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에 우리군 미래먹거리산업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장성군에는 먹거리하면은 누구나가 좀 먹거리조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장성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어떤 업체에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동반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 먹거리사업은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전담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원하는 미래먹거리사업이 2019년도에는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먹거리계획은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먹거리는 없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홍보분야는 좀 중점적으로 우리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식산업의 자세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존하고 같거든요. 항상 생존에 의존을 해서 먹거리를 더 창출하고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릴 수 있도록 적극 더 권장을 드리고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도 아울러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마지막으로요. 9쪽을 보시면 신뢰받는 복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이렇게 수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23건에 13건이 진행 중이고, 종결이 10건 되어 있는데 종결 중에서 10건 중에 승소가 8건, 패소 1건, 화해 1건이에요. 그런데 패소는 1건이 어떤 패소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 패소요?

○김회식 위원
네. 패소는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것은 장성읍 2018년 6월 달에 접수해서 소송된 내용인데 장성읍 부성리에 있는 우사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신청, 축산폐수, 악취, 인접마을과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소하라는 소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이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업자의 사업주의 원안대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우리가 법무행정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걸려서 소송이 된 부분인데 먼저 우리 담당관 이하 관계부서 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그러면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안 좋은 현상인가요? 아까 세수확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지금이 적절하다, 적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나 예를 들어 세수확보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는 아무래도 우리군 보다는 세외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에서는 더 행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만큼 의존재원을 어느 지자체마다 다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높을수록 또 자립도가 낮춰지고, 물론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업 같은 투자유치해서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아까 많은 것이 결코 부담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인식문제가 지난번에도 저하고 같이 지방재정자립도 문제 있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 인식자체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인식을 정말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의존재원이 높으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성군이 이렇게 못사는 것 아니에요. 그 인식 대전환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원세입, 우리 장성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세원확보가 되어서 그 높은만큼 중앙정부 의존자립도가 낮아지고 우리예산을 우리군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많아야 우리 스스로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잘살려면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 단위의 재정은 다 이렇게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특회계가 있는데 그 균특회계가 일부 지방재정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균특 자율재정이 지자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 환원비율을 보면 올해는 9.4%이지만 내년도에는 11.8%까지 세원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자치단체가 지방의존이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세원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7대 3정도로 가다가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6대 4정도 비율로 지방분권으로 이원화 시킬란다. 전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국고비율을 높일려면 우리 지방자립도가 높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그만큼 있어야 지방정부 지원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여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재정이 작으면은 거기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이것이 적어서 못 받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장성군의 백년 먹거리사업, 천년 먹거리사업 장성군을 유지하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군의 현실적으로 먹거리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재생산해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우리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다만, 이 기업에서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것보다 공익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군 지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야 되고, 여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원 이런 부분들을 더 나눠져서 너희도 잘 살아라, 너희들 운명은 너희들이 결정해서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해서 지금 외국이 다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 이미 시행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앙정부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지방재원을 높이는..., 어떻게 하면 장성군이 잘 살까? 잘살면 장성군에게 더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장성군이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공약사업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공약사업의 어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장성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금 기본편성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계장 얘기를 상당히 30분 정도 나눴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인식을 해 주고 2020년도 예산편성이 나와야 하는데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앵무새 64억이 올해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배제 시켰구만요. 예산부분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3년 것을 보자고 했어요. 투자심사 보고서를..., 이 투자심사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2019년 예산이 보니까..., 2020년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기본 5개년 종합 기본수립에도 없는 사업들, 또 투융자심사에 없는 사업들,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투융자심사 5개년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기본예산들이 10억 이상 2020년도 편성된 예산 몇 개 인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고재진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최정순
예산담당 최정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고요. 투자심사를 20억 이상 사업들로 하고 있고 또 20억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다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억 사업뿐만 아니라 19억 예산짜리가 몇 개가 있어요.

○예산담당 최정순
20억 이상...,

○이태신 위원
도 심사 받지 않기 위해서 19억짜리 예산이 몇 개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그 사업들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을 않고 이건 전부다 돈 용역주고 한 것인데 분석을 않고 예산이 2020년도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 의해서 적어도 5년 안에 계획된 예산 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투자의뢰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것이...,

○예산담당 최정순
위원님!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요.

○이태신 위원
장성군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20억 이상만 해요. 5억, 10억 우리가 많다 할 때 과다편성한 어떤 예산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 최정순
법에 따라서 20억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태신 위원
법상으로는 20억 이상이지만 도 심사 심의를 마치는 것이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지금 전년도에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계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

○예산담당 최정순
위원님! 법에 따라서요. 자체사업 자체 투자심사는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도 심사는 6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이나 10억짜리 예산은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체심의를 하겠지만 투자심사는 20억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20억 이상인데 5개년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장성군. 5개년 계획사업이 있어야 큰 사업들이 기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20억 짜리 이상이 아니라 단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기 응변식으로 그 해에 뭐 해봐, 뭐 해봐. 그래서 바로 앵무새나 청운고가 지하차도 경우가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재완 의장 거기 신평리 그 사업, 그것도 19억 안 받기 위해서 예산 세워놨다가 잠자고 지금 불용액 처리한다. 또 우리가 기 해 줬던 어디입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전부다 사용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반환되는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편성에도 맞지 않는 예산들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장성군이 돈 얼마나 있다고 돈 4천억 재원이라고 하면은 잉여금 빼고 뭐 빼고 나면 기정액 빼고 나면은 우리가 1,500억 갖고 장성군 살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길래 20억 빼고, 20억 빼고, 10억 빼고 사용하지 못하고 잠재워놓고 있다 가 다시 뜬금없는 청운고가 400억짜리로 해서 그 밑에 13억인데 이번에 보니까 부지매입 20억까지 나왔어요. 의회에서 타당치 않는 예산을 갖다가 붙여서 20억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 보내요? 노인회관 신축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정도는 기획실에서 수급조절을 해야 되지요. 전부다 엿가락 예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간단히 2019년도, 2020년도 편성기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공성 있게 했는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했는가 간단하게 평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나 2020년도 예산편성할 때 얼마만큼 예산 기본편성에 준용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물론 그렇죠. 어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이번에도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이 뭐냐면 좀 부서별로 사업을 투자심사나 또는 민원성이 있는 그런 부분, 또는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좀 심사숙고 하고,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자율성이나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물론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런 예산들이 그런 편성기준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째 그런 예산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정확화되고 예산사업을 진행한다라면 그만큼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행정에 맞추면 이런 어떤 예산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 말이 없죠? 그런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 이상짜리가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어요.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60억 이상은 자체심사를 해요. 그런데 자체심사라도 심사를 투자심사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한 경우가 뭐냐면 예외조항이죠. 순수한 군비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20억 이상이라도 투자심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몇 가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 정도로 해서 내가 대충 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런 어떤 절차 경과도 없이 바로 바로 예산을 해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일반적으로 20억짜리 아까 예산계장 답변을 하셨는데 60억 이상이 도 심사 심의규정을 마쳐야 한다고 했는데 20억 이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 도 심사는 60억이고요. 자체심사는 2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 자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19억 짜리를 몇 개를 했어요. 그것 하기 싫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금액이 낮더라도...,

○이태신 위원
19억 짜리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산담당 최정순
노인복지회관은 19억으로 올라왔지만 전체 사업비가 20억이에요.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지..., 19억짜리 예산 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런데 위원님! 이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
1억을 갖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20억을 계상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1억을 줄여가지고 19억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뻔히 속 보이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만큼 빨리 시급성을 요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만큼 준비를 했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모든 사업은 다 투자심사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몇 가지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국가정원이라든가, 국립심혈관센터라든가..., 지금 국립심혈관센터 진행되고 있는 것 이건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5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줄여가지고 여기에는 어떠어떤 연구기관으로 한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잠재적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강구를 하고 엊그제 서울 올라갔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무조건 군민들이..., 아직은 발표는 못하겠죠. 500병상 규모의 심혈관센터가 장성군에 유치한다라는 그런 환상적인 것 보다는 현실적인 규모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으로 가면 얼마나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산투입하는 것, 투영됐던 이런 부분들도 총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그렇게 이 군력 낭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도 있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부분들 이미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 심혈관센터가 거의 장성군에 유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막연하게 지금도 같이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탈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심혈관센터는 잠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아직 판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 심혈관센터가 어떻게든지 우리 장성군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병행해서 그런 기본전략들을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막연하게 심혈관센터 500병상 나온다고 군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가...,
그리고 국가정원 있죠? 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는 2개가 있어요. 강진하고 담양이 국가정원이 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 지정.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황룡강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의 컨셉이 잘못 잡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황룡강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 우리 예산실에서 알고 있어요? 기 5년치는 아니더라도, 3년 전 것만 해도 ‘17, ‘18, ‘19, ‘2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어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룡강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용역심의회를 벌써 두 번...,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 한번 했고, 황룡강 치수사업 이런 것들이 벌써 2번에 걸치고, 황룡강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9년 동안에 4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또 2020년도에 얼른 보니까 황룡강의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공유지매입이라든가 지금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체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이태신 위원
실·과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는 그렇습니다.
황룡강, 그다음에 수변길, 문화관광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옐로우시티 장성이다 보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관광객, 먹거리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황룡강에 투여된 예산들이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실과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장성군 예산에서 국가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노란꽃잔치라든가, 황미르랜드라든가, 장진보라든가..., 장진보입니까? 무슨 보입니까? 여타 여러 가지 사업들 기 안에 투여되었던 다리라든가 그리고 그 둘레에 황룡강 하나로 인해서 지금 그 행사로 인해서 또 국가정원으로,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장성군 전력이 전 예산이 우리 장성군 규모 예산의 몇 %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전부다 분산시켰어요. 노란꽃잔치 자체 행사비용이 2억 8천인데 노란꽃잔치를 위한 거기 부대행사로 거기 들어가고 있는 축제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돈, 거기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이런 것 정도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몇 개년 계획에 돈 총 투입이 얼마나 되고 있다. 얼마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분산시켜서 적게 들어갔다. 예산이 그쪽으로 별로 투여 안 했다. 노란꽃잔치에 이렇게 100만명이 왔다 갔다. 실증적인 것이 중요해요. 실증.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들 예산분석은 어떤 사업을 놓고 나누는 것보다는 보건, 산업, 경제 이렇게 큰 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저희군이 한 4,473억 정도가 지금 2019년도 예산인데 모든 그 예산은 우리군이 추구하는 모든 예산이라고 다 봐야 합니다. 그 속에는 농업도 다 옐로우시티 장성에 관련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장성호뿐만 아니라 황룡강 그다음에 관광, 모든 것이 옐로우시티 장성을 위한 총체적 예산이 집결되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황룡강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모든 장성군의 예산이 장성군 옐로우시티에 전부다 포함된 예산이구나 그렇게 폭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폭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황룡강 예산 사업이라고 했고 거기에 예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각 실과마다 다르니까 환경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미래디자인과 총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황룡강 지방정원 컨셉을 잡아가지고 내년도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에 투여되는 것을 왜 그것을 파악을 않고 있다 라는 것은 돈 4천억 중에 4,400억이 있다고 하지만 잉여금 빼고 하다면 기정예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목을 바꿀 수 없는 예산을 빼고 하면 돈 1,500억 정도 돼요. 가용예산이..., 군수 마음대로 가용재정 분할할 수 있는 예산이..., 그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황룡강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모든 사업들이 장성에서 백년 먹거리 사업들이 충분하게 나는 더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들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버린다는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편성되는 만큼 군민들이 복지를 누리고 더 어떤 예산들이 우선 편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사업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편성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분 편성이 있습니다. 최고 우리군이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보건분야고, 그다음에 산업축산분야가 한 4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사업은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 산업, 축산 이런 분야가 거의 70% 집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까?
보건, 산업 이런 기본 안전분야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다 거기에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죠. ○이태신 위원
거의 중앙예산의 매칭예산 아닙니까? 우리군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중앙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보건복지문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광역복지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당겨서 쓸 수 없잖아요. 보건예산을 다른데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7∼80% 되는데 한 30%를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1억에서 1,500억 정도 그런 예산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예산으로 미래 먹거리예산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당연히 거기에 투자되다 보니까 너무 적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있는 사실을 갖다가 제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분야대로 예산을 분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알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조금 전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의 관광객 또 먹거리 이런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모든 돈을 다 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관광지화 해서 올 수 있겠는지, 먹거리가 뭔지 그런 부분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키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100만명, 추상적으로 어떻게 100만명이 왔다간 것을 예산을 빼보라고 하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라 그 추정인원을 좀 보라니까..., 추정인원이에요. 100만 다녀간 것이..., 지난번도 추정 계산인원이고..., 100만명이 왔는지, 200만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방법 빼보니까 충분하게 50만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도 될 수 있고, 200만도 될 수 있더만요. 보니까..., 정확히 100만 인파라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좋습니다. 장성 홍보되고 그만큼 옐로우시티가 장성군에서 하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쭉 와 있던 기본 컨셉이 황룡강 노란꽃잔치로 해서 지방정원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불확실성 하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엊그제 심사해서 하는 것이 4군데에서 떨어지고 2군데는 확실히 지방정원으로 예상되어 있고 그런 가능성한 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 태화강을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것은 1조 2천억원을 투여해서 그만큼 태화강을 살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준비를 컨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객들 하고 기본의 울산시민 80만명이 다녀가고 휴식공간, 힐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정원으로 4년만에 지정된 거예요. 순천지방정원박람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정원으로..., 그 정도의 어떤 대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가는 길인데 우리가 황룡강은 10만평도 안되고, 그 기준도 부족하고 다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 근방 필요한 땅들 전부 매입해놔야 어떤 사람 말식으로 땅값 오르니까..., 장성군이 땅 장사하는 부동산입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에 컨설팅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은 장성 공무원들 기본예산실에서 나와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 주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고 안하라고 해서 안 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장성군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같이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에요. 무조건적으로 다 ‘옳소. 옳소’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서 엊그저께 신문 철해놨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어떤 사업들이 5년간 전라남도에서는 12개 군이더라고요. 장성군이 영광스럽게 포함되어 있더만. 중앙예산 따오고 해서 정부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시군보다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단돈 인센티브 돈 한푼도 5년간 규제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자료 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봤어요? 신문에 몇 번 나왔어요. 한 3주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인센티브를 5년간 하나도 못 받는 장성군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한번 자료를 보고...,

○이태신 위원
자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전라남도가 명예롭게 12개 군에 해가지고 5년간 중앙정부 예산 인센티브 1천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1개를 못 가져오는 것으로 등록이 됐어요. 2024년까지..., 돈 예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냥 인센티브 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홍보지에서는 장성군은 뭐 했다, 뭐 했다 많이 있더만요. ‘그것 못 탔습니다.’하고 플래카드 걸어보세요. ‘장성군 이렇게 못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내용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이 우리 농기계임대센터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보도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2억인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가요?

○이태신 위원
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일일이 저 혼자 울부짖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인 예산들을 다 하고 있지만 다른데 어떤 즉흥적인, 엿가락 어떤 예산들이 나와서는 저를 분노케 하고 예산 몇 개들이 생각지도 않는 예산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규정 무시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벌써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이 이것은 왜 때문에 아닌가?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다수가 하니까 다수결로 따라가서 그것은 분명 의회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바로 그 뒤에 추경에 올라와 버리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세 번, 많게는 4번까지 올라왔다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통과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키포인트는 전체적인 예산이 2020년 예산을 안 봤지만은..., 자, 지하차도 예산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분분한데 여기에서 다수가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의회의 입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 줍니다. 다른 예산들이 분명하게 아닐 수 있는 예산들이 불쑥 나오고, 포도시 이야기 하면 13억에서 여기에서 발의했던 것이 절반으로 줄여서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길만 담당한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땅을 바로 구입한다고 7억을 더 붙여서 8억을 더 업시켜서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싸우라는 것입니까? 물론 논의해서 하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해당 담당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앞에는 틀렸습니까? 다 맞지..., 당연하지. 토지보상을 해서 다시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주민 의견청취도 그 기간에 올려놨다가 청운고가가 올려놨다가 그때사 부랴부랴 했지 그 예산 기본 용역을 줬을 때도 시행하겠다라고 되지도 않는 예산이 올라왔지. 그것 충분히 기간 성숙시켜서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은 그 두 가지, 거기다 가족회관을 짓는다고 200억을 올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산에 관한 것은 예산심의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초화류 뭐해서 그것 한다고 해서 150억 금방 올려놨지. 그런 어떤 검토성 예산서까지 올라올 때는 우리의회하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못 하죠. 그렇죠? 통과 안 되면..., 거기서만 정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막 올려버리면? 적어도 몇 번은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자, 앉아서 토론하고, 군수도 같이 토론하고, 예산실에 가서 의원님들 토론해서 이것이 정말 150억, 200억 투자할 사업들이 되는가? 거쳐서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일이 예산보고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와서 예산설명 하시는 실·과, 한분도 안 계시고 한 과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때 가서 막 예산심의 우리한테 공 던져놓고 기니, 아니니 따지면 정말 불편해요. 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런 다수의 생각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거의 다수가 있어요. 무조건 숫자 싸움으로 해서 이 예산은 통과 시키고, 이 예산은 통과 안 시키고 그런 어떤 구시대의 발상들이 정말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에서 성질나게 이야기합니다. 성질나게..., 몇 명 거시기 해서 하면은 예산이 통과되고, 몇 명이 안 하면 예산 통과 못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없어져야 할 정말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뢰 받는 법무행정,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것, 종결된 것, 소송사건이 있는 것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그것을 세부적인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분석시 사업비와 실제비가 차이가 있는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 년도에 모든 우리 장성군 일은 기획실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모든 행정, 사업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분야가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저희들은 총괄로 예산심의, 그다음에 타당성 이러지만 실시나 기본계획은 다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가 심의하면서...,

○김미순 위원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신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김미순 위원
제가 그 해년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그 년도에 매년 그 해년도에 몇%씩이나 편성해서 시행하신가요? 예산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월사업 말씀하신가요?

○김미순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작년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한 1,100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김미순 위원
1,100억대 이월된 사업을 올해에 ‘19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대개 보면은 이월사업에 대한 그 다음연도는 한 50%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장성 예산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50%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된 사업비를 전체 100%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계속 큰 1천억 넘는 예산의 이월된 사업비를 놔두고 새로운 사업비가 계속 수백억의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군의 아까 우리 의원님들에서 아까도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표결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그때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없이 이월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맞추시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건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행정도 좋고 의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한 1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속에는 그 해년도에 발생된 것 보다는 그 속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이지요. 이것이 이월될 수가 있고 또는 준공이 지금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오면 공모사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해결하고 또 부지확보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또한 추경 때 보면은 국비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또 넘어가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이월사업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을 놓고 단편적으로 보면 다 집행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세히 내다보면 국가사업 또는 국도비 내시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물론 그 안에 순수한 군비가 있어서 수행하다 보니 민원을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또 토지보상지연, 이런 것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재정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넘어왔다고 해서 100% 다 집행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앵무새 이슈가 되는 것이 지하차도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밖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밖에 나가서 설명하는데 정말 옹색한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행정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그 사업 부분을 낱낱이 우리 군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여러 가지 요인이...,

○김미순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올라온다는 사업이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좋은 행정을 했으면 해요. 밖에 나가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양면성 있는 그 이유를 많이 민원인들한테 들었어요. 첫째는 앵무새 조건, 앵무새 노란꽃잔치에 이러이러한 것이 많은데 왜 앵무새가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느냐고 해서 제가 올해는 정말로 그 노란꽃잔치 때 5번을 가봤습니다. 계속 주변 보다는 앵무새를 목적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잔치행사라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란꽃 끝난 뒤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거기를 출퇴근을 왔다갔다했었어요. 저 개인문제로...,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뚝 그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느 분이 앵무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실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까침에 이태신 위원이 폐기되었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의회하고 또 저는 그날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경주 거기도 다녀오셨고 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그 지하차도, 청운지하차도도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길에 정말 교통권이 불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정말 저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가 계속 장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해서 증가 시킬 수 있는가를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지하차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원활한 차도로 해서 우리 장성군민이 편리한 교통체계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수백억 되는 그런 예산에 그런 예산을 그냥 저희들도 부결시키고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성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시고 지하차도도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장성군 인구를 증가하는 계획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인구늘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세하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민복지과 다 훑어봤지만 출산장려는 없어요.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시설이 우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양쪽에 가정도 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3쪽을 보면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도권이라든지, 토방낮추기사업, 누리타운 우수사례를 발표했어요. 초고령 대응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수상실적하고 2019년도 수상실적 포상금이랄지 공모사업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2018년하고 ‘19년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 수상실적이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비교해서 2020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수상을 하고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장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하고 또 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올해 수상실적은 현재 11건에 대해서 3,600억, 상사업비는 한 3억 정도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응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농기계임대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그다음 재난관리평가, 명품축제 대상해서 지금까지는 총12개 정도 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18년도하고 비교하면 어쩝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018년도에도 최종적으로 한 2018년도에 21건이 수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아직 12월이 1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못지않게 수상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18년도 보다는 저조한 실적인 것 같은데 들어본 내용으로 봐서 아까도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야별로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모분야에서 하다보면 조금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미진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게을리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더 이렇게 그런 분야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수상실적 응모, 공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상장도 많이 받고 상금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성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잘하시니까 상 많이 받으셨으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을 중앙지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상, 광고료를 지불하고 톱기사로 다루어주고 우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앞전에도 한번 신문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곳이 몇 군데냐? 그런데 저희들은...,

○임동섭 위원
동아일보 그런 것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때 나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중앙일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돈 주고...,

○임동섭 위원
지금까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세 건이 있는데...,

○임동섭 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돈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한 것하고 받는 것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언론에 가는 관계는 웬만하면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엊그제 TV에 나오던데요. 각 지자체가 언론사하고 거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돈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돈 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광고료를 주는 것이에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광고료를 주는 것이에요.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오원석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구만. 잘 물어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상은 좀 지양은 하세요. 광고 안 해도 그런 상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TV시청을 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고 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우리군도 몇 건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자료를 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군은 광고 없이 언론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냥 해 줘버리는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상 받으면 기사로 딱 나오고..., 우리 실장님이 청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옛날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장성의 후대의 먹거리라고 해서 우리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행정국장님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을 하는데 청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대단한 일이구나.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장성군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이 먹거리다. 청렴과 교육과 그런 것으로 하여금 장성의 비전이 예산서도 제가 봤습니다. 예산서도..., 예산이 안 줄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서가 올라 왔길래 봤어요.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장성군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청렴을 모태로 장성군에 미래의 먹거리를 하고, 정말로 잘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알았는데 청렴자는 한자도 없어요. 두분 다 우연히 없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청렴도가 내부, 외부해서 몇 등이지요? 장성군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작년에 11위가 됐습니다. 3등급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3등급이죠?
전국에서 243개 시군구에서 11위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등급이라고 등급으로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부, 외부 청렴도가 하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하위가 아니고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3등급..., 등급으로...,

○위원장 고재진
3등급까지는 군대 가요. 정상적인...,

○임동섭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봐 보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아니, 3등급까지는 정상적으로 군대가. 그 이하가 군대 못가지.

○임동섭 위원
이래가지고 있어요. 정말 잘한 시장, 군수들 자치단체 많아요. 청렴하면서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루만져 줄 것인가? 홍보계에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언론자료를 배포해서 기가 막힌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죽고 없어지면 그런 것을 안 할란가..., 실버타운을 시내 한복판에 해놓고 잘했다고 거기다가 비석 세우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장성군에서 5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7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일조는 합디다. 그것이..., 한번 대답 해 보세요. 기획하고 하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 늘었는가? 장성군에 외부에서 몇 명이 왔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직 전체적인 인구 전입과 전출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 못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151세대입니까?
한 40세대가 비어 있었어요. 전부 풀었어요. 장성에 주소만 있으면 바로 바로 들어가게끔..., 정읍에서도 오고, 이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주거문화는 안 돼요. 군민이 거기만 군민입니까?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주거문화를 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아침저녁으로 해먹고 점심 때는 제공하고,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장성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공사는 냅둡시다. 예산 세워서 잘해보겠노라고...,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참 멋진 말을 써놨대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표현을 잘 썼더만요. 그 이유인즉 우리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이에요. 협박. 읍박입니까? 협박입니까? 예산을 깎아가지고 시기를 놓치면은 공사를 못한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나왔더만요.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기획실에서 올려서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장성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의원합니다마는 의원이라고 어디 가서 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군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봐요. 기사를 톱으로 해서 송부해서 언론사 기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과연 그 기사가 장성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사를 읽는 누구를 위해서 그 기사를 씁니까? 21세기 책자 그 기획실에서 안 하지요? 요즘은? 미래전략으로 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잘 한다고, 잘 한다고 권위의식,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까? 공직자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저녁 있는 삶, 우리가 저녁 있는 삶을 우리가 갖다가 특허 냈으면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해요. 그렇게 편해졌어요. 지금 예산서를 봐 보십오마는 정규직 600 몇 명에다가 144명 무기계액직 전부 해서 한 800여 그 나머지 해가지고 한 1천여명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과연 장성은 무엇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미래가..., 내편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실장님이 한번 답 해 보세요. 대신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군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개인의 또는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 군민이 원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고 또한 주민의 공청을 들어서 사업을 하고,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전체에 대한 그런 미래는 물론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총괄도 하지만 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별로도 또 용역을 수립하면서 또 미래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심의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특히, 미래담당관에서는 또 거기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각종 사업에 또 디자인이나 또는 설계 또는 좋은 계획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좋은 외부전문가 또는 디자이너 또는 각종 공무원들의 같이 협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성군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한 사업, 또는 앞으로 예정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다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총괄적으로 기획 담당부서로써 미래를...,

○임동섭 위원
예산계획 세울 때 주민참여형 예산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 항상 올라오면 주민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그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온 심의절차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아니 이상옥 팀장님이, 아니 이러한 표현을 하듯이 군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무슨 잡음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다 옳은 소리이지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땅값 안 들어가니까 19억 예산을 올라와서 노인회관을 짓는 일, 거기가 주차장 할 그런 데입니까? 그것도 다 여론을 들어서 했습니까?
성산 외진데다가 청렴동에다가 치매센터 넣어가지고 그 주위를 전부 소막까지 다 없애주고 뭐 하는데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했습니까? 장북에다가 보건지소하는데 뻔히 불 보듯이 앞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성 북부권의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읍내 한복판에다가 보건의료원 땅에다가 실버타운 151세대 지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봐보십시오. 황룡강 축제장 위쪽에 아래쪽에다가 테크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다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예산 세워서 해줬습니다. 안산길, 무슨 안산길이 어디진지도 몰랐어요. 안산길을 하도 모르길래 기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산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김순철 이장님은 안산길을 알더만.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못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2억, 4억, 2억, 이번에 3억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주민여론 수렴하셨습니까? 지하차도 400억 정도 되면 들어갑니다. 아까 김미순 위원, 이태신 위원 전부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그것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이동장들 해서 우리의원들 협박하는 그런 공청회, 지금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해서 40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다니는 사람은 좋겠지요. 이쪽에 넘어가는 장례식장 앞쪽에 있는 넘어가는 그 다리를 내려앉히고 지하차도 해 놓으면 장성의 발전도 빠르고 장안 쪽으로 발전이 빠르고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다해서 교통은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은 얼마, 농업은 800억, 복지예산은 900억 다 하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있다가 ‘여기 주차장 좀 해주시오.’하면 필요하니까 몇 사람이 얘기하면 필요하니까 갖다가 하면 쓰겠어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이요. 나 정말로 나 간암환자입니다. 나 얼마 살지도 몰라요. 또 재발하면 이제 가요. 가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 간지 알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뭐 타협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내년도 예산하면서 한번이라도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라니까 이것이 앞으로 먹거리입니다. 이것 한번 해 볼랍니다.’ 하고 이야기 해 본 적 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물빛 뭐 축제한다고 해서 또 십 몇억씩 올라오고, 19억, 19억 짜리가 내가 보니까 몇 개 있어요. 20억에서 50억 사이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먼 미래에 임동섭이가 4대째 하고 있는데 저 자식 죽일 놈,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 나는 군청 앞에서 머리 깎고 사약이라도 받겠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야지요. 그래서 반대하면 전부 나쁜 놈, 사람들 시켜서 예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 몇 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다리놔주라고 해서 6억 해가지고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1억 더 올려가지고 7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시키면 나쁜 놈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고요. 예측가능 한 것, 그래놓고 몽땅 세워놓고 민원생기면 뒷짐 지고 있고, 뭣이 옳은 것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에 이야기하고 결산감사입니다마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인 예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세워놓고 세워주라고 했어요. 필요해요. 다 집행했어야죠. 집행 안 해요. 옛날 군민운수 8억 8,300 꼭 하듯이 그 전처를 밟고 있어요. 재향군인회 4백만원씩 주는 것 한푼도 안 주다가 재향군인회장이 딱 바뀌니까 1,100만원 딱 집행했어요. 전반기에..., 군민들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언론에서 말 한마디 합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행할 것은 하고, 내가 미워도 고와도 끌어 안을 것은 끌어안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앵무새가 안 올라왔더만요. 내가 앵무새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도 날마다 가요. 거기에다가 앵무새 다 지어주고, 그 돈 우리 돈 아닙니까? 세워주면은 실장님! 예산 세워주면은 몽땅 황룡강 무슨 개발해 가지고 12억, 어디 5억 그러면 5억이면 그 부분에다가 써 할 것 아니에요. 황룡강은 댐 밑에서부터 북일면 성덕리 그다음에 북하, 거기에서부터 처음 발원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끄터리까지 황룡면 광산구 경계가 황룡강이이에요.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찔금, 이 놈 업자가 일 끝내놓고 나면 이쪽에다가 찔끔, 그것이 산재되어 있어요. 왜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황미르단지 있는데? 이렇게 한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도 미래전략팀에서 보니까 황룡강해 가지고 10몇억,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에도 황룡강에 돈이 많이 박혀있어요. 아니 개발해서 관광객 많이 오고 장성군이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담양 같이 먹거리를 만들고 한다면 백번이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이 내놓고 가고 쓰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을 해야 지요. 지금에 와서 이번에 예산 보니까 주차장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용역맡겨서 입장료를 받을란다 하고 계획서가 올라왔더만요.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그것 예산세워놓고 교수들 몇 몇 부르고, 실과장님들 해서..., 아니 그것 교수님들이 받지 말라고 하면..., 아니 교수님들이 받지 말란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사건건 매 예산이고 뭐고 전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투명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청렴하게 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나쁘다고 할 거예요. ‘저 새끼 암 걸렸다는데 디지도 않고 발언하고 있네.’ 나 정말로 몸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한은 정말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올해 사업했던 것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세워진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요. 한심스러워요. 몽땅몽땅 해가지고 이 과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 저 과에다 딱 넣어놓고 이것은 아니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예산부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정을 다 토로한 것 같은대 아무튼 저희들이 군정의 주요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정식통로인 의원간담회 때 의장실에서 모여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예산들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온...,

○임동섭 위원
예! 참 변명만 하지 말고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이 놓치고, 부군수님이 놓치고, 국장님이 놓치면 저라도 이렇게 하면서 의회하고 상생하면서 잡음 없이 장성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싹 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 저쪽에 사가지고 집 몇 채 들어오는 데다 다리놔 주는 것 설명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말이 안 끝났는데 그냥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 방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해 버렸잖아요.

○임동섭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끊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무튼 우리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소통을 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전부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홍보계에서 연합뉴스에다가 때려놓으니까 아주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더만요. 무슨 장성이 이렇게..., 그것이 잘한 것이에요. 그것 계속 나가니까 좋더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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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호 행정담당은 장기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1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일반직 22명과 공무직 5명으로 저를 포함해 총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근무인원 및 주요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의 삶을 바꾸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고, 군정계획 설명회 개최 및 명예읍면장제 운영,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을 중심으로 대화의 소통의 채널을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5개 읍면의 면민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기관단체와의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황미르랜드 등 노란꽃식재에 앞장섰으며, 상무대와의 군관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공감,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292명 이장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와는 다르게 2대 질병 진단 및 상해질병 입원 시 보험금 상해보장을 통해 이장님들의 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차로 모범 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오는 30일부터 2차를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간담회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옐로우시티 파트너 이장 역량강화교육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인력현황의 정원은 총916명으로 현재 50명이 결원상태이며, 현원 8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정착을 위해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승진, 전보 등 총34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옐로우시티 장성, 소통과 협업으로 새롭게 라는 주제로 실시된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은 6차수에 288명에 대해 실시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공직관을 정립하여 직원소통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재충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연 10일 이상 연가사용 권장제를 실시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 등 출산과 육아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진국을 체험하는 공무원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테마 있는 정례조회를 4회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검진비와 상조용품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직원 활력업 문화데이 운영과 직원 생일기념품 전달, 취미클럽인 직장동호인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대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상무대 복지심의회 참석과 학교장, 행정부장 및 주임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군정을 안내하고, 장성군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민관군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인가족 및 간부교육생에 대하여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하여 장기교육생 400여명을 우리군으로 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병사 평일 외출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점개선교육과 병사들이 선호하는 업체할인 운영 등의 체계기반조성으로 1일 평균 40여명 외출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군의 3개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회에 총 1억 1,570만원의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각 사회단체가 군민통합 및 지역참여활동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정한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하여 함께하는 지역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선정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12월 6일에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군 주민자치 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정 현안을 공유하면서 고향사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도 상호방문 등 협력적 교류 및 우호증진활동을 통해 자매도시간 상생문화를 조성해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 정보 공유체제 구축입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인 전화번호 앱과 소규모 특화업무를 전산화 구축하는 틈새업무시스템 운영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앞서가는 최신행정을 구현하였고,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였던 장성형 안심케어 “엄니 어디가”시스템을 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한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중단 없는 대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2종에 행정정보통신시스템과 14식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실에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으로 윈도우10 보급에 대비하고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 모니터 등을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추가 보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정보변화대응력 향상과 IT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대응력을 강화하고, IT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3월과 하절기인 7·8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오늘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접근성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통폐합 및 웹사이트 정비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을 홍길동테마파크 산채체험장 일원과 남창계곡에 구축하여 정보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총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가?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죠?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 인사위원회가...,
인사할 때마다 분기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사 있을 때, 전보발령인사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거죠? 승진이나 부서이동이나 순환보직 있을 때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2018, ‘19년도 1년 이내에 전보인사발령들이 직원에 따라서 최고 몇 번씩까지 1년 안에 인사이동이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보직은 2년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부득한 사유로 있을 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칙은 장성군은 2년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 보직연수가 2년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2년이 지나면 인원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인사계장이 가버려서...,

○총무과장 안광수
필수보직기간이 공무원 임용령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9급에서 6급까지 인사이동이 1년 안에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안광수
원래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하는 걸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사요인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는 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인사는 수시로 순환보직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장성관내에 정규직 500명 이상 무기계약직 빼고 말입니다.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을 빼고 너무 순환보직을 3개월, 심지어는 5개월, 3개월 해서 1년에 3번, 4번 인사를 돌려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죠?

○총무과장 안광수
짧은 기간에 전보가 되면은 전문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지만은 해당부서에서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요인을 찾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원칙 없는 인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사가 3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만에 장성관내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인사를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대민접촉을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것을 배양을 하고 그것이 참 잘못됐다라고 봐요. 또 타군에 엊그제 신문 언론에 많이 나서 전직에 있던 군수, 전직 있던 군수들 조직하고 이번에 신규로 이번에 단체장 1년 8개월 되어가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안에 어떤 조직정비를 한다고 해서 많은 고소고발사건이 생기고 이런 시·군이 몇 군데 있었어요. 우리는 전년도, 앞기에도 현 유군수가 있고 승계가 되어서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히 누구누구, 공직자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한직원이 계장이 됐든, 6급 담당관이 됐든, 보직없는 6급 직원이 됐든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부서, 대민접촉이 번거롭게 있는 그런 직원들 부서, 이 부서들은 1년 안에 적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정도는 거기에 있고, 전문성 있는 데는 3년, 4년 정도 할 수 있는..., 지금은 옛날처럼 오래 한군데 근무한다고 해서 썩은 물이 고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투명성 제고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장성군도 직원들이 부패지능지수를 그것을 저는 못 믿겠고, 일반적으로 보면 부패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투명성 있어요. 지금 SNS가 발달되어서 어느 누구 한다고 하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여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오래 그 직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공무원, 공직자들 천재 같은 공무원들, 아까 제가 천재라고 했는데 그런 머리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올해도 43명이 들어왔죠?

○총무과장 안광수
38명.

○이태신 위원
34명을 채용했구만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재들이 70대 1, 100대1, 50대1 이렇게 경쟁력을 뚫고 군에만 들어오면은 무슨 창의적으로 일하느냐? 이런 공무원 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적재적소의 공무원들 배치현황이라든가 이런 총무과장이 그 담당인사팀들이 정말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안에 우리 장성군에 배정을 받으면 교육역량강화도 있고, 공무원 소양교육도 있고 또 어떤 여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배치하고 있잖아요. 좀 더 우리 500여명 정규직들 이러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다음 인사, 내년 인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초기에, 상반기에..., 이렇다면 앞으로 감당을 한다라면 공무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자기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사도 몇 번 이뤄져야 하고, 그것을 용역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군이 정말 효울성 있게, 창의성 있게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미래디자인과에 있다가 너 어디로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정말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전부다..., 자체가...,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일을 배치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들은 우리가 2개 면에 한명씩 토목직이 배치됐다가 거의 다 채워졌죠?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시설직으로는 11개 읍면 이번에 다 채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채워졌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이 앞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장기간 1년, 2년 가장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토목직, 민원대민사업의 주민숙원사업에 최첨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제도 있고 여타 어떤 산업부분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은 그런 토목직, 시설직들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것이 벌써 1년 몇 개월 비워놓고 있다가 다행히 채워져서 앞의 대민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방안들을 찾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채용할 수 있으면 영어 과락점수가 많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네 이것은 말이 되는 답변이 아니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내용이 사실은 그랬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견해서 내년도 총 계획에다가도 충분히 반영을 있고, 이번에 시설직들이 8명 정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다시 경력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경력직을 해서 그러면 지금 계약직이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요. 경력직은...,

○이태신 위원
경력계약직이죠?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경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정식...,

○총무과장 안광수
공채는 똑같은데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급여수준은 어떻게...,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똑같죠.

○이태신 위원
9급으로 호봉...,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일반직처럼 전체 과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걸러서 하니까 들어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니까 채워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했다 라고 혹평이 아니라 아주 극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우리 담당계장님 또 과장님, 주무관님 와서 충분하게 한시간 정도 토론을 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본예산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지켜보고 추경에라도 한다라면 내년 2월 지나가서...,

○총무과장 안광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양군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주민자치제를 신설할 수 있는 빨리 준비를 하자. 내년 직제변경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정말 군수님께 건의해서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이 주장을 해서 다시..., 제가 1년 전에 그것을 했었어요. 다만,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이끌어나가서 그것들을 역량을 쌓을 때까지 앞으로 지방분권이 바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서 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를 남의 군보다..., 담양군이 벌써 실시한지가 몇 년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역량들이 그만큼 키워져서 내 마을은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 활동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키워내는데 우리군이 쏟아내고 그런다면 공무원들, 직원들 자체가 할 일도 더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일하는데 마을만들기사업,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시행해서 조례에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묶음으로 엮어 들어가야 해요. 같이..., 그래서 주민 스스로 그 마을을 자기들이 지키고, 그 마을에서 일을 해서 소득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단위별로 줘야 합니다. 우리군이 매개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군이 다 갖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하고 이런 시대는 앞으로 지났습니다. 금방 보십시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겠지만 인구가 감소되겠지만은 그런 감소되면서 마을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우리군에서 해 줘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이태신 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담당하는 주민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기반들을 내년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관치로 해서 그 사람들 회의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사업은..., 사업계획서 하나 못 올라와요. 안 하면은..., 그래서 그 마을 자치단체별로 11개 읍·면 주민자치회로 가게끔 해서 스스로 그런 사업,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정도는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활동가를 키워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담양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

○총무과장 안광수
담양은 2013년도에 그 내용을 들어봐도 아직 5년이 지났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그럼요. 우리가 순 관치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쪽 지방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일제 강점기때부터 순관치, 이런 관치를 떠나서 살 수 있는 동네가 한군데도 없잖아요. 전부다 그렇게 길이 들여져서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대를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부터, 둘부터..., 아까 저한테 로드맵 자료를 줬죠? 그 로드맵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분명하게 챙겨서 교육부분, 무슨 부분 파트별로 나눠서 그 예산들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법이 내려온다고 해서 11개 읍면이 다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역량있는 면 단위 선정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차기 그 다음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무튼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뭐 터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회에서는 정말 공명정대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승진이 이뤄지고 있고, 보직이 맡아지고 있는가? 그 자료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어떤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침해 안 한 것이지요. ‘나 누구 올려주시오. 총무과장 누구 안 챙겨주시오.’그렇게 한다면 침해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내부에서 총무과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단체장 재량이잖아요. 몇 배수 그 사람 그럴라고 군수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고유의 행사권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말 이런 서열부분에 있어서 꼭 누구를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5급 사무관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모모 누구 인사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 뭣이 어째서 안 되고 있고 이제는 그렇게 지탄을 받거나 인사성이 결여된 인사에 있어서 결여된 내용들을 않고 소신껏 열심히 한 사람이 5급 사무관에 채용이 되고 또 6급 보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큼은 총무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누가 봐도 공명한 인사, 공명한 승진, 공명한 보직, 인사 보직배치, 아까 말한대로 1년 안에 5군데 돌아다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그 사람이 거기에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승진을 시키고 그렇게 공명정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대고 자료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소신대로...,

○총무과장 안광수
최대한 승진 부분도 명부를 준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적이나 실적이 있는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인사들을 올려서 10배수면 10배수, 5배수면 5배수 그 규칙대로 올려놓으면 군수가 거기에서 ‘아, 이 사람 제쳐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 ‘아, 이 사람이 점수가 좋았고, 순위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올릴 것 아니냐. 그것 올렸다고 해서 ‘총무과장 잘못했어.’ 이런 질책은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 올려서..., 원칙대로 인사 올려서 인사고과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평가가 올라왔으면 임명하는 것은..., 1년 안에 안 됐으면 그 2년 후에 되는 것이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7쪽, 부속자료 7쪽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여기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휴가 그런 것 같네요. 저출산 극복을 저는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 지금 지방자치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것을 논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서 유입해 오는 그러한 부분보다 현재 있는 지금 우리 장성군청에도 보면 여성공무원이 56%라고 하더만 그런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여성공무원이요?

○김미순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출산장려를 법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시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장성군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고, 타 시군을 제가 들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낳는 자녀가 우리 한국여성은 1명, 2명이에요. 그런데 다문화들은 다문화행사를 가서보면 3명, 4명까지 낳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까? 다문화라고 보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다문화도 많이 챙겨주시고 첫째, 여자들의 출산장려를 하나, 둘 낳는 것보다 셋부터 낳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특혜도 있고 가산점도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남성분들은 피해의식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자공무원들은 가정 일을 하면서 또 공무원, 임산부들은 배가 만삭이 되어 가지고도 정말 임박해서 출산휴가가 되죠?

○총무과장 안광수
원래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

○김미순 위원
3개월인데...,

○총무과장 안광수
3개월에다가 또 애기 낳고 하면 휴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들어간 분도 있고, 그 전에 들어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출산 후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환영할 수 있는 인상을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하고 나오면 항상 주변의 동료한테 굉장히 미안함과 눈치를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자치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그런 조례로 규정을 해서 특혜를 줬으면 해요. 지금 셋 낳는 분 가정들이 10명이 한집이 있을둥 말둥 해요. 인구늘리기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국회에서 만날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무장 인구가 줄어들면 선진국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인구로 인해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장성군에서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또 그것도 대상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대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좀 구상해 보십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침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48.6%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후생복지담당이 여성담당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김미순 위원
주민복지에서 다룰 일인데 저는 기획실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직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자기분야를 떠나서 공유하셔서 좋은 사업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요. 10쪽에 보면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기 새마을지회가 유별나게 제가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우리사업비의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새마을지회가 연도로 보면은 좀 인원이 많다는, 회원이 많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제가 그 과를 의용소방대를 제가 좀 활동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현 시점에 보면은 다른데 타 시군에는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시·군에 출동할 수 있는 단체복이 있어요. 야전점퍼, 또 불에 빨리..., 현장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조끼나 기동복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불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의용소방대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여쭤봤는데 야전점퍼를 사게 되면 한 3∼4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용소방대 400명 잡고 1,200정도 들이면 제가 활동할 때 타시군에 다 있었어요. 장성군만 없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안전건설과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좀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일단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화재당시에 정말 현장에 소방관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작업할 때에는 바로 투입되어서 위험한 부분도 넘나들 수 있어요. 소방관들하고 같이..., 저는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도 참고하셨다가 안전건설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 말씀을 새마을지회분들한테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지금 사업비가 균형이 너무 월등한 차가 많아서...,

○총무과장 안광수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이전부터 쭉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있었다고 얘기하고 돈 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도 자녀장학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장학회가 아니라 운영비에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영비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출이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은 저기고 운영비의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에 있는 사무국장 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어떤 조직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지원하는 금액에 절반이상이 나갑니다.

○김미순 위원
네, 운영비가...,

○총무과장 안광수
그 사무실의 그분들 과장, 국장들의 그 부분들이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루어 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는 것은 사실은...,

○김미순 위원
저도 올해 중앙회, 우리 국회에서도 새마을지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마을 이게 쭉 전통으로 내려온 우리 여당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새로운 모습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비가 중앙에 늘린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5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군민의 상 수상방법 개선을 해 가지고 일부 2019년도에 개선을 했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개선을 했는데 개선하고 나서 어찌던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개선해서 이번에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숙고해 가지고 내년도는 다시 한 번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를 하다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3분의 1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고재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탁월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는 과반수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2차 투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저희 규정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서무후생담당이랑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수상후보자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3분의 2도 쉽지 않아요. 복수로 나왔을 때는 더더욱 힘들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발견한 만큼...,

○총무과장 안광수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로서는 본 위원이 그 마을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장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남면 덕성마을 쪽에 이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임용이 안 됐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양쪽성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50대 50으로..., 그렇죠? 한쪽이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민원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가장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뭘까 고민도 해 봤고 면장님도 제가 만나봤고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저희 행정복지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장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그것에 의해서 선을 긋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장선출에서 A와 B후보가 나와서 이게 선거를 공고를 했어요. 선거공고를 하고 또한 선거위원장까지 선출을 하고, 위원까지 선출하고, 간사까지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공고대로 선거위원장이 선거를 투표를 한 거예요. 그에 따른 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B라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이의 제기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임용자격에 의해서 그쪽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에서 거주하지 않고, 거주는 하겠지만 주민등록상으로 그분이 6일 정도 공백이 생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과정을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우리 공직선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바가 있지만 그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준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직선거를 하면 어느 일정을 가지면 투표를 하잖아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결자해지가 됐든 선거법이 됐든간에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직위해지가 됐든 유지가 됐든 간에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절차를 좀 해 주면 서로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 마을이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 수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임용을 안 했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앞으로 이장님 권한은 쉽게 말해서 임용권한은 면장님한테 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선거에서 주민들의 위원장도 있었고, 위원도 선출이 되고 어떤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에 따라서 가는 그 절차를 밟아주면 서로 수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장의 임명권한은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어떤 결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당시 이장규칙의 해석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규칙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문변호사, 또 도에 물어가지고 그 내용결과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 관련 그런 내용으로 당시 투표가 되어서 당선이 됐으면 당선증을 교부해서 임명을 하고, 그 후로 후속을 밟아라 그렇게 까지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왜 그것이 곤란합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이장의 임명권한자체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설득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해당 읍·면장께서 충분히 했으리라 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규칙은 우리 장성군의 행정에서 있고, 임명권은 읍·면장님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임명장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아닌 면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여기에서 내가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면장님 고유의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각 면에서도 꼭 이게 이장선출에 있어서는 선거한 데도 있고, 그냥 마을에서 추대한 데도 있고 다 방법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이장의 선거가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이게 지자체, 전국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정말 말도 많아요. 엄청나게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장 임명에 대해서 이것은 투표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과연 이 규칙대로 이장님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92명의 이장님들이 전체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총무과장 안광수
위원님! 이게 분명히 복수로 나왔을 때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단수로 추천했을 때는 사실 그것은 우리 단서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면에서는 주민자치로 위임을 했어요. 마을에서 위임을 해서, 마을에서 선거위원장을 뽑고, 위원도 뽑고, 후보자를 선출해서 해결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낸 것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가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장성읍에서...,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내 손을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이, 김 의원! 이것은 내가 정말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당선증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투표해서 줬으니까 이게 이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해요. 그렇더라면 차라리 면에서 나서 가지고 이장선거에서 단독으로 임명을 해 버리지 차라리 왜 그렇게 마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가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화합이 정말 중요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서로 양분이 돼 가지고 내편, 네편 나눠가지고 마을 일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을 빨리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A라는 당선자가 과연 지금에 와서는 ‘왜 나 당선증을 안 주요? 임명을 안 해 주요?’ 이게 행정소송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 양반은..., 또 B라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한테 면장님한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 면장님 오시면 다시 물어보고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면장님한테 권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 규칙을 제시해서 했지만 그래도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요.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결과를 통지했으니까 면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우리 장성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해서 면에서는 기준해서 임명을 한다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면 이것도 각 읍면에서 규칙을 정하라고 하십시오. 임명권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물론 권한은 면장님한테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도 계실 것이고 관할 소관이 있으니까 정말 가서 가르마를 타 주세요.

○총무과장 안광수
일단 사무감사 내용을 읍면장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통화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양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성군의회 의원님 교육을 타 지자체에 가서 받습니다. 본 위원생각은 좋다고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일정을 잡고, 장소를 잡고, 또 가서 벤치마킹도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이 교육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어요. 행정에서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고, 과연 이것이 꼭 어디 경기도 가평이나 강원도 속초에나 어디 장소에 가서 받게 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해 보고 그다음에 장성군 아닌 다른 곳에서 해 보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알기로는 과거 2∼3년 전엔가는 한번 1회 차는 장성에서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지역으로 가는 이유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 보다 거기 가서 다른 것을 선진지 견학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고요. 한번 오전 수업을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점심까지 먹고 다음 오후에 이동을 해서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성지역에서 이런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교육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할 거예요. 가서 청렴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어디 가서 연수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장성체험으로 해서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리고 또 이게 지역관내에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관내에서 하면 저녁에 바쁘거나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태서 장소를 옮겨서 하면, 예를 들어서 백양사에서 한다고 하면 와 버리거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또 집에 갔다 온다든가, 멀리 가버리면 딱 버스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예 통제해서 하니까 그런 교육이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교육이 24시간 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죠.

○김회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풀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를 안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의미가 그것이지 다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정보변화 있는 대응력 향상과 IT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현황, 15쪽에 보시면 지금 황룡면 신호리하고 황룡면 8개 마을이 2004년도에 되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광수
정보화마을...,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보화마을 현황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운영은 어떻게 된가요? 잘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황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신호리.

○김회식 위원
신호리 내황마을이요?

○총무과장 안광수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만 도비하고 군비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창기에 비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하고 운영해 봐서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쇄할 것인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더 대응력 향상을 해 주신던가, 아니면은 빨리 폐쇄를 해 주시던가 하셔 가지 무엇이 문제점인가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 보시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처음입니다.

○오원석 위원
잘 하십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그에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또 한두 번 해보고 위원장까지 제가 해 봤어요. 위원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간단하게 하고, 식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민차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장성군에 읍이 한 15년 정도 됐죠? 읍이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10기니까..., 처음에는 1기 임기를 하다가 4기부터인가 5기부터인가 2년씩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기...,

○총무과장 안광수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랬죠? 그런데 보면은 발전이 그렇게 없어요. 오로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끝나 버려요.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면은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신다고 하면...,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관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 안광수
행정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사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이나 면단위 일부업무를 조금씩 떼어주어서 주민자치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행정이 전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산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차지를 쓰랄지 예를 들어서 장성읍의 노인 어르신들 하는 주차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또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을 주민자치에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자기들도 좀 해결을 해낼 도출을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의 현안, 아주 쟁점이 됐던 성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론도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이것 한번 해 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맡겨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자치가 거기 현장에 가서 정말 진짜 은행나무 뿌리가 막 올라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성산 주민들이 했어요. 발전협의회에서..., 그런데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해서 주민자치한테 이렇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부분만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자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아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번 더 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그만 것이라도 위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행자부 취지가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행자부가 처음에 주민자치를 만들면서 주민한테, 주민자치한테 조금씩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갈 수 있도록...,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이관을 해서 행정이 조금 믿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커집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들은 읍 주민자치회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진보된 그런 거죠. 주민자치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공부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연가를 1년에 며칠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최고가 23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통 10일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어찝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파악을 해 보니까 7∼8일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3일 되신 분들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를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는 2개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문화 자체가 휴양시설에 가서 쉬고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올해 한 구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좀 더 있어서 아마 많이 이용될 것으로 또 저희 도내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몇 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총무과장 안광수
올해 108일 정도...,
저희가 배정은 우리 회원 사용할 수 있는 게 240일 되는데요. 108일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오원석 위원
다 좋은데 후생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 보면 후생복지 포인트가 장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복지포인트는 시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장성군은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빨리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도 민선 3기 끝나면서 도입자체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 후로 다른 기초단체들이 복지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장성군이 좀 적죠?

○총무과장 안광수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중간 정도는 갑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저희 군이 빨리 시작을 했고 직원 건강검진비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가면은 그 편차는 있겠지만 다른 군 못지않게 후생복지는 잘 되고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오원석 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총무과장 안광수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오원석 위원
인원이 많아서?

○총무과장 안광수
네,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백얼마 하면 만원을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만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적인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적사항만 이렇게 계속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서 사기진작을 장성군 공무원들이 또 잘 해야지 군민도 잘 살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미순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장성관내 11개 읍·면에 55개에서 60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요?

○총무과장 안광수
52개에...,

○이태신 위원
52개에서 60개까지 해년마다 다른데 우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주로 군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 지정, 프로그램 지정에서 장성군 주민자치 11개 읍·면에서 해라,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이 운영하는 자체, 강사채용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활용되는 운영비 그러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원하는 프로그램, 주민들이 그 기업단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원면에 마지막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율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료를 더 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충 보면은 읍 같은 경우에는 7천 몇백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삼계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와 어떤 그런 비례에 따라서 5천만원 지원되고, 다른데는 3∼4천만원 이쪽저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강사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면 회원들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이 읍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수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또 삼계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5개로 한정이 되고, 지원비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까지 활동가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낼 수 있는 즉, 일을 할 수 있는,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부터 누가 봉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11개 읍면에 봉사를 하고 있는 간사라고 하죠? 지금 간사제도도 없어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준비할 것이 로드맵을 해 보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일정을 관리하고 상근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여성간사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빼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으로 그것도 월로 계산이 안 되고, 오전 근무 하는 그런 처우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임금도 아니고 고용수당 그걸로 지급 하다 보니까 기본 60만원, 70만원 안 되고, 그걸 하루 종일 나오면 하루 2가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최적으로 그 간사부분에서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면 아까 같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성 전환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맡아서 주민자치회를 한번 이끌어 봐라, 이를 테면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으면 주민 스스로 거기 위원들이 일을 해내서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간사급여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제라도..., 요즘 최저임금 173만원입니다. 173만원 맞나요?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서 전념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명, 두명, 1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것이 빨리 세워져야 해요.

○총무과장 안광수
11개 읍면을 그렇게 다 하다보면은 좀 전에 5시간, 기간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제로 운영을 2년간 하다보면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

○이태신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빨리 읍·면에,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이 11개 읍·면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역량을 활성화해서 ‘너희 주민자치위원회 올해는 무슨 사업을 만들어봐라’, 1천만원 짜리, 2천만원 짜리, 3천만원 짜리 공사를 줘 봐요. 사업을..., 공사가 아니라..., 주면은 주체적으로 일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 회원제로, 아까 회원제 하는데 프로그램이 잘되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면 1만원, 1만 5천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간사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냥 급여식으로 준다면 아까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간사제도를 두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1개 읍면이 정말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그 간사들부터 전부다 교육도 전부 계속 받고, 뭐하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외에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일단 우리군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10년이 가도 못합니다. 누가 희생해 가지고 간사맡아 가지고 돈 60만원 페이, 페이도 아닌 보수를 받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빨리 수립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분명이 진행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셔봐요. 약속을 하고 진행을 같이 해봅시다.
어때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광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하고 심도 있는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해놔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계속 주입식으로 한명, 두명, 열명, 100명씩을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역량강화를....,

○총무과장 안광수
이번에도 12월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명한 강사들 전부 초청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현안문제가 무엇이 대두되고 있는가? 어떻게 했으면 주민자치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 한번 교육하고 돈 예산 사용하게끔 하지 말고...,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보면은 위원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아까 방금 간사제를 둬가지고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해 줘야 페이를 최저임금이라도 그 수준, 180, 200 정도를 맞춰줘 가지고 한번 정말 ‘해 보시오.’ 있어요. 활동가들이 한두명씩...,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한면 월급 준다고 하면 안 되니까,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꼭 실행을 해 보세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정이 6과목인데 2과목 밖에 현재 안 했어요. 이 속도로 가면은 4과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답변을 요약해서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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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수영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임동섭 담당입니다.
여성친화담당 이연자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차칠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이명자 담당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총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출입구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8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3개 단체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으로 탈빈곤 지원입니다.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읍·면 자활근로사업 등에 1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배양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소외된 어르신 생활지원에서 노인 돌봄 종합이라든지, 단기가사서비스 7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안정확인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결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장소인 경로당이나 노인 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기, 운동기구 등 27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복지시설 29개소 등에 43억 2천 만원과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및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입주자 편의지원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 사회관은 취미여가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과 전 세대 심층상담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정비하였고, 법적 의무교육인 성별영향평가와 폭력예방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여 양성평등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과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45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기본 운영비와 급식비 등 19억원을 지원하였고, 아동급식과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해서 5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아동과 가족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는 3개 분야 37개 사업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친정 보내기와 다문화가족 센터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나 주거, 장재급여 등 58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에 대해서 1,100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복지급여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료급여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2,081명에 대해서 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부정수급 확인이나 의료급여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제공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179명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이동빨래방 운영과 주거환경개선 연계사업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복지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위소득 120%이하 주민을 대상으로써 아쿠아운동과 판소리, 9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서비스와 수요처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2,600만원을 민간협력을 통한 개발 및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향상 복지시설에 매진을 하고 계셔서 저는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전 군민이 어느 분이나 복지에 관해서는 다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철저하니 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노인재가서비스 그런데 군 보조 나가는데 혹시 사고 그런 것은 없지요. 홀대하거나 그런 것...,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장성군만큼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내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여기 부속자료 10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우리 언론과 매스컴이 항상 제가 저도 아픈 부분이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할머니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그런데를 보면 학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큰 일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병설유치원 그런 곳은 없어도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각지대 CCTV가 안 보인다거나 그런 쪽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것은 정말 없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시겠죠? 그래야 맞벌이 하는 직장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놓고 가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직장에서..., 그래야지 집에 와서 보면 젊은 엄마들 많이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오면은 옷을 이렇게 벗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그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미순 위원
자기 남의 자식도 금쪽같은데 남의 자식도 금쪽 같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관리할 때 그렇게는 못할망정 학대는 안해야 되죠. 자기들이 돈도 받고 충분한 사례를 받으면서 그런 못된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관리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13쪽에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11개 읍·면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복지 쪽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차상위계층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이명자 계장님한테 한번 우리 북이면을 한 분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정에 아이도 4명이나 낳고 그래서 남편이 50대 미만인데 두 번이나 뇌출혈로 입원 중이고 교회목사님이신데 교인 15명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개척교회라 힘들게 살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면에서도 면 행정에서도 잘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보면은 매뉴얼이 없는 부분도 조금 그런 곳에다가 복지 쪽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위원장님 바삐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긴급자금 병원비 같은 것 그런 것을 꼭 차상위계층을 발굴을 하셔서 제가 또 북일면도 한분을 작년에 한분을 해 드렸어요. 그분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또 묘하게 지금은 인터넷에 다 떠버려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과에서 해주셔서 치료를 난치병환자인데 엄마가 차가 있는 관계로 적용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잘 하신다 라는 그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복지시설에는 최대한의 찾아서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한번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출산은 제가 총무과나 기획실에 많이 당부를 했으니까 저출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과 분야인데 제가 두 군데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위원장 고재진
능력돼요? 저출산 해소할 수 있는...,

○김미순 위원
긴급자금 같은 곳에 노인복지 재가 쪽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저희들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도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출산관계 하면 다문화에서도 한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도 사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 주민복지과에 지적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한 3건 정도 되는데 2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복지관 차량 추가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마사회에서 지원이 돼서 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2대가 있는데 올해 또 2대가 충원됐어요. 공모사업이 되어서 총 4대가 됩니다. 그것은 차를 가져온 것도 좋은데 또 운영비라든지 또 인력충원도 해주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 급식이 무료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리사도 한명 더 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2대 증원했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이 2대에서 4대로...,

○김회식 위원
완료되었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총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사회에서는 1대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마사회에서 1대 오고, 또 주택복권 거기에서 1대 와서 2대가 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효도권 분권화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분권화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어째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요즘에 효도권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분권이라든지 액수 올리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요즘에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효도권이 분권을 해서 오천원이잖아요. 한매당 5천원 하는데 또 목욕탕에서는 금액이 또 올라가요. 실제 돈을 보니까 5,5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4,500원일 때는 5천원을 받더만 5천원으로 올리니까 5,500원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간간히 한번씩 가면 5,500원 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목욕탕에 업소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이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피해를 안 보지만 우리 65세 이하에 있는 우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효도권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 업소 측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대요. 모 요양원이라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김회식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군에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그 상황이 신문지상에도 한 2번 나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번에 9명의 인원이 5일 동안 현지조사를 해서 추징금액도 확정은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한번 했어요. 그 시설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벌써 전문기관에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낮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게 나중에 법적 투쟁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중지하고 있는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간단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지금 해당된 것이 단기보호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6월달부터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1년에 약 8,600만원 정도 나가서 지금까지 3년간 2억 9,7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된 인원하고 중복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을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시골 할머니장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어디 소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처음에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은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배분 인건비가 있어요.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오원석 위원
시골할머니장터 운영비,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재료비 3건이 이렇게 주민복지과에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작지 수익금 배분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저희가 장성 상오리 거기에다가 400평정도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수확물은 할머니장터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판매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외구좌로 입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가 나오시고 그러면은 1인당 1만원 정도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터미널 옆에 있어놓으니까 사람 왕래가 조금 많이 적고, 또 더더군다나 전에는 거기에 고추전이 있었는데 거리를 할머니장터로 바꿔놓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경작을 해서 할머니장터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갖고 오기도 하고 집에 경작해 놓은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할머니장터 인건비는 어쩝니까?
할머니들 나오신 분들 얼마씩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하루에 1만원씩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나올 때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오원석 위원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지금 아무래도 보면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지고 기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터미널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왕래가 적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활성화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방치를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경작해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쪽이 주차도 하기 쉽고 해서 사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보면 물건이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분들이 다른데서 사다가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인근에 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오원석 위원
형식적이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처음에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소득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옆에 마트가 대형마트가 두 군데가 있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조금 약하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주차시설도 마트가 보면 바로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것이 다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맹점이라든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그렇게 계속 존치했다가는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프로그램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오원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그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올해 3년째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3개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장애인시설이 은혜의집하고 저쪽 사랑의집하고 두 집이 있어서 작년에 전부다 예산을 배분해 줬거든요. 하다보니까...,

○오원석 위원
프로그램 예산을 세 군데 배분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6군데에 줬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오원석 위원
복지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니요. 장애인복지관도 줬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3군데 있거든요. 그 3군데 그다음에...,

○오원석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4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은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60대 40으로 군비가 60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체가 추진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읍면에서 여행갈 사람을 선출하고, 또 이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여행으로 하고자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오원석 위원
같이 가는 분들은 장애인하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애인하고 보조자, 장애인보조자, 보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며칠을 갔다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박 2일 해서 서울 국회의사당하고 경복궁하고...,

○오원석 위원
군에서도 책임자가 따라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직원이 다녀오고, 또 업체에서 차 한 대당 안내요원 3명씩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직원들이 꼭 갈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직원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원석 위원
그쪽에 일괄 책임을 주면 되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연락체계라든지 뒷수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장애자들이고 또...,

○오원석 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따라가잖아요. 안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애인단체에 줬을 때는 갔는데 올해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무관하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작년도까지는 같이 직원들이 안 가고 장애인단체에서만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장애인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고재진
가는 직원도 불편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직영해 봤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처음으로..., 그래서 불편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구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여행이라고 하면 술도 좀 먹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문화가 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군민이 오히려 소외받는다.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다문화지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우리군민이 소외를 받는다. 어쩝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많이 나가지요. 많이 나갑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군민들한테도 거기에 조금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문화가정에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군민인지, 다문화가 저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개중에는 저도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노총각을 구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화해 가지고 전부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사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군민이 소외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재산관계하고는 어쩝니까? 다문화관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다문화는 재산관계에 상관없이 다 해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친정보내기라든지, 또 다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와준다든지, 학습지 지원한다든지...,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차등을 주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군민들이 해요. 아주머니들이..., 그 부분에 이렇게 다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군민들 어린아이들한테 균등하게는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외받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오원석 위원
그것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원석 위원
소외받는다고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다문화 온 사람들 중에 못산 사람들은 엄청 못 살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오원석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 기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소수가 있었을 때 다문화정책이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왔잖아요. 지금은 일선교육현장에서는요. 정확한 통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평균 30%가 시골단위입니다. 30%가 다문화이고, 고흥 같은 경우는 60%가 다문화예요.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주민들이 학부형들이 그래요. 역차별을 받는다. 지금 다문화가 아마 몇 년 안가서 이미 보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문화가 더 많아 버리는데 그 학생들이 다문화정책 자체도 앞으로 제가 판단컨대 10년, 20년 가면은 다문화가 보편화 되어 버려요. 다문화가 더 많아버리는데 소수의 경우가 다문화예요. 지금 고흥 같은데 60%가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어느 초등학교는 전교생이30명인데 21명인가 22명이 다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다문화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뭔가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고말씀을 드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책을 냈어요. 2018년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12월 10일날 해가지고 장성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책을 펴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자체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성군에 복지수요정책 다 제반 어려운 부분들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장성군에서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동정책이라든지 노인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을 목표를 설정해서 5년간이죠? 3년간이던가요? 3년 계획수립입니까? 5년 계획 수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5년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도에 했으면 2년이 지났는데 모든 수요조사에 있어서 장성군 복지제도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기타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휴양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장성군 복지제도 방향, 주민복지과에 앞으로 운영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2018년도에 했던 부분들 2019년부터 예산부분에 있어서나 정책수립에 있어서나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보장수립계획서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과장으로서, 복지과장으로서 장성군 주민복지과가 이런 어떤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우리는 그 계획대로 수립계획대로 가고 있다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환경분야는 환경정책분야,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복지정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올해 첫 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진행척도냐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보장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실과별로 되어 있고, 장성군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사회보장계획 정도의 5년간 그 로드맵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요조사가 있고, 인구대비 장성군에 들어서야 할 요양시설, 무슨 시설 현실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내가 탐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보니까 이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이 아동 지역아동은 어떻게 되고, 청소년은 어떻게 되고, 또 노인은 어떻게 되고, 장기요양병원은 어떻게 되고, 재가복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수요조사별로 장성군이 나아가야 할 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배분문제라든가 이 국비는 대부분 수용에 따라서 내려와요. 책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 장성군 지역 중에 복지예산대비 농촌대비 그다음에 어떤 대비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 행정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장성군에는 복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데는 그 매칭된 부분이고요. 장성은 복지예산비율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예산계에다가 제출을 한다. 그냥 나와 있는 짜여져 있는 그냥 전에 쓰여져 있던 기 해줬던 그런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그냥 배껴 쓰기 예산을 올리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짜여지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상황이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저희들의 사회복지요원의 그 인원수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상황을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소외계층이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 제시를 행정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선조치라든가 우리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커리큘럼대로 이런 사회복지보장제도가 허수아비 사용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 근거에 의해서 나가면은 복지예산을 우리가 세웠어도 예산요구했던 부분이 떳떳하고 충분하게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쉽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 다문화가정 440세대 인구는 한 2천여명 가량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434세대...,

○이태신 위원
귀화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어요. 이 다문화문제만큼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흥같은 경우는 60%라고 했는데 그것은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성군 아까 40%라고 그렇게 그 데이터는...,

○위원장 고재진
시골자체가 30%...,

○이태신 위원
30% 육박을 하더라..., 그 정도 육박을 하면 다문화가 되었던 홀로문화가 됐든 다문화도 같은 한국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지침들도, 정책방향도 있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수요가 지금도 보니까 9억에서 11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9억 4천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2천명시대, 세대가 433세대 이 정도가 되면 9억으로 다문화가 감당이 될 것인가? 우리 지역 원주민들이 어떤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에서는 다문화가 우리가 장성군 예산이 1년 예산이 10억인데 50억을 우리나라 어떤 계량화시켜서 같이 함께 장성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군민으로서 양성,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사회보장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주민복지과장이 되면 적어도 그 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저희들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다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활동능력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의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정착을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정착이 잘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또 그 사람들도 이게 후진국이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안 왔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득층이 높고 그래도 자기들이 살만한 장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군에 와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소홀한 부분도 잘 챙겨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쉽게 다문화사업이 얘기가 되어서 나오는건데 다문화가 이 정도 갈수록 앞으로 2020년, 2030년 장성군의 다문화가 몇 세대가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 각 지역초등학교의 문제점들 또 다문화가정들이 와가지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우리군에에서 이미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문화가 벌써 2천명이 되면 우리 인구 실 인원 4만 6천명인데 몇 %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5.4%정도를..., 그러면 앞으로 10년 되면 10몇프로를 차지하고 20년 되면 20몇프로를 차지하는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장성군 특히나 삼계면 인구, 상무대인구 가족 빼면은 실인원이 가장 많이 빠지는 장성군의 인구 중에 하나에요. 16.몇프로가 빠져요. 다른데 6.몇프로 빠지는 것에 비해서 10%가 높아요. 이동율이..., 그냥 몇 세대밖에 없다. 어쩌고 된다. 귀촌 어쩌고 잘 된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인구소멸지구에 전라남도에서 11개, 13개 중에 장성군이 꼴찌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져요. 인구.
군이 소멸된다니까요. 행정구역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디로 흡수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김미순 위원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출산분야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잘하고 계시지만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 정도는 가지고 장성군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는 특히 아가 제가 질의했던 부분 그런 대비를 충분하게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성에 노인복지시설 유난히도 타시군보다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노인복지 이런 시설들이 노인복지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말고..., 이 노인복지시설이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2017년, 2018년도 것 최근 3년 것을 안 봐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효나눔 아까 무기명으로 김회식 위원님이 그러셨지만 효나눔시설이죠? 제가 지적한 것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이태신 위원
나는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옵니까? 장성 요양시설부분에서 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회계부정이 나오고 아직도 장부조정이 나오고, 아직도 저금통장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지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세요.
아동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못했던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다 다른데로 쓰이고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착복되고 있고, 이런 소외계층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아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전라남도 점검도 마찬가지에요. 장성군에서 지도점검을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없어요. 1년에 보면 이것 자체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착복을 하고 개인 어떤 그 시설 종사자들 얼굴만 모른다고 얼굴 바꿔치기를 하고, 관리감독해서 조사도 못해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야 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시설에게 3년간 조례가 2016년으로 되어서 8,300만원씩 지원이 돼요? 근거 있는 지원이에요? 그걸 따져서 정확히 안 물어보는데 8,300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적법치 않는 예산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군비, 순수 군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 한번 대보세요. 2016년도 조례에 의해서 줬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그 조례는 노인요양기본법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2번에 걸쳐서 그 시설이 이 응모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건데...,

○이태신 위원
그 앞전에 그 공모시설에서 거기가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 시설장이 다른 것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지지도조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현지지도는 저희들이 단기보호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됐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근무를 잘 했는가?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자료가 들어가 가지고 국민권익위 주관에서 안 되니까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위원을 차출해서 4일간 하다가 하루 더 늘려서 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려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간 것은 지금까지 2억 9,700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 비교를 하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안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샅샅이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를 특혜를 주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했다고 발언할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여타 의혹이 있지만 여기 자리에서 답변해서 그 사람 특혜 줬다고 하면 김 과장 행정조치 받지 안 받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또 신문지상에서 특혜를 줬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해서 그 내용 기자하고 상당히 언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 직원들이 했던 이야기 갖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성군에 있는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비니까 놔둔다. 뭐한다. 똑같은 세금이에요. 국비가 나라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없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관리감독을 잘 하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복지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도 여기에서 제시하는 부분, 꼭 제시해서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정책이 바뀌고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 5년간 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군에서 수요할 수 있는 조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성군예산을 어떻게 하고, 장성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세세히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들을 해주시라는 개선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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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오진숙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정배광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류현성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정일영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총22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스포츠산업, 체육지원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로 3쪽 백암산지구 천년고찰 백양사 정비입니다.
백양사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백양사지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7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교육관, 단청 등 3건의 사업은 공사 중으로 내년 초에 바로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백양사 소장 문화재 승격 및 신규지정 추진은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하였으며,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및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7월 10일 필암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지난 10월 23일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암서원 앞 공원에서 등재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에 걸맞게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안내판 음성해설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4개 언어로 음성해결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총43개 안내판에 이 문안조사 또 4개 언어 번역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18건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해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1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비지정문화재 9건과 비지정 문화재 5건에 대한 보수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지정문화재 3건과 비지정문화재 1건은 내년 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 31개 사업에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다채로운 군민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선비문화체험, 문화유산 바로 알기 등 계획에 의거 적기 추진하였으며, 지난 10월 국악협회 회원 40명이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일반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 내에 역사관광 홍보관을 설치를 했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남은 기간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전환입니다. 우리 홍길동축제를 이번에 황룡강 꽃길을 접목한 황룡강 길동무꽃길축제는 24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모으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축령산 편백산소축제는 노란꽃잔치 기간 중 검소하게 개최하여 편백숲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여행사가 63회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입니다.
2018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도에 토목공사로 부지정리, 배수로, 상수관로이설, 관람석 토공 및 그런 기초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로는 본부석 화장실 골조 등을 완료하고, 건축물내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배선관로를 완료하였습니다. 견실한 시골을 통하여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 성공적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올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설 30개소, 표지판 문구수정 등 6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성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장성호 우측 수변 탐방로 0.8킬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경사업입니다. 상무평화공원사업은 토지보상 순환도로 주차장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명품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수양호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수변데크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 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서 장성읍 시가지와 황룡강 일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황룡강과 어우러진 명품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관찰로,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장성군 체육회와 함께 3월 전남체전 유치준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 전라남도 체육회에 유치신청 하였습니다. 사전준비사항으로 종목별 경기장 시설과 숙박요식업소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전라남도 체육회 실사단은 현장확인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지난 4월 보성군에서 열린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종목별 10개의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3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는 전국 40개팀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생활축전에 참가하여 체육동호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생활체조,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1인 월 최대 8만원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5개의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4일 개최된 군민체육대회에서는 11개 읍·면, 3천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체육시설조성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시 대상지를 확정한 사업으로 현재 사전 절차인 소규모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으로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무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코트장 조성사업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23개소와 동네 체육시설 143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상무평화공원 축구장과 삼계풋살장의 비구 방지망을 설치완료하였으며, 12개 마을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짚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원덕리 미륵석불 이전사업의 추진현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12월말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12월 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중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중간의 어떤 보고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원덕사 그것을 이설을 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덕사가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인 모양이에요. 전에 논이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봐서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반적으로 원덕리 미륵석불이 아닌 전체적인 원덕리에 있는 그쪽에 원덕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원덕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그것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73.9%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못한 면들이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71%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책자에는 73.7%, 그간에 한 2%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100%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더 홍보하고 한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축제, 축제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란꽃잔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되어야 한다.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미래전략담당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축제는 이렇게 한번 부군수님이 또 양 국장님해서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대는 갖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황룡강 꽃축제를 황룡강과 꽃을 소재로 하면서 축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황룡강꽃밭과 축제하고는 별개로 해서 같이 하지만 축제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달 전에 그렇게 T/F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김회식 위원
확실히 주장을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광남일보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되어 있다. 선을 긋자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잔치는 잔치일 뿐이다. 그렇죠? 이것이 장성군 뿐만 아니라 함평이랄지 화순이랄지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잔치로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고요. 이게 축제성이 2차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자체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공약인데 과연 우리 장성군민이 생각하기에 우려되는 것은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현재 민선 7기 그렇죠? 군수님이 공약해서 쭉쭉해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선거로 인해서 바꿔졌을 때에는 과연 EX입니다. 바꿔졌다고 했을 때 이게 노란꽃잔치가 계속 지속이 되겠는가? 다른 군수가 된다면 공약을 또 걸어요. 옐로우시티 장성이 그대로 갈 수 있는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란꽃잔치로 해서 황룡강이 좀더 돋보이고 성공하고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 인파가 왔다고 하면 우리 장성군이 이것을 대표축제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소규모축제, 백양사 고로쇠축제, 그다음에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 이것은 각 부서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해당 부서로..., 단감축제는 농업축산과 쪽으로 보내야 되고, 고로쇠랄지 축령산축제는 산림편백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축제성 그런 부분보다는 푸드플랜 쉽게 말해서 어떤 플랜으로 가서 이런 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가서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란꽃잔치, 황룡강길동무꽃길축제, 그다음에 장성 백양사 단풍축제 이 세가지만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고로쇠축제하고 단감축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리고 노란꽃잔치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의하기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광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봅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래요. 좀 타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축제위원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 법인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임명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이 변환이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인화를 해 가지고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그쪽 주관해서 축제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올인을 합니다. 한달간이고 1년이면 계속 축제하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원은 언제 할 것인가? 물론 중간중간 나와서 파트타임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선거법 저촉이 안 받는 범위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전 위원장이었던 정창옥 위원장님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원장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축제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논의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개선도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영산강유역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뢰중입니다. 한 20일 됐어요. 저희군에서 영산강유역청에 갔었고 또 영산강유역청에서 그것을 바로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그 단체에 그쪽으로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심사하는 위원이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 있는 환경실무자진이랑 파크골프장 현지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오원석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상당히 좀 늦다고 원성이 조금 많아요.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회 추경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렇게 요구사항들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바로 12월달 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몇 홀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8홀로...,

○오원석 위원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9홀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 연습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해요.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까지 하시고, 좀 더 기다리십시오.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급해요. 당장. 또 18홀 해 준다고 하는데 27홀 해 주라고 합니다. 어찝니까? 애로사항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27홀은 아직까지는...,

○오원석 위원
27홀 이야기가 아니고, 어찝니까? 애로사항 많죠? 죽이네, 살리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파크골프클럽이 5개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과에서는 회장단 그런 임원진 뜻만 받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 개개인까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오원석 위원
소수 개개인들은 잘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좀 빨리 진행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축구장 밑에 쪽에 합니까? 축구장쪽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축구장까지 합니다. 축구장은 침범을 않고 밑에서 축구장까지...,

○오원석 위원
빨리 진행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이 우리가 2022년도에 하는데...,

○위원장 고재진
예정이지요? 확정이 아니라...,

○오원석 위원
예정인데 거의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조금 많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한 2년 남았으니까 서서히 조금 준비를 해야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숙박이나 음식점하고는 많이 부족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부족하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8월 22일날 도 체육회에 우리 장성군 체육회에 도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 유치신청을 하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랄지 이런 경기장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그 신청서 내용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열악합니다. 올해 보성에서 도민체전을 했었는데 저희 장성군은 화순에서 그날 숙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성에서도 그렇듯이 그러나 저희들이 민박시설까지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유치신청서에 넣었고, 음식점도 저희들이 점심 때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고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식도 할 것이고...,

○오원석 위원
최대한 펜션까지 잘 파악해서 장성군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인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해설사가..., 지금 해설사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5명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 15명.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다르죠? 통합해서 다 15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해설사는 도에서 원래 교육을 받고, 도에서 임명을 하고, 해설가는 저희들이 한번 한 5∼6년 전에 저희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통합해서 15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저희군으로 봐서는 해설사나 해설가나 다 지위가 똑같습니다. 수당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지위는 다 똑같습니다.
방금 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해설사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개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처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과감히 행정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보름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달이 좀 넘었는데 전혀 잡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1등에서 15등 나눠지잖아요. 해설사도 예를 들어서 조금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예를 들어서 C급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을 한팀에서 부르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계모임에서 한 20명 왔다 그러면 조금 실력이 없어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도 가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교육이랄지 5급 조금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순번씩, 15분인데 원칙은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리님이 오셨을 때, 총리실에서 왔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위에 것만 그렇게 참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차등을 좀 둬서 물론 소외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원칙은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저희과에서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또 그분한테 불리하지 않게, 이번에 못 나갔으면 다음에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실력이 없네 어찌네 이야기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잘 대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성군 축제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준 해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있고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축제발전방향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과업지시를 주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별로 어떤 다른 축제를 비교해서 또 장성군 주요 대표축제가 잔치라고도 하고, 노란꽃잔치로 하다 보니까 컨셉을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기타 6개 축제들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축제를 하고 있고, 그런 축제발전방향대로 나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포인트가 장성군 대표축제가 노란꽃잔치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 다른 축제 소규모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축제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름 하나 앤드 하나 붙여서 홍길동축제, 노란꽃축제 또 산소축제라든가, 고로쇠축제라든가, 백양사축제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원포인트로 핵심축제를 육성을 하자. 이런 부분은 좋기도 한데 이런 축제결과 방향대로 옳은 소리도 많이 했구만요. 과업지시서도 보고 뭐시기도 보니까 축제발전 과업지시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용역을..., 이런 부분 여기 계신 안영갑 국장님도 옳은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방향성대로 가야 축제가 성공을 하고 장성군에 축제를 하는 목적하고 축제를 해서 경제성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에 걸쳐 있는데 노란꽃 대표축제를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100만명이 다녀갔어요. 21일 동안에..., 그러면 경제성 유발효과를 얻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런 것이 나오기는 하겠죠. 축제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옐로우시티라는 그런 부분에서 관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상대적으로 잘한 일입니다. 장성하면 옐로우시티에 간다. 이제 변화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군수가 누가되면 이런 방향대로 일관되게 축제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장성군 군정목표가..., 하기야 장성군정목표를 군수가 당선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황룡강을 해서 노란꽃축제 하는데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시사철 할 수 있고 장성군에 오면 옐로우시티해 가지고 노란꽃이 피어 있고, 빨간꽃이 피어있든 파란꽃이 피어 있든 황룡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찾아온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 일회성에 끝나 버리고, 다른 어떤 준비, 어떤 그런 기간에 비해서 일회성에 끝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성이 관광 어떤 문화로써 가야 할 백년 먹거리의 축제로 전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만 판단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봐서나 객관적으로 봐서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절대 어떤 경제성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없는 한 이것은 열 번 해봐야, 백 번 해봐야 똑같다. 홍보성은 모르겠습니다.
‘아, 장성군 노란꽃축제 좋더라.’ 사람이 꽃 싫어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보러 와요.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축제 어떤 용역발전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년 2020년도부터라도 짜임새 있게 장성군 축제 방향, 문화관광 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장성호, 축령산, 백양사 또 우리 노란꽃축제 또 지역권으로 본다면 장성 삼서, 삼계 서부권 지역은 어떻게, 또 북부권 지역은 어떻게, 장성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어떤 대책들이 현실성에 맞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기응변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더라 하면 앵무새가 좋다고 하더라,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장성이 앵무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버려서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나 나오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답변...,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임기응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발상전환 자체를 묵과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축제발전방안용역에 대해서 금년 4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노란꽃잔치까지 원래는 단풍축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단풍축제는 부득이하게 돼지 콜레라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노란꽃잔치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5월 달에 하는 길동무 꽃길축제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물론 홍길동 그동안 20여년 동안 홍길동축제로 해 왔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할 때는 그냥 저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발전방안용역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우리노란꽃잔치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인물에다 꽃을 더하면 좋겠다. 물론 군수님의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작년에 홍길동축제 때 3일간 2만 7천 왔던 것이 이번에 3일간 17만 5천명이 오고, 또 일주일간 연장을 해서 총25만명이 봄꽃 길동무 꽃길축제에 참여를 했다 라고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축제를 하면서 그냥 저희들이 막연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방안용역결과를 토대를 갖고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 발전방안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군에서 축제 하나를 추진할 때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실무과장, 실무진들 그런 애로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위 제가 얼렁뚱땅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는 말을 이해를 바로 해야죠. 다른 임기응변식으로 얼렁뚱땅 한다고 하면 이 군이 지방자치가 움직여지겠어요? 장성군의 4만 6,650명을 대변하는 거기를 살림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서 얼렁뚱땅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직원들이 1천여명이 돼요. 이 사람들 직원 대기업회사도 회사인데 얼렁뚱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의회에서 바라보는, 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그것들을 개선하고 요구하면 그런 방향대로 같이 가야 한다는 어떤 제시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얼렁뚱땅 한다는 것은 큰 군민...,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까 임기응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태신 위원
임기응변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론적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임기응변식이 많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축제뿐 아니라 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검토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홍길동 지금 사용되는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군 토지사용으로 인해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800억 지원되는, 역사적 의병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초 어떤 부분이라든가 장성군의 이런 것 하나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 하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장성군에 있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필암서원 세계유산 그런데도 축하를 해 주시고 격려도...,

○이태신 위원
세계문화유산 되어도 장단점이 또 다 있어요. 무조건 다 홍보만큼 좋은 부분은 아닌데 홍길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장성군 대비 한번 하자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적당한 것이 없어서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장성에 의병에서 전라남도 몇 군데 안 되는데 나주 다음에 장성이에요.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사업자들이 그렇고 그런 것이 장성은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축제가 지금 축제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그런 용역도 한번 맡겨볼만 하고 또 지금 장성군의 관광지를 하는데 무한적으로 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이것 몇 년 되었는데 이 결과하기도 전에, 사업과업 완수가 되기 이전에 변경, 변경. 왜 용역을 줬는데 상무평화공원이 그렇게밖에 조성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다가 나무 전부다 심어놔 가지고 어디 산 그대로 놔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주고 몇 번 지적하니까 바꿔가지고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수양호 생태공원 조성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면 이 사업을 완수시킬 수 있는가? 국비예산투입은 상무평화공원조성을 하려면 얼마정도 든다든가..., 처음에 7만평에다가 3만평에다가 이제는 1만 5천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또 지금 안산 둘레길 몇 번 임동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던데 이런 부분에도 기 장성군의 문화관광길의 그런 것들이 진작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임기응변식이에요. 이 예산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무엇이 임기응변식 제가 이해가..., 제가 답변하기...,

○이태신 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몇 년을 검토해서 실시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 우리가 예산부분에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이 임기응변식이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상무평화공원도 저희들이 1∼2년 전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민선 4기 개촉지구 확정되어 가지고 그 개촉사업비로 거기 토지보상을 토지를 매입한 개촉사업비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부터 쭉 해왔던 부분이고, 기산안산둘레길도 제가 실무과장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장성읍 시가지 황룡강변이 확 트이는 게 거기가 명품 명소가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은 참말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만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확보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되겠더라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무평화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안산길을 한다든가 그 확보예산문제가 명확치 않고 예산 나오는 것 국비 확보가 되었는데 올해는 얼마인데 지금 상무평화공원 같은 곳이 10년이 넘었어요. 준비 한지가..., 한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 예산확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것은 문체부에서 정확하니 본예산을 얻어서 상무평화공원 그렇게 했던 것들이 계획성이 나오면 거기 계획성에 맞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밀어내야죠. 그럴라고 하는데 지금 군비가 투여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축소하려다 없애려다 다시 했던 부분들을 사업변경을 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금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으니까 적어도 3년 전부터는 그 사업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경관도시과에서 동고동락 미래인재 동고동록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는 부분이지 뭐 사업을 이렇게 막 변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목표는 딱 갖고...,

○이태신 위원
지어놨던 것도 불과 1∼2년 사이에 조성 기초공사 다 해가고 나무를 다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다시 이동해 가지고 다시 심었죠? 또 동고동락에서도 이것이 공모사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상무평화공원 조성이 있으면 한 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거기를 평화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대폭 감소되어서 중앙예산, 국비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지금 10년째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합니다.
그런 것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지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수양호 데크길사업도 국비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황미르랜드 조성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준비했던 사업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황미르 예산...,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임기응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아니요.

○이태신 위원
앵무새 10억에서 64억했던 부분이 준비된 예산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앵무새...,

○이태신 위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준비해서 예산 확보가 되지도 않는 부분을 땅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10억 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 사업들이 20억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황미르사업은 국비매칭해 가지고 거기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파크골프장은 저기에서 하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부결이 돼서 당초 그 황미르 인근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업도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 지금 옮기는 장소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비 3억에 군비 7억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20억 올렸다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태신 위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바로 여기 축구장 옆에 조성을 해가지고 가는 예산이 바로 그것을 올리는 예산이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이렇게 하면서 의원님들이 땅을 구입을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거기 가서 그 장소가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진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그 부분에 제가 요약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잘못했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으로 한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단기적인 예산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개선을 좀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평화공원조성 자체 문제도 거기에서 이미 실시했다가 나무를 파버리고 다시 옮기고 그것 자체가 이것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사업시행이 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5월달엔가 나무을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식재해 놓고 보니까 일부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식도 거기다가 현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식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원이 아니고 잘못하면 숲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사업비의 어떤 변경없이 바로 이렇게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T/F팀을 만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계속 계획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용역결과대로 거기에 대한 설계추진대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돈 몇 억 투입해가지고 지금 30몇 억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시 심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조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고해서...,

○이태신 위원
지금도 거기에 들어서야 할 평화공원으로써 본 위원도 했지만 분수대 정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광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거제도를 갔다오다보니까 법인화, 영광 같은 경우는 법인화를 했어요. 축제의 법인화를 시켰고 우리는 거기를 못 따라가면 관광공사를 장성군 관광공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의향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 그리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 장성이 아직은 그런 공사까지는 아니다. 재원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장성은 살아가야 할 보이지 않는 굴뚝산업, 연기 나지 않는 굴뚝 산업 이런 부분에 장성이 8대 2정도의 어떤 살림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생산된 물량은 한계가 있고, 그런 정책방향들을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컨셉도 잘 맞춰서 또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축제방향성에도, 황룡강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에 귀를 기울여줘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의회의 나온 것은 토론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밀고 나가고, 축제해서 10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100만명 하는데 그 측정자료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측정합니까? 인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요. 저기서부터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전부다 하루에 10번도 찍히고 20번도 찍히고 그래서 100만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계측기가 설치가...,

○이태신 위원
계측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히 모르는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가 길동무꽃길축제 할 때도 직원들이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태신 위원
하나씩 누르고 있어요? 자동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게 계측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 동선에 찍히는 계측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계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관광과장께서 거기에 있는 모양이더라가 아니라 그것 조사를 해가지고 관광객 100만명이 와서 자신있게 102만명 왔다고 자신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노란꽃잔치 때는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고재진
통신사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태신 위원
담당하시는 주무계장이 누구에요? 그 계측했던 담당계장.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봄에 했던 노란꽃잔치는 미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태신 위원
길동무축제는 누가했어요? 통계를 누가 냈어요?

○위원장 고재진
담당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그것조차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100만명이 오고, 어떤 것은 이틀, 3일에 걸쳐서 30만명이 왔다는 것이 그런 방법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통신사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와서...,

○이태신 위원
잘 모른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관광진흥담당 오진숙입니다.
저희 길동무꽃길축제는 계측기가 2개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매일 집계를 내서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측기가 어떤 것이에요. 무인시스템으로 되어있기는 있는 갑구만.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무인계측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두 군데 해가지고?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면 인식을 한가요?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센서가 다 되어 있어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입구에 했는지 아니면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체크가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서삼교 1개소와 이쪽에 힐링정원에서 이쪽 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그쪽 다리에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들어가는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이태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측정이 길동무축제 때 30만몇명?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24만명입니다. 나들이객 포함해서..., 나들이객 기간이 2주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2주?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6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길동무축제를 2주간 했다고요?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3일간 축제를 하고요. 6월 9일까지 나들이객 맞이 기간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3일간 측정이 24만명이 왔다는 이 말이죠?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아닙니다. 나들이객 기간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14일간에 거쳐서?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잘 모르겠네. 미래디자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네, 저희가...,

○이태신 위원
한달, 두달에 온 사람들이 100만명인가, 90만명인가 그 통계측정에서 어떻게 정확성을 기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계측정을...,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계측된 통계를 가지고 관광객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만 측정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관광진흥담당 오진숙
들어가는 사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삼교하고 아까 힐링정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공설운동장 입구 쪽에 두 군데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통계가 잡힌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요. 지금도 이번에 노란꽃잔치 때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세어지는가 그 부분들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자, 그 정도만 알고요. 관광과장이 생각하기에는 법인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전에 정창옥 위원장님이 계실 때 법인회가 상당히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퇴하시고 금년4월 달에 김재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축제 길동무꽃길 이렇게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그런 결연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향제시를 했었듯이 앞으로 장성군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성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건들이 한계성이 있으니까 장성군이 미래먹거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건이 좋다라고 봐요. 미래가 밝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에 관광공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다고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홍길동축제장 그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 정의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국비가 통틀어서 500억, 300억, 800억 정도가 5년 거치로 한다고 하니까 그 응모사업도 해 볼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홍길동...,

○이태신 위원
홍길동테마공원에 그런 어떤 시설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태신 위원
그것 그냥 놔두고 홍길동축제 안되고 그냥 놔두면 그 시설 우리가 말하는 1천억, 7백억이라고 하는데 1천억이 됐든 7백억이 됐든 그 정도로 했으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황룡강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행사장 유치를 할 수 있는가,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리 장성군이 이런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문불여장성인데 또 아니면 역사적인 부분에서 항일운동근거지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이 내세울만한 것을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역전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이라고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알기로 전기 이런 부분, 한 200만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이요? 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연.

○김회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1천 얼마가 섰어요. 집행은 미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철거를 해 버리십시오. 크게 어디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공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T/F팀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군수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놔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총산하 미술협회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전시회를 하면서 한 5∼6개월 됐어요. 미술협회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미술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안에 가보시면은 깨끗하게 자기들이 단장해 가지고 미술작품들 자기들 전시회도 하고 또 상시 하고 미술협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찾는 내방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내가 그 통계를...,

○김회식 위원
산중의 거문고 같이 딱 이렇게 자기네들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 우리 장성호 상류지역에 돌로 해서 비석 여타 부분 있죠? 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를 황룡강 주변으로 옮긴다고 간부회의 때 결정을 했드만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시, 서화, 어록 103점이 있는데 그것을 옮긴다가 아니라...,

○이태신 위원
옮긴다고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그것은...,

○이태신 위원
103점 부분을 옮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아니요. 103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 서화, 어록이 지금 시설된 지가 2002년부터서 2006년도 사이에 103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재배치 필요성이 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 놨는데 그 밑에 단이라고 한가요? 밑에 흙도 쓸려 나간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그 동산에만 103점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서 공원 앞으로 장성호관광지앞쪽으로 좀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유인해 가면은 또 사람들은 많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그 작품들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작품을 분류를 해 봤는데 꽃에 관한 우리 황룡강에 관한 시,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것이 5점이 나왔어요. 또 지금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성호에 관한 이 부분이 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관련해 가지고 기타 해서 6점이 제가 알기로는 103점 중에 16점이 나왔는데 전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시, 서화, 어록 중에 우리 황룡강이나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황룡강에 몇 점은 갖다놓으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더 볼거리를 제공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계획 중의 하나의 꼭지로 시, 서화, 어록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앞으로 많이 심도가 되어야 되죠.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을 임의대로 가져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 설명하고, 또 거기에 인근의 있는 마을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이 됐었을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간부회의 보고자료를 할 때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간부님들이 서로 토의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차원에서...,

○이태신 위원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거기가 임권택 감독 시네마테크 그것 활용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솔직히 말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 됐어요? 안 된지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이용 안 하고 있는지가 몇 년 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거기 지키는 사람 여타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거기가 한 45억 정도...,

○이태신 위원
50억 이상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45억. 임권택 시네마테크로 투입이 됐는데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성호관광지 활성화용역을 했던 것이 관광지 전체 활성화 용역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꼭지로 서, 서화, 어록이 있어서 저희가 간부회의 토론자료로 한번 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있으니까 장성발전방안에 대해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0년, 30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산에 맞는 예산을 그런 부분부터 수립을 해서 앞으로 2030년도 정도 되면 우리 장성의 백년먹거리들이 장성군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관광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더라..., 인근의 담양군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담양군은 어떤 최소한도로 담양군수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또 거기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회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잘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관광수입, 관광재원도 어떻게 벌써 다르잖아요. 거기는 지방정원 도에서 지정을 해 줬잖아요. 죽녹원. 우리도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실행에 따라가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아니요. 의원님이 저희 직원들 우리 집행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채찍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담양에 그렇게 뒤지거나..., 물론 그쪽이 광주에서 많이 찾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교를 해 본다라면 우리군도 충분한 자원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쉽게 피부적으로 느껴 봐요. 장성관광하고 담양관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니까, 대변혁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왜 담양보다 못하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그 보직 맡고 있는 순간만큼이라도 후배들이 앞으로 이어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제시를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각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2개 종목이구만요. 체육대회가...,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목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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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간략히 중요한 점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영미 환경지도담당께서는 지금 건강상 병원진료차 오늘 병가중입니다. 그리고 정정숙 위생담당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백암산 국립공원 명칭 찾기입니다. 1971년 백암산이 내장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됨에 따라 백암산이 내장산 국립공원에 가려져 가치표현이 곤란한 실정으로 백암산의 명칭을 찾아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명칭변경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전문가, 군민관계기관 의 의견수렴 등 정읍시와 화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명칭변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으로 깨끗한 대기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 매년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발주하여 12월 29일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위원장 고재진
폐이지대로 다 하지 마시고 저 뒤로 16번으로 가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금 관심사항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입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400대를 지원하고 현재 4회차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5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표출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 주택 슬레이트처리를 당초 계획 221동보다 많은 246동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슬레이트처리를 위해 2회 추경시 2천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통상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재활용 수거 활성화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분리배출, 수거 등 가능자원 회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재활용품 수집체계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21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주택 재활용수거실태 점검을 통해 자원회수 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재순환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성 외식관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장성호, 황룡강 주변에 위치한 미락단지에 외식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성음식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외식관광 SNS홍보입니다. 외식관광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문화해설사와 식품위생감시원 13명을 선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꽃잔치 기간 중에 음식경연대회, 푸드쇼 개최로 먹거리 홍보 등 외식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장성 외식관광 메뉴개발교육입니다. 황금밥상, 황금떡 등 우리군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대표떡 개발을 위해 노란꽃잔치기간 중 황금떡 체험 및 시연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대표음식 메뉴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26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외식업소 485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54개소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 45개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과 급식소별 맞춤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균형성장과 어린이의 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관내에 돈사가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우리군 관내에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사로 하여금 환경위생과에서 부담을 느끼고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16개소 중에서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약11개소 그리고 3개소 정도는 일반 현대화 일반시설을 겸해서 활용하고 예전 탈수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악취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고 군청 앞에서 계속 “물러가라,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과장님들이 그 담당자들이 와서 그런 일만 막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서 정문 앞에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1979년도에 거기가 돈사가 승인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동네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 가축과는 다르게 돈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 7월 달에 기존 탈수방식에 있는 것을 사업자를 설득을 시켜서 현대화시설로 현재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개선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정상화추진과정에서 약간 악취가 더 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냄새가 앞으로 난다면 무창돈사로 해서 한군데 악취를 뽑아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물안개시스템까지도 재차 설치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겠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돈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적어서 대답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 적어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하는 사고를 바꾸세요. 생각하는 사고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성산치, 사거리 소재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김재완 전 의장 것 20억 세워준 것, 그다음에 동화, 축령산 자락에 김영성 씨하고 두 군데, 연차적으로 20억 씩 해서 50억씩 세워서 25억씩 보상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장성을 정말로 옛날에는 그런 냄새를 맡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지 그것은 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없애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시달림을 당할 거예요.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T/F팀, 그럴 때 T/F팀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한군데, 한군데씩 4,100억이에요. 내년에 한군데, 내후년에 한군데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해 주고 사업주가 안 한다는 각서 하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돼지는 섬이나 넓은 곳에서 많이 키워요. 그리고 큰데 몇 백억 들어가는 곳을 없애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왜 대답을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겠지만 악취저감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 그걸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제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대답하는데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을 2018년도에 세워줬어요. 돼지막 돈사 좀 없애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하라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지지는 않았겠네요. 올해도 넘어가서 이월되었겠네요. 그런 것을 하나씩 없애라는 것이에요. 없앤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에요. 북이지구...,
그런데 그걸 지금도 않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건의해서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두 군데씩 천천히...,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것도 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샛강사업 환경부에서 갖다가 평생 민원을 안고 있으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넓혀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해 가지고 못하면 무슨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요. 점진적으로 하나 둘..., 축령산에 한번 가보세요. 이재오 과장님! 축령산 가서 한번 숙박해 봐요. 안개 끼고 내리면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노력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청소 고생하신 분들 많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적은 민원이던데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뭐뭐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어떤 후생복지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내에 미화요원 45분과 기간선별요원해서 약 60여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작업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샤워시설, 일반 복지측면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민원 이야기 안 들었어요?
청소하신 분들이 이것 좀 갖다가 소독 넣는 것 위생업소에 딱 넣어 놓으면 열로 소독이 되거든요. 이것 하나 설치해주라고 한지가..., 전부 의원님들한테 다 건의를 했구만. 그런데 지금도 않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사업비 선정해서 기획실에 해서 기획팀들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임동섭 위원
처음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잘되어가고 있구만요. 이번에 뭐 지급했지요. 청소하신 분들한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작업복해서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방한복을 지급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좋아하는 것 가서 저기 인터넷으로 해서 ‘입어’ 하면 입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모델들을 갖다가 주고 직접 본인들이 같은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은 그렇게 하고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뭘 그렇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예산이 얼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피복비가 1,500밖에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게 지금 동복할 때 나가는 것은 그렇고, 하복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합쳐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약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입을만한 것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려고...,

○임동섭 위원
근로자들 피눈물 나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잘된 시스템 같으면 왜 우리한테 건의하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임동섭 위원
옷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만약에 한 6개월 놔두고 들어가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로연수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로연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지금 한 20년, 30년, 10년 이상하고 청소하신 분들이 공로연수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공로연수 희망에 따라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렇게 가신 분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로연수...,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안 들어가신 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들어가신 것이지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그 사람도 사회적응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축제위원장을 시킬랍니까? 공무원 퇴직 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시계에서 먼지 먹어가면서 군민들 청소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어요. 들어가면 수당을 안 준갑더만..., 거시기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수당 안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마찬가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재오 과장님!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낮은 직급이고 어디 가서 정말로 말 못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변을 노무사를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 주라고 하겠소? 그 돈을 더 주고라도 외국여행이라도 보내 줘야지.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면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일을 않고도 주면은 선심성예산입니까?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선심성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공로연수를 가면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어느 회사나 가서 봐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우를 해주는가? 퇴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고위직에 있고 일반 공무원들 빼고 6·7급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 빼고, 그런 비정규직 한 많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서 청소하고 그것이 수당이 높으니까 말도 못하고 새벽 4시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 그 냄새나는 것 다 고생해서 마지막 가는 퇴직하는데 한 2개월이라도 다른 법이라도 적용해서 해 주게끔 하는 것이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수당이 적어지고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적어지니까 집에 가서 노느니 12월 말일까지 이거라도 하고 다니자. 한번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누가 환경위생과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킵니까? 규정을?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다 녹취가 되어요. 네? 옷 같은 것도 그분들 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좀 돈이 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거기에서 다수가 원하는...,

○임동섭 위원
원하는 것이 안 오니까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겼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번에도 다 팸플릿 해서 디자인을 갖다 주고 고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전혀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세상에 이것 소독기에 하나 넣는 것 돈 60만원, 50만원도 안 되는 것 좀 해주라고 한지가 2년째 되는데 오원석 의원님도 알고, 김회식 의원님도 알구만. 나한테까지 이것 하나 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중고상에 가서 하나 구해다 줄까. 그래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머슴들도 다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일을 신나게 가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복지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 많은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바로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음식물 따로 위탁해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위탁이 6억 9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합쳐서 운반하고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6억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분들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위탁사장이 책임집니까? 위탁하신 분이 누구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서 처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줬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노동법 찾고 뭐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군에서 그 위탁하는데 차량 위탁업체한테 위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차 다사 주고 엔진오일 교환해 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걷기만 하지요? 수거만 하지요? 차량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차량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위탁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합니까? 나도 좀 배웁시다. 나도 그 위탁사장 공모해서 가야겠어요. 차량 다 해주지, 일하는 근로자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위탁비용에서 같이 그 부분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같이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탁나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량까지 다줘라. 다해서 계산해서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수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우리가 다 주고, 인건비...,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몇 년 전에 해놓은 것..., 그런데 그걸 않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위탁차량이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2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연구검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차량을 줘야지요. 차량 노후화되면 새차 빼고 뭐하면 이제 차 뺄 때 됐잖아요. 매연 나오고 몇 년 쓰면은 우리 기관법에 의해서 다시 사들여야 하잖아요. 그거 언제 삽니까? 차량.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내년에 1대 지금 살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솔찬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차량구입해 가지고 주려고 그러지요. 그건 좀 모순이 있지요. 위탁방법이 모순이 있어요. 위탁은 어디 회사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북부환경하고 정읍자원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두 군데를 찢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왜 그러냐면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는 시스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차량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물이나 모든 쓰레기량은 폭증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처리업체들이 사실상 음식물처리업체로 전부 저희 관내에 거의 없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쓰레기처리하기 위해서 역으로 사정해서 계약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하세요. 차량까지 사줘가면서..., 우리 외식산업 관광테마거리 이제 사업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남도음식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 5월 달에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황룡강이라든가, 장성호 수변길 해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장성군에 먹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어정식거리라든가 해서 전문화된 거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거리를 5억, 5억, 10억짜리 공사예요. 공사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져 있는데 무슨 위생하는 곳에다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유리를 해가지고 장어를 아래다 넣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음식거리가 되려면 먼저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조성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안에 있는 음식업소에 시설개선도 일부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음식을 내기 위해서는 컨설팅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댐 밑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5개소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5개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 밑에 거리 내려와서까지 야은 앞에까지 15개소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테마거리,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요. 테마거리 조성을 15개소 늘어진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9개 업소 이상 참여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인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모를 해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막 가서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서 노란 뺑끼 칠하고, 노란색하고, 저기 지붕위에다가 엘로우시티해 가지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식거리로써의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요식업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장성 요식업 인구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 관내에 요식업소가 500여 업소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500여 업소에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종사자 포함해서 한다면 기본 5명 잡고도 2천명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인구가 몇 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농업인구는 제가 장성관내에 약20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0여%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농업예산이 내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700억, 800억 되어요. 요식업예산이 내년에 얼마에요?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지금...,

○임동섭 위원
감사니까 물어보게요.

○위원장 고재진
6시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게요.
될 수 있으면 끝내는데 30분 혼자 하셨어요. 한과목이 더 남았어요. 그것은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동섭 위원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요식업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만 보고하고 답변하고 또 가버리면 먼 산 보고 왜 장성이 이렇게 식당들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업소들이 꾸정물 다라이라고 그러죠. 손 담그면서 그 음식물 해 가지고 좀 이익창출을 해보겠노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과연 500여 업소에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보조하는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고 좀 장성이 잘 되게끔, 식당이 잘 되게끔...,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저녁 6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면 6시반쯤 되겠네요. 공무원님들 싹 빠져 나가고, 식당들 되는 곳이 몇 군데 빼놓고는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열릴 때마다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가 280만원, 300만원 가요. 요식업에 근무하는..., 정식적으로 나갈라면 230에서 23만원 소개비, 주 1주일에 5일 근무, 4일 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다가 테마거리 조성해가지고 외식관광해서 거기다 주인하고 해서 뭐 한다고...,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이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485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입식테이블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앉아서 서류로 무슨 위생용품을 얼마나 줘요. 위생용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그려가지고 모범업소, 모범업소 말 잘 들어야지 나눠주고, 제가 식당을 15년 했어요.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해요. 그런데 내가 지켜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탁자 바꿔주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다 그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입식테이블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50% 지원합니다.

○임동섭 위원
50%에 몇 개씩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식당규모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식당규모에 따라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앉아서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이재오 우리 과장님! 참 악취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한군데라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세요. 그 옛날같이 조례 만들어서 인건비 지원조례를 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4대 보험 나가고 이제는 거짓말을 못해요. 가족들끼리 해서 경영하고 뭐하는데 한사람이라도 써서 써빙 질도 올리고,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요식업도 좀 살려주고 장성의 음식도 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라 그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동섭 위원
뭣을 깊이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인건비지원 부분을 조례로 제정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건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로 바꿔서 하면 선거법도 위반이 안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50%로 한다든지 해서 해 줘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데 인건비는 나가버리고 재료비도 나가 버리고 식당하시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아셔야죠. 무턱대고 음식개발하네 뭐하네 하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19년도에 CCTV 몇 대나 설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쓰레기 관련 말씀하신가요?

○김회식 위원
네. 불법쓰레기 단속.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13대 올해 설치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로 많이 발생된 곳에 했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불법쓰레기 가 무척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황룡대교 옆에도 아주 환경미화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는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놓고 가버린 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하필 쓰레기 적재장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쓰레기..., 거기에서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위해서라면 이제 CCTV를 한 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한 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지역은 현수막설치라든가 매일 문제가 되는 곳은 현장을 가서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주 인접에 있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수막을 보면은 내용이 “불법쓰레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주로 이런 것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에서 갖다가 내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놓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구를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정 장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인식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문구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3명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더만. 10월달에 광주은행 앞에서 1,750만원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감축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미세먼지감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를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장소가 어떻게 보면 읍내에서는 고려시멘트를 주로 해서 많이 거주자가 있는 곳 중간을 타겟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신호등을 5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보고 체감하면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 같은 곳에는 청정기라든가 기타 제반사항들을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감축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떤 안전도 쉽게 말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속 방송을 하더만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르신들은 나가지 말라, 외출을 자제해 달라 굉장히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배출업소, 뭐 다이옥신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떤 2부제 행사도 나눠서 차량운행도 감소를 시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적극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더 놓치지 말고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짧게 할게요. 장성에 납공장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납공장이요? 동양메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면서 납이 얼마나 인체에 해롭고, 납공장 이야기 하니까 “예? 예?”만 하고 있으니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저기 읍사무소 쾌적한 환경위에다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납공장 앞에다가 만들어주라고 내가 그 얘기를 거기 사는 군수 측근한테 이야기 했어요. 형님들 조금 있으면 곧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전라북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납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암모니아, 납, 폐밧데리를 녹여서 하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마스크 쓰고 일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거기 가서 봐보세요. 한번..., 공기가 저하될 때, 바람불 때 냄새가 메코로운 냄새 그게 바로 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광주시내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납공장은 물러가라” 했는데 장성으로 유치하다시피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 설치하세요. 동네 쓰레기 환경에서 나가는 돈, 동네에다가 나가는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기금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바람 부는 곳에다가 해서 몇 개 해서 동네에서 보게끔 해주라고 건의를..., 내가 이야기하면 저 새끼 또 헛소리한다고 하니까 가서 건의를 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것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생존권이에요. 진짜로..., 나중에 암 걸리고 뭐하면..., 나는 정말로 나는 암은 걸렸지만 그 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메코롬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 파악해서 실태조사 해서 이번에는 마을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6개 마을 나가면 그 마을치도 설치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는데 쓰레기매립장 CCTV 설치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 CCTV 설치하는데 그거 누가 관리감독하고 누가하는 것 발주는 경리계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아무 죄가 없겠네요. 그거 하기 전에 하는 업체에서 혹시 납품을 하는데 CCTV가 영상이 몇 녹스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 전문가가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알지요. 환경사업소 한번 가보라고..., 그거 안에 한번 뜯어보세요. 그것이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발주는 국산으로 해놓고 안에치는 내용물은 중국산으로 하고 그런 제보가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여러 단계로 오는갑대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개 설치했지요?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환경사업소에 거기에가 작업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알면서도 잘 하시겠지 고생하겠구나 해서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이나 이런 것은 정말로 신경을 쓰고 미래의 우리 몸에 어른들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터미널에 SRF 있지요. 계속 보도되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SRF가 몇 년 만에 해서 타결이 됐어요. 사후대책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계 밖의 일이니까 우리가 SRF를 어떻게 해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것 또한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향후 처리진행방향을 말씀을 해주세요. 대응방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서삼 물류센터에 있는 SRF 그것이 광주에서 발생된 것을 한국난방공사에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거기가 가동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CJ하고 부지를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려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를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혹여라도 침출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악취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난방공사, 광주시청, CJ까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직접 관련 협조공문도 보내고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다방면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가 타결되었으니까 우리군에서 언제정도에 요구를 해서 지금 다 환경부까지 공문요청을 했을 것이에요. 아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가 해결이 안 됐다라면 어떤 대책방안이 있을 것인데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 앞전에 갔을 때에는 4달 전에는 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밑에 침출수까지 우려가 되더라고요. 환경오염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조치사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난방공사하고 CJ하고 협의를 해서 그 로드맵을 이렇게 하겠다 그 방안들을 다시 한번 줘보시던가 자료를...,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 거기가 CJ물류센터 안에 비점오염시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침출수가 일부 있더라도 일단은 비점오염시설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봐서 그러는데 상당히 섹터가 넓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직접 그 부분은 현장은 못 봤어요. 그런데 까만 어떤 침출수들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성군에서 최대한도로 여기에서 소비시킬 수 있도록..., 6만톤 보통...,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6만 5천톤이 있는데 아마 내년 4월까지 해서 약 3만 5천톤이 나갈 거예요.

○이태신 위원
내년 3월달까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4월까지...,

○이태신 위원
아직은 가동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이후에 제일 우선해서 여기치부터 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나왔던 것이 지역구이고 그러는데 돈사문제 대책방안에 대해서나 사유재산침해랄까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대책방안으로 해서 어떤 방안들이 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저감시설, 냄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악취저감...,

○이태신 위원
저감시설대책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우리 동화 월선리 마을사람들은 거기가 한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려고 해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들이 진행해서 데모를 하겠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이런 것을 기다려봐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저감시설을 냄새저감장치를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라면 특별한 방법, 우리 관내에서 여러분들하고도,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당장 우리 관내 지지자체에서 물어줘야 한다. 그것은 향후적인 방안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까 임동섭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 대책방안으로 정해보고, 지금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촉해서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방법, 약품처리를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네 아까 4군데 정도 하나는 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놔두는데 계속적으로 항의가 올 것입니다. 그런 대책방안을 안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대책방안을 할 때 좀 강력하게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맨 불만이에요. 직원들 과장 한번도 안 보이더라, 계장도 한번도 안 보이고 어쩌다 보니까 8급, 9급 짜리들만 와서 한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의원들을 대동시켜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그것이 600톤이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400톤.

○이태신 위원
걸리는 기간이 5개월, 6개월 걸리고 전부다 하나씩 처리할라면..., 100톤 처리하는데 3주, 4주 걸린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거기 관리감독을 안 했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400톤까지 저장해놓을 때까지...,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가?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이전 방식은 탈수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에 채워져 있다가 나중에 탈수기로 짜서 액비하고 분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재래방식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주를 설득을 시켜서 순환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완료를 한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400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이 미생물을 투입해서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가동을 안 시키고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축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기존에 있던 것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책방안들을 강구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우리 장성군에 16개 축사가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또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거기 부서는 아니지만 19억 예산배정까지 해놓고도 2년, 3년, 이제 내년가면 3년째 되어서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산들이 잠자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바로 그것은 그것 아닙니까?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도 돈 예산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침해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그런 냄새, 다분의 소지를 갖고 있는 환경문제 갖고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처리해도 되겠다. 당신들 어쩔라. 동네사람들..., 아직 안 떠들어서 그렇지 떠든다고 하면 몇 군데가 더 나와요. 그런 정책을 잘 세워주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여러 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에 폐수배출업체 지도단속 하는 것하고,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세먼지도 좋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터, 그다음에 환경유해 공해업소, 지하로 나오는 폐수배출 이런 문제만큼은 좀 단속이 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공장을 유치해서 오는 어떤 공장들이 그런 폐수를 배출하고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장성은 그렇지 않아도 고려시멘트 때문에 40년, 50년간 군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런 업체를 받아서 경제과에서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들을 사전파악을 해서 긴가 아닌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고, 아무리 기업유치도 좋지만은..., 그리고 이런 업체들을 요즘에 보면 일일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카센터라든가 정비공장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납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심한만큼 해주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 다시 좋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좀 지켜 주세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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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보고하기 전에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18시까지 퇴근시간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양해해 주실 거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양해사항입니까?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럽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합시다. 하시게요.

○이태신 위원
그런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이 18시까지 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끝내고 이런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6시 이후 넘어가도 양해를 하겠냐는 그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차수를 변경해서...,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5분 남았는데 건의를 할게요. 질문만 받읍시다.

○위원장 고재진
질문만요. 다 준비해 오셨는데 안 시키는 것도 실례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9년도 군정실적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만 받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행위허가 개선부분을 본 위원이 참 목청 높여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읍·면에서 개발행위 허가부분을 본청에서 다 끌어서 본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됐던 부분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우리 위원님께서 1천평방미터 미만 개발행위허가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젊은층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답변은 인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나 위임조례 등 해야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실무교육 같은 것을 할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교육이라든가 리후렛 배부하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이런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종합 허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읍면담당자하고 저희 군청 민원실 담당자들 하고 사전에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전화상이라든가 구두상이라든가 와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어떤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좀 행정에 대한 면에서나 읍·면에서 정말 토목직들이 이 관계를 정말 잘 알고 이렇게 허가부분이랄지, 산지허가랄지 이런게 있더라면 좋은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상호조율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싱크홀 관계, 앞으로 향후 우리 주민들의 요구, 이 부분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다시 한 번 싱크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사측에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민측 요구사항 3가지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 부분, 사측에 한 부분, 도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한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민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는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회식 위원
그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서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민측에서 했던 부분이 이번에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이장님도 그렇고 위원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룡면민의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더 강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축사 같은 것을 짓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죠? 황룡강 주변 200미터는 안 된다.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했죠? 그러면 그 200미터도 해당이 안 되고 마을하고도 떨어지고 다 적격한 곳이 다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상위법을 거기다 만들어서 장성군만이 하는 법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이장님들 동의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번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거기 관련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축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처리를 할라는데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전에 들어온 허가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이 4번을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이장님이 도장을 받아서 그런 경우는 결코 없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는 제도는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 그 이야기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아파트 신축같은데 장성에 건물 4층, 5층 지었을 때 민원인이 해가지고 장성읍에 내려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허가를 내줄란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축사, 공장 등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예상되는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 그러면...,

○임동섭 위원
혐오시설이 무엇무엇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축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공장이라든가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양로원도 혐오시설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현재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는 대충 어딘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예고제 대상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어렵게 농토를 구입해 가지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곳에다가 허가를 신청했어요. 우사를 신청했어요. 돈사 같은 것은 아예 안 되니까 우사를 신청해서 신청하면 굳이 그렇게 200미터까지 거리제한을 둬놓고 다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장님들 확인도장을 받아서 오라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는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동의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축제한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증축을 해야 할 때는 몇 % 이상 주민 세대주 동의, 주민동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도 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건축을 하면서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건축에다가 허가내주면서 담당자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황력봉 계장님도 머리 아프고, 설재철이 안 왔는데 설재철 건축직들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 죄 없는 노란색 넣으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놈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하고 그것 안 없애면 안 됩니까? 내가 건물지어서 내 건물 짓는데 거기다가 노란색 넣어라, 빨간색 넣어라, 뭐 보이게 뭐해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가 경관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좋은 집 지어서 나중에 좀 잘못되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하면서 허가조건에다 해서 “이놈 조금 넣어주면 안 돼요?” 사정을 해요. 군청직원이 사정을..., 그러면 설계 오신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축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페인트를 칠하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건축직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관리자로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옐로우시티를 표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항들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장성군의 아이덴티티 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 권장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란색 옐로우시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못하더라도 미래디자인담당관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움도 주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강제성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허가 내주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몇 명이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거부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좋은 건축물 부품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낫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측량하고 지적공사에서 정말로 세상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측량 나올라고 할 때 “제가 귀하의 집에 몇 시 몇 분에 가서 할랍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참 놀래버렸습니다. 한 4통화, 5통화 한국토지정보에서 와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허가서류를 갖고 가서 설계사무소에서 왔다갔다, 핑퐁이나 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앉은 자리도 바늘방석이에요. 내가 보니까..., 좀 넓히세요. 넓혀. 저기 주택계나 어디 가서 악쓰고 뭐하고 요즘 계속 하루에 한두 명씩 와서 악쓰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더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도 악써야 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해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아래에 있는 것 농협군지부 앞쪽으로 좀 옮기게끔 하세요. 가게 좋은데 비는데..., 리모델링 하면 장성시내 살고..., 옛날 도청 보셨죠? 옛날 도청 구 건물..., 거기 보면은 농협은 떨어져서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의자 돌릴 틈도 없는데 거기다가 직원들 몇 명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35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좁다고 노동법 고발 안한가? 아니죠.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할란다고 해서 인테리어도 해서 변화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인테리어를 해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올해 상반기 때 안에 했어요. 해가지고 환경을 바꿨어요. 안에 공간, 캐비넷 있던 것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정비를 했고 분위기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출장소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약기간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때가면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출장소 이야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는데 거기 출장소에다가 주택계만 이쪽으로 보내 버려도 좀 한가하게 할 것인데 여기에서 악쓰고, 저기서 악쓰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노이로제 걸려 버리겠어. 그렇지 않아도 고개도 들기도 어려워서 민원인들 가면 옛날 같이 이렇게 웃고,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 사람이 “법으로 따져” “2층으로 올라가” 난리인데 그것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사무실 제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제약이 많이 있어서...,

○임동섭 위원
내가 주택계 고층건물 막 올라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저도 죽일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죠. 고통 받는 직원들은 무슨 죄냐? 허가는 누가 내주고 이 정말로 시달림을 받아요. 건물 하나에..., 봐 보십시오. 주택직들 얼굴 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무슨 일할 맛이 나고, 무슨 민원인들한테 웃으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건축민원 뿐만 아니라 민원이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사무실부분은 사무실 조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서 좀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쾌적하니 만들어서 31명이 어디..., 요즘 동물로 비교하면은 안 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 안 할랍니다. 돼지도요. 평수가 있어요. 그것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즘 국가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것 공부 좀 하세요. 여기 사업비 내려왔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여기서 답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직원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제점 도래가 우리 앞에서 임동섭 위원께서 그 문제점,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장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문제, 축사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다 어떤 관계법령, 이제 관계법령은 조례되겠죠? 상위법에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는 규약들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규약보다는 조례이상에서 규칙이상에서 연결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떤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 보다는 정말 난감해 하고, 어떤 개발행위, 누가 개발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축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뭐 축사가 다 들어가겠죠. 관계법령으로 정해놨어요. 사슴, 소, 말, 닭, 오리 500미터, 돼지 500미터 다 정해놨어요. 우리군도..., 다른 시·군도 조례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또 태양광발전 또 아니면 앞으로는 수소발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계자하고는 얘기했는데 수소발전..., 이런 문제,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에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관계공무원들이 사전 건축물 사전신고 좋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신고제도 있고, 어떤 유해업소, 환경유해업소라든가 현저하게 주민에게 대두되는, 공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두되는 업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조례규정이 있어요. 가축규제제한도 있고, 건축물조례제한도 있고 그 법령에 우리가 정해놓은 관계법령이나 그 밑에 규칙이나 그런 법령 안에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심판 내가 받아봤는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그 패소율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악취부분에 대해서 돼지 같은 것 그래서 500미터로 떨어뜨려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돼지는 1,000미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1천미터로 늘렸죠. 1킬로로 떨어졌습니다. 돼지 돈사가..., 주민 10호 미만은 얼마 또 얼마, 또 직선거리는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태양광발전에다가 또 토사채취, 토사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조례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태양광 누가 신청하는 것을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민원해결을 해 와라, 또 사용허가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고 또 뒤로 딜레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보완해서 허가가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정말 행정감사 이 계기로 인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인해서 정말 조례 법률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허가사항들이 내주고 안 내준다. 아까 임동섭 부의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성에 무슨 하나 낸다라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 기간내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들도 통보를 해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이...,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잘해 주면 최고 공무원들이라고 하고, 자기 안 들어주면 이렇게 되어 버리고, 이것을 이번 관계 과장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까 분명히 다 얘기했잖아요. 모두에..., 돼지 같은 것 1킬로 떨어졌는데도 그때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태양광발전 그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법령관계 위반없는데 뭐하니까 허가 안 내주고, 어떤 사람은 허가 안 내주고, 어떤 사람은 바로 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 옛날부터 기존에 있는 건축물허가, 지금 전체적인 장성군의 일반 가옥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이 없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바로 철거해서 안 들어주면 벌금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시기가 일어나 가지고 이런 어떤 규정들을 좀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정당하게 ‘이것은 됩니다. 안됩니다. 관계규정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또 나하고 군수하고 가깝다. 민원인이..., 그러면 군수가 이것은 해 주라. 또 군의원이 해서 이렇게 해 주라.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서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 답변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의원님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저한테 말씀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적으로 아까 허가문제, 인허가문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인허가문제부터 얘기를 할랍니다. 인허가문제 하기 전에 아까침에 동의서 얘기를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의서 징구 안합니다. 저희는 동의서 징구 없습니다. 그 법 가축조례에 관련된 증축사항이 있을 때 거기는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동의서 징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징구를 안해요.

○이태신 위원
개발민원도 다 하구만. 제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사전예고제는 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 동의서는 징구를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주민동의서를 지금 제가 댈까요? 주산리 부분에 있어서 개발행위 하는데 거기 주민 다 받고 그 부분에 받아있고 지금 태양광부분에서 주민동의서 받고 있잖아요. 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이요?

○이태신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갑갑하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 안 받는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자, 담당계장! 임 계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주민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개발민원담당 임영애
주민동의서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동의서가 아니라 주민 허가서가..., 주민들 회의를 부쳐가지고 그 회의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올려 보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곳에서 안내줘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게 동의서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징구를 안 해요. 그런데...,

○이태신 위원
법적으로 해야 할 머시기도 없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당연히 안합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특성상 현저하게 우리가 법으로 정해놨어도 현저하게 공해문제라든가, 냄새문제라든가 현저하게 주민들에게 이 복지문제에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에는 당신들은 안 돼요. 마을 주민들에 부치는 것이 동의서지 뭐예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동의서하고 그것은 그냥 유추해서 용어를 정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를...,

○이태신 위원
동의서가 아니고 동의.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사전예고제를 해서...,

○이태신 위원
사전예고제가 아니니까요. 그 허가하는데 사전예고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류가 아니고 동의. 그것도 어차피 서류로 하잖아요. 마을회관에서 ‘태양광 우리 동네 어디 앞에 시설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전체 반대해 버려요. 어디 태양광 앞에 오는데 좋다고 하겠어요. 반대하면 그 회의기록을 갖고 그것이 동의서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용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태신 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서 민원이나 지금 담당직원들만 정말 애먹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요.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에 대한 내용이 한쪽에 민원인은 본인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선호시설 같으면 민원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이 왜 생기냐면 그것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인 공공의 주민이 피해를 봐요. 그러다보니까 상호 상충이 됩니다. 상충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장성군수가 허가를 내줘버렸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집단민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의견청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서 징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용어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신 위원
동의 자체가 아니고 사전예고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갖다 주는 것은 무슨 서류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의견청취서류입니다.

○이태신 위원
의견청취라고요?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래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

○이태신 위원
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하면 합리적인 방법들을 서로 토의를 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앞에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의견청취서, 동의서가 아니고, 그것을 동의서라고 나는 이해를 했고, 주민 사전 뭐 하니까 그 마을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청운1동에 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부랴부랴 주민 설명해서 청취하는데 청운고가 지하도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런 인허가사항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것은 법률상 어쩔 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내줘서도 안 되고 어떤 백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법령을 훨씬 위배되지 않고 그런 사항들, 그런 어떤 사업허가들, 개발행위허가들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행정심판 누가 합니까? 행정소송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설득문제를 크나큰 이슈가 아니라면 설득문제에서 이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막 민원 들어와서 하고 민원 딜레이 안 시키고 그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다히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서, 동의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민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단순 제증명 말고는 각종 법이 여러 개가 병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규에 따른 시행령이든, 조례든, 규칙이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다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보완도 안 된 부분은 반려를 해야 되고요. 보완되어서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에 타당하고 어느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조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분과가 2개가 있습니다.
계획분과가 있고 개발분과가 있어요. 거기에 그 분과에 맞춰서 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봐요. 왜? 거기에 보면 기술사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 오늘 회의를 하면 그 전날이든 그전에 현장도 답사하고 오신 교수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 분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거기 위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위원회에 상정만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통보는 의사표시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무엇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아까 그 부분에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잘못하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몇 번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혼돈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민원갈등 문제가 아까침에도 얘기했습니다. 민원인은 개인의 사적인 경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 윈윈하는 그런 조건의 허가라면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에 피해를 주는 그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 자의적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제천에서 목욕탕 대형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에서도 났어요. 제천까지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119 소방서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을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도 현장을 또 가서 재차 가요. 또 재차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출장을 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출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쭉 해 오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어떤 기점이 되어서 이것을 강제금을 낸다든가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갈등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와전되어서 오바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좋아요. 충분하게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 말씀하시구만. 그런 부분들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관계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키포인트를 함축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동의서가 아니고 다시 뭐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의견수렴.

○이태신 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회의를 부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이장단회의를 부친다든가 아니면 그 동네 어떤 주위 사람 해결이 돼서 가장 큰 관건은 그것이라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군에서는 다 이야기 했잖아요. 관계부서에 연관되는 부분들은 또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위생과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벗어나지 않는 우리 조례를 벗어나지 않고 규칙을 안 벗어나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저쪽에서 행정심판을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어떻게 했으면 합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마련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의견청취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한 그것이 인허가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청취는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 동의서, 의견서라고 어찌 됐든 절차가 없다고 해도 직접 그 현장에서는 그게 동의서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찬반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건을 놓고 찬성도 해주고, 또 와서 반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홍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딱 인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민원인들은..., 그것이 현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동의서가 아니고 의견서인데 동의서로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장 고재진
동의서로 알고 다 찬반 의사표시를 한다니까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읍·면장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분과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교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관계된 기술자들이 많이 오셔요. 저는 의원인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나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동의는 받지 않지만 그 주민의견수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시할 수 없느냐? 쫓아옵니다. 내주면 그다음 날 “이 새끼 군의원 만들어 줬더니 오원석이가 승인해 줬다” 이 말이에요. 건축. 지난번에 서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원석이가 자기들이 군의원 만들어줬는데 건축허가 신청해 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못 짓고 있습니다. 제천에..., 그래서 전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주민의견청취인데 어떻게 보면 동의서라고 합니다. 우리 계획위원회에서는 “동의 받아 왔느냐, 안 받아왔느냐” 그런 쪽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은 다 좋은데 당장 내 땅에다가, 내 땅 옆에다가 짓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사실 정말 더 까다롭게 해서 진짜 그런 것 동의 없이 하자면 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옆에 땅이 있는데 내가 지으려면 내가 규제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분과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다 허가를 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원석 위원님이 계획분과위원회에 넣어주기라도 해요. 나는 넣어주지도 않아.

○오원석 위원
사실 힘듭니다. 거기 가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우리 실·과에 검토한 사항에다가 허가가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민원인하고 군청하고 짜고 주민들 몰래 다해 버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위원장 고재진
사전예고제가 분명히 공고 내주는데 찬반 묻는 것이 다 찬반의견을...,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의견을 묻습니다. 몇%나...,

○이태신 위원
제 의견을 위원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인구 있는 북구나 광산구 같은 데는 인구 40만이 돼요. 40만 인구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장성에서 어떤 방법들로 의회와 소통이 되고 군민과 소통이 되어야 하고 또 외지에서 우리장성군에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낼 수 없어요.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국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될 수는 없는데 윈윈방법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방법을 좀 해서 개선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지적을 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부각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축사나 환경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면 마을에도 안 알려주고, 면에도 안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예고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입해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법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을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장들한테 알려주고 또 면에다가 알려줘서 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한번 내보자는 취지에서 동의서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의견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했으니까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부탁받은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축사허가에 대해서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안 해주더만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동의서는 안 받고 의견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견청취서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의견청취서를 할 때 사업의 사안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정말 현저하게 1킬로 떨어진 가축시설 돈사가 설치된다면 돈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고 자꾸 위원님들도 하는데 여러 사업의 사안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토사채취를 한다. 석산을 누가 한다. 이런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현저하게 장성군이 이것은 내줘 버려서 장성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장 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비용부담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하면은 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서 일처리가, 민원처리가, 사업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의원님께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않고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임동섭 위원
아니요. 거기는 하지 마세요. 계획위원이니까 하지 마시고...,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위원장 고재진
제가 발언...,

○임동섭 위원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문제의 본질은 네편 내편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어요.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애로가 있구나.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임동섭 위원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해 줄 까요? 어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부의장님 그것 너무...,

○임동섭 위원
1년 동안 허가가 안 나와 버려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임동섭 위원
거기는 주민들 받아야 할 곳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허가...,

○오원석 위원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과위원인데 그런 것은 없어요.

○임동섭 위원
그래 가지고 신고제로 했어요. 신고제로...,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해요. 그런 감정적인 처리는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요. 그것 없애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당연히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편 내편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민원서류 무인발급하는데 지금 장성군에 군청민원실하고 읍사무소 민원실하고 삼계농협하고 상무대회관에 있어요. 그런데 장성읍사무소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거의 비치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농협군지부나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조금 머니까 또 24시간 발급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발급 안 됩니까? 시간이 지나 버리면 작동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발급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시간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장성군 농협 쪽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그쪽에서 수요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혹시라도 그쪽에 읍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나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수요처도 없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오원석 위원
아니, 수요가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수요처에서 그런 제안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제증명 같으면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다른 관공서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삼계농협에도 있고, 상무대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 그 부분이 적은 데는 서비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수요처에서 혹시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삼계농협 같은데에서 우리 삼계면사무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현금지급기를 놔두니까 한 2천몇백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편리하더라고요. 전에는 장부정리하려고 하면 공과금이고 뭐고 경로당 정산을 하면 전부 노인네들이 농협갔다 면사무소 갔다가 몇 번씩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다 있어서 현금발급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참 편리하고 유용하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도 결국은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제증명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뗄 수 있는데 학교민원이라든가 또 법원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못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래도 거의 다 가능하대요. 몇 가지 3가지만 제약이 있지 다 되더라고요.

○오원석 위원
제증명발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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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진, 오원석, 임동섭
김미순, 김회식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문 화 관 광 과 장
이 기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오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종 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
속 기 사
신 규 선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